제277회 군포시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녹지사업소,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수도과장 나세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도녹지업소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 일반현황, 52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2025년도 전략목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입니다. 보고사항은 주요업무 8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 상수도 공기업 ESG 경영 추진입니다. ESG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활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경영전략 수립과 인권 강화, 조직 활성화 시행과 더불어 예산편성, 지출, 결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 재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년 1월 ESG 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을 목표로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수도사업 관련 업무개선 제안제도를 추진하여 수도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에 대한 공감대를 향상하고 경영개선과 고객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5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생산원가 대비 76.4%에 불과하여 2026년도까지 90%를 목표로 3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첫 번째 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행 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기한 내 납부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수도요금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예고서 발송, 납부독려 등을 통해 징수율 99.5% 달성, 재정 건전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수도요금 수납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수도요금 수납시스템은 9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로 장애발생 시 요금 수납이 불가하여 서버교체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버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납부 편의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군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5조에 따라 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 등 우리 시 수도시설 전반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 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누수·단수 최소화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신도시 상수관로 설치 후 30년이 지나 주요 송·배수관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수, 누수 등 수돗물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관 교체 10.7킬로미터, 수도관 세척 2.5킬로미터를 신설하고 신속한 누수복구 등을 통해 유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로 인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만족하는 수도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입니다. 연중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돗물 시음회 추진 등으로 수질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정수장 기술진단 정수시설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 정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도 내년 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수시설물 청소,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급수량의 68%를 공급하고 있는 도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에서 정수장까지 비상공급망 구축을 위한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2026년 1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안양초등학교 인근 안양천으로부터 군포정수장까지 6.9킬로이며 중간에 신규 가압장 1개소가 설치됩니다. 총사업비 531억 8,500만원으로 20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총관로 6.9킬로미터 중 2.4킬로미터 구간의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여러 어려운 공정은 있지만 공기 및 비용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원활한 수돗물 공급 환경 개선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 및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등 시설물 내구연한 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21쪽 일반현황, 52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2025년도 전략목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입니다. 보고사항은 주요업무 8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 상수도 공기업 ESG 경영 추진입니다. ESG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활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경영전략 수립과 인권 강화, 조직 활성화 시행과 더불어 예산편성, 지출, 결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 재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년 1월 ESG 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을 목표로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수도사업 관련 업무개선 제안제도를 추진하여 수도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에 대한 공감대를 향상하고 경영개선과 고객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5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생산원가 대비 76.4%에 불과하여 2026년도까지 90%를 목표로 3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첫 번째 인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행 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기한 내 납부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수도요금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예고서 발송, 납부독려 등을 통해 징수율 99.5% 달성, 재정 건전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수도요금 수납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수도요금 수납시스템은 9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로 장애발생 시 요금 수납이 불가하여 서버교체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버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납부 편의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군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5조에 따라 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 등 우리 시 수도시설 전반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 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누수·단수 최소화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신도시 상수관로 설치 후 30년이 지나 주요 송·배수관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수, 누수 등 수돗물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관 교체 10.7킬로미터, 수도관 세척 2.5킬로미터를 신설하고 신속한 누수복구 등을 통해 유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로 인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만족하는 수도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입니다. 연중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돗물 시음회 추진 등으로 수질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정수장 기술진단 정수시설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 정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도 내년 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수시설물 청소,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급수량의 68%를 공급하고 있는 도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에서 정수장까지 비상공급망 구축을 위한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2026년 1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안양초등학교 인근 안양천으로부터 군포정수장까지 6.9킬로이며 중간에 신규 가압장 1개소가 설치됩니다. 총사업비 531억 8,500만원으로 20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총관로 6.9킬로미터 중 2.4킬로미터 구간의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여러 어려운 공정은 있지만 공기 및 비용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원활한 수돗물 공급 환경 개선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 및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등 시설물 내구연한 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 527쪽입니다. 군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 이게 25년도의 추진계획에 있는 거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환경부 승인을 추진할 계획인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이,
○수도과장 나세찬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 중에만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25년도에 승인신청해서 환경부가 승인을 완료할 때까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수도과장 나세찬 향후 계획은 내년 1월달에 환경부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후의 공정은 진행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수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하는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신속한 승인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529쪽에 얼마 전에 대야미 덕고개 쪽 압이 약해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고,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나세찬 그것 중간에 가압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가 약간 가동이 안 됐던 걸로,
○이길호 위원 가동이 안 된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중간에 공기가 좀 찼거나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길호 위원 그것 조치가 된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지금은 조치 완료됐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5쪽 일반현황과 536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37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하수도의 체계적 정비 및 공기업 재무건정성 제고를 전략목표로 하여 6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538쪽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2021년 6월 수립된 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대상은 군포시 배수구역 전체로 목표연도는 2045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별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개발계획을 반영한 하수처리구역 조정 등입니다. 용역비는 19억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2026년 하반기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고 2027년 상반기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9쪽 ESG 경영 실천 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실천으로 합리적인 공기업 경영환경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2024년 경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올해 수립되는 ESG 경영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경영평가 결과 부진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외기관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을 지속 실행하여 공기업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0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노후 불량하수관로 정비로 지반침하 예방 및 원활한 통수능 확보와 안정적인 하수관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목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21.4킬로미터입니다. 먼저 3단계 하수관로 정비대상 사업은 19.2킬로미터로 총사업비는 267억 7,6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1년간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본처리구역 등 5개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정비사업 대상은 2.2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1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ICT 기반으로 하수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시설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관내 합류지 지역으로 사업비는 62억 7,700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 3월 착수하였고 올해 10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는 보안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하수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양시 소재 2개소와 대야물말끔터, 부곡물말끔터 4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1일 17만 8,600톤이며 소요예산은 180억 9,200만원입니다. 수질TMS 관리용역 등을 통하여 대야 및 부곡물말끔터의 방류 수질이 보증수질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행 성과평가,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술진단 실시 등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기능 유지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3쪽 시민이 안전한 안심화장실 환경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물 설치와 청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156개소로 올해 2024년에는 군포역광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중화장실 상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설치,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 추진, 개방화장실 운영 및 실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서 535쪽 일반현황과 536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37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하수도의 체계적 정비 및 공기업 재무건정성 제고를 전략목표로 하여 6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538쪽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2021년 6월 수립된 군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며 대상은 군포시 배수구역 전체로 목표연도는 2045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별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개발계획을 반영한 하수처리구역 조정 등입니다. 용역비는 19억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2026년 하반기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고 2027년 상반기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9쪽 ESG 경영 실천 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실천으로 합리적인 공기업 경영환경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2024년 경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올해 수립되는 ESG 경영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경영평가 결과 부진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외기관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을 지속 실행하여 공기업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0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노후 불량하수관로 정비로 지반침하 예방 및 원활한 통수능 확보와 안정적인 하수관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목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21.4킬로미터입니다. 먼저 3단계 하수관로 정비대상 사업은 19.2킬로미터로 총사업비는 267억 7,6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1년간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본처리구역 등 5개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정비사업 대상은 2.2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1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ICT 기반으로 하수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시설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관내 합류지 지역으로 사업비는 62억 7,700만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 3월 착수하였고 올해 10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는 보안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하수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양시 소재 2개소와 대야물말끔터, 부곡물말끔터 4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1일 17만 8,600톤이며 소요예산은 180억 9,200만원입니다. 수질TMS 관리용역 등을 통하여 대야 및 부곡물말끔터의 방류 수질이 보증수질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행 성과평가,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술진단 실시 등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기능 유지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3쪽 시민이 안전한 안심화장실 환경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물 설치와 청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156개소로 올해 2024년에는 군포역광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중화장실 상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설치,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 추진, 개방화장실 운영 및 실태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41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올해 3천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거죠, 이게?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은 2021년도에 악취분야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한국판 그린뉴딜 스마트 하수도,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시는 지금 62억 7,000 정도의 사업비인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국비가 지금 43억인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게 확보가 된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건 확정된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재정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 현재로 시비가 5억 8,300 들어가는데요. 재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은 2022년도 3월달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악취지도는 작성을 했어요. 황화수소 측정 다 하고 해서, 그래서 바로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랑 연동해서 우리 자료로 환경부에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이것에 대한 표준안을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5개 시군에서 지정돼서 공통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으니 그걸로 하라고 계속 줄다리기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개 시군이 한 1년 반 정도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예산도 그렇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래서 각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통은 잘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소통은 저희가 분기마다 5개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준공이 내년 25년 12월로 돼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저희가 최대한,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설계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착공은 25년 1월?
○하수과장 장명자 네, 그때 생각하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목표인 거고 이것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아무래도 저희 생각이랑 다르게 조금 늦춰질 수,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착공하고 준공 시점이 25년도에 착공해서 25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환경부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명시할 수는 없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공사비 예산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네요?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 저희가 공법선정위원회 하고 이렇게 하면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데요, 현재로 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 맞춰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신경원 위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그러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빠른 시일, 우리가 예상했던 25년 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43쪽입니다. 안심화장실 환경조성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어떤 게 설치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이걸 저희가 바로 알 수는 없구요, 어떤 정기 점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내년에는 모뎀 같은 경우를 설치하면 불법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걸 개방화장실 전부에다, 그러니까 군포시에 있는 전 개소에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156개인데요, 한 10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56개는, 이것은 사용 빈도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56개 빼고 100개 정도 설치하신다는 거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공원이나 이런 데 사람이 많지 않은 데 그런 데 우선으로 해서 10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운영할 때 관리실태 점검하시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연중이라고 돼 있는데 평가도 하시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평가보다는 저희가 상시 점점하고 있구요. 정기적으로 월 2회씩 하는데 그때는 안심벨 같은 것 확인하느라고 경찰서랑 같이 해서 하고 관리자들이 월 1회씩하고 하고 해서 저희가 결과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점검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시설 상태라든가,
○하수과장 장명자 당연히 하는 거죠. 청결하고,
○박상현 위원 청결도도 관리하구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청결도나 아니면 이런 안전에 관한 것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가지고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그 평가 후에도 시설, 만약에 미흡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관리를 독려한다든가 그런 프로토콜도 다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보통은 현장에 나가면 관리자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고칠 거라든지,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유가 아니고 민간 소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지원도 연간 신청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돈으로 시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품 지원이 아니라.
○하수과장 장명자 용품 지원은 월 13만원 상당을 하구요. 그리고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시설 지원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해당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관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안심화장실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료자판기 설치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이 설치 장소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어린이도서관, 대야물누리체험관인데 장소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돼서 하게 됐는데요. 시설관리자들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훈미 위원 운영관리 때문에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료자판기를 설치를 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대부분 이용률이 높은 장소를 선택하셔서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무래도 청소년들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지금 대야물누리체험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은 이용률에서는 다른 데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혹시 그것을 설치를 원하는 곳을 선정을 하셨다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진행 상황을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 6개월 단위로 검토를 하셔서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장소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일반현황 및 54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전략목표를 생활권 공원녹지 서비스 확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0쪽 철쭉축제 대비 철쭉동산 정비입니다. 철쭉축제를 활성화하고 철쭉동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아름다운 철쭉 모습을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쭉동산 관리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힐링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551쪽 맨발길 확대 조성입니다. 건강과 힐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으로 맨발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공원 및 녹지공간에 힐링공간 및 특색 있는 보행로를 확충, 건강한 군포시를 만들고자 부곡근린공원 등 5개소에 2억 9,000만원을 편성, 맨발길, 세족장, 신발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552쪽 수리산근린공원 훼손지 복구 사업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리산 산림욕장을 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553쪽 갈치호수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 갈치호수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 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여가 녹지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현황도로 정비 및 데크 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554쪽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홍수조절지 및 체육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공원을 평지공원화 하여 산본로데오거리와 연계한 랜드마크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공원 및 로데오거리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55쪽 쾌적한 공원관리 및 물놀이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체계적인 공원관리와 물놀이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6쪽 산불대응체계 구축으로 수리산 보호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수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7쪽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탄소중립이 대두되는 시대에 도심속 생물다양성을 추구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연,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547쪽 일반현황 및 54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전략목표를 생활권 공원녹지 서비스 확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군포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0쪽 철쭉축제 대비 철쭉동산 정비입니다. 철쭉축제를 활성화하고 철쭉동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아름다운 철쭉 모습을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쭉동산 관리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힐링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551쪽 맨발길 확대 조성입니다. 건강과 힐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으로 맨발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공원 및 녹지공간에 힐링공간 및 특색 있는 보행로를 확충, 건강한 군포시를 만들고자 부곡근린공원 등 5개소에 2억 9,000만원을 편성, 맨발길, 세족장, 신발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552쪽 수리산근린공원 훼손지 복구 사업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리산 산림욕장을 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553쪽 갈치호수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 갈치호수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 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여가 녹지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현황도로 정비 및 데크 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554쪽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홍수조절지 및 체육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공원을 평지공원화 하여 산본로데오거리와 연계한 랜드마크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공원 및 로데오거리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55쪽 쾌적한 공원관리 및 물놀이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체계적인 공원관리와 물놀이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6쪽 산불대응체계 구축으로 수리산 보호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수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7쪽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탄소중립이 대두되는 시대에 도심속 생물다양성을 추구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연,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552쪽 업무보고서입니다. 수리산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훼손지 복구사업이요. 현재까지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지금 보상협의회가 2회에 걸쳐서 완료됐구요. 그다음에 지금 LH에서 감정평가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수리산근린공원 착공이 25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돼야지 착공이 되는 거잖아요. 선정은 된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이것은 LH에서 주관이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정은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된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훼손지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추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맨발걷기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곳도 많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신금자 위원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경기도가 70%, 또 각 지자체가 30% 해서 맨발걷기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 추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각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곳 잘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맨발걷기가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맨발걷기 조성하는 곳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맨발걷기 조성 후에 어떠한 장단점들이 과에서 검토 좀 하셔서 문제점들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내년도에도 또 사업계획을 올리신 곳도 여러 곳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5개소 현재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거기에도 하시기 전에 주민들 의견 좀 들어보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번에 또 도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 시가 맨발걷기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항상 생태공원과가 범위가 우리 시에 굉장히 넓어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그래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554쪽이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길호 위원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주차장 조성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길호 위원 일단 추진실적에 타당성 조사수수료 예산을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데 얼마 편성한다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추진실적은 이것은 1억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6월에 조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와서 의회에도 제출했구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자체 타당성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25년도에 지방행정개발원 거기 중앙에 제3자한테 용역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조사수수료 편성하는데,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2억입니다.
○이길호 위원 2억.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길호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2년 전에 우리가 수해가 났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22년도에 났습니다.
○이길호 위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저류지가 제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 하고 있었어요. 도로 쪽에서 되는 빗물이 저류지로 유입이 돼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전혀 못 해요, 현재 저류지의 중앙공원이. 그런 부분, 이게 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길호 위원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제대로 여건을 조성해 놓고 그리고 저류지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끔 해놓는 게 우선이지.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우리 로데오주차장 이용현황 확인했어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저희가 286면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아침에 도시공사 주차관리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 최근의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봤는데 전에 갑지에서 을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 회전율이 개선된,
○이길호 위원 현재 몇 % 정도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것은 제가 아직 데이터를 못 받아봐서.
○이길호 위원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공원조성팀장 조유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에 40% 정도,)
40%면 60% 현재 여유공간이 있는데 이 주차장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현재 있는 시설을 100%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도록 해야지 이 명분 자체가 사실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공원을 개발한다는 사안 자체가.
(○공원조성팀장 조유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에 40% 정도,)
40%면 60% 현재 여유공간이 있는데 이 주차장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현재 있는 시설을 100%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도록 해야지 이 명분 자체가 사실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공원을 개발한다는 사안 자체가.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물론 경제적인 타당성은 저희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길호 위원 약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길호 위원 잘 몰라요, 몰라.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국회에서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산본도 선도지구 지정을 아마 올해 안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추진돼서 아마 다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상주할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준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내년에는 타당성 용역을 받아봐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꼭 필요하냐,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지금 했지만 제3자가 한번 하는 것을 봐서 그리고 2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1년 정도 걸리니까 이게 지금 당장 1, 2년 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런 준비를 하자, 신도시도 재개발되고 이러면 시민들의 어떤 공원에 대한 욕구라든가 수요가 늘어날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상당히 뭉뚱그린 차원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에요. 토지비 140억원 제외는 뭐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이것은 우리 시 공원부지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보상비는 안 들어간다고 그것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525억의 토지비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빠진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비 홍수조절지하고 주차장비하고 그다음에 위에 공원 조성하는 것 그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토지비 약 140억원 제외는 우리 시유지니까 계산 안 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굳이 그것을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기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유지에 하는 건데. 다른 의미가 있어서 기재하는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예산에 보상비냐 토지비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알기 쉽게 명기해 놓은 겁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시유지인데 무슨 보상비를 따로 이렇게 하냐구요. 할 이유가 굳이 있냐는 얘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전체 총사업비 525억 안에 토지비도 혹시 포함됐냐 이런 것을 착각을 할까 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명기한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통상 시유지나 공공용지 개발할 때 늘상 이렇게 표기를 해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좀. 팀장님, 뭐 할말 있어요?
○위원장 이동한 팀장님, 답변을 득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조유석 공원조성팀장 조유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보고할 때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같이 포함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유지가 포함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빠진 부분을 별도로 명기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통상 이렇게 기재를 한다 이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조유석 보통 사업비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공공재산 사업을 할 때 토지비를 따로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요? 시유지는 따로 보상비는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원조성팀장 조유석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빼서 별도 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525억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비가?
○공원조성팀장 조유석 포함되지 않은 상태구요. 왜냐하면 총사업비를 525억을 표기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보통 보상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포함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상비가 빠져 있는 순수공사비가 525억이라고 표기를 해 드린 겁니다. 조금 더 보시기가 이해가 편하게 표기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우리 시의원들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런 경우는 특이해서, 여하튼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최근까지 받아봤는데 앞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사업에 투여될 시 예산이 막대해요. 1,000억대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명분 자체도 사실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현재 있는 시설이나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끔 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했을 때 추가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지만 충분히 있는 기존 시설이 활용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계획을 한다? 그것은 조금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분도 좀 약하고. 어쨌든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축제 대비해서 철쭉동산 정비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지난해 철쭉동산, 뭐 지난해뿐만 아니라 매년 철쭉꽃이 피는 시기나 이런 일정들 때문에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 철쭉꽃이 많이 피지 않았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철쭉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피지 않은 것 같다라는 민원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실제 지금 철쭉동산에 많이 피어 있는 게 실제 철쭉인가요, 산철쭉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잠시만요.
○이훈미 위원 이게 철쭉꽃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본인이 원예에 조예가 있으시다고 그러면서 민원인분이 제기하신 내용 중에 “전지를 너무 강하게 해서 꽃이 다 졌다, 그리고 저렇게 전지된 상태는 꽃이 다시 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예에 조예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시면서 “대부분의 꽃이 실제 철쭉이 아니고 산철쭉이고 그다음에 철쭉은 보통 핑크빛이 도는데 이렇게 붉은 빛이 많이 도는 것은 산철쭉이다, 산철쭉은 저렇게 전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제가 서지를 않아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관련 문의를 드렸을 때 그런 정확한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정비 관련해서 이 부서에 조경 관련 전문가, 조경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공무원이 계신가요? 부서 내에.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우리 직원들은 녹지조경 관련 자격증은 다 있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다 있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의를 주셔서 실제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보통 나무들은 전지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꽃나무하고 그다음에 과수하고 전지하는 방법이 다를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다 가지신 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쭉동산에 철쭉꽃이 예쁘게 잘 피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의견과 계획을 다 개진해서 관여를 하시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민원 시민분들 중에서 주셨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철쭉동산 축제는 매년 있는 거고 매년 이런 동일한 유사한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진행하고 계신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철쭉동산은 자산홍, 영산홍, 산철쭉 세 가지가 주종인 것 같은데 그게 심은 시기라든가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일괄적으로 이것을 전지나 전정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철쭉 영산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거리에 피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연산홍이지 않을까 싶은데 철쭉동산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지를 똑같이 해서 각을 맞춰놓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철쭉이라고 그러면 산철쭉은 그렇게 전지를 해서 관리를 해도 되는 나무인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잠시만요.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훈미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그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일리가 있는데 철쭉동산에 철쭉을 식재한 지가 저희가 99년도부터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식재 장소가 동산이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그래서 평지가 아니고 약간 동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상태로 철쭉을 그대로 두면 키가 우리보다 훨씬 2m, 3m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산책로에서 철쭉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쭉의 나뭇가지 목대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팀장 때부터 사실 철쭉동산을 만들고 가꾸기도 하고 또 과장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도 시의회, 또 그때 당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 산책로 구간 전체를 데크라든지 키를 어느 정도 철쭉 키에 맞춰서 레벨을 높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도 그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연차별 단계별로 전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전지를 했던 거고 올해는 일부 시민들께서는 “철쭉 전지를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과 그리고 유지관리하신 분들은 조경 관련 전문 자격증들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외한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올해 철쭉 개화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어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준비해 왔었는데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기온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겉에 꽃들은 시드는데, 안에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철쭉이 안 피운 게 아니고 그 속에 다 진 모습들을 저희가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물론 그 부분도 작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철쭉을 전지를 하면 꽃이 피는 생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과일로 따지면 과일을 튼실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영양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상 전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꽃을 인위적으로 피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기라든지 자연적인 현상에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올해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전지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도 저희가 특히나 철쭉 같은 경우는 꽃이 지고 난 직후에 전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전정은 올해는 안 하고 그래서 끝부분하고 꽃하고 살짝 그 부분만 약하게 저희가 전지를 했고 그래서 영양분도 99년도부터 식재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저희가 영양제 살포라든지 그것을 병행을 했고 큰 나무들이 있음으로써 그늘이 많이 지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느티라든지 다른 나무들은 강하게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예쁘게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철쭉동산을 만들고 유지관리하고 축제 메인 공간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가꾸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항들도 필요하면 누리집에 게시를 해서 전지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게시해서 홍보하고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올해는 참여자분들이 많으셨잖아요. 방문객이 많으시니까 또 그만큼 관심과 의견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민원을 주실 부분인데 오래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년도부터 철쭉 식재를 했으면 어쨌든 축제용으로 미관을 잘 만들어서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꽃을 보여주려면 이제 식재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넘어서 식재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나무가 오래돼서 강전지를 해야만 하고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일부 식재들은 다른 곳에 옮겨 심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만약에 최악의 상태에서는 저희가 영양, 비배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한다면 연차별로 새로운 약간 어린 철쭉들을 식재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게 보통 이 철쭉 어쨌든 얘도 나무니까 계속 자라게 두면 무성하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시중에서 철쭉나무가 키를 넘어서게 큰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크나요, 철쭉꽃이?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철쭉이 보통 크면 2, 3m 이상으로 큽니다.
○이훈미 위원 3m가 넘어가는 철쭉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나무들을 저희가 계속 높이 조정을 하면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그 나무들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시점도 오기는 하겠네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전정한 이유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강하게 전정을 하면 1, 2년 정도는 꽃이 사실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점이 있습니다만 1~2년 정도는 꽃이 화려하지 않고 3년 차부터 꽃이 다시 원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올해 식재된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뿌리 부분에 영향 부분들도 많이 나무 자체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분도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햇빛을 많이 봐야 꽃들은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데 그늘 공간들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개화된 상태에서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고온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꽃이 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바로 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모르시고 시민들은 강한 전지를 해서 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시간대별 일자별로 사진을 다 찍어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마지막 시점에도 약간 시들게 보였는데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진 것처럼 그런 현상이 보였으나 저희가 카메라로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꽃이 그대로 달려 있는 모습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놓은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올해는 철쭉의 전지시기부터 그 비배 관리들 기타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쪽에 특히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철쭉동산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철쭉의 아름다운 개화 모습을 내년에도 계속 보여드리고 이후에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도 하고 발전방향을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정현안 조사에서도 어쨌든 공무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가장 군포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철쭉동산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만큼 군포시를 대표하는 아주 귀한 철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철쭉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보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포시가 얼마나 애정 어리게 철쭉동산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하고 물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물놀이터 올해 작년에 비해서 축소해서 운영하셨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날짜만 축소를 하신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날씨가 조금 저희가 8월 15일까지 해서 28일간 했는데요. 조금,
○이우천 위원 원래 작년에는 며칠 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작년에는 30일 정도 이틀 정도 축소,
○이우천 위원 이틀만 축소된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35일 정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아, 35이요. 굉장히 많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우천 위원 제가 올해 보니까 노루목어린이공원 물놀이터가 조성되지는 않아서 거기가 재개발구역이기도 하고 해서 물놀이터 장비를 가지고 산본1동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이렇게 매번 요청을 드려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을 혹시 안 세우셨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노루목에 예산 세워서 올해 에어바운스 그런 것 운영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누락이 됐었다라고 저는 전해 들어서 내년에는 누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내년 예산에는 다 세우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전반적으로 다 다시 세웠습니다.
○이우천 위원 올해와 동일한 날짜로 물놀이터 운영을 내년에도 하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날짜는 저희가 기후라든가 그런 것을 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산이 줄었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줄지는 않았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본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구요. 예산 부서에서 그다음에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크게 축소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본예산에는 못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름철이라 1회 추경 때 하겠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아무래도 본예산 때 워낙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내년에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 산본고가 삼거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게 어린이공원인지 정확히 제가 명칭을 몰라서, 산본고가 삼거리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 공원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쌈지공원 같은 것 말씀하시는,
○이우천 위원 네, 쌈지공원.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이우천 위원 쌈지공원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 있었어요. 내년에 이것 개선사업이나 이것 하나요? 여기랑 그다음에 금정동에 하니어린이공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있었던 곳들이 있거든요.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저희가 본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을 못 시켰구요, 예산부서에서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 특조금을 좀 신청을 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듣기로는, 왜냐하면 세 군데 정도 혹시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특조금 도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 어쨌든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비랑 매칭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들이 구도심지역 쌈지공원이든 아니면 어린이공원이든 노후화되어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곳이니까 어쨌든 특조금이 내려오면 군포시 예산 잘 활용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철쭉축제를 대비해서 철쭉동산을 정비하는 계획이 올라왔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철쭉축제를 대비해서 철쭉동산을 정비하는 계획이 올라왔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위원장 이동한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쭉축제가 코 앞에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자재라든가, 그때 데크 정비공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폭포 공사도 있었는데 그런 자재라든가 이런 마감 처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축제가 코앞인데 이것 정리가 되겠습니까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번에는 개화 시기가 빨랐었기 때문에 그걸 부랴부랴 치우고 미비한 정비 상태에서 개화 시기가 빠른 전 주간에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셨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철쭉축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담을 것 같은데 1월달에 집행되면 빠르게 업체 선정하시고 그래서 4월 이전에 마무리가 되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551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발 걷기 확대 조성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맨발 걷기 우리 시민들에서도 많이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예산도 경기도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오늘 김동연 지사께서 우리 군포시를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맨발 걷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우리 국장님께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군포시에 맨발 걷기 공간들이 요소요소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생겨서 구도시권이든 신도시권이든 아니면 각 동별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상당히 좋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의 명소를 만드는, 좀 확대해서 크게 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 수리산이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수리산을 맨발 걷기의 명소로 일부 구간을 만들어서 경기 서남권에서는 좀 많이 찾아오실 수 있는 명소로 키워내면 군포시의 하나의 그런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려고 하면 지자체 예산만 갖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김동연 지사 오셨을 때 그런 것도 제안을 하셔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원주에 운곡 솔바람 숲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 조성해 놓은 데인데 상당히 잘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원주 쪽 근거리에 있는 시민들께서 주말이면 많이들 오셔서 지역상권도 많이 이용하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안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54페이지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논의됐던 이야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로데오주차장의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부분, 적지 않은 수백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예산이 투여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재정여건도 고려해 봐야 되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에 있고 실효성도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매번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요업무를 갖고 계시다라는 걸 인지를 한 부분이구요. 이것이 예산 때 올라오게 되면 아마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54페이지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에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논의됐던 이야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로데오주차장의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부분, 적지 않은 수백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예산이 투여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재정여건도 고려해 봐야 되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에 있고 실효성도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매번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요업무를 갖고 계시다라는 걸 인지를 한 부분이구요. 이것이 예산 때 올라오게 되면 아마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5쪽부터 456쪽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 및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의 적극적인 발굴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안전취약시설 점검대상을 70개소로 확대하고 유관기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위험요소 해소를 위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안전보건 확보로 시민과 소속 종사자의 생명 보호입니다. 중대 시민 재해대상 공공시설물 78개 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군포시 소속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소 발굴 개선을 통해 시민과 군포시 소속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제 추진사항을 연 2회 점검하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종사자의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자연재난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그늘막과 폭염 및 한파쉼터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물품 배부, 하수 역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1쪽 주민 보호를 위한 지역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우수 민방위대원을 양성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효율적 유지 관리로 비상 대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위기 대응능력 향상 등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민방위 자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 대피시설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CCTV AI 기능 강화로 시민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우범지대 없는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죄취약지역 내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4시간 CCTV 영상 관제를 통하여 범죄예방 및 신속한 범인 검거를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 인프라인 3,000여 대의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CCTV AI 기능 강화로 범죄 발생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서 455쪽부터 456쪽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 및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의 적극적인 발굴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안전취약시설 점검대상을 70개소로 확대하고 유관기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위험요소 해소를 위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안전보건 확보로 시민과 소속 종사자의 생명 보호입니다. 중대 시민 재해대상 공공시설물 78개 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군포시 소속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소 발굴 개선을 통해 시민과 군포시 소속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제 추진사항을 연 2회 점검하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종사자의 건강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자연재난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그늘막과 폭염 및 한파쉼터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물품 배부, 하수 역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1쪽 주민 보호를 위한 지역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우수 민방위대원을 양성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효율적 유지 관리로 비상 대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 위기 대응능력 향상 등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민방위 자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 대피시설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CCTV AI 기능 강화로 시민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우범지대 없는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죄취약지역 내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4시간 CCTV 영상 관제를 통하여 범죄예방 및 신속한 범인 검거를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 인프라인 3,000여 대의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CCTV AI 기능 강화로 범죄 발생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안전점검 시군 평가결과 3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경기도에서 3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경기도에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제일 잘한 건가요? 지금까지 3위가?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우천 위원 더 잘한 적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최근 몇 년간은 없었죠.
○이우천 위원 제일 잘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S등급은 그럼 1, 2위를 하는 건가요? 목표가.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이것 S등급은 정부합동평가구요.
○이우천 위원 아, 이것은 경기도,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우천 위원 경기도에서 3위 하셨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우천 위원 한 가지 462페이지 CCTV AI 기능 강화로 시민 안전환경 조성에 11억이 넘게 사업비를 책정하시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2025년도 사업내용에 있는 CCTV 설치하고 노후카메라 교체, 그다음에 영상 저장 서버, 스토리지 보강하는 데 있어서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부분의 예산 신규 CCTV 설치 같은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도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CCTV 지속적으로 계속 교체해 왔는데 아직도 교체하거나 이렇게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속적으로 교체를 계속해서 해야지 되는 상황이구요.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7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카메라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는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포함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대상이 2015년도, 16년도 대상입니다.
○이우천 위원 15년, 16년?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우천 위원 AI 기능 강화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그러면 이 CCTV가 기존 것하고 뭐가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능형시스템이 도입되는 건데요, 기본적인 CCTV 영상에 위험이 감지가 되면 화면으로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사람이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거나 불꽃이 감지되거나 연기가 감지됐을 때 화면으로 표출이 돼요. 불꽃, 배회, 쓰러짐 이런 식으로 화면에 영상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영상으로 보여지니까 우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걸로 바뀐다는 얘긴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70% 정도가 지능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도 지능형,
○이우천 위원 현재 70%가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나머지 30%만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것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신청해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특조금 신청은 내년에 하실 생각인 거예요?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10월 말에 신청서는 제출을 했는데요.
○이우천 위원 결정이 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12월에 대상이 된다 그러면 12월에 내시가 된다고 구두상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구두상으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우천 위원 그럼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특조금 신청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예산 시간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지능형 CCTV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회하는 것 외에도 인파 관리나 어린이 안전,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침입 시스템 그리고 이상 동기 범죄 발생을 사람이 관제시스템에서 계속 육안으로 감시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관제시스템에 시스템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금 있는 CCTV 8,000대를 저희 관제요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는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CCTV로 화면에 노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혜승 위원 시스템에 부착하는 거고 노후카메라를 교체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개요 보면 사업비는 여기 11억 4,700만원으로 나왔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신 내역에는 10억으로 하셨는데 이게 도비 100% 사업 아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은, 11억은 그건 아직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혜승 위원 어떤 게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11억에 대해서. 아니, 10억에 대해서 교부금 신청한 것에. 저희가 교부금을 10억을 신청했거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11억 4,700만원으로 업무보고에는 올리셔서 차이가 좀 나서, 그리고 산출내역도 약간씩 차이가 나거든요. 노후카메라 교체는 150대라고 하셨는데 51대 추진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에요.
○이혜승 위원 25년도 추진계획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25년도 추진계획인데 CCTV 노후카메라 교체 51대는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구요. 말씀하신 교부금 신청한 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25년도 추진계획 해서 51대를 25년도 3월에서 6월 사이에 추진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이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 외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추가로.
○이혜승 위원 특조금을 또 신청을 하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11억 4,700만원에다가 10억을 더 추가로 신청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 도비로요? 지금 이 25년도 추진계획과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보고의 계획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구요.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요. 예산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미리미리 이것 틀린 것들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반월호수 방범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돌아다녀 보면 반월호수 쪽에 민원이 많아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CCTV를 더 설치를 해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쪽에 자살률이 높잖아요. 현재 노후카메라를 고화질로 교체를 하실 예정이거나 아니면 CCTV를 좀 더 확충하실 계획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금 내년도에 10개소 정도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어요.
○이혜승 위원 그 계획 안에 반월호수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아직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대상지가 한 20개 정도로 대상지는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범죄율이 높거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이혜승 위원 그럼 경찰서와도 협의를 하셔서 설치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범죄율이 나와 있거나 통계가 나와 있는 것 참고를 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민 의견도 함께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반월호수 쪽이 저녁 되면 굉장히 어둡고 위험하다 싶을 정도인데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여성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학교 CCTV와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학교 CCTV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학교 폭력이나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25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 군포시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좀 더 면밀하게 추가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부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58쪽입니다.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안전점검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점검대상이 관내 안전취약시설 7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이라 하면 자연재난 시설이 있을 수 있고 사회재난 시설이 다 포함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교량도 포함되고 하천도 포함되고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시 계획에 7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70개소로 딱 찍어서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제목에도 보면 집중 안전점검이거든요. 집중해서 관리를 하는 대상을 작년에는 55개소를 선정해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55개소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었구요. 이번에는 15개소를 증가해서,
○신경원 위원 시설이라 하면 동일한 시설인데 어떤 것들이 먼저 우선시되는 기준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일단 이 시설 7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의견을 받기 위해서 국민신문고나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위험신고 시설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숙박시설, 판매시설, 어린이시설 분야별로 해서 두세 군데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시민의 의견을 받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이 의견을 받아서 안전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발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발굴만 100% 진행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게 하기에는 시민의 참여도가 낮아서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발굴을 하자 해서 부서에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게 뭐냐 하면 부서에서 취약지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순서가 우선순위가 어떤 걸로 정해져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신경원 위원 연수가 오래된 이런 걸로 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판단해서 제출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노후가,
○신경원 위원 부서 판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용자 수가 많고.
○신경원 위원 다중인 데?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70개소가 내년 25년도에 다 점검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욕심을 내어서, 작년에 55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좀 더 욕심내어서 숫자를 늘렸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안전 관련해서 제가 가끔 업무상 들어가 보는 3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하고 안전디딤돌 그다음에 생활안전정보 이 3개 사이트를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생활안전정보에서는 지역안전 등급이 항상 이렇게 그래프로 각 시별로도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지금도 확인을 해 보니까 교통 1등급, 화재 1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1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2등급입니다. 이게 등급이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인근의 지자체랑 비교를 해도 군포시는 굉장히 좋은 지수여서, 그런데 이게 제가 한 반기 그 정도에 한 번씩 볼 때마다 항상 지수가 좋은 편이었는데 더 좋아졌네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이용하는 3개 중에 들어가 본 중에 안전디딤돌은 일반 시민분들이 깔아서, 특히 아주 더울 때, 추울 때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것에, 재난이나 이런 것에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앱인데 주변에도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닥쳐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들도 홍보해서 군포시가 다 일일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군포시민들이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앱이어서 안내차 또 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잘 일깨우고 또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 안전하고 관련된 봉사나 애쓰시는 분들이 군포시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귀하게 모시기 위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 안전상을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시민대상에 사실 안전상을 집어넣을까 논의하다가 오히려 시민대상은 대상자가 사업수혜자가 5개 카테고리로 늘어났죠. 지역발전, 문화예술, 교육체육, 효행선행, 봉사나눔 그런데 이 봉사나눔에 안전이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안전하고 관련된 봉사자들도 너무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안전봉사의 개념이 아니라고 안전하고 관련돼서 만약에 저희 시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셔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구해내시거나 또는 돌아가실 뻔한 분을 살려내시거나 이런 큰일이 있었을 때 시민상으로만 대체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련 봉사자들의 의식함양이라든가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안전상을 만들어서, 이게 안전의 날이라고 4월 16일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날을 기념해서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상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특히 안전하고 관련해서는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을 더 우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계기나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이 이제는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위험에 시민들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안드리고자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확인해 보고 시행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이신가요?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460쪽 봐주시겠습니까?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 자연재해 종합대책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박상현 위원 그 안에도 그늘막 신규 설치하는 거나 유지관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유지관리?
○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예방과 유지관리.
○박상현 위원 이거 혹시 수요에 따라 변경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가요?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아니면 이동인구나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변경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정하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하수 역류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박상현 위원 그늘막에 대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늘막이요?
○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금 신규시설 10개소로 내년에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일단 민원 신청이 들어오거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곳을 저희가 현장 가서 조사해 보고 설치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10개소로 선정을 한 것은 저희가 210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개소 이상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10개소로 정하고 있구요. 작년에도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편의시설이 다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수요를 다 파악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설치가 마무리됐다라고 보고에 이후에 10개소에서 임의로 정하고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면 되겠다는 판단에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다른 것은 아니고 민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례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파악해 주시고 대응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1단지 무궁화아파트 횡단보도 앞 그늘막이거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무궁화아파트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은행사거리 앞에 그늘막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구요. 이것은 우체국 앞 사거리 그늘막인데 이게 크고 나머지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작습니다. 사진 꺼주셔도 됩니다. 이게 같은 도로에서 시작돼서 쭉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동인구는 아파트단지 입구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저기에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왔었고 이전에도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담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안전총괄과장 이복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차피 당부의 말씀이니까요. 나중에 부서에서 논의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인지해 주시고 유동인구나 수요에 따라서, 행정의 효용감이라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 저런 편의시설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로 확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재난시설, 사회재난시설이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공연시설이든지 다중집합시설 이용 이 부분에서는 보면 사회재난시설로만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재난시설은 여기에 미포함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자연재난시설이라는 것은 하천변이나,
○신경원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포함된,
○신경원 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여기 표시가 안 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연시설이라든지 극장가라든지 이런 것도 70개소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포함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 사회재난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열고, 닫고 개폐하는 그런 것은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열고, 닫고 개폐하는 그런 것은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위탁조건에 대해서는 과하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몇 월부터 몇 월에 한다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죠.
○위원장 이동한 월로 정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펼치는 시기요?
○위원장 이동한 네, 시기, 접는 시기나.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것은 기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역발주를 할 때 저희가 결정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보통 5월이나 6월쯤에 시작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금 5월에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도 햇볕이 뜨거워서 그것은 내년에는 더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철쭉축제가 4월 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다른 외부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횡단보도에서 이용을 하실 때 그게 접혀있으니까 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직 계약기간이 아니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펴야 돼서 지금 사실상 오늘 당장은 힘듭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일정이라든가 축제 관련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셔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환경과장 민기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65, 466페이지 일반현황과 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환경과는 25년 주요업무를 환경친화적 그린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68페이지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 환경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이며 그동안 23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 저탄소 체험둘레길 조성사업은 준공 완료되었고 현재 중인 3개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내에 착공하여 25년 8월에는 최종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국가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24년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5년에는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친환경 전환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사업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대응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기, 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체 배출 저감장치 부착 및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로 쾌적하고 건강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컨설팅 추진,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시, 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함은 물론 공원 등 토양오염 예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폐수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및 오염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동식물 보호활동 추진 등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및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 미생물 EM 방류사업과 수질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등 취약시기 집중관리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468페이지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 환경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사업이며 그동안 23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 저탄소 체험둘레길 조성사업은 준공 완료되었고 현재 중인 3개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내에 착공하여 25년 8월에는 최종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국가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24년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5년에는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친환경 전환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사업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대응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기, 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체 배출 저감장치 부착 및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 및 유해물질 관리로 쾌적하고 건강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컨설팅 추진,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시, 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함은 물론 공원 등 토양오염 예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폐수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및 오염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동식물 보호활동 추진 등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및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 미생물 EM 방류사업과 수질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등 취약시기 집중관리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470페이지 탄소중립도시 조성 이것은 매년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책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학습실 송정공원에 있는 그게 활용도가 조금 낮아가지고요. 내년에는 도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거기다가 유아 전용 체험교육관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환경교육에도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환경교육을 만약에 선정이 되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지속협이나 이런 곳과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공모를 지금 신청할 단계에 있고 해서 정확하게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탁이든 아니면 지속협이든 이렇게 운영방식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입니다.
○이우천 위원 만약에 선정되면 지역에 우리 민관협력하는 지속협의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 다른 것은 둘째 치고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얼마 줄었다든지, 우리 군포시의회에도 있는데 시의회에서 금액으로는 얼마를 절약했고 탄소배출을 얼마나 아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민기숙 지금 현재 배출을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현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과에서 그 사항은 아직 확인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조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공공기관 예를 들어 복지관이든 어디든 요즘에는 신축건물에 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탄소를 몇 톤을 저감하고 있는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게 전혀 제가 볼 때는 나와 있는 데이터도 없고 그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목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에 얼마 정도 절약을 했다든지, 저감을 했다든지,
○환경과장 민기숙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이행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목표에 대해서 얼마 정도 추진했는지 얼마 정도 감축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감축이 됐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군포시가 1년에 10톤의 탄소를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줄이고 있다든지 이런 게 모니터링이 되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해 주시구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환경의날, 지구의날 이런 행사들이 원래 매년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못 했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에는 하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내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셨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우천 위원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환경의날 행사나 지구의날 행사는 우리 시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포시는 예산이 없어서 이 행사를 안 한다? 그것은 저는, 그것도 예산이 몇억이 들어가는 이런 행사가 아니잖아요. 대규모 축제가 아니고 어쨌든 어린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도 하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 행사는 격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항상 우리 환경과가 예산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유한양행 부지에 맹꽁이가 발견이 됐잖아요, 법정보호종이기도 하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우천 위원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제보를 받고 들었는데 이게 어디서 맹꽁이들이 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 안양천하고 가까우니까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백 마리 어쨌든 육안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하셨죠? 몇백 마리 정도 지금 있다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님이 그때 알려주셔서 저도 출장을 가서 확인했는데 맹꽁이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 소리만 듣고 이게 몇 마리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맹꽁이 자체 특성상.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여기가 어차피 개발을 하면 이게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맹꽁이를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주를 하든지. 그런데 환경부인가요? 아니면 한강유역환경청인가 어디서 왔었죠? 이것을 송정으로 옮기는 것에 동의를 해서 지금 혹시 다 이주가 됐나요? 아니면 내년에 몇 월까지 이주를 한다든지.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지금 이주를 송정중앙공원 습지로 이주하는 것으로 각 단체나 다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구요. 저희가 막상 이주를 9월 30일부터 원래는 10월 31일까지 포획을 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의외로 하다 보니까 포획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우천 위원 많이 됐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1월 14일까지 그 기간을 조금 연장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동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업체에서 사실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업체에 의뢰,
○이우천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올해 포획이 다 안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3월이나 이때는 다시 동면에서 깨어서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내년 계획도 있나요? 올해만 하고 끝인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지금 여기가 유한양행 부지가 있고 그 옆에 또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획하는 것은 유한양행 부지는 아니구요. 그 옆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 내에 사이드로다가 도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할 부지에 대해서만 지금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유한양행 부지는 그것은 나중에 LH한테 알리기는 하셨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우천 위원 LH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후의 문제인 거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수원-시흥 민자 고속국도 계획은 알고 계시죠? 환경과도 사전환경영향평가인가요? 지금 얼마 전에 마쳤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지금 현재 단계는 초안 작성을 하기 위한 심의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직 초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구요.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든 공청회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이게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시가 하는 것은 아니라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시의 의견도 듣고,
○이우천 위원 의견을 듣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 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건설과도 분명히 이 도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우리 시도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고 환경과한테도 이것을 물어왔나요, 혹시 공문으로 경기도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경기도에서 심의회를 열 때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반대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넣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럼 우리 환경과도 반대의견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을 하여튼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이런 것을 수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가 12월에 수립을 하셨네요.
○환경과장 민기숙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12월에 수립할 예정이고 25년도 추진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으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얘기를 하셨어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태양광발전소 확대 설치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미니태양광이든 주택보급 지원사업이든 융복합이든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융복합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입니다, 환경부.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구요.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추진할 이행과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주택 이런 부분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지 저희 관련된 조례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다른 지자체에는 관련된 조례가 하나씩은 있는데 아직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혹시 조례 검토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조례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공공의 확대가 우선돼야 되는데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군포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장이나 학교 옥상 민간이나 이런 교육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은 있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내년도 RE100 선도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에 설치 가능한 데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그것에 맞춰서 가능한 시설을 같이 협조해서 조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이게 경기도에서 아직 계획단계이기는 한데요. 이게 시민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거기서 발전 수입이 나오면 시민한테 돌려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군포시도 이 부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구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태양광 설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축에 넣는 방법까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른 부서들과 연계를 하셔서 고려를 하셔야 할 사항 같구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도에서 100%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모 어떻게 하실지도 25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이혜승 위원 RE100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이요.
○환경과장 민기숙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시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융복합이 사업체나 상가건물 이런 부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이 되어서 25년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도비사업이 22개고 매칭사업이 30개예요. 경기도 사업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정말 많이 이용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 말고도 그 외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 목록 확인하시고 25년도에 꼭 공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다회용컵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민기숙 복지정책과에서요?
○이혜승 위원 네.
○환경과장 민기숙 네,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부서 간의 이런 사항들이 잘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앞서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한 부서가 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ESG 경영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와도 소통을 하셔서 같이 전 부서에 공공기관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시면 경기 에코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 지금 과에서 진행 계획인 건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에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저희가 삼성터널, 지금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착공해서 25년도 8월 정도에는 준공이 될 예정이구요.
○신금자 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민기숙 삼성지하차도 2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방음터널?
○환경과장 민기숙 네, 삼성지하차도 신설하는 거요.
○신금자 위원 아, 신설하는 것? 대야,
○환경과장 민기숙 대야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신금자 위원 아, 삼성.
○환경과장 민기숙 네. 삼성은 그렇구요. 대야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일체형 방음판으로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설계 완료했구요. 업체 선정이 저희가 어저께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조달에다 의뢰한 것 통보 오면 올해 안으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다구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전체적으로 다 올해 착공이 됩니다.
○신금자 위원 올해 착공을 해서,
○환경과장 민기숙 네네.
○신금자 위원 25년 8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체험둘레길 조성, 삼성지하차도 방음터널 태양광 설치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방음터널 위에 태양광 설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금자 위원 대야지하차도 철거 후에 또 방음터널 설치하고 일체형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변동 없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게 21년도부터 시작돼서 또 정책공모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모가 된 사업이에요. 너무 많이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도 처음에 공모했을 때 그 사업에서 없어진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이 늦게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특별조정교부금 60억을 확보해 놓고 지금 몇 년째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바로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우리 맹꽁이 습지 민간위탁 사업으로 현재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민간위탁으로 22년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신금자 위원 2년차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금자 위원 올해까지로 하고 내년부터는 보조금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맹꽁이 습지는 한 5개소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보니까 인건비가 한 8,400 정도 나가고 사업비가 한 770만원 정도 나갑니다. 운영비 600 해가지고 한 9,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니 맹꽁이 습성상 맹꽁이가 땅속에 사는 생물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맹꽁이를 위해서 뭐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맹꽁이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습지만 잘 조성해 주는 상태로 놔두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구요. 그래서 시 예산도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저희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결정을 했구요. 보조사업으로 결정해서 하다 보니 예산을 환경생태교육 쪽에 좀 집중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생태교육, 꼭 맹꽁이에 국한하지 않은 생태교육하고 연결을 해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맹꽁이 습지 공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전문성을, 민간위탁의 가장 장점이 전문성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보조금사업으로 돌린다? 인건비가 거의 뭐 90%다? 그러면 거기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올해 거의 80%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인건비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직원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지 맹꽁이가 그냥 놔두면 된다? 어느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건 이것도 안 되는 거구요. 우리가 맹꽁이가 현재 습지가 몇 군데 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5개소입니다.
○신금자 위원 5개소가 있죠? 그것을 우리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 그것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이에요, 우리 위탁기관에서. 그런데 프로그램비 또 여러 가지 체험교실 이런 것들을 올해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태습지, 기관에서 모니터, 동물의 환경 생태, 곤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맹꽁이 이외에 모니터라든가 또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관찰하고 우리 시의 생태 환경계를 관리하고 또 연구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맹꽁이라고 해서 맹꽁이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모니터를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것에 대한 위원회 구성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보조금사업으로 돌린다고 해서 위탁기관에도 이미 얘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과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떠한 도리가 없어요. 하지만 과에서 정확하게 짚어갈 것은 인건비가 90%다, 그러면 다른 모든 민간위탁 기관의 인건비가 거의 8~90%예요. 해마다 인건비가 인상되니까 인건비가 상승돼서 계속 위탁기관의 위탁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사업비를 안 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3,000만원으로 진행을 하겠다? 저는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과의 취지와 환경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좀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계 보존을 해야지. 우리 군포시가 특히나 더 자연생태적인 도시잖아요. 그런데 단 얼마를 아끼겠다고 민간위탁기관을 보조금사업으로 돌린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돌려야 돼요. 왜 이렇게 골라서 없애고 골라서 보조금사업으로 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보조금사업을 전환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더 검토할 것이구요. 위원회 구성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 우리 시의 현장에 있는 환경전문가들은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서, 군포시를 알지 못하는 위원들로 다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하는 것에 어떠한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환경과의 역할이 앞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더 우리 직원들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좀 알아서 25년도부터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법인단체에다 저희가 또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되도록이면 생태라든가 환경전문가 단체에다 이것 보조사업을 줘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겠다, 인건비 절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 취지하고, 취지로 해서 딱 한 번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위탁을 했을 때.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전문성을,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에요. 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한 번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사업으로 돌린다? 또 보조금사업으로 돌려서 이게 또 어떠한 효과가 없네. 다시 민간위탁을 해. 이게 관에서 해야 될 절차는 아니라고 봐요.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을 계속, 또 파악을 해서 민간위탁을 계속 주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한 번 주고 인건비 절감이다, 없애고 보조금사업으로 돌린다? 프로그램을 더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선별적으로.
○환경과장 민기숙 맹꽁이 습지 관리가 어떤 지속성을 요하는 사업은,
○신금자 위원 과장님, 맹꽁이 습지 관련해서 모니터한 것, 여러 가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나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면밀하게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주 작은, 벌레라고 하죠, 아주 작은 미세한 곤충들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꽁이 습지라고 해서 딱 이것 하나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단발성으로 하면서 보조금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생태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검토 과정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구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천에 보면 명주꼬리나비가 있어요. 그 나비들이 서생을 하는 그러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 과에서 그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알을 낳고 애벌레를 하고 명주꼬리나비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무를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이 나비들이 알을 낳고 쉴 곳을 잃어서 그냥 그 하천에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환경전문가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도록 가서 다시 또, 이 나비들이 쉴 수 있는 것, 그런데 과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무들을 다 그냥 베어버리는 거예요, 잡초 제거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러한 것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저희가 환경생태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부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구요. 그런 부분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년도는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구요. 일단 업무보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경기에코마을 조성 관련해서 25년 추진계획에 있는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 부분에서 확인만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심의 주요내용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심의받았을 때 주요내용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시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그때 2022년도에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렸냐면 이 사업이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빨리 좀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었는데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때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 받으셨나요? 22년도에.
○환경과장 민기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절차는 다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본위원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부분은요. 행정 이행은 다 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3억 7천, 시비가 41억 들어가고 민간투자가 19억이 들어가죠? 총 64억 7천.
○환경과장 민기숙 도비가 60억이구요.
○신경원 위원 60억인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도비 60억이구요. 저희 사업비가 한 137억,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아니,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여기 부분이요.
○환경과장 민기숙 대야지하차도,
○신경원 위원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 부분이요.
○환경과장 민기숙 시비 42,
○신경원 위원 41억 7천,
○환경과장 민기숙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재정사업이 맞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민간사업 아니죠? 재정사업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민기숙 시 재정하고 민간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이 맞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시 재정 플러스 민간투자사업.
○신경원 위원 아니,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면 재정사업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시비, 도비,
○신경원 위원 재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시비, 도비 그다음에 민간투자유치 이렇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던 것은 기억하시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점도 아시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어저께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좀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간이 참여하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잘 우리 군포시에 도움이 되는 거면 좋지만 이 민간사업에게 운영권과 소유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권은 군포시가 갖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군포시의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님하고 저랑 충분히 얘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면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우선은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시민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참여를 독려하는 게 가장 우선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다른 복지정책과 질의 때 부서에서 라라워시를 직접 사용해 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를 좀 검토해서 확산을 좀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지금 군포시 관내에서 어쨌든 시의 예산이 집행돼서 운영되는 카페에서 혹시 라라워시를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행사 때 단체에서 이용하시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관련 조례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검토 중인데 그것하고 우선시돼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빈번하게 사용하는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이 일반 민간사업자인 경우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공간에는 실제 효용성이 있는지 특히 지금 라라워시가 군포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협조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겼으니까 테스트를 좀 해서 만약에 그게 조금, 기본적으로 일회용품을 썼던 것보다는 훨씬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수반되는 환경보호라는 차원에 더 시너지가 있고 특히 라라워시 같은 경우는 자활하시는 분들의 인력창출에 대한 부분들 수요도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이용률이 아주 많은 데보다는 적절한 데를 선택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진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케티스트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주무부서인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추진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우리 수소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선정돼서 하고 있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추진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우리 수소전기차 충전소 사업이 선정돼서 하고 있었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검토 과정 속에서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문제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이것이 좀 빠르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진행과정이라든가 어떤 피드백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립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민간사업자하고 부지조성비에 대한 분담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이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이구요. 그다음에 그 분담을 거의 한 50% 이상을 민간이 부담하는 걸로 구두 협의는 끝났구요. 그다음 지금 설계를 구분을 해가지고 민간이 해야 될 공사 부분하고 시가 해야 될 부분 설계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 작업이 되면 정확하게 민간하고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문상 서류상 저희가 발송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지금 행정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어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경기도 협의,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협의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서류로 제출돼 있는 상태구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부지조성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진행됐던 내용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구두로만 협의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이후에 문서로라든가 그리고 행정상으로 절차들이 이행됐을 때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자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일반현황, 478쪽 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 목표는 식품안전체계 확립 및 환경친화적 자원순환도시 구현이며 주요업무는 계속사업으로 7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주요업무 안정적인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환경관리소는 기술진단 결과 소각설비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 7년간 완공 목표로 총소요 사업비 778억원에 대해 국도비 협의, 투자심사 의뢰 및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설계시공 입찰공고 등을 추진하며 환경관리소 환경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대보수 기간 중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외부 처리가 필요하며 대책은 새활용타운 현대화사업 연계 임시 적환부지 활용방안 등 다각적 방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군포시 새활용타운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새활용타운 시설 노후 및 부지 협소로 인하여 인근 서쪽 부지 확대 및 증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활용 폐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총 314억 8,100만원으로 현재 25톤 규모를 재활용 선별시설 1일 45톤 처리하고 음식물 적환장 시설 2개소를 지하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새활용타운 증설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25년도에는 예산 약 3억을 책정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용역 발주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취약계층 식생활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261개소를 위탁 운영하여 급식시설 위생, 영양관리와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 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업소 217개소 관리를 통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과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또한 2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67개소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추진사업입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이 유통 및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수거 및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적합 축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축산물 대행판매소의 유통 축산물 정기적 안정적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소 한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며, 축산물 판매업소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정착 이행여부 점검 및 홍보 강화 등으로 유해식품 유통 및 판매 차단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식품 안심이 일상이 되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기온 상승, 온라인 식품판매 증가 등 소비성향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 특성별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먹거리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제조업소 등록 관리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운영하며 취약업소 컨설팅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절별 식품안전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기반이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환경조성으로 폐자원 순환촉진 추진사업입니다. 공공 선별장 새활용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나홀로아파트 분리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확대 운영 및 폐자원수거함 설치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배출 감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87쪽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을 통한 도시환경 보전 추진사업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장 및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강화, 쓰레기 처리감시원 순찰 강화, 쓰레기 배출방법 주민 홍보 강화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477쪽 일반현황, 478쪽 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 목표는 식품안전체계 확립 및 환경친화적 자원순환도시 구현이며 주요업무는 계속사업으로 7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주요업무 안정적인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환경관리소는 기술진단 결과 소각설비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 7년간 완공 목표로 총소요 사업비 778억원에 대해 국도비 협의, 투자심사 의뢰 및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설계시공 입찰공고 등을 추진하며 환경관리소 환경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대보수 기간 중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외부 처리가 필요하며 대책은 새활용타운 현대화사업 연계 임시 적환부지 활용방안 등 다각적 방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군포시 새활용타운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새활용타운 시설 노후 및 부지 협소로 인하여 인근 서쪽 부지 확대 및 증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활용 폐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총 314억 8,100만원으로 현재 25톤 규모를 재활용 선별시설 1일 45톤 처리하고 음식물 적환장 시설 2개소를 지하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새활용타운 증설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25년도에는 예산 약 3억을 책정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용역 발주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취약계층 식생활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261개소를 위탁 운영하여 급식시설 위생, 영양관리와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 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업소 217개소 관리를 통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과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또한 2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67개소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추진사업입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이 유통 및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한 사전 수거 및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적합 축산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축산물 대행판매소의 유통 축산물 정기적 안정적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소 한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며, 축산물 판매업소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정착 이행여부 점검 및 홍보 강화 등으로 유해식품 유통 및 판매 차단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식품 안심이 일상이 되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기온 상승, 온라인 식품판매 증가 등 소비성향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 특성별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먹거리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제조업소 등록 관리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운영하며 취약업소 컨설팅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절별 식품안전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기반이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환경조성으로 폐자원 순환촉진 추진사업입니다. 공공 선별장 새활용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나홀로아파트 분리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확대 운영 및 폐자원수거함 설치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배출 감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87쪽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을 통한 도시환경 보전 추진사업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장 및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강화, 쓰레기 처리감시원 순찰 강화, 쓰레기 배출방법 주민 홍보 강화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자원과가 앞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많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지금 환경관리소도 어림잡아 770억?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778억 현재,
○이우천 위원 현재 기준으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새활용타운 증설사업 추진도 314억,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314억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추정이 314억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2개만 따져도 1,000억 규모가 넘는 사업이 지금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재정상황이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은 혹시 없을까 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게 늦춰지거나, 그런데 또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특히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이상 없이 추진되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는 전체 778억에서 특별회계 300억을 뺀 나머지 234억 정도가 시비거든요. 234억 정도가 시비가 되겠구요. 234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부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협의가 완료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늦어진다든지 이상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가능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다행이네요. 한 가지 현재 스토커 방식에 지금 200톤 1기로 되어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수선할 때도 200톤 1기로 그냥 현재대로 대수선 계획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저도 팀장님하고 얘기는 나눴지만 200톤 1기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소각을 못 하거나 이러면 다른 지자체 예산을 또 들여서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톤, 100톤 2기면 좋은데 100톤, 100톤 2기면 1기가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으면 그냥 1기로 돌려도 가능한데 지금 이게 똑같이 그냥 200톤 1기여서 예산이 또 향후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돼서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도 혹시 있으셨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당연히 고민이 있었죠.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사전에 물어봤던 것은 이게 100톤 2기로 대수선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불가능하면 왜 불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가 현재 소각장 설치될 지역이 GB 첫째는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거기서부터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군사보호법에 따로 저촉이 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법 때문에 그렇고 이게 제일 큰 문제는 그린벨트법에 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행위허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이게 1기 200톤 규모를 갖다가 대보수로 나가는 게 최적화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200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저희 용역 결과도 제일 타당하게 나온 결과입니다.
○이우천 위원 용역 결과야 그랬지만, 지금 그러면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GB 행위허가를 다시 득해야 되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200톤을 하게 되면 현재 규모에서부터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먼저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100톤, 100톤을 해도 확장을 해야 된다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소각시설 면적이 지금 현재보다는 1.7배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이우천 위원 아, 100톤, 100톤 2기로 하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1.7배를 더 해야 되고, 그러면 이 GB를 푸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가요, 법적으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이우천 위원 이게 국토부나 경기도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국토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는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만약에 확장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행위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 상태에서는 거의, 이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정률과 기간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모든 여건상 해서 대보수하는 것보다는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어려운 점이 많죠.
○이우천 위원 어쨌든 신규가 된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면적도 늘어나고 100톤 2기로 하면 신규사업으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대보수 기간이 상당히 더 오래 걸리는 게 된다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는 해 보셨어요, 국토부나 아니면 경기도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질의를 해본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부터 적합한 것 해가지고 그것을 다 검토를 받은 것으로,
○이우천 위원 검토할 때 100톤 2기도 어쨌든 같이 검토를 했던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현재 시 상태에서는 대보수가 제일 적정하다 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 반영을 해서 최적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새활용타운 증설의 문제점 대책에 선별시설 지하화 의무대상 여부 불확실이라고 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이유가 왜 불확실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주거지역 1㎞ 이내에 선별시설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하화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이우천 위원 주거지역 1㎞ 이내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관내 같으면 주거지역이 삼성마을도 500여 미터 정도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설계 전을 하면 제외됩니다, 이게 지하화하는 것이 설계를 미리 해 놓으면. 이게 25년 12월까지거든요, 기간이. 그전에 설계까지 하면 지하화가 완전히 면제되고 거기에 예외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교통시설이 거기 옆에 서쪽 부지 약간 파인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교통시설로 보게 되면 그것도 제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정확한 판단을 아직은 내려주지 않더라구요, 환경부에서도요.
○이우천 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것도 뭐 이렇게,
○이우천 위원 아직 안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교통시설을 어디 선까지 보느냐 해가지고, 그게 서쪽 부지를 저희들이 확장하면 그게 론놀박스 같은 것을 놔서 터널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교통시설로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부터 해서 계속 검토를 면밀히 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하화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대상에서 될 수 있으면 제외하는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 설치하게 되면 현 사업비의 1.5배는 더 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지하화로 하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업환경도 저희가 지하화 설치된 데가 지금 하남시가 돼 있거든요. 작업환경도 안 좋고 이게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갔을 때도. 그래서 저희도 지하화가 법적으로 있다고 해서 꼭 이게 의무사항인지 어떤지는 환경부와 잘 협의를 해서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쯤 그럼 알 수 있어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GB 행위허가를 받을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이게 설계가 들어가면 완료되면 정확하게 지하화 설치 여부가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나 정확하게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추진계획에 2월에 인허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등 용역 발주를 하신다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거 예산이 그럼 세워졌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내년도 예산에 3억 정도.
○이우천 위원 3억?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우천 위원 그것 이외에 내년에 이것 관련한 예산이 또 세워진 게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없습니다. 일단은 그게 GB 행위허가를 받는 거라,
○이우천 위원 이것을 이 용역을 어쨌든 필히 빨리 해야 되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먼저 선행이 돼야 GB 행위허가를 풀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것 설계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에 이거 3억 세우셨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아까 GB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GB라고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공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이행을 해서라도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개발행위를 해서 어떤 게 추진이 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죠?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적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 땅이면 도에서 매입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발행위를 이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 소각장 부지를 갖다가 GB를 갖다가 이렇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봤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적환 부지를 지금 찾지를 못 하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사실 소각장 있는 현 부지가 지금 환경등급으로 봐서는 2등급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받는 게 1년에 건교부에서 한 번밖에 심의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이게 꼭 받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죠. 물론 GB를 이용해서 공공시설을 하는 게 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부분이니까 GB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안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개발행위 이행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자연녹지죠.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물론 환경을 위해서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매우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GB를 이용해서라도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아서 그런 것 검토할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 상태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톤 규모가 적정하고 대보수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규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적환장부지 확보를 오랜 기간 동안 부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은 맞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대책이라든지 방안은 혹시 부서에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적환 부지가 저희들이 새활용타운 같은 경우도 사업시기를 옆에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도 임시적환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구요. 그다음에 영 안 되면 론놀박스라도 놔가지고 그래서 직송해서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기간은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또 소각시설 외부 위탁하는 기간을 공사기간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루트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기간이 너무 많이 긴데 검토가 끝나면 뭐 해결방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소각장이 저희들이 지을 때 보게 되면 외부 위탁처리 비용이 용역결과 나왔을 때 320억 정도 나온 거거든요, 외부 민간위탁 처리하는 비용이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환부지가 있어서 압축해서 가면 더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하고 하면 바로 수거해서 바로 민간업체에 해서 바로 직송으로 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라도 시유지라도 다른 데 부지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해결방법을 빨리 찾아야지만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혹시 부서에서는 대안을 갖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은 새활용타운 부지 옆에 활용할 부지를 지금 그래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폐기물 발생량이 지금 23년도 폐기물 발생률은 보면 연간 4만 5,134톤이 발생되구요. 1일 123톤이 발생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만 6,480톤이 발생되고 1일 45톤,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일 단위로 보게 되면 하루에 182톤 정도 발생되는데 종량제가 120톤, 음식물이 45톤, 재활용이 22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봅니다.
○신경원 위원 현대화사업이 그동안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중투 심사까지도 끝났고 지금 용역이 내년 5월, 3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3월이면 준공이 완료됩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3월에 지금 세부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세부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3월이면 준공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이것은 완료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이 빨리 추진돼서 완료가 되고 잘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482쪽 똑같은 새활용타운 증설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조금 전에도 지하화 의무대상 여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불확실하면 확실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의무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이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현재 상태는 25년 12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되면 지하화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지하화 설치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든 설치하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새활용타운은 적정한지 아닌지는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규모로는 새활용타운은 현재는 지상 쪽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호퍼 있는 것 있잖아요. 1개만 지금 가는데 그것을 서쪽 부지 내에서 지하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방향을 완전히 설정하신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그것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할 때도 음식물쓰레기 냄새 나는 것은 지하화 설치를 할 거다, 그리고 새활용타운은 시 여건상 이렇게 되면 그게 지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재정 같은 거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면밀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재정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들이 지금 소각장하고 새활용타운하고 재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새활용타운은 최근에도 그렇지만 지금 민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신경원 위원 민투사업으로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민투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100% 민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것도 아직 접수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한번 그것도 재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향을, 이게 저희 시 재정도 소각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새활용타운 314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이 시 예산부서랑 중기지방재정이랑 협의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검토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유권하고 운영권을 다 주는 그냥 민투사업으로 가시겠다 이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수익권, 운영권까지 아직까지 그런 것을 논할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내년에 3억 정도 들여서 GB 행위허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죠. 그거 하고 나면,
○신경원 위원 그런데 민투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투자업체에서 소유권을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거야 어떻게 하기 나름이겠죠.
○신경원 위원 잘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의 땅에 하기 때문에 시 땅의 주인은 군포시의 시장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함부로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다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빨리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장님도 애 많이 쓰시지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본위원도 거기 협의체에 속해있습니다. 착공은 공단에서 시로 와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다음 중간보고 같은 4회 진행이 될 동안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시에서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보수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혜승 위원 네, 관련된 행정절차를 시에서만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이 내용으로 따로 팀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주민지원협의체 기능하구요, 대보수사업 해서 하는 그 사업을 설명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는 드리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을 주민협의체에 보고하고 이렇게 저기하고 그런 사항은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이 내용을 모르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닐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런데 지금 설계 용역해가지고 진행되어서 저희가 3월 끝나는 것 있잖아요?
○이혜승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것에 대한 중요된 사항은 그래도 보고할 수밖에 없겠죠.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3월 26일날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최종보고서를 저희들이 한 12월경에 그 업체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협의체에다 당연히 보고를 그런 중요한 사항은 할 수는 있겠죠.
○이혜승 위원 중간중간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얘기를 드렸구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한 것 나왔잖아요. 본위원도 책자로 받아봤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톤 대보수가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네.
○이혜승 위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1일 2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할 때 사고발생 시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물 배치가 용이하도록 1일 100톤 2기로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구요. 또다시 그 앞쪽에도 1일 100톤 2기로 설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계속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보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일치하지만 200톤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게 말씀하신 것 중에도 계속사업의 준비 정도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는 26년도에 군포시의 신규 가원재용은 부족하기 때문에 군포시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 편익시설 설치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따로 구성을 하지 않았구요, 이 비용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와 공사기간 외부 위탁처리 비용은 군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또 결론을 주셨는데 다행히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시키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성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간단한 게 아니라요. 지금 시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15년이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15년인데 지금 23년이 됐잖아요. 23년이 되다 보니까 매년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급한 겁니다, 사실은. 대보수 기간이 급하고 해서 얘기했듯이 제일 적정하게 군포시 소각장이 200톤 규모를, 아까 얘기했듯이 GB 지역이고 군사보호구역이고 모든 걸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대로 해서 대보수 해서 그대로 시설만 해가지고 200톤 규모가 들어가는 게 최적의 공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기간이라든가 모든 걸 다 종합 검토해서 들어가는 걸 보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충분히 들었지만 아까도 말씀 중에도 재정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팀장님과 앞서 얘기를 했을 때는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금계획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민자를 하든지 새로운 계획을 명확히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자금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것은 자금계획은 저희가 300억의 특별회계 빼고 시 예산이 234억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예산팀과 협의가 되었는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거기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혜승 위원 반영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것에다 시 재정을 예산팀이 우리 시 계획에 의거해서 소각장 대보수하는 데 해가지고 연도별로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다 서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건 팀장님이 보여 주셔서 봤는데 사실 그게 명확지가 않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자금조달계획을 세우시고 계획 속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 넘기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군포시가 자금 재정에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내년 사업도 신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미래에 부담해야 될 이런 부담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234억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못하시는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소각장에 대해서 있잖아요, 시 재원이 24년까지는 2억 4,000이 시비만 순수하게 보면 나가구요.
○이혜승 위원 26년도에 최고조에 이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25년도에 4억 6,000, 26년에는 56억 7,000, 27년에만 최고 113억 4,000, 28년에 56억 8,000 그렇게 해가지고 총 234억이 저희 시에서 연도별로 나갈 계획에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 재정 부담여건 등을 더 고려하셔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시민들에게 공청회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알리시는 게 어떨까,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았죠?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하시는 것, 그것 또한 좀 우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들이 3월에 완료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예산도 718억으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동이 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국토부와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혜승 위원 협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왔다 뿐이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용역이 나와가지고 재원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혜승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1기로 진행하신다는 그 생각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과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구요. 이미 30년 전에도 이러한 결정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같은, 이렇게 234억, 778억 총사업비 이런 걸 그냥 너무 쉽게 결정을 해버린 게 아닐까, 좀 더 명확히 계획을 수립하셔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동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지금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으로서 대보수 기간에 생활폐기물 외부 처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 소각장이 기본적으로 건설할 때는 어차피 운영을 못하니까 외부에다 위탁 처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처리를 하는 건데,
○이훈미 위원 이게 시점이 외부에 처리하는 기간이 예상은 언제부터 언제 정도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정확하게 소각장을,
○이훈미 위원 공사 시작되면서부터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시작되면서부터 시점에서 한 2년 정도 잡고 있는데, 계획에는 2년 잡는데 그걸 될 수 있으면서 짧게 잡아 보면 외부 처리 위탁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이훈미 위원 위탁비용도 문제지만 저희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인천시 같은 경우도 매립량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근의 어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처리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외부에 긴급히 해야 되는 기간과 수도권에서 매립지에 소각이 어려워지는 시기하고 이게 맞물려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클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도 저희들이 소각장을 보수하고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과천밖에 없거든요. 안양이나 이렇게 해서 품앗이를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일부분은 갈 수도 있겠지만, 과천시 상황에 따라서. 안 되면 민간처리업체하고 있으면 톤당 25만원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이훈미 위원 공공은 거의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래서 민간처리업체 해가지고 저희들이 320억 잡은 것은 톤당 27만원 정도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지금 톤당 잡아놓은 금액은 공공이 어려우니까 민간에 처리했을 때를 대비하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일대의 지자체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민간도 사실은 일정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할까 우려될 정도로, 특히 2026년도부터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직매립을 했었던 인천시가 안 되면서 그런 파급효과가 경기도 일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다음은 483페이지에서요. 지금 저희가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로 변경되면서 수혜 대상 사업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그 식사에 대한 메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랑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복지시설이 확대가 되면 현재는 우선적으로 노인하고 장애인 시설이 67개소가 먼저 들어와야 되구요. 경로당이 관내에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 114개소 정도 되더라구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훈미 위원 업무량에 따라서 그 부분까지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점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죠.
○이훈미 위원 단계적으로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메뉴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시거나 도움을 받은 과정들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단계적으로 한 번에, 그러니까 경로당에 급식 지원 관련된 분들을 교육시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지원을 나가셔서 그런 교육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업무협약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업무들을 수반시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두 가지 업무더라도 좀 관리하고 신경 써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훈미 위원 다음은 485페이지에서 식품안전 관련해가지고 계도도 나가시고 점검도 하시잖아요. 계도나 점검하실 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체크리스트 내용 등을 변경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 안에서만 체크를 하시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변경될 수도 있죠, 당연히.
○이훈미 위원 만약에 여름 시기에 특정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볼 수 있거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체크리스트는 조정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 작성이나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 이 부서에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식품안전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데에서 식약청 같은 데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삽입해가지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계절에 따라서 그런 체크사항들의 중점사항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에만 기반해서 조사를 하거나 체크를 하면 좀 누락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팀에서 탄력적으로 계절이나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서 점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올바른 분리배출 환경조성으로 폐자원 순환 촉진인데 저희가 투명페트병 의무화가 4년 차 접어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관련 최근의 민원 중에서 페트병을 열심히 분리했는데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수거해가는 과정을 봤다는 민원들이 계속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4년 차가 되니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신 분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거슬려 보이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실제 분리배출을 해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냥 통합으로 다 싣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공동주택은 위탁해가지고 89개 단지는 수거를 잘하고 있구요, 투명페트병.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지역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지저분하고 그러고 번거롭다고 해서 간혹가다가 혼합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훈미 위원 민원들이 있으시긴 하시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들이 수거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같은 거라든가 수시로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조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배출할 때도 구도시 같은 경우는 배출 장소가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갖고 조금 배출이 잘되면 그러지 않는데,
○이훈미 위원 실제 쓰레기가 나와 있을 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다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요일별로 자동차별로 다 별도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담을 때는 그냥 같이 담아버리니까 그것을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면 뭐하냐, 가져갈 때 이렇게 다 한꺼번에 가져가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가져온 쓰레기도 새활용센터에서 또 분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민원이 있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안내를 드리기는 수거해 가는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도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업체 관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무인회수기가 군포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 11대인데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2대요.
○이훈미 위원 12대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사이트에는 11대로 올라와 있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래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런데 12대에 대한 회수율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증대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이용률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이 무인회수기가 그나마 이 페트병을 관리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드리고 확대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얘기했었는데 그나마 4년 차에 다른 지자체들도 이 페트병 수거에 대한 사업들을 점검하시고 나서 결론은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무인회수기라든가 회수한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지시거든요. 군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7페이지에 AI 기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부터 진행을 하셨었어요. 이것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 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 AI 시스템 구축 사업이 여러 업체들이, 한 3~4개 업체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계속했었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현재 어려움을 많이 표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는 1개 업체랑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훈미 위원 실제 이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방식하고 달라진 게 어떤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AI 시스템 구축을 안전총괄과 해가지고 방범 시스템이랑 연계해가지고 군포시 전체를 이렇게 해서 시스템상으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비용 문제에서 도저히 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쓰지 않는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구도시 위주로 해서 어떤 일부분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산본1동 쪽으로 해서 많이 배출한 장소를 한 20여 군데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업체랑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이훈미 위원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이신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공고를 하고 올해 안에 협상을 해서 사고이월로 내년에 넘어가서 내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시스템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했었던 AI 스마트 미러라는 그 시스템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공한 지자체가 없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실제 시행은 했는데 시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없으시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으로 성공한 지자체가 아직까지 현재 나온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이 전체를 놓고 할 게 아니라 산본1동 일부분에 대해서만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시범적으로 잘해서 이걸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늘막 같은 경우도 IOT가 적용되어 있는 더 스마트한 그늘막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량 테스트를 해 보고 오히려 기존 그늘막보다 월등히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니면 어쨌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제하고 조절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이 아주 효율적인 경우는 참 좋겠지만 빨리 적용을 확대하기 이전에 테스트해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일부 아주 심각한 구간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해 보고 확대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원도심 지역구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좋은 기능이면 활용을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경고 음성이 나간다거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결과물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게 느껴져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도 적은 마당에 업무를 진행하실 때 효율성을 미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 여부를 확정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위탁사업비 도시공사에 주고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위탁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구요. 기획예산실에서 주고 있고,
○신경원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주는 거고, 운영비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정원·현원 이렇게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운영비만 별도로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부서랑 분리해서 주고 있어요? 원래 위탁사업비를?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탁사업비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새활용타운이라든가 소각장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청구하게 되면. 인건비만 기획예산처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분리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심이 일상이 되는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개고기집 지금 단속하고 계신가요? 조사하고 계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관내에 얼마나 줄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현재 16개소가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아직도 여전히 똑같네요.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건 단속을 하신다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게 개식용 종식법이 돼 있잖아요? 27년 2월 6일까지 그분들이,
○이혜승 위원 유예하긴 하지만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건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들이 점검 및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도 점검이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어서 영업주들한테 이행계획서 낸 대로 해가지고 업종 전환이라든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차례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언제쯤 이렇게 해서 폐업을 할 건지, 업종 전환할 건지,
○이혜승 위원 최대한 빠르게 폐업과 업종 전환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식품위생법 제94조 벌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부서에서 단속을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혈세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있구요. 최근에도 13개 중에서 2개 업소가 전업을 한 걸 확인했거든요.
○이혜승 위원 명백한 불법입니다. 과장님, 이것 분명히 단속을 하셔야 돼요. 식품위생법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법입니다. 벌칙 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좀 더 이 16개에서 최대한 업종 전환 그리고 폐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법령에 맞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과 새활용타운 증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급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과정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 과정속에서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200톤 1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100톤 2기로 가는 것인지, 사업 진행과정, 아니면 행정절차라든가 자금 확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적환장 확보의 문제,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염려들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용역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도 갖다주시고 하시지만 이런 과정속에 있을 때 앞으로도 우리는 의원간담회가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과 새활용타운 증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급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과정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 과정속에서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200톤 1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100톤 2기로 가는 것인지, 사업 진행과정, 아니면 행정절차라든가 자금 확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적환장 확보의 문제,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염려들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용역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도 갖다주시고 하시지만 이런 과정속에 있을 때 앞으로도 우리는 의원간담회가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동한 그때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이런 중요한 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와 우리 위원님들께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이게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끝나고 한 26, 27년도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함께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잘하셔서 이 업무를 좀 깨끗하게 완수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는 491쪽부터 501쪽까지 해당되며 491쪽, 492쪽 일반현황과 추진성과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 등 총 6건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4쪽 주요업무 첫 번째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사업대상 구간은 1호선인 경부선은 금정역부터 당정역 구간이며, 4호선인 안산선은 금정역부터 대야역 구간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경부선 1호선에 대한 선도사업 신청을 10월에 하였으며 25년도 국토부에서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업화구상 용역 추진을 지난 11월 16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일정을 보고드리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2월 중 주민공청회를 가지고 내년 5월 경기도에 사업화 구상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495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충당을 상부 개발을 통해 확보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접 부지에 대한 연계개발 도모와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업 특성상 광역 및 인근 지자체와 절대적인 협업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적 거버넌스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주요업무 두 번째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노후 버스정류소 10개소에 대한 쉘터 교체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온열의자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주요업무 세 번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유지관리 보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9,0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교통시스템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주요업무 네 번째 주요 교차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표시기 설치입니다. 올해 시청 앞 삼거리 등 주요 교차로 16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본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국도비 5억원을 지원받아 남천병원사거리 등 총 20개소에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주요업무 다섯 번째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하여 그동안 확보한 이동편의차량 35대를 효율적으로 운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1쪽 스마트교통정보시스템 확대 및 운영 관리입니다.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정보를 불편함이 없이 접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버스정보안내기인 BIT를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 13개소와 노후 시설물 7개소를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편성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5년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달성 목표로 정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494쪽 주요업무 첫 번째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사업대상 구간은 1호선인 경부선은 금정역부터 당정역 구간이며, 4호선인 안산선은 금정역부터 대야역 구간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경부선 1호선에 대한 선도사업 신청을 10월에 하였으며 25년도 국토부에서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업화구상 용역 추진을 지난 11월 16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일정을 보고드리면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2월 중 주민공청회를 가지고 내년 5월 경기도에 사업화 구상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495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충당을 상부 개발을 통해 확보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접 부지에 대한 연계개발 도모와 국비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업 특성상 광역 및 인근 지자체와 절대적인 협업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적 거버넌스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주요업무 두 번째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노후 버스정류소 10개소에 대한 쉘터 교체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온열의자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주요업무 세 번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유지관리 보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9,0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교통시스템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주요업무 네 번째 주요 교차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표시기 설치입니다. 올해 시청 앞 삼거리 등 주요 교차로 16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본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도 국도비 5억원을 지원받아 남천병원사거리 등 총 20개소에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주요업무 다섯 번째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하여 그동안 확보한 이동편의차량 35대를 효율적으로 운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1쪽 스마트교통정보시스템 확대 및 운영 관리입니다.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정보를 불편함이 없이 접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버스정보안내기인 BIT를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 13개소와 노후 시설물 7개소를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편성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5년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달성 목표로 정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철도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이게 선도사업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어떤 게 선도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이 구간만 먼저 한다는 의미인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철도지하화와 관련된 특별법이 공포가 되구요. 그리고 올해 6월에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선도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10월까지 받겠다고 해서 저희 군포시도 제출한 상태구요. 선도사업이 지정되면 일차적으로 계획에 우선 반영을,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획에 우선 반영이라고 하면 지금 대략 구간이 당정역에서 서울역까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호선은 지금 현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금정역부터 당정역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 구간으로 보면 언론에 나왔던 것으로 보면 당정역부터 서울역인가요, 전체 구간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1호선은 현재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앞으로 국토부가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어디를 지하화할 것인가, 어느 노선을 지하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계획에 반영돼야지만 일차적으로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일단,
○이우천 위원 종합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그런 게 선도사업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시차적으로 보통 선도사업 그러면 우선 공사를 하고 우선 설계를 하고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지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철도지하화라는 부분이 단기간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보건데 이것은 종합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쪽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종합계획에 만약에 못 들어가면 구간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종합계획에 반영이 선도사업이 안 될 경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종합계획에 본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선도사업 선정이 안 되면 구간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종합계획에 우선 좀 고려하겠다, 정도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에 1기 신도시 선도사업 이런 얘기를 하면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종합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혜택, 그런 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 정도 선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3기 신도시 철도망 관련해서 저번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우리 시가 어쨌든 일반업체와 업무협약을 했다, 지금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그다음에 수원시, 의왕시, 우리 시 그다음에 안산시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나머지 3개 시하고 협의를 했다 정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협의가 가서 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나 사업에 대한 설명만 한 건가요? 피드백이 있던 시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저희가 신분당선 연장선이겠죠.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6월에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구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출할 때는 이 노선이 지나는 안산, 군포, 의왕, 수원 이 4개 시의 협의내용이 그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우천 위원 협의내용이 제출 안 되고 우리 시 내용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차적으로 가서, 문서적인 협의는 없었구요. 가서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10월에 저희가 정식적으로 안산, 의왕, 수원시에 대해서 이 사업을 동의해 달라라고 요청해서 협의가 지금 일차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협의라는 것은 요청만 한 상황이에요? 피드백이 온 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요청을 하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수원시는 뭐라고 회신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수원시는 조건부동의가 일단 들어온 상태구요.
○이우천 위원 수원시는 조건부동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우천 위원 수원시는 조건부동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다음에 안산시는 동의 들어온 상태구요. 지금 의왕시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의왕시는 아예 조건부도 아니고 반대의견을 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1개 시라도 반대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게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합의에 의해서 노선이 결정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이 철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부분이 동의가 없더라도 국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봅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신분당선 연장하는 게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의왕시는 지금 이 노선이 우선이 아니고 과천 위례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이우천 위원 위례과천선을 먼저 지금 의왕시의 현 시장님이나 그쪽에서도 이것을 먼저 공약으로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아예 반대라기보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위례과천에 대한 게 확정이 안 났는데 여기를 동의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 아닌가요, 의왕시는? 이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왜냐하면 어쨌든 공약으로 걸어놓은 사안보다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도 찬성한다고 하기가 의왕시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반대이유가 뭐라고 왔나요? 따로 반대이유가 온 게 있나요? 그냥 반대만 왔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의견을 제시한 게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협의가 없었다라는 얘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의 관심사항은 신분당선보다는 위례과천선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우천 위원 1차 목표로 두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우천 위원 위례과천선에 관한 결정은 언제쯤 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역시 그것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게 반영이 될지 여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둘 중의 하나인데 의왕은 2개 노선 중에 우선을 위례과천으로 두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우천 위원 우리시는 지금 연장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는 거고 수원이나 안산은 크게 반대는 안 하고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안산은 저희 군포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적극 참여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3기 신도시가 향후에 만들어지게 되면 광역철도망이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절실한데, 그렇죠? 물론 의왕도 포함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의왕 포함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의왕이 굳이 두 손 들고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구요. 수원은 조건부동의, 안산은 적극동의, 의왕은 현재로서는 반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렇게 공문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나중에 요청하면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 공문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낸 것과 온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죠, 요청하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제공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따로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494쪽 업무보고서요.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선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선도사업 지정을 하듯이 이 철도사업도 국가에서 12월까지 선도 지자체를 발표하겠다, 이 뜻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죠, 12월에?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상부 개발을 통해서 소요 재원을 확보해서 각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 사업을 하라 이거인 거죠, 맥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법 기조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법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단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보세요? 상부부지 개발을 해서 이게 지하철도사업이 우리에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부서에서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특히 4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 군포시가 15년,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고 지하화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됐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최근에 더 얘기해서 1호선까지 지금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 종합계획에 반영할 상부개발 추진전략수립 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돼서,
○신경원 위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진행되고 있구요. 어느 정도의 어떤 그림은 내년도 2월이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하화 추진전략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10월에 착수했던 그 용역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타당성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분석이 선행돼야 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선도사업을 제출할 당시에는 그 내용도 당연히 포함돼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저희가 제출할 시점까지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게 2012년도에 저희도 자체 지하화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을 했구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그 용역에서 상부 개발에서 경제성이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때 당시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하화 용역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어떻게 보면 군포시가 중대 기로에 있다고 판단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상부 개발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철도지하화가 될 수 있느냐, 어려운 난국의 길을 가느냐, 이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접부지 개발하고 같이 연계가 혹시 가능한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현재 철도부지만 갖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의 계획이 면밀하게 추진이 잘 돼서 상부 개발이 좀 잘 돼서 우리 군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01쪽 보시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교통정보안내기 BIT 구매 및 설치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설치를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지금 1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는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 버스정류장이 총 420개소가 됩니다.
○신금자 위원 42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신금자 위원 전체 버스정류장이 420개소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 정도인데,
○신금자 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최근 자료로 보면 27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해마다 선정을 해서 몇 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해마다 설치라기보다는 작년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규사업은 배제가 된 상태였거든요.
○신금자 위원 작년에 설치는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올해 다시 예산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예산팀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이 편성돼야 설치할 수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도 사실은 중심상가 시내 쪽에는 표시안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외부로 나갔을 때 대야동이라든가 송부동, 부곡동 이렇게 군포시의 외곽지대는 이 BIT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 이동을 할 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외곽에도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설치할 경우에는 외곽지대도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곳은 저희가 찾아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온열시트도 마찬가지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외곽지대의 청결 문제가, 쉘터의 의자도 엄청 낡아서 파손이 되어 있고 또 청소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광고 전단지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상황, 그래서 한번 우리 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혹시 그런 어떤 곳이라도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요, 한 바퀴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어디라고 특정을 해 주고 싶어도 과에서 한번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곡동, 송부동, 대야동.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두 분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신금자 위원 사진도 찍은 게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부탁드려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스마트폴 설치를 많이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 몇 개 지역을 설치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 다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그럼 이것 전액 국비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특별조정교부금.
○신금자 위원 아니, 도비, 전액.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도비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저번에 도비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스마트폴이라는 것이 이 취지에 맞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스마트폴이라는 것이 가로등에 여러 가지 교통정보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학교 앞에 27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전광판도 만들고, 그런데 그 기능이 가로등에 다 들어가 있는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죠,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약간 약식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설치를 함에 있어서 모든 신호등 교차로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엄청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스마트폴 그 가로등에다가 모든 것을 한곳에 통합적으로 설치하자 해서 스마트폴이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학교 앞에 27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능이 그럼 뭐예요? 학교 앞에 설치해서 그 스마트폴의 기능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CCTV를 통해서 차량이라든가 보행자 정보가 거기에 뜰 수 있게 하구요. 그래서 전광판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설치돼가지고 그 지역을 이용하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거기를 횡단하거나 보행하는 학생들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서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과속카메라 설치도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죠? 학교 앞에는 별도로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이유가 현재 도비로 진행되는 것은 전광판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화면에 멀리서도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볼 수 있게 운전석에서 화면을 봤을 때 볼 수 있게끔 현재 그 기능이 확보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타 시에 동탄시 같은 경우 스마트폴의 기능을 완전히 가로등에 다 넣어서 모든 기능이 하나로, 그래서 도시도 깨끗하고 교차로의 모든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깨끗하고, 그렇게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그렇게 아직은 안 돼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 부분, 그런데 이 기둥의 높이가 있나요, 혹시? 스마트폴의 기둥, 가로등의 기둥.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반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운전자가 그것을 사각이 없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높이에서 적정한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느 정도 높이에 설치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높이는. 시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높이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3~4m 정도 됩니다.
○신금자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높이 기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약간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 지역이 어떤 위치에서 설치가 됐냐에 따라서 보통 3m에서 4m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약식기능으로 스마트폴이라고 그러면 모든 시민들의 질의가 스마트폴이 그 기능을 다 알고 찾아보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다고는 답을 하지만 지금 현재 도비 받은 것은 아직 설치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다 소진됐어요? 완료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완료는 안 됐는데요, 현재 지금 마무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 스마트폴 설치 이것도 도비 막대하게 예산을 가져왔으니까 설치 후에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화 상부 개발 추진전략 중에요.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25년도 상반기 중으로 1차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착수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도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이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경기도에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종합계획으로 제출한다는 게 그 안인 건가요? 4월에, 지금 25년도 추진계획에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 저희 군포시가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수립권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리고 496페이지에 지금 올해 버스정류소 교체가 열 군데가 있구요. 온열의자 여덟 군데가 있는데 여기 어디어디 설치되는지 설치지역 리스트가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갖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노후 버스정류소 교체면 18개소 중에서 2개를 합쳐놓은 건데 버스 10개가 기존에 있던 걸 변경하시는 거예요? 신규는 아니고? 그렇죠? 노후 교체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교체되는 버스정류소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예전에 업무질의 드렸을 때 동별로 지역별로 버스정류소가 생성되고 또 교체되는 시기가 다 다르면서 디자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데 이게 아마 그 시기별로 교체되는 시점에 따라서 제작하시는 업체가 달라서 그런 게 있는데 군포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군포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형태나 디자인이 계속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색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왜 동일하지 않고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만약에 디자인이라든가 형태가 다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디자인이라든가 형태를 규격화해가지고 관리 차원에서도, 아니면 그게 제작하는 업체가 그때그때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조달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선호도가 바뀌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훈미 위원 유행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 등이 달라져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마 경관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크게 지역별로 나누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 선택하는 선택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선택사항이 있을 때 공통사항을 한 30%나 50% 정도를 적용해서 적어도 이게 군포시에서 제작해서 운영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그 시설물이 갖고 있는 CI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변경될 때마다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게 종합적인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가능한데 예산이 찔끔찔끔 편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바뀌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 지역에서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선호도를 누가 선택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니까요.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보통 쉘터를 교체하려면 특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웬만하면 고쳐 쓰고 그런 쪽으로 가는데 진짜 교체할 시기가 됐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의견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정류소 디자인의 형태나 사이즈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규격이 있잖아요. 그 규격안에서 어떤 일정한 폼에는 군포시의 CI가 다 들어가야 되구요. 그다음에 만약에 동별로 개성을 좀 부여하겠다 그러면 그 동별로 개성을 부여하는 공간에 대한 섹션도 공통적으로 지정을 해두시라는 거죠. 만약에 형태가 그때그때 달라지더라도 공통적으로 형태하고 상관없이 CI가 적용되는 일부 디자인 형태에서 한 30% 정도의 비율을 두어서 적어도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고 그 시설물에 대한 공통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보통 개성을 두자고 치면 하나하나 다 다르게 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규격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편이구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겠습니다. 가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특정 모양이 나왔다가 이 제품이 또 단품되는 경우는 또 디자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서 교통시설 정비하는데 제가 계속 차선 도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지자체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군포시에서 시작해서 전라남도까지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밤에 밤운전을 하는데 도로에서 빛이 나는 뜻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지나가면서는 거의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 그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차선 도색에 대한, 비드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더라구요. 저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군포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도시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관내에 있는 차선 도색만큼이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유리알 비드를 잘 관리하셔서 차선이 좀 잘 보이고 빛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주관 부서에서 얼마큼 꼼꼼하게 관리하고 잘 체크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균일하게 비드가 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훈미 위원 네, 최근에 도색한 것들 보면 어쨌든 도색했을 당시에 빛이 나는 정도에 대한 게 실제로 제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은 아니지만 빛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현실적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녁 밤운전을 하면서 지방을 쭉 가면서 어떠한 구간에서는 도로가 훨씬 더 잘 보이고 어떤 구간에서는 도로가 잘 안 보이고 그게 저는 새로 칠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 부분만은 또 아니에요. 신규 도색한 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빛의 반사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빛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지 않지만 비가 오거나 또는 어두운 밤길이거나 이런 때에 운전할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군포시가 도로가 좀 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시공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관련해서 부상 입으셨던 민원 주셨죠? 과에다. 이 내용 아시나요? 사고에 대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여기 우리 부곡동 공영차고지 버스승강장 정류장입니다.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다음.(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어르신이 거기에서 버스 하차하시면서, 전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에 사진. 버스하고 인도하고의 이격 차이가 너무 넓어서 내리시다가 다리를 헛디디셔가지고 다치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 닫아주시구요.이 관련해서 부상 입으셨던 민원 주셨죠? 과에다. 이 내용 아시나요? 사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가지고 이때 이 어르신이 우리 과에도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리고 시의회에도 의장실에 민원을 좀 제기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연히 본인만의 부주의는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버스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시고 버스운전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차가 우리 군포시 관내 차는 아니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서울시 면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서울시 면허, 구로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로구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건 맞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련 차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응에 대해서, 민원 응대에 좀 대해서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억울해서 우리 시의회 의장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을 제가 우리 상임위여가지고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당연히 우리 담당, 군포시 관내 차가 아니더라도 군포시 관내에서 일어났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친절하게 응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 차가 아니지만 관련 구로구 담당자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이분께 저희도 연락을 드릴 테니 한번 문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다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이 있으니 이 부분에도 접수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서 사고접수를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한 안내가 친절하게 있었으면 이분께서 이렇게 강성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시고 아쉬움을 나타내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이런 사고들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불시에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걸 예방하는 차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후속 처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아니면 이런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그것에 맞는 적절한 민원 응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응대하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구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지금 이분께서는 경찰서에다 사고접수도 하시고 구로구에다 민원도 넣고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협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 내용인데요.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 추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포시가 우리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염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 내용인데요.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 추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포시가 우리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염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우리 그쪽 부분에 교통대책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우리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갖고 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경위를 보다 보면 24년도 1월에 쌍용건설이죠? 지금 민간투자사업 하시는 그 기관인데, 쌍용건설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맺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우리 시청 외부에도 큼지막하게 신분당선 연장 노선 민간투자사업자하고 업무협약 맺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우리 군포시도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홍보를 하셨다는 게. 그러면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과정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면 올해 5월달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철도망 건의를 넣었죠? 우리 군포시에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건의 넣을 때 지자체, 아까전에 말씀하셨지만 3개의 같이 함께하는 지자체의 의견조회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동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10월달에 저번달에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에게 의견을 조회해 보고 그러고서 안산시와 수원시와 의왕시, 입장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 대한 걸 정리해서, 지금 회신했나요? 국토부라든가 경기도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번에 11월이라든가 12월까지 관련 지자체 회신 결과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12월까지, 국토부가 요구할 때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되는 것은 내년도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내년 말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내년도 말인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쌍용건설하고 민간투자사업자 업무협약 맺은 것과 그리고 국토부에다 철도망 구축계획에 넣어달라 요청서 넣었던 것 그리고 지자체에 동의 그리고 조건부 동의, 미동의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제출한 게 전부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미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년도 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루트를, 방법을 강구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아무래도 큰일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회 그다음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향후의 계획은 일단 제출해 놓고 내년 12월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구요. 또 별도의 다른 계획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별도의 다른 계획 요청은 어떤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년도에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반영하게 해서 좀 더 이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지금 향후에 앞으로 1년 있으면 국가5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걸 담지 못하면 우리 군포에서는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1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과에서도 연구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필요하다면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국회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있겠죠.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기황 도의원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많은 접촉을 하셔서 함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국회의원과 도의원분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도 힘이 된다면 열심히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5차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남은 1년 동안 모든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차량관리과장 서운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차량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 일반현황으로 차량관리과 조직은 5개 팀이 있으며 일반직원 25명과 주차단속 요원인 시간선택임기제 등 26명을 포함하여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차량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6개 사업으로 맞춤형 차량정책을 통한 행복한 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업무 6개를 성실히 이행하여 내실 있는 주차정책 및 차량등록, 차량관리 등 실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반월호수 일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98면을 설치하고 반월호수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반월호수 주차타워를 유료로 전환하여 반월호수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509쪽에서 51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로 반월호수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로 군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개편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입 확대와 견인차사무소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대야5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겠습니다.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1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511쪽부터 51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시는 승용차를 포함, 104,550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고 연간 22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논스톱 통합민원 창구와 번호판 무료 탈부착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변경 사항이나 다양한 업무처리 사례에 대한 직무 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자동차 상속 대상 차량에 대한 관리강화로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차량에 대한 연중 단속과 수시 순찰을 통해 위반차량을 자진 이동, 강제 견인조치, 검찰에 송치 등 신속한 조치로 쾌적한 도시 조성과 무보험운행차량으로 불특정 사고에 대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14쪽부터 515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을 통한 사전 납부 독려 및 매월 체납독촉고지서 발송과 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재산 압류,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 결손처분 실시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일반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를 통해 운수사업법에 의거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 운송행위 수시 단속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 실시하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점검 등을 통해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05쪽 일반현황으로 차량관리과 조직은 5개 팀이 있으며 일반직원 25명과 주차단속 요원인 시간선택임기제 등 26명을 포함하여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차량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6개 사업으로 맞춤형 차량정책을 통한 행복한 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업무 6개를 성실히 이행하여 내실 있는 주차정책 및 차량등록, 차량관리 등 실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반월호수 일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98면을 설치하고 반월호수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반월호수 주차타워를 유료로 전환하여 반월호수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509쪽에서 51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로 반월호수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로 군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개편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입 확대와 견인차사무소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대야5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겠습니다.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1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511쪽부터 51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시는 승용차를 포함, 104,550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고 연간 22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논스톱 통합민원 창구와 번호판 무료 탈부착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변경 사항이나 다양한 업무처리 사례에 대한 직무 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자동차 상속 대상 차량에 대한 관리강화로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차량에 대한 연중 단속과 수시 순찰을 통해 위반차량을 자진 이동, 강제 견인조치, 검찰에 송치 등 신속한 조치로 쾌적한 도시 조성과 무보험운행차량으로 불특정 사고에 대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14쪽부터 515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을 통한 사전 납부 독려 및 매월 체납독촉고지서 발송과 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재산 압류,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 결손처분 실시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일반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를 통해 운수사업법에 의거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 운송행위 수시 단속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 실시하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 점검 등을 통해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반월호수 일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확보해서 하시는 사업인 거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학영 부의장님께서 해서 나온 예산인가요, 이게?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노상주차장 98면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우천 위원 6억 해서?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자동,
○이우천 위원 결제도 무인으로,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우천 위원 그럼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어떻게 그냥, 길가로 가로로 하겠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거기 세로로 쭉 이렇게,
○이우천 위원 세로로 하나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우천 위원 한 차선을 그러면,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호수 쪽.
○이우천 위원 호수 쪽으로 한 차선을,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우천 위원 교통에 대해서 별로 영향은 없을까요? 물론 현재도 다 불법 주차를 많이 해놔서 그렇기는 한데, 교통 문제나 이런 건 안전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거기를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할 때 어쨌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치구요. 주변에 불법주정차 관련된 부분을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 일차적으로 다 정비를 그다음에 주차타워 쪽으로 유도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주차타워는 무료로 되고 있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120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언제까지 설치를 하는 건가요? 내년,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상반기 중에는,
○이우천 위원 26년 12월 예정은 뭐예요? 기간을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겨울 공사를 못 하구요. 겨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25년 1월에서 26년 12월인데 그 기간이,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운영 시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기간이 25년 1월이면 내년 1월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 지나서 그래서 공사를 바로 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1년 안에 이게 안 돼요? 2026년 12월로 돼 있어서. 25년 12월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25년,
○이우천 위원 508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두 번째 기간이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간을,
○이우천 위원 26년이 아니고 25년이겠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25년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저는 뭐 건물 짓는 게 아닌데 이게 2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25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다른 건 지금 현재 로데오 주차장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제가 가봤는데 6층까지 다 차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6층까지 현재 다 차고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7층에도 일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한 7~80%는 계속 이용이 되고 있는 사항인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 옥상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옥상 쪽에?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겨울 지나가지고 일부 약간 탈착이 있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탈착이 옥상에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우천 위원 바닥?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바닥에.
○이우천 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라든지 아니면 하자 문제 아니에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그 부분은 저희도 다 그쪽하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거기가 줄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줄눈 공사를 안 해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줄눈 공사 내지는, 아니면 그걸 그냥 보수해서 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차를 못 대거나,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대고는 있는데,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일부 탈착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 대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는 데는 문제 없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로 들어갈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할지는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저희도 다 자문을 받고 저희가 하여튼 그 관계자들한테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줄눈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놓친 거죠, 한마디로.
○이우천 위원 업체가 놓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감리나 발주할 때 잘못한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어쨌든 설계상에 그런 게 안 돼가지고 놓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설계상에?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 자문을 받은 결과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을 부분 보수해서 계속 쓸지 줄눈 공사를 할지 그건 저희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전문가들 얘기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네요? 이걸 놓치고 간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설계상에 그게 반영 안 됐던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된 걸 모른 것 아니에요? 놓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은 명백히 우리 시 귀책 사유가 되겠는데. 이것을 행정이 놓치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줄눈 공사를 다시 하든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하든 어쨌든 예산과 이런 건 더 들어가야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은데.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지금 현재로서는 줄눈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금액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금액이 크다고 보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대략 얼마,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쓰는 게 현재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눈 공사를 하게 되면 대략 얼마,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잠시만요, 줄눈 공사를 추정해 본 가격은 한 3억 정도 되구요.
○이우천 위원 3억?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설계상에 이런 걸 놓쳐가지고 3억의 재산상의 손실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원래는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빠트려서 안 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설계에,
○이우천 위원 네, 그 설계 때. 물론 그때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 시가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행정의 실수네요, 명확히. 하자가 아니라고 자문을 받았으니 행정의 실수인 거죠. 과장님 실수가 아니고 어쨌든 당시에 회계과든 차량관리과의 담당이었든. 그러면 보수하면 얼마 정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보수비용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구요. 제가 현장을 쭉 봤는데 보수해서 쓰는 데 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질의드렸는데 생각보다 우리 시의 잘못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이런 건 향후에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방금 전에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로데오주차타워 옥상에서 도장 문제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서 크게 사고 날 뻔한 것 알고 계신가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 관리자는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옥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부서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저희가 어쨌든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지나면 바로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아니면 그렇게 안내판이라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안내를 하도록 현수막을 게시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포시가 15년 만에 어렵게 주차요금 현실화하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조례 내용에 본위원이 얘기드렸던 부분 추가하셨나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그날 7일날 조례 통과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저희는 했는데요. 그게 본회의 때 그 주기를 5년 주기로 하는 것을 거기 부칙에 삽입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
○이혜승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구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저희가 그냥 주기상 사실은 요금 관계는 그야말로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례에 어떤 주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 어쨌든 그것은 넣는 데도 있다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구요. 정기적으로 몇 년 주기로 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약 15년 동안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시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졌을 때 군포시 비용이 연간 지금 10억 정도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연간 손익이 4년 차인 2028년부터 그리고 누적 손익은 6년 차인 2030년부터 또다시 적자로 전환된다고 해요. 그래서 28년도에는 9,600만원부터 시작해서 30년도에는 누적 손익이 3억이고 33년도에는 그냥 손익이 13억이고 37년도에는 누적 손익이 124억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분명히 이 부분을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5년이 되건, 아니면 주차요금이 적자로 돌아섰을 때 요금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그 문구를 조례에 꼭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추후에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 부설주차장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우리 시청 말씀하시는.
○이혜승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혜승 위원 그 부분도 함께 연계를 해서 인상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이 지금 현재 로데오주차타워에 80%까지 차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혜승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로데오지하주차장 요금을 인상해서 로데오주차타워로 유도를 했고, 그런데 시청 부설주차장이 1일 요금이 4,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청 주차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말 되면 거기가 삼중 주차 사중 주차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를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이 부설주차장까지 회계과와 함께 얘기하셔서 함께 협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주차환경 조성 부분에서 저희 주차비 부분이 조례로 발의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료주차장의 장기주차에 대한 민원은 군포시는 괜찮은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장기주차요?
○이훈미 위원 네, 지금 유료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한 민원은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료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지역에서 민원들이 계속 있으셨어요. 그런데 무료주차장에도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 관내에 주차장이 워낙 적어서 관련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 무료주차장 관련 장기주차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어떤 민원들이 보통 있으실까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그야말로 알박기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런 민원이 오면 현장 가서 출장을 무조건 갑니다.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안내해 드리고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고 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저기를 안 하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훈미 위원 저희가 7월에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무료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들은 견인하거나 이동시키실 수 있게 됐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의견들이 분분하셔서.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어쨌든 개인 자산인데 함부로 저희가 저기는 못 합니다. 다만, 살짝 이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또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전후 사진을 잘 찍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 웹사이트에는 총 대수 수량이 안 나와서 대충 썸을 해 보니까 무료가 2,397 그다음에 유료가 2,962, 거의 무료하고 유료의 주차면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무료에 대한 부분의 장기주차에 대한 부분이 실제 7월에 이렇게 주차장법 개정되고 일부 지자체에서 장기주차하는 그야말로 얌체 장기주차자들을 대비한 조례가 발의돼서 지금 시행들이 되기 시작하시더라구요.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셨어요. 48시간 이후에는 1일 8,000원씩 해서 월 24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례로 발의하신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할 만큼 무료주차장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주차 악성민원이 많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청주가 아마, 언론에도 제가 접했구요. 저희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요. 일부 지역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그 민원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지금 주차 확충이나 개선을 위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도 현실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무료와 유료주차장에 시민들의 이용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시민 만족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51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업무상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은 어디서나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이 자동차 대수는 군포시 관내 차량만의 숫자인가요? 군포시 관내에 만약에 인근 지역에서 신청을 하신 숫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저희 시스템에 군포로 등록되어 있는.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럼 관외에서도 얼마큼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그것은 법상,
○이훈미 위원 왜 그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등록 대수나 이런 것들 처리업무는 오시면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련 세금이나 이런 것은 지자체 것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희 군포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지금 차량등록소가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시니까 안양을 많이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안양 쪽에 혹시 안양차량등록소에 군포시 관내 이용료를 문의드렸더니 숫자를 검토하실 수 없다는 피드백이 왔어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역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안 될 리가 없어서 지금 겸사겸사 여쭤보는 거고, 실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시든 군포시 관내에서 오시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실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게 되면 업무가 과중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비중을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안양등록소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 이 등록 대수가 토털인지 아니면 군포시 것만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지금 2023년도에 22만 4,000건을 보면,
○이훈미 위원 군포시 관내에서만이에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관외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관외는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잠시만요. 지금 이 수치는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민원을 수치화한,
○이훈미 위원 그러면 다른 등록소에서 받은 것까지 다 포함한 거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이훈미 위원 저는 군포시의 차량등록소 서비스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하고 차량등록 업무가 실제 업무의 방식은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군포시 것은 실제 그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숫자를 분리해서 파악할 수 있나요?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08쪽입니다. 반월호수 주변 노상주차장 설치계획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을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보통, 이게 공유지는 맞잖아요. 그렇죠? 98면 지금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공공용 재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공공재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공공용 재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근거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공공용 재산이라 하면 도로, 하천, 공원 등인데요, 그 개별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외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대상이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이 법률과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지금 말하는 도로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찾아보니까 그 부분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조항을 저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급히 갖고 오느라고 심의사항이라든지 이런 회계과 공문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나중에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요금 현실화 이것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예전에 우리 로데오주차타워 요금 현실화 용역을 했을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디에서 이용을 하든지 간에 요금이 일률적으로 같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어떤 검토나 생각은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세요? 예전에, 과장님 전에. 왜냐하면 그때는 로데오주차타워가 이용률이 너무나 저조했기 때문에 월정액을 그냥 아주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용률을 높여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다른 데서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공영주차장인데 요금이 다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게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차별성 있게 다른 시도 하나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지금 현재 로데오는 당초에 1급지여서 2급지로 내리면서 이번에 요금체계 개편 때 9만원, 그래서 그런 회전율하고 누진제를 적용해서 9만원 그다음에 산본시장은 5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상인회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한 요금을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그쪽에서도 그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만족하고 있구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51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 징수 강화에 따라서 혹시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 대비 체납 정리율이 연도별로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책자에 보면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구체적인 원인이 뭐예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어쨌든 과태료 부분은 주정차 딱지를 받으면 잘 안 내시더라구요, 시민들이. 그래서 금액이 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20만원 이상은 부동산 압류도 하고 그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30만원 이상은 체납차량 영치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잘 내시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낸다고 징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그래서 이번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저희가 구축을 해가지고 12월하고 1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2월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효과가 크다고 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효과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상승할 거라구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중장기로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꼭 징수만이 대책은 아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일단 어쨌든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송부동도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부동 사례도 있구요. 대야동도 4개 주차 예정 부지가 있는데 면적은 저희가 작아서 크게 요구한 부분도 있구요. 일단 공영주차장도 최일선으로 해야 되지만 시 여건, 그러니까 재정여건도 감안하지만 어쨌든 공영주차장은 있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저희가 말하는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 지금 8개소 214면을 해가지고 학교를 지금 개방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동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당동중학교도 1개 28개면 해가지고 242면을 하는데 물론 교회도 그렇고 저희야 어쨌든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해서 이렇게 부설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공영주차장도 나가지만 부설주차장이나 개방주차장을 유도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차량이라는 게 이게 사실 우리 차량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리고 지역이 우리 시가 지역이 또 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공영주차장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일 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주차장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 하면요, 모든 간담회든 정책용역 연구를 해봐도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주차장이에요. 소상공인 정책연구모임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좋은가에 대한 정책보다도 12개 권역별에 계시는 상인회 회장님들이 전부 주차시설을, 좀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차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음식점이든 상가든 이용고객이 머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잠깐 대놓으면 주차 딱지 떼고 가고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렇기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우리 군포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유독 우리 군포시가 주차난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본위원도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를 목도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체납액을 보면 연도별로 거의 35억씩 돼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8월까지도 벌써 34억에 이르고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결손율도 보면 억대예요, 1억 4,500, 1억 3,000 이런 식의. 결손액이라 하면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징수할 수도 없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억대 체납액들이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수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주차난을 제발 좀 해소해 주십시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로데오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부분 보수로 해야 될지, 줄눈 공사를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줄눈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3억원이라는 것은 전 층에 대한 줄눈 공사를 다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로데오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부분 보수로 해야 될지, 줄눈 공사를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줄눈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3억원이라는 것은 전 층에 대한 줄눈 공사를 다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옥상 부분이요.
○위원장 이동한 옥상 부분만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위원장 이동한 옥상 부분만 하는 데 이 정도 금액이 드나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금액이 큽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반월호수 주차장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완공되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내에는 이 줄눈 공사가 들어가나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반월호수는 제가 가봤는데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줄눈 공사는 안 들어갔죠?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잠시만요. 줄눈 공사가 돼 있구요. 거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아, 이상이 없구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이게 옥상 부분만 줄눈 공사를 하나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그렇습니다. 주로 옥상 부분에 하죠.
○위원장 이동한 그냥 다른 데 아파트 같은 데는 지하에도 하지 않나요, 원래는?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내구성을 위해서.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맞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원래는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성, 미끄럼 방지도 되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내구성도 20% 이상 오래 지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줄눈 공사 지하, 지상, 옥상 가리지 않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옥상만 하는 데 3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 우리 공영주차장 이전에 있는 데도 줄눈 공사 하는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군포시 내에 이렇게 주차장이 개설되게 되면, 시민체육광장도 이제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득실을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누락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로데오주차장 관련해서도 옥상 부분에 대한 줄눈 공사가 3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것이 부분 보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다가 계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득실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서운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부터 66쪽입니다. 2024년에는 시민과 시 그리고 시의회의 도움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포국민체육센터가 2023년 전국 1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에 이어서 24년에는 최우수 장애인 친화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되어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4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및 기업 판로 개척 등 성과를 인정받아서 조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경기도지사 유공표창과 경기도의회 의장 특별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송정복합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개방주차장 등 신규 사업장을 수탁 운영하여 시민 건강 및 편익 증진과 함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직무 중심 인사관리 2단계 도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우수 등급 취득, 시민 건강증진 체험부스 운영, 아름다운가게 협업 물품 기부캠페인, 제3회 공사 ESG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2기 자체 수영강사 육성프로그램 추진 등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치 창출을 위한 맞춤형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입니다.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기획, 추진계획 구체화를 위해 중장기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에 착수하여서 선순위 사업후보지 2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참여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자본금 증자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서는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원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8쪽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현안 해소 및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상 총사업비는 약 11조원 정도이고 공사는 지분 1%에 해당하는 약 1,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2월 의원님들의 협조로 자본금 200억 증자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 예정인 기본협약 일정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내년 3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기본협약 체결 이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 분담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LH,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군포시민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사업 참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9쪽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5월과 9월에 각각 가칭 군포4구역과 느티울구역에 대한 홍보지가 접수되었으며 이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시에 후보지를 추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대표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따른 일정 지연 및 주민 민원 등이 예상되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면상담 및 지속적인 사업 홍보 등을 통해서 동의율을 조기 확보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70쪽입니다.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금년 4월에 관련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1월 중간보고를 시행하고 개발 선순위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 25년에는 개발 선순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며 25년 10월까지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수립에 따라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현재 시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유지 현물 출자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71쪽입니다. 신규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순위 사업지구 2개소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수행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착수한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선순위 사업지구 2개소를 발굴하였으며, GB 해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개소와 산본동 일원에 복합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본동 복합개발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증을 받고 이후 공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 및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서 시유지 현물 출자를 통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도 공사가 PFB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시설 조성 및 공공 기여 등 공공성 확보 조건 등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72쪽입니다.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홍보지 발굴입니다. 올해 초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검토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주민 요청에 따른 후보지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25년도에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상시 모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후보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공공정비사업의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공공 재개발사업 후보지 검토와 공공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접수된 후보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서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조직 확대 및 전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책자 73쪽부터 74쪽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노력입니다. 재난안전시설 관리 고도화를 통한 중대 시민 재해 제로 달성과 윤리·인권 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청렴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업체 등록제 도입 및 만족도 조사, 부패 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윤리 및 인권 경영활동 고도화 등 공정거래 확산과 청렴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입니다. 둘째로 중대재해 제로 달성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한국안전인증원 ‘공간안전인증’ 취득, 탄소중립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 구축, 저탄소 인증 신규 취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근로자 및 시민참여형 안전보건 활동 확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및 시설관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5쪽부터 76쪽입니다. 고객중심, 스마트 혁신, ESG 경영입니다. 고객중심 경영, 스마트 혁신경영, ESG 경영을 더욱 확대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고객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전직원 CS교육 지속 추진, 시민참여플랫폼 활성화 등 시민 소통 및 참여 경영을 강화하고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 다각화 및 노사화합 행사 추진으로 내부 고객 소통을 확대하여서 고객 중심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6쪽입니다. 둘째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제도의 고도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참여형 혁신과제 발굴 및 적극행정을 통한 업무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찾아가는 ESG 교육으로 지역기업 ESG 경영지원, 환경문제 인식개선 업사이클링 체험 및 탄소중립 캠페인 등 공사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7쪽에서부터 78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활성화,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고객 의견을 반영한 운영프로그램 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부곡체육시설은 생활스포츠지도자 양성반을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생활체육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올해 9월 신규 운영을 시작한 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 지역 특색을 고려한 체육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9쪽부터 80쪽입니다.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건강증진시설 운영입니다. 시민체육광장에 고객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추첨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공정한 시설 이용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고 이용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정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추진하고 녹지공간 정비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80쪽입니다. 송죽다목적체육관은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시설개선을 통해 장애인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본IC 체육공원 신규 테니스장 두 면에 대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막골캠핑장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단체동 글램핑 2개 동을 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대형 피크닉 데크로 변경하여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1쪽부터 8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주차관리팀은 견인차사무소 공영주차장, 학교 부설주차장 등 신규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주차장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외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운전 인증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교통약자이동차량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입니다. 친환경 안전경영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장을 가동한 지 23년이 지났음에도 소각로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현황을 공개하여 소통하는 무사고 무재해 친환경 소각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8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소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포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설관리 및 정기적인 보수를 추진하여서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과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새활용타운 또한 노후시설 사전 개선과 안전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군포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앞쪽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부터 66쪽입니다. 2024년에는 시민과 시 그리고 시의회의 도움으로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포국민체육센터가 2023년 전국 1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에 이어서 24년에는 최우수 장애인 친화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되어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4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및 기업 판로 개척 등 성과를 인정받아서 조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경기도지사 유공표창과 경기도의회 의장 특별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송정복합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개방주차장 등 신규 사업장을 수탁 운영하여 시민 건강 및 편익 증진과 함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직무 중심 인사관리 2단계 도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우수 등급 취득, 시민 건강증진 체험부스 운영, 아름다운가게 협업 물품 기부캠페인, 제3회 공사 ESG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2기 자체 수영강사 육성프로그램 추진 등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치 창출을 위한 맞춤형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입니다.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기획, 추진계획 구체화를 위해 중장기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에 착수하여서 선순위 사업후보지 2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참여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자본금 증자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서는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원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8쪽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현안 해소 및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상 총사업비는 약 11조원 정도이고 공사는 지분 1%에 해당하는 약 1,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2월 의원님들의 협조로 자본금 200억 증자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 예정인 기본협약 일정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내년 3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기본협약 체결 이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 분담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25년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LH,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군포시민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사업 참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69쪽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5월과 9월에 각각 가칭 군포4구역과 느티울구역에 대한 홍보지가 접수되었으며 이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에는 시에 후보지를 추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대표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따른 일정 지연 및 주민 민원 등이 예상되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면상담 및 지속적인 사업 홍보 등을 통해서 동의율을 조기 확보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70쪽입니다.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금년 4월에 관련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1월 중간보고를 시행하고 개발 선순위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 25년에는 개발 선순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며 25년 10월까지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수립에 따라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현재 시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유지 현물 출자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71쪽입니다. 신규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순위 사업지구 2개소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수행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착수한 중장기 개발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선순위 사업지구 2개소를 발굴하였으며, GB 해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개소와 산본동 일원에 복합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본동 복합개발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증을 받고 이후 공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 및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서 시유지 현물 출자를 통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도 공사가 PFB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시설 조성 및 공공 기여 등 공공성 확보 조건 등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72쪽입니다.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홍보지 발굴입니다. 올해 초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검토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주민 요청에 따른 후보지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25년도에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상시 모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후보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공공정비사업의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공공 재개발사업 후보지 검토와 공공지원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접수된 후보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서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조직 확대 및 전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책자 73쪽부터 74쪽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노력입니다. 재난안전시설 관리 고도화를 통한 중대 시민 재해 제로 달성과 윤리·인권 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청렴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업체 등록제 도입 및 만족도 조사, 부패 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윤리 및 인권 경영활동 고도화 등 공정거래 확산과 청렴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입니다. 둘째로 중대재해 제로 달성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한국안전인증원 ‘공간안전인증’ 취득, 탄소중립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 구축, 저탄소 인증 신규 취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근로자 및 시민참여형 안전보건 활동 확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및 시설관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5쪽부터 76쪽입니다. 고객중심, 스마트 혁신, ESG 경영입니다. 고객중심 경영, 스마트 혁신경영, ESG 경영을 더욱 확대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고객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전직원 CS교육 지속 추진, 시민참여플랫폼 활성화 등 시민 소통 및 참여 경영을 강화하고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 다각화 및 노사화합 행사 추진으로 내부 고객 소통을 확대하여서 고객 중심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6쪽입니다. 둘째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제도의 고도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참여형 혁신과제 발굴 및 적극행정을 통한 업무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찾아가는 ESG 교육으로 지역기업 ESG 경영지원, 환경문제 인식개선 업사이클링 체험 및 탄소중립 캠페인 등 공사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7쪽에서부터 78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활성화,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고객 의견을 반영한 운영프로그램 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부곡체육시설은 생활스포츠지도자 양성반을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생활체육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올해 9월 신규 운영을 시작한 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 지역 특색을 고려한 체육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9쪽부터 80쪽입니다.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건강증진시설 운영입니다. 시민체육광장에 고객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추첨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공정한 시설 이용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고 이용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정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추진하고 녹지공간 정비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80쪽입니다. 송죽다목적체육관은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시설개선을 통해 장애인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본IC 체육공원 신규 테니스장 두 면에 대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막골캠핑장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단체동 글램핑 2개 동을 시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대형 피크닉 데크로 변경하여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1쪽부터 8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주차관리팀은 견인차사무소 공영주차장, 학교 부설주차장 등 신규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주차장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시설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외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운전 인증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교통약자이동차량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입니다. 친환경 안전경영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장을 가동한 지 23년이 지났음에도 소각로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운영현황을 공개하여 소통하는 무사고 무재해 친환경 소각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8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소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포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설관리 및 정기적인 보수를 추진하여서 안정적인 소각장 운영과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새활용타운 또한 노후시설 사전 개선과 안전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군포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8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주차 수요 해결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시설, 환경,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보니까 공영·부설·개방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구요. 맞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이건 이전부터 계속해 오던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신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수탁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데오주차타워 그리고 금년 초에 반월호수주차타워 등 저희가 주차장 수탁을 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인력도 좀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구요. 물론 일부는 계속해서 저희가 무인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 효과는 있지만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관리 운영 관련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한 부분만 지적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금정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거든요. 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기에 만차라고 표시되어 있고 앞에 차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 전기차 부분도 두 군데 비어 있었고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에 빈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량들이 저 뒤로 두 대, 세 대 정도가 못 들어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면 정도가 비어 있어요. 여기 반대편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만차라고 되어 있는데 만차가 아닌 경우나 만차인데 만차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시스템 오류가 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본중심상가에다 차를 댔었는데 돈을 결제했는데도 결제를 또 해야 된다고 오류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류시스템이 계속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운영이 좀 미흡한 것 같으니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주차장 확대 이것도 좋지만 군포시 특성상 확대만 할 수 없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박상현 위원 주차난 해결을 위해가지고 교통시설 환경 유지관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동의합니다.
○박상현 위원 주차장 환경이나 서비스 분야 개선 방향 모색해 주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략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수평가 받으신 것 축하드리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전에 어쨌든 평가에서 낮은 등급 받았다가 회복하는 것 같아서 직원 여러분들하고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00억은 의회에서 동의안 의결해서 확보가 됐고 향후에 300억이 남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매년 증자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산부서랑 얘기한 것.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원래 저희 계획은 500억 증자 계획이었구요.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에 200억, 내년에 150억, 내후년에 150억 증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랑 협의가 어떻게 되냐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가능하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150억에 대한 증자안에 대해서 의회에,
○이우천 위원 동의안이 올라오겠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아니, 여기가 아니구요. 71페이지 신규사업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아마 민감한 사항이라 이렇게 자료에도 땡땡 치고 그냥 “산본동 일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려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땡땡 지구 그냥 26만 제곱미터면 작지 않은 구역이긴 할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 보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전에 추진했던 곳인가요? 전 집행부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중복됩니다. 군포는,
○이우천 위원 가까이 좀 대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군포는 남아있는 가용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에 추진했던 지역과 상당히 중복,
○이우천 위원 겹쳐져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완전히 겹치지는 않구요.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중복이 많이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전에 어쨌든 그 사업을 전 집행부에서 추진했다가 우리 도시공사가 하다가 또 안 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물론 겹치기는 하지만 또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그 지역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게 당시 사정 변경이 있어서 중단이 된 것 정도로 제가 알고 있구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서 01지구 이랬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 집행부 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했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무슨 검토를 다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냐는 거죠. 특별히 오히려 재정은 더 안 좋아진 상황인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는 지금 시점에 저희가 여기 기술이 돼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군포시에서, 또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주체가 돼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를 여러 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중에서 이 지구하고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 사업이 우선순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산본동 일원은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기존에 했던 곳과 겹친다고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제 얘기는 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하려고 했다가 또 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또다시 한다고 하니, 지금 어쨌든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기본구상이라든지 중장기 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안을 내신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하는 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해야 또 여러 가지 사업성 측면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도 나야 될 거고 그런데 사업을 짰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일관성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어쨌든 다시 두 군데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을 하셨으면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사장님이 바뀌시든 아니면 시장님이 바뀌시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도시공사도 신뢰를 받을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진하던 사업과 지구가 일부 겹치기도 하지만 완전히 겹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성격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추진했던 것은 일부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개발하려고도 추진했었고, 당초에. 그러면서 여러 번 계획이 변경도 되고 하다가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많이 침체되고 이런 기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중단이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구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보지를 추리다 보니 지구가 선정됐습니다. 과거에 추진했던 것에 꼭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우천 위원 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산본동 일원은 어느 저기인지 모르겠는데 시유지가 있는 곳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신도시 내의 곳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신도시가 아니구요. 산본동 일원이구요. 여기는 지금 제가 아직까지 구상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구체화 되면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왜냐하면 2025년 추진계획에 당장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설명회 등 개최를 2025년 상반기로 잡으셨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검증, 시의회 동의, 25년도에 다 하시겠다는 건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시의 관련 과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가시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도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여기에서 어디냐고 명확하게 묻지는 않겠는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이 내용이 가시화가 되면, 왜냐하면 상반기 중에 하신다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아마 내년 1~2달이라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송정체육센터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송정체육센터가 지금 개관한 지가 한 2~3개월 됐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9월에 개관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한 2~3개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써놓으신 것 보니까 소방시설을 보수해야 되고 수영장 차염주입펌프 설치해야 되고 기계실 수위조절조 추가 설치해야 되고 탈의실 및 샤워실 자동문 설치 등 이런 게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면서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됐거나 그랬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그걸 인수를 했을 때 기본적인 시설만 설치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개관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당시에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시설은 설치를 하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9월에 개관하시기 전에 직원들이나 도시공사, 물론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진 다음에 들어가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게, 그때 당시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수영장에 누수가 발생됐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새로 신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완벽히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차염주입펌프라든지 수위조절조, 물론 추가 설치라니까. 그다음에 탈의실, 샤워실 자동문. 자동문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 왜 발견을 못 했을까. 물론 도시공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닙니다만 해당 과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구요. 이게 벌써 이런 문제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우천 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부분, 내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하는데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만 대답해 주세요. 오면 얼마가 올라오느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 총수선유지비 내에서 이것은 수리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수선유지비 내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걸로 가능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일단은 별도로 이것만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평상시의 수선유지비보다 좀 더 많이 올리신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평소 평균적인 수선유지비가 1억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게 추가 설치되면 예를 들어 1억 5천이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그 안에다 담았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다 담은 것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평균적인 것보다 더, 어쨌든 예산에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항목은 안 넣었지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수선유지비,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선유지비를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억이 든다면 좀 더 올려야 이것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수선유지비 내에서 저희가 경중이나 완급을 따져가지고 시급하거나 그런 부분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구요. 또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하지만 수선유지비가 부족하면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안 나오면 좋은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저희가 사실 개관 전에 이런 걸 충분히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운영해 보기 전에는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해서 이런 사항을 도출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여기 강사들 배치가 잘 안된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데 갔더니 강사는 없고 그냥 알아서들 운동하고 가셔라,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이우천 위원 아니, 사실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강사를 저희가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를 개설을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우천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게 되는 건데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강사가 없다, 이런 경우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확보했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우천 위원 그게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쿠아로빅인가 뭐 할 때 일단 모집은 다 했는데 갔더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강사가 없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실지로 강사들이 수급이 부족한 상황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강사 수급이 안 돼서,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 수급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게 원칙이구요. 혹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우천 위원 제가 들었던 것은 이미 갔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이우천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사하셔야 되는 거죠? 내년에 산업진흥원에서 이사, 내년에 예산에 올라오나요? 산업진흥원 얘기를 들으면 이 사업을 하면 도시공사가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공식적으로 저희가 통보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은 없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겠네요? 본예산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직원들 성과급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성과급을 주실 때 기준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따라서 성과급이 나눠지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별로 성과급이 성과에 따라가지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200% 성과가 좋은 사람은 200%를 더 받게 되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좋다는 게 그 평가를 누가 하냐는 거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이우천 위원 상사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상사의 주관적인 개입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우천 위원 다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불만이 없어요, 직원들이? 성과급에 대해서 어떤 직원은 많이 받고 어떤 직원은 덜 받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 한 게 없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 아니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직접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진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어서 이게 사실이든 어쨌든,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모두 다 만족은 못 하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해서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가지고 4개 구간으로 나누거든요. 수우양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마이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사장님과 두 분의 대화가 아니에요. 마이크가 멀면 방송으로 보시는 시민분들께서 잘 안 들리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동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10분만 주셔도 돼요. 68쪽에 아까 우리 자본금은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150억씩 집행부하고 합의되셨다고 말씀하셨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제일 먼저 할 수 있을 데가 어디예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시기적으로는 제일 빨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닌가요?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69쪽에, 지금 71쪽에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요.
○이길호 위원 71쪽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아니,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공공주택지구요? 거기는 지금 LH가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우리가 일정 부분 거기 참여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길호 위원 거기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것은 LH가 100% 하는 사업입니다.
○이길호 위원 예전에 거기 도시공사에서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검토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지금 거기 무산된 거예요, 그럼?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그럼 71쪽에 거기는 예전에 우리가 신도시가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이주택지 그런 용도로 했던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됐던 건데 하여튼 다시 재개해서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신규 두 곳이 지금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재개발, 네네. 재개발 후보지 두 구역이 신청이 돼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거기는 민간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시에서 공모를 해서 2개 구역에서 후보지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민간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민간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가 있겠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는 최대한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어쨌든 그럼 거기가 제일 먼저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일 수 있겠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재개발사업 중에서는 2개 구역이 먼저 접수가 돼서 만약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길호 위원 도시공사도 빨리 개발사업을 해서 성과도 내보고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래야 우리 3기 신도시에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하여튼 잘 협의를 해서 잘 성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도 잘 홍보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76쪽에요. ESG 경영에서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수의계약 공개견적 요청프로그램 도입이요. 이건 한참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수의계약도 투명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가 그것은 사실 이런 제도를 지방 공사에서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것은 잘하시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애스톤하우스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디퍼아울렛이라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이것은 공개가 돼도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저기 했던 건데. 우리 견인차사무소하고 디퍼아울렛 쪽하고 공공개발 논의가 지금 과정이 진행중에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어쨌든 거기가 민간에만 맡겨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진행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분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은데 거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 견인차사무소 주차장 부지 그쪽도 같이 잘 활용을 해서 공공개발의 어떤 모범 모델,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오래된 사업이구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진행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행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에서 의지가 있고 도시공사에서 의지가 있다면 현재 침체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계획을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민간이라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어쨌든 과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쪽에 CCTV가 상당히 오래돼서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CCTV가 한 1,000여 대 정도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최소한 2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화질이. 그런데 과거에 설치된 것들이 40만 화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점차적으로,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40만 화소짜리가.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자료 뭐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화소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민들 간의 어떤 민원 발생,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여러 개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CCTV의 내구연한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성능에 따라서 교체하고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CCTV도 아마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그건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구요. 저희가 지금 식별이 어려운 그런 40만 화소짜리는 주로, 지금 벌써 설치된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길호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것도 민원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도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우리 체육시설을 주로 위탁받아서 관리하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 체육시설 할 때 관계기관 간 협조가 사실은 좀 약하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추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어차피 향후에 이게 시설이 건립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되면 사전에 그 시설을 집행하는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에 그런 것들이 상호 반영이 돼서 관리할 때 어려움 같은 것도 사전에 방지하고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조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이번에 제가 와서 송정복합체육센터를 인수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운영 주체가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 입장에서 건립 과정에 조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우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공사가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관리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신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71쪽 신규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개발사업이니만큼 후보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검증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사업이 실현성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부서에서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원, 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많은 인원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원이 얼마로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272명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정원이 292명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결원이 20명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괜찮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NCS로 채용을 추진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 정·현원 차이는 사실 밑에 참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정원외 인력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전환 근로자라든가 임피제, 전문계약직 이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희가 현원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이것 갭이 좀,
○신경원 위원 지금 이 정원외 인력이 현원 인원에 포함된 인원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현원에는, 여기 위에 표에는 현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포함이 안 된 걸로 아는데요, 75명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원에 292명 플러스 75 하면 367명이 지금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원에 272명 플러스 75명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272명 플러스 75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347명이라는 거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정원 기준입니다.
○신경원 위원 정원 기준으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원 규정은 지금 보면 292명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원이 272명인데 이것 행안부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산정하는 예산지침 내용 알고 계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각 직급별, 인건비 산정 각 직급별 대표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원 기준으로,
○신경원 위원 정원 대비 5% 이내밖에 안 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5%가 넘거든요, 현원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272명에다, 지금 현재 기간제는 별도로 해야 되구요.
○신경원 위원 292명에 대한 5%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원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105명이에요. 사례가 비슷하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까지, 그러니까 정원 대비 5%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105명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110명이 예를 들어서 됐다고 하면 5명은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현재 현원이 272명이 있구요. 거기에 전환 근로자 5명,
○신경원 위원 아니, 전환 근로자 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현원 기준으로요. 현원이 272명이고 그것 외에 전환 근로자 5명, 임피제 4명, 전문계약직 4명 해가지고 이게 13명입니다. 그러면 272명 플러스 13명 하면 285명이니까,
○신경원 위원 지금 현원이 272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272명으로 현원이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외로 75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원 대비 5%면 292명의 5%, 그러면 15명까지만 지금 현재 정원으로 인건비 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92명 플러스 15명.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307명이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니요, 272명 플러스 13명 하면 285명이 되기 때문에 292명에 미달되는 거죠, 정원에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 지침서에 보면 현원의 5%를 해야 된다고, 정원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현재 인원이 272명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5%까지만 가산될 수 있다구요. 나머지는 감축해야 돼요. 정원을 다시, 규정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한번 보세요. 뒤에 팀장님들 한번 봐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구요. 지금 현재 저희는 현원 기준으로 보면 272명에다 정원외 인력 13명을 더하면 현원이 실질적인 현원은 285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아무리 많아도 정원이 지금 292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원이 적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원이 아무리 많이 돼 있어도 정원의 5% 이상을 현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정원을 감축해서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필요치 않은 인원을 정원에다 규정해 놓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거기에 산정을 하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이 이것을 전혀 준용을 하지 않고 인건비, 운영비를 산정하고 있었더라구요, 오랫동안. 지금 부득이하게 사장님이 오셔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그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된 준용 방법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정원이 292명인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구요. 그래서 272명인데 실질적으로 현원에 카운트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13명이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사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현원이 지금 정원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 현원에 비추어 정원을 바꿔야 된다구요. 정원이 너무 많아요. 현원에 맞춰가지고 5% 이상을 더 이상 정원에 규정할 수가 없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을 지금까지 준용을 하지 않고 출자출연기관들이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운용해 왔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좀 지켜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은 감축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늘려서, 필요하면 정원을 빨리 채용을 해서 그 정원을 준용을 해야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반대로 생각하면요, 정원은 필요해서 정원이 책정됐을 텐데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충원을 그만큼 못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그러면 그 정원 규정에 맞게 채용이 돼서 운영이 돼야 맞는 거구요. 그것을 정원 대비 현원으로 대신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확인을 해서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은 2급이 보니까 2명이에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현재 개발부에 한 분하고, 본부장급인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비사업팀이나 이런 데는 본부장급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저희가 본부장이 두 명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하고 개발사업본부장 두 명인데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은 제로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비사업팀에는 전혀 2급도 없고 3급도 없고 4급도 없는데 괜찮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정비사업팀하고 개발사업부 통틀어가지고 개발사업본부가 되니까요,
○신경원 위원 같이? 같이 운영이 돼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런데 편의상 본부장은 개발사업부가 선임부서다 보니까 거기에다 표기를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사장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원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정원을 채워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침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해는 잘 하셨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잘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업무 관련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운영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 추진계획에 산본시장 노상주차장 무인정산기가 6대 추가 설치계획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산본시장 어느 쪽인가요? 위치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장 쪽,
○이훈미 위원 시장 쪽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반대 쪽은 지금 이미 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거의 다 되어 있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건너편에 시장 쪽인 것 같아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 전면에 아케이드 공사 계획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게 산본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구간이 전면에 거의 전체 구간이에요. 사업비도 굉장히 지금 상승돼 있고. 그런데 이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앞에 전면에 주차장 부분이 아마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사 전면 바닥공사부터 시작해서 다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 관련 부서랑 상의해서 설치, 왜냐하면 제가 그 담당 부서에다 요청한 것은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앞에 전면에 도로도 다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주차장 구역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도면 표시나 이런 것도 다 재정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 무인정산기까지 설치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호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검토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구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군포시는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체육시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저희는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민간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공식적인 것은 없구요.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도 포함해가지고 우수 시설에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간 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시설 편의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다 높아지기를 기대하잖아요. 민간과 공공이 협의를 해서 상호 보완하거나 또는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이런 관련된 시설을 확대하거나 확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는 오히려 민간은 더 많은 개인 투자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공공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종목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확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미리 알면 민간에서는 그쪽 위주의 시설에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에서 민간한테 제안을 하시는 부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처음에는 논의하는 내용이 미비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군포시 관내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든 민간 시설을 이용하든 이용 편의가 다 높아져야 되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서로 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들이나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서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그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한편으로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맡기고 또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히려 공공에서 더 완벽하게 잘 정리를 해 나가서 업무를 하시면 상호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사실 관련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우려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군포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서 재개발 일정을 한 번 놓쳤기 때문에 더 시민들이 마음이 급하시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은 이 많은 사업이 한 번에 다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공공지원사업도 후보지 발굴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으신데 실제적으로 제안 들어오는 사업들이나 진행되는 과정들을 과연 더 추가될 만한 상황인가, 기존에 있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라도 공공의 방식이든 신탁방식이든 개발방식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잘 가는 리드 지구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신규를 확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또 특히 도시공사에서는 3기 신도시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 실행하는 데 효율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업무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군포시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지구들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부분 신탁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진행이 이렇게 빠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봉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행자로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 공공정비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렇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 특히 신탁사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다든가, 이런 정도까지 진행되면 저희가 그걸 맡아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곳이구요. 그러지 않은 초기단계의 사업지구라면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진행되고 있지만 리모델링 방식도 있고 신탁방식도 있고 공공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인지하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시고 많아지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특히 도시공사가 좀 더 솔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주고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업무하고 관련된 이슈는 아닌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우려되어서 지켜봤던 이슈인데 지방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 관련 이슈 알고 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인근 도시공사가 다 관련 대상지가 돼가지고 부가세를 받으신 데도 있고 그다음에 중단된 경우도 있고 저도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도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먼저 부가 처분을 받은 지방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훈미 위원 지금 의왕, 과천, 부천 여기는 중간에 중단된 상태라고는 하시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데에서는 세무 당국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부가 처분이 안 왔지만 언젠가는 우리한테도 청구서가 날아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하고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처음에 작년에 이 국세청발 세금폭탄 보도자료를 봤을 때 ‘이것 뭐 그냥 이슈로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세금 규모도 적지 않고 그다음에 국세청과 지자체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다 검토해 봐도 사실은 양측의 의견이 법을 근거해가지고 굉장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공공시행자인데 이런 대행사업을 하면서 부가세까지 납부를 한다는 건 부당하다, 지자체나 이런 데는 납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직접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항을 들어서 세무 당국에다 어필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세무 당국이 완강하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필요한 자문도 받고 용역도 해가지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도시공사는 수익도 내기 전에 세금을 내게 생겼어요.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가 부당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진행되는 과정들을 면밀히 보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8시간이 좀 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좀 급하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질문을 하시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사장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질의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직원이 한 300명이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여기도 굉장히 우리 시에서 산하기관의 가장 큰 조직인데 우리 직원들 간에, 25년도 도시공사만의 직원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있나요? 새로운 창구를 마련한다든가 어떠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거구요. 그래서 저희 공사는 업무 특성상 현장이 나누어져 있고 체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업무하는 내용도 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평소에 특히 직원들 간에는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해서 저희가 전직원 워크숍이라는 것도 한 번 하구요. 또 5월달에는 전직원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뭐 항상 현장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전직원이지 전체 다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소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이렇게 우리가 과별로 팀별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300명이 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포시의 출자·출연기관에 요즘에 여러 가지 잡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돌출이 돼요. 그런데 다행히 도시공사는 저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행감이라든가 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직원들이 사실은 다 만족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이라든가 이러한 단체적인 것 말고 또 그룹으로 해가지고 소통 그러한 어떠한 도시공사만의 그런 것은 아직 없나 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요. 저희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인사 상담 같은 것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인사 상담을 시행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제도를 통해서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제가 각 현장에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 내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장님이 우리 구조에 보면 상부구조가 있고 중간 계층이 있고 하부구조라고, 저는 하부구조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3단계의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하부 일반 평직원들 7급 이쪽의 직원들하고 소통의 날, 소통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직급별로 간담회가 있구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조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학습동아리 같은 것 그런 게 있고 주니어보드 개념으로 청년이사회 제도도 운영되고 있구요. 그런 제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데에 젊은 직원들하고도 소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현재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도시공사도 사실은 살짝살짝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이 들려오기는 해요, 이 조직 사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직원들과 소통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또 한번 여쭤봤구요.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고객 피해 구제절차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우리 도시공사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환불이라든가 수강료를 과하게 냈을 때 이러한 절차를 해서 시민들에게 해결을 해 주는 창구가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불편사항들을 1대 1로 말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문서라든가 어떠한 쪽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창구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또 한번 말씀드리구요. IC에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가 있어요? 산본IC 밑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거기 체육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그것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신금자 위원 족구장하고 이번에 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올라갔어요.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서 아직 개장은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입구 쪽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어요. 이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도 관리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낡아 있고 또 운동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 부분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주차장이 또 있어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테니스장이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입구도 한 차선뿐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3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도시공사가 관리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 특히 배드민턴장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배드민턴장을 먼저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시공사에 장애인 채용이 좀 늘어났나요? 채용률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의무고용 비율은 충족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은 충족이 됐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냥 장애인 고용률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이 채용할 때 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점을 부여하는데 그것 이외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 외에 장애인만을 위한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게 조금 한계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시에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우선 구매를 하고 계시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장애인 생산품 취급하는 기관이 수원에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가지고 생산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제품 중에서 그쪽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우선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로로 수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 중의 한 가지입니다.
○신금자 위원 경기도에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공급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갑 같은 걸 장애인들이 만드는 보호작업장이 있어요. 우리 시의 장애인 기관에서도 물품 구매를 해 주셨으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우리 시에도 저희가 하고 있구요.
○신금자 위원 하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네.
○신금자 위원 판로가 없어서 창고에 계속 장갑이 쌓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생산품을 좀 우선 구매해 주셨으면, 뭐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한번 확인하시고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송정체육센터에 야간반을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직원도 아직 채용이 덜 되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직원 채용을 해서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들이 송정체육센터가 개관을 했는데 여기를 이용하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6시까지인가요? 하고 시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쉬움이 많아서 아마 민원 제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5년도에 예산을 어떻게든지 하셔서 그곳에 체육시설을 했으면 시민들께서 주야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파악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드론 안전점검반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을 구매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자격자들이 좀 있구요.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닿지 못하는 공간을 점검할 때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궁금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가 올해 24년도 1월달에 공공정비사업 설명회가 있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가 올해 24년도 1월달에 공공정비사업 설명회가 있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동한 그때 본위원도 참여해서 설명회를 들었었고, 그 이후에 되게 빠른 시간에 후보지가 접수되고 이렇게 집행이 됐던 부분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때 많은 정보들이 우리 시민들께 전달이 되어서 이런 공공개발방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롭겠다라는 정보를 듣고서 빠르게 움직이셨던 구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칭이지만 두 구역이 군포4구역과 느티울구역이 선정되었고 이것을 앞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후에 또 후보지를 발굴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기존에 좀 더디게 달려왔던 도시개발 변화에 있어서 우리 군포도시공사의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태까지는 우리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 영역이 있고 공공의 영력이 있는데 이러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영역으로 너무 놔두다 보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 영역이 계속 갈 수 있게끔 지자체가 그것에 대해 행정적으로라든가 지원을 계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중간에서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공공개발자로서 공공시행자로서 앞서서 나가면 또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도시의 변화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잘 추진하셔서 빠른 결과물을 얻으셔서 개발에 있어서 다른 후보군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우리 도시공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결과물 중에서 개발사업본부에서 많은 성과가 없었다,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없었고, 그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4년도, 25년도에는 더욱더 개발사업본부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가시적인 결과를 성과를 이루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시면 이런 개발 관련해서 큰 군포안산의왕 공공주택의 사업들도 있고, 지금 이런 공공재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후보군 개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게 잘 이루어지면 개발사업부의 결과물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 드리구요. 잘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사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8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8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3팀으로 경영기획팀, 창업지원팀, 기업혁신팀이 있으며 정원 외 기구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국비사업 전담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는 원장, 본부장을 포함한 정규직 16명으로 현재 재직 인원은 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19명입니다.
2025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창업 4개 사업, 기업 5개 사업, 소공인 1개 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10쪽 신규사업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군포시 미래로봇산업 분야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산자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6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을 획득하였으며 군포산업진흥원이 주관으로 공동협력기관과 5년간 기반구축(실증센터), 기술서비스, 사업화 지원(시험평가 인증), 수혜기업파급(네트워킹) 등 4대 전략 분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동협력기관으로는 한국기계정비전자시험연구원, 군포에 있구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구), 한국로봇산업협회(서울), 구동기술연구원(용인)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군포시가 웨어러블 로봇의 특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포 청년 창업경진대회입니다.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관내 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기업의 창업 아이템 검증 기회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총 13개 사가 신청하였고 이 중 5개 사를 선정하여 멘토링 진행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 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이 제품출시 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제작 및 광고, 맞춤형 펀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펀딩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재 진흥원에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운영중에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측정 지원사업입니다. 금속가공 소공인을 위한 공용장비실과 교육장 등 소공인 지원 인프라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용장비 이용 건수 210건으로 올해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수혜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업의 니즈에 맞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기업의 만족도 제고와 지속적인 성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포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소공인에게 교육, 판로개척, 디지털화 및 산업안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건강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소공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 및 특수 건강검진, 안전보건교육, 직업스트레스 및 직업병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FTA통상진흥센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노사발전재단과 협업하여 소공인에게 필요한 자금, 수출, 기술개발, 인력수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군포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3팀으로 경영기획팀, 창업지원팀, 기업혁신팀이 있으며 정원 외 기구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국비사업 전담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는 원장, 본부장을 포함한 정규직 16명으로 현재 재직 인원은 계약직을 포함하여 총 19명입니다.
2025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창업 4개 사업, 기업 5개 사업, 소공인 1개 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10쪽 신규사업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군포시 미래로봇산업 분야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산자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6월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을 획득하였으며 군포산업진흥원이 주관으로 공동협력기관과 5년간 기반구축(실증센터), 기술서비스, 사업화 지원(시험평가 인증), 수혜기업파급(네트워킹) 등 4대 전략 분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동협력기관으로는 한국기계정비전자시험연구원, 군포에 있구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구), 한국로봇산업협회(서울), 구동기술연구원(용인)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군포시가 웨어러블 로봇의 특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포 청년 창업경진대회입니다.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관내 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기업의 창업 아이템 검증 기회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총 13개 사가 신청하였고 이 중 5개 사를 선정하여 멘토링 진행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 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이 제품출시 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잠재 고객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제작 및 광고, 맞춤형 펀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펀딩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재 진흥원에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운영중에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측정 지원사업입니다. 금속가공 소공인을 위한 공용장비실과 교육장 등 소공인 지원 인프라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용장비 이용 건수 210건으로 올해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수혜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업의 니즈에 맞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기업의 만족도 제고와 지속적인 성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포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소공인에게 교육, 판로개척, 디지털화 및 산업안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건강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소공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 및 특수 건강검진, 안전보건교육, 직업스트레스 및 직업병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FTA통상진흥센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노사발전재단과 협업하여 소공인에게 필요한 자금, 수출, 기술개발, 인력수급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군포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산업진흥원 경영평가 받으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다등급,
○이우천 위원 다등급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작년에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작년에는 라, 라.
○이우천 위원 오르긴 올랐네요. 라에서 다로.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진흥원장님 오시고 몇 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25년 사업계획을 얘기하시니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등급 이상은 좀 받아 주시길, 내년에 더 열심히 하셔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걱정 반 기대 반이에요, 의원님들도. 이 부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지금 결정이 확실히 된 건가요? 우리 산업진흥원 내에 하는 걸로.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방침이 다 정해졌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5년 6월에 리모델링 공사 개시인데,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공사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아무것도 지금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얘기가 안 되고 있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과에서 다 조율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진흥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도시공사가 이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중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서로 업무적이나 뭐나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따로 진흥원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이 관련해서 논의하신 적은 없어요? 직원들이나?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저희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집행부에서 기업정책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해야 될 문제죠.
○이우천 위원 아직 전달을 못 받았다고 아까 얘기하시길래.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기획예산실하고는 아마 협의는 된 건데 그걸 정식적인 공문으로,
○이우천 위원 받은 건 아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아직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빨리 전달해서 해야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이주를 하려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이걸 실증센터 구축을 하면 지금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만약에 실증센터가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 인증이나 이런 것 받으려고 막 올 것 아니에요? 전국에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주차를 못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건 좀 염두에 두셨어요?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질의했던 적이 있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그때 질의하신 것 기억하고 있구요.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갈등이 좀 있었구요. 만약에 도시공사가 나가면 저희 나름대로의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이우천 위원 총 몇 면이죠, 지금?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96면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 96면 중에 지금 지하에 수영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차지하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영장을 그대로 어쨌든 운영을 하게 되면 실증센터가 생겨도 주차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랑. 모르겠어요, 지금 산업진흥원 부지 내에 예를 들어서 지상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올릴 수 있는 방식이 있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포함해서 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방안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과랑 이야기하셔가지고 원장님이 좀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