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군포시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12일(화)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각 과장과 군포도시공사 및 군포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연석회의로 진행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퇴직 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퇴직 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과 376쪽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체계적 균형적 도시관리를 통한 도시가치 향상으로 주요업무는 군포시 경관계획의 효율적 추진 운영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378쪽 군포시 도시경관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입니다. 2025 군포시 경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 2030 군포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경관 조례 개정과 내년에 임기를 마치는 경관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2025년 12월까지 군포시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과 경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3년 11월 2030 군포시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착수 이후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 및 2023 군포시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수립되는 2023 군포시 경관계획에 맞춰 조례 개정과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9쪽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도시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 시 중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30개월이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기초조사 및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청회,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위원회 문자 등을 거쳐 금년 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80쪽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등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이며 면적은 62만 제곱미터에 주택 약 4,7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월 대지공사를 착공하여 9월 기준 약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H로부터 대야미역 하부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로 금년 내 사업인가 이후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밖에 2025년 배수지 신설 및 연결도로,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도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2028년 사업 준공과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LH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1쪽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 LH와 적극 협의하여 충분한 주거환경 인프라 조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군포·의왕·안산 등 총 596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 41,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중 우리시는 전체 사업면적의 27.4%인 163만 제곱미터에 주택 1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3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6월 LH에서 국토교통부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지난 9월 주택, 교통, 공원, 공급 처리시설 등 지구계획 전반에 대한 부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충분한 주거환경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2쪽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및 개발입니다. 군포시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남부기술교육원과 노인시립요양원에 대해 이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부지에 대한 공익적 활용과 양 시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행목표는 2026년 상반기까지 남부기술교육원 이전에 따른 협의 및 협약 체결 그리고 이전지에 대한 개발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2027년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산본동 1100번지 일원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에 약 58,513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기술교육원 이전 협의 및 개발구상용역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남부기술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양 시의 단체장 면담과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고 26년까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을 통해 앞으로 해당 부지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3쪽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내 고부가 가치형 첨단산업 유치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인 두산유리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첨단 업종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입지로 침체된 공업지역 활력 증진과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당동 150-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48,117제곱미터 부지 중 지식산업센터 3개 획지 41,370제곱미터에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고 2021년 1월 27일 최초 결정된 공공기업 비율 25.81%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건립을 포함한 공공시설 부지 6,747제곱미터를 시로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A-1 획지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2025년 10월 착공하여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금년 8월 23일 구역면적 변경 등에 따른 지구단위결정 변경이 되었으며 A-2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8월 29일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현재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 분양률이 6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나 사업시행자와 전체적인 공사 단축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하고 2025년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 이후 상당 기간 경과된 지구단위구역을 재정비하여 변화된 법령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침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대상구역은 둔터지구 등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11개 구역으로 재정비에 따른 지구단위결정 변경과 이밖에 사전협상 운영기준 마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주거지역의 기준 및 상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22제곱킬로미터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금지안내판 설치 4건,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행정처리 153건,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 총 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75쪽과 376쪽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체계적 균형적 도시관리를 통한 도시가치 향상으로 주요업무는 군포시 경관계획의 효율적 추진 운영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378쪽 군포시 도시경관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입니다. 2025 군포시 경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 2030 군포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경관 조례 개정과 내년에 임기를 마치는 경관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2025년 12월까지 군포시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과 경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3년 11월 2030 군포시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착수 이후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 및 2023 군포시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수립되는 2023 군포시 경관계획에 맞춰 조례 개정과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9쪽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도시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 시 중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30개월이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기초조사 및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청회,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위원회 문자 등을 거쳐 금년 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80쪽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등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이며 면적은 62만 제곱미터에 주택 약 4,7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월 대지공사를 착공하여 9월 기준 약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H로부터 대야미역 하부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로 금년 내 사업인가 이후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밖에 2025년 배수지 신설 및 연결도로,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도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2028년 사업 준공과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LH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1쪽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 LH와 적극 협의하여 충분한 주거환경 인프라 조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군포·의왕·안산 등 총 596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 41,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중 우리시는 전체 사업면적의 27.4%인 163만 제곱미터에 주택 1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3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6월 LH에서 국토교통부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지난 9월 주택, 교통, 공원, 공급 처리시설 등 지구계획 전반에 대한 부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충분한 주거환경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2쪽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및 개발입니다. 군포시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남부기술교육원과 노인시립요양원에 대해 이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부지에 대한 공익적 활용과 양 시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행목표는 2026년 상반기까지 남부기술교육원 이전에 따른 협의 및 협약 체결 그리고 이전지에 대한 개발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2027년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산본동 1100번지 일원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에 약 58,513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기술교육원 이전 협의 및 개발구상용역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남부기술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양 시의 단체장 면담과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고 26년까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을 통해 앞으로 해당 부지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3쪽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내 고부가 가치형 첨단산업 유치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인 두산유리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첨단 업종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입지로 침체된 공업지역 활력 증진과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당동 150-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48,117제곱미터 부지 중 지식산업센터 3개 획지 41,370제곱미터에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고 2021년 1월 27일 최초 결정된 공공기업 비율 25.81%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건립을 포함한 공공시설 부지 6,747제곱미터를 시로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A-1 획지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2025년 10월 착공하여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금년 8월 23일 구역면적 변경 등에 따른 지구단위결정 변경이 되었으며 A-2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8월 29일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현재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 분양률이 6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나 사업시행자와 전체적인 공사 단축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하고 2025년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 이후 상당 기간 경과된 지구단위구역을 재정비하여 변화된 법령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침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대상구역은 둔터지구 등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11개 구역으로 재정비에 따른 지구단위결정 변경과 이밖에 사전협상 운영기준 마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주거지역의 기준 및 상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22제곱킬로미터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금지안내판 설치 4건,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행정처리 153건,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 총 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 380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24년 9월 준공 용적률이 24.31%로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진행된 것 있어요, 공정률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 대지 공사라든지 기반시설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은 한 어느 정도 공정률이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은 한 이십 칠팔 프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십 칠팔 퍼센트.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LH하고 대야미~송정지구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LH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대야미지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대야미지구에서 송정지구까지 약 1.2킬로 도로가 되거든요. 이미 시설은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대야미지구에서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오늘은 제가 업무 파악만 좀 하려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어느 정도인지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하고 배수지, 처리공급시설, 지구밖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도 LH 쪽에서 저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구요. 그것도 아마 금년 내에 시설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관계 서류들을 구비해서 저희 시로 신청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점이 아직도 많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기반시설이나 인프라가 다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할 거구요.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입주에 지장이 없게끔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절차 추진이 잘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거의 비슷한 저기인데 381쪽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것도 아직은 LH하고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협의는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구계획 신청이 국토부로 LH에서 신청이 되어서 저희한테 그 협의가 한 번 왔었구요. 저희가 전반적인 교통이나 주택, 지구계획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9월에 저희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25년도에 국토부 승인이 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25년도에 지구계획 하반기 승인이 내려오는,
○신경원 위원 하반기 그 안에 어떻게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계속 광역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다 제출해 놓은 상태구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하는 것은 중요한데 긍정적인 답변이라든지 협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25년 하반기라 그러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충분히 논리나 이런 걸 가지고 교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구요. 수차례 광역교통에 대한 어떤 대책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철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다음에 문제점인 자족시설하고 주민 기피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개발전략수립용역 이것은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잠깐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중지상태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홀딩해 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초기에 저희가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지만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용역이기 때문에 계속 용역업체하고 같이 지구계획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논리, 그다음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마침 이 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활용해서 계속 어떤 충분한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지를 한 상태인데요, 이건 다시 시작하게 되면 재개해서 저희가 과업을 마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준공 예정으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단 중지를 해 놓은 것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다하고 지구계획이 마무리될 때 그때쯤 저희가 준공과 같이 용역도 마칠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시점은 그러면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는 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러니까 지구계획 승인 때까지는 이 과업을,
○신경원 위원 네, 내년 하반기까지 완성할 예정이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용역기간이 길어지면 용역비가 다시 산정된다든지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건 없이요. 그러면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을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기반시설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대책 부분이 될 수가 있겠구요. 그다음에 주택의 비율 같은 것, 면적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이런 부분들도 협의하는 부분도 있구요. 공급시설 중에 저희 시에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완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는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그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고 군포시에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최선을 다하시되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 간 협의 후 지구계획 승인 이전에 관한 문제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시리라고 보나요?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경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용역을 할 때 이런 문제점 해결 방법까지도, 물론 용역 안에 과업내용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 다 해결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신경원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구계획 승인 이전에 문제점에 관한 것들이 전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8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 관리를 계속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시 전체 면적이 36.46제곱킬로미터이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면적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22.1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부서에서는 보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는 어쨌든 불법행위의 근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매일 오전하고 오후에 두 차례 순찰을 나가고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불법행위가 다 인지되기 전에 최대한 저희가 예찰활동이나 예방활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안 되도록 예방에 저희가 힘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차례 본위원이 개발제한구역 GB 이 부분이 우리 군포시 면적 대비 거의 60.9%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단은 주어진 환경이 저희 군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기도 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높다 보니까 도심지의 확장 가능성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GB도 개발할 수 있는 건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데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국가에서도 정책사업을 하지만 환경 등급이 높은 데는 해제의 어떤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것도 이 GB의 규제 단속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가치를 위해서는 개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병행해서 생각해야지 GB라 그래갖고 전혀 개발 제한만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해당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GB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입이 가능하다구요, 경기도에 저렴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그동안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이것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무질서하게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해라, 이게 아니구요. 도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병행해서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대야미 택지개발 현재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구요. 그때 행복주택 사전청약 해서 3년 연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LH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시에서도 우리 군포시민들이 여기에 사전청약을 넣었다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사건이 터졌을 때 한전 측하고 LH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저희가 지시를 했구요. 물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A2블록 2개 단지에 1,511세대 정도 되거든요. 공공 분양도 있고 행복주택도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훨씬 늦어지는 부분을 저희도 협의를 하고 문서도 보내고 해서 본 청약이 2024년 4월 예정이었던 것을 지금 LH에 저희가 얘기해 본 결과 2025년 11월 정도에는 본 청약이 진행될 것 같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주도 28년 12월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은 LH에 공문도 보내고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군포시민들이 LH에 가서도 항의를 했었고 또 여러 방면으로 피해 본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도 어떠한 대책위가 있을 때 우리 시가 한 번이라도 좀 참석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은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분들하고 직접,
○신금자 위원 그래서 청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포시민들이 아쉬운 부분은 행정에서 어떠한 책임소재 이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군포시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거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여를 안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소통을 해주셔서 LH에 같이 대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야미에 공공주택 분양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양가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듯이 분양가가 깜깜이분양, 그래서 알 수가 없다, LH에서도 어떠한 분양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관여를 해서 군포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모니터링 관리도 하시지만 앞에 나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저번에 우리 경관계획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및 운영에 대해서 경관심의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위원들이 새롭게 또 구성이 되나 봐요, 25년부터?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25년에 임기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이 경관위원회는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오셔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될 때는 조금 더 공정하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군포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군포의 요소요소가 어떤 곳이 경관이 필요한 곳인지 용역 심의를 할 때 군포에서 가장 특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는 그러한 것이 아쉽다 하는 위원들이 있었어요. 그 위원은 군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또 다른 위원들께서는 군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들께서도 계신 것이 아쉬운 부분,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심의를 받는 부분이니까 잘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심의를 할 때 저도 들어가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2030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경관을, 그때 우리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너무 추상적으로 나오면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시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위적인 것을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시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연경관을 또 우리 시의 특성을 살려서 친화적인 자연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타 도시와 비슷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좀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한 번 드리고 싶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25년부터는 어떻게 지속관리를 계속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예찰, 예방활동을 통해서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렇게 해서 불법행위가 좀 근절이 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지정된 곳들은 시에서 재정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25년부터는 우리 시의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보통 저희가 공사장을 보면 아침 7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요새는 6시까지 하거나 아니면 5시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고 그냥 LH 측에서 가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LH에서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대지 공사나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도급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건축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보통 7시에 나와서 업무 작업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해서 보통 5시에 끝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이 관련해서, 대야미지구 공사 관련해서 너무 이른 시간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있다,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덤프트럭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아침 새벽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는 심야시간대에도 가끔 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이 우리 과에 들어온 적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받은 것은 없으시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본위원이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대에 해야겠죠.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고 공기를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한 가지 더, 우리가 공사현장을 들어가려면 둔대초등학교를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그쪽에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신호수라든가. 확인 안 해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앞으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인근에 아이들 등하교 구간에는 시간대에 맞춰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신호수 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간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병가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도시개발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도시개발팀장 오창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금정역에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및 역사 인근에 환승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이 편리한 역사 이용 환경 및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금정역 통합개발 및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약 475억원이며,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원인자부담금으로 472억원, 환승센터건립을 위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3년 3월 국토부장관 금정역 현장방문 시 통합개발을 건의한 이후로 23년 6월 국토부로부터 통합개발 연계 추진이 가능함을 문서로 회신받고 10월 타당성 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근거로 통합개발안을 검토하여 금년 5월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8월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 타당성 결과를 송부하였습니다.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통합개발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6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환승센터건립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394쪽 당정동 일원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입니다. 당정동 구 유한양행 부지에 산업혁신구역과 연계하여 당정동 51번지 일원 노후공업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당정동 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1만 3,000㎡이며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업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이 융복합되는 성장 거점지역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최적 사업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5년 2월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고 3월 사업시행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부터 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라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고 장기화가 우려되지만 최적 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공업지역 정비사업 산업혁신구역 추진입니다. 구 유한양행 부지 대규모 공장 이적지에 미래산업을 선도할 혁신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공업지역의 성장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방식은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공업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당정동 5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78,000㎡이며 사업내용은 산업시설을 포함한 상업, 업무, 문화,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산업혁신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3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금년 2월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업체 종사자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 관련 계획을 입안하여 5월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 국토부 통합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6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및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상생협력상가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당동 778-25번지 상생드림플라자이며 상생협력상가, 마을통합관리센터, 마을카페, 인큐베이팅룸 등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3년 1월에 착공한 상생드림플라자는 지난 10월 말 준공되었으며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는 지난 9월 준공되었습니다. 25년 1월부터 상생드림플라자를 운영하고 상생협력상가 입주민 모집공고 등을 통해 3월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98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추가 발굴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4년 준공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추가 발굴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및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발굴하고자 합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 연중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카페, 원데이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및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등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92쪽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금정역에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및 역사 인근에 환승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이 편리한 역사 이용 환경 및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금정역 통합개발 및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약 475억원이며,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원인자부담금으로 472억원, 환승센터건립을 위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3년 3월 국토부장관 금정역 현장방문 시 통합개발을 건의한 이후로 23년 6월 국토부로부터 통합개발 연계 추진이 가능함을 문서로 회신받고 10월 타당성 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근거로 통합개발안을 검토하여 금년 5월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8월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 타당성 결과를 송부하였습니다.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통합개발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6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환승센터건립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394쪽 당정동 일원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입니다. 당정동 구 유한양행 부지에 산업혁신구역과 연계하여 당정동 51번지 일원 노후공업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당정동 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1만 3,000㎡이며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업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이 융복합되는 성장 거점지역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최적 사업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5년 2월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고 3월 사업시행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부터 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라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고 장기화가 우려되지만 최적 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공업지역 정비사업 산업혁신구역 추진입니다. 구 유한양행 부지 대규모 공장 이적지에 미래산업을 선도할 혁신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공업지역의 성장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방식은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공업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당정동 5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78,000㎡이며 사업내용은 산업시설을 포함한 상업, 업무, 문화,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산업혁신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3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금년 2월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업체 종사자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 관련 계획을 입안하여 5월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 국토부 통합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6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및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상생협력상가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당동 778-25번지 상생드림플라자이며 상생협력상가, 마을통합관리센터, 마을카페, 인큐베이팅룸 등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3년 1월에 착공한 상생드림플라자는 지난 10월 말 준공되었으며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는 지난 9월 준공되었습니다. 25년 1월부터 상생드림플라자를 운영하고 상생협력상가 입주민 모집공고 등을 통해 3월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98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추가 발굴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4년 준공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추가 발굴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및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발굴하고자 합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 연중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카페, 원데이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및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등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다른 팀장들도 같이 배석하셨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배석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394쪽이요. 당정동 일원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이게 지난번에 아마 조례인가 뭘 개정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됐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길호 위원 의회가 늘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쪽은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군포가 대기업도 계속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기존의 업체들도 외부로 빠져나갈 그럴 사항인데 여기를 기존의 우리 산업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해서 군포의 기업들이 잘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를 개발해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단 저기를 한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395쪽에 지금 유한양행 부지 말이에요. 지난번에 전 집행부에서 유한양행하고 바이오산업 쪽으로 MOU를 추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단 무산됐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바이오 쪽이 얼마 전에 내가 듣기에는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직 보류됐다고 그랬죠? 유한양행 그쪽하고 최근에 접촉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최근에 몇 번 통화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충청도 쪽에 어느 정도 입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지금 당정동하고 거기 유한양행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우리 군포가 먹거리가 자꾸 없어지는데 지역에 산업을 계속 유치하고 또 유지시켜서 잘 기업을 유지하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지 자꾸 이거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한양행 바이오산업 쪽이 현재 다른 쪽으로 결정이 안 됐다면 군포시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려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들립니다.
○이길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금 주거 위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본래 기능 산업시설에 대한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도 일부 포함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LH에서 하는 산업혁신구역과 더불어서 저희 시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어느 정도 기업 유치를 해서 주거 위주가 아닌, 산업도 같이 병행된 복합적인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내용에 “산업시설을 포함한”이라고 그랬어요. 말의 표현은 좋아요, 산업시설을 포함.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들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 집행부에서는 사실 대기업인 유한양행하고 바이오산업까지 거의 유치하는 것으로 MOU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그게 지금 현 집행부에서 그것을 거의 무산시키고, 어떤 식으로 산업시설을 유치하거나 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좋지만 구체적인 행위나 행동들이 계획들이 현재 없잖아요.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성사되기 직전까지의 상황도 있었는데 그것을 무산시켜버리고. 아직 유한양행이라든지 대기업의 그쪽 다른 쪽 이전이 보류가 됐다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부분 팀장님 동의를 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희도 기존 기업에 대한, 기존 기업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이길호 위원 동의를 한다면 윗선에 보고해서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실무선에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희 실무선에서도 지금 유한킴벌리나 유한양행을 유치해 보고자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조금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뜩이나 지금 군포 상황 알잖아요. 재정자립도인가 이것도 상당히 지금 거의 30%대로 떨어졌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희 시도 유한킴벌리하고 유한양행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앵커 기업으로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을 때가 53%인가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기업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거의 30%대죠, 재정자립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럴 때 자꾸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그 부분 우리 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으니까 집행부 쪽에 잘 전달해서 그것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의 몇 가지 궁금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당정동 일원 개발계획 수립,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부서에서 지가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확보 어려움, 이게 조금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네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게 용역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인가요? 24년 6월에 시작이 된 거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올해 6월에 시작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은 좀 미비한 수준이겠네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금 개발 여건 분석하고 법령에 따라서 사업방식을 어느 정도 결정을 했구요. 그 대안별로 지금 타당성을 비교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하고 사업추진 전략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기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전략이라 하면 어떤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이게 사업방식인데요. 지금 그쪽 부분이 지가가 매우 높아서 어느 정도 어중간한 시설이 들어오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우니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주거도 일부 포함하고 상업도 포함하고 이런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본래 기능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사업성은 확보돼야 되는 사업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능적인 전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성 검토가 없이 그러면 이게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이 추진된 거예요? 타당성조사는 미리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타당성 검토도 이 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타당성 검토를 이 과업에 같이 포함을 했다구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과업 범위 안에?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기본구상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기본구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B/C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만이 기본구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희가 이 용역 과업이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타당성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이게 과업 내용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신 건가요, 부서에서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금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타당성에서 경제성이 나와서 B/C가 적어도 1 가까이 있어야지만 경제성이 있고 그렇게 기본구상 용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같은 과업 내용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경원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2억 4,000 정도.
○신경원 위원 2억 4,000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사업기간은 31년까지인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용역기간은 내년 10월까지구요,
○신경원 위원 사업기간.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기간은 올해까지, 25년까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 10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병가 중이시라 팀장님이 나오셨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먼저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셔서 대충 이해는 하고 있구요. 금정역에 관해서는 향후에 문제나 이런 것은 내년 행감 때 하도록 하고 그때 과장님한테도 제가 제안했던 게 금정역 환승센터를 만들 때 지금 계획안 나온 걸로는 연결 브리지, 다리 육교가 지금 3개로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제안했었던 거는 상부에 예를 들어서 광장 형태로 도로 있는 데까지 나와서 다리를 2개를 만들지 말고, 역 앞에 삼거리 있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삼거리 위에 상판을 넓게 해서 광장으로도 사용하고 양쪽으로도 환승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브리지를 3개를 만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그때 용역인가 설명회 할 때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게 확정된 건 아니죠? 브리지를 3개로 한다든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확정 단계는 아니구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시설계하실 때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설치하면 광장에서 양쪽으로 다 북측과 남측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향후에 실시설계 할 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브리지, 다리를 3개 육교 3개 놓는 게 모양도 별로 좋지 않을뿐더러 효율성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생드림플라자가 내년 1월에 운영이 되면서 그 안에 협력상가 입주자 모집을 하시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팀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러면 입주자는 어떻게 모집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판매 활동이나 이런 것 하실 분들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보증금을 받느냐, 아니면 월세 형태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이게 보증금이 처음에는 보증금 받을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보증금이 없으면 월세로만 하는데, 아니면 월세로 했다가 운영을 하다가 좀 어려우면 월세를 못 내면 향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시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 문제 생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연 단위로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 보증금을 안 받으면. 아니면 보증금을 일부 저렴하게라도 해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계획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 1월에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11월, 12월에는 어떤 방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군포역 근처에 상생드림플라자가 생기고 나서 또 입주하는 곳도 없고 시설이 텅텅 비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의, 이것 도시재생 한다고 해놓고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계획하신 것은 인근의 월세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주변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보니까 향후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하고 이거 우리가 사업이 끝나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금 398페이지와 399페이지에 보니까 향후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사업 계획, 이게 좀 다른 사업이죠? 하나는 도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사업의 내용이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군포1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구역을 찾을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주요 공모할 수 있는 게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하고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이 있는데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00억 범위 내에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내용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제안을 하면 가능하다, 범위가 좀 넓은데 기반구축형이 있고 사업추진형이 있고 지속운영형 세 가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거점시설이 완료가 됐고 활성화를 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운영 형태로 한번 공모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기존에 있는 지금 만들어진 곳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이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지속운영형으로......
○이우천 위원 뉴빌리지사업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지금 공공에서 주차라든가 안전, 이런 시설들을 좀 강화해서 아파트 수준의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지역에 150억 그리고 국비는 60%, 시비 40%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사업을 하려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우천 위원 많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좀 새로운 지역을 발굴해 내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으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도시정비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말고 일부 또 신도시 지역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재궁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가 남부교육기술원 뒤가 광정동인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그런 곳은 지금 다른 추진되는 사업이 있나요, 그쪽은? 문화예술회관 뒤쪽이나 이쪽. 거기 주거지역이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거기는 산본신도시라 아직까지는 추진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건 없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지금 오래됐잖아요, 좀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백자도요지 옆에 있는 그런 곳도 사실은 지금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엄청 심하잖아요. 이런 사업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고만, 기존 도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주차타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일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우천 위원 그런 것은 좀 찾아보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대야미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저층의 주거지역이 꽤 있어요. 기존 도심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곳에 주차타워나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좀, 어쨌든 그래도 국비가 60%라도 나오는 게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지금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이 47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훈미 위원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이용자들의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실제 금정역의 이용객의 이용률을 보면 군포시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중의 몇 % 정도가 되나요? 금정역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이용객들의, 제가 이전의 자료를 보면 군포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 수하고 그다음에 인근에서 이용하시는 이용객 수하고 인근 이용객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금정역 같은 경우는 군포시만의 역은 아니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원인자부담금을 좀 줄여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하고 계신가요? 추가적으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금 국도비를, 원인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금정역 이 사업이 저희 시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에만 이용객이, 군포시민보다 경기도 일원의 이용객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1년 열두 달 지금까지 금정역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은 경기도의 전체 이용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 역이잖아요. 실제 이 사업이 군포시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진행된 부분이지만 사업 내용의 대부분은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계속 좀 찾아서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472억이라는 금액을 군포시를 이용하시는 경기도의 도민들도 이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부분에서도 이게 구도심의 신규 상가로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도 상업시설이라든가 어쨌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조건적으로는 인근 상가하고 월세라든가 아니면 이용 조건에 대한 부분에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반대로는 인근 상가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 동일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커피숍 하나 오픈하는 데 1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커피숍이 생기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된다 그러면 또 일부 상가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심 상가, 지금 이게 군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도 다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군포시도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구도심 상가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들과 좀 차별화되는 다른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거점시설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본위원도 하려고 했는데 이훈미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금정역은 사실은 3개 노선이 가요. 1호선, 그다음에 4호선, GTX-C 노선이 오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이건 국토부 쪽에서 사실은 이게 환승역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으로 사실은 원래도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에요. 단, 군포가 여기에 개입되게 된 게 사실은 전 집행부에서 우리 삼거리 쪽 주차장 부지 쪽을 해서 역과 연결을 해서 지역의 새로운 어떤 성장 거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사실은 처음에 계획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무산이 됐던 거고, 지금 이 금정역 환승 저기는 국가사업이라고 봐요, 철도청 사업이고 한국철도공사,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한국철도공사.
○이길호 위원 GTX-C 노선하고 그다음에 1호선, 4호선이 연계해서 환승을 해야 되는 환승역이에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길호 위원 이것은 시가 이렇게 많은 원인자 부담을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철도환승역에서 C 노선하고 그렇죠? GTX-C 노선하고 1호선, 4호선이 연계하려면 그 역할은 사실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역과 이쪽 금정역 쪽 연계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뭔가를 좀 만들어 내는 정도의 원인자 부담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훈미 위원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상할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봐요. 팀장도 그렇게 해 보겠다고, 협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시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팀장 선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운송 체계, 국가사업인 거예요, 주 사업이. 그런데 이걸 470억? 거의 5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들여서 이걸 저기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건 앞으로도 철도공사라든지 국토부와 협의할 때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고 협상을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3개 노선이 만나게 되면 그 통합역사 환승체계 역사는 국토부나 한국철도공사에서 대부분 해야 될 사안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29년까지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이길호 위원 GTX-C 노선이 언제 완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28년도쯤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그 3개 노선이 합쳐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된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추후 이 사업비는 국토부하고 철도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원으로는 주택정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23명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주요 기능으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원도심 재개발 및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0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른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수 전국 최초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MP 총괄계획가,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과 실무협의 및 컨설팅을 통하여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신청 대상 16곳 중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산본신도시 선정 물량은 6,000호 내외이며 선도지구는 2개에서 3개소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 접수된 구역의 서류검증 후 평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을 거쳐 24년 11월 말에 선도지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선도지구에 대하여는 컨설팅 및 자문 등 특별정비구역 계획수립 지원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은 한라1차 4단지, 가야1단지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산본신도시 내 7개 단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쪽 원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11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었으며 2개 구역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도 2025년 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여 기존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 및 지역특성상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정동 까치빌라 일원 등 10개소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 시행인가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신축 현장에 대하여 1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입주 시 하자분쟁 등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주택개조,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사업을 총괄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주거환경보장과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주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40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원으로는 주택정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23명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주요 기능으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원도심 재개발 및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0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른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수 전국 최초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MP 총괄계획가,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과 실무협의 및 컨설팅을 통하여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신청 대상 16곳 중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산본신도시 선정 물량은 6,000호 내외이며 선도지구는 2개에서 3개소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 접수된 구역의 서류검증 후 평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을 거쳐 24년 11월 말에 선도지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선도지구에 대하여는 컨설팅 및 자문 등 특별정비구역 계획수립 지원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은 한라1차 4단지, 가야1단지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산본신도시 내 7개 단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쪽 원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11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었으며 2개 구역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도 2025년 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여 기존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 및 지역특성상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정동 까치빌라 일원 등 10개소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 시행인가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신축 현장에 대하여 1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입주 시 하자분쟁 등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주택개조,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사업을 총괄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주거환경보장과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주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24년도하고 25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확연히 달라진 거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특별한 건 없구요. 24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중점적으로,
○신경원 위원 계속했던 사업들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원도심하고 신도시.
○신경원 위원 406쪽에 보면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 관련해서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계획이 유휴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지금 가용지 등의 후보지 5개 정도 발굴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남부기술원 아니면 그린벨트, 당동 그쪽 부곡동 일부가 있어요. 5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28년도까지 이주계획이 있는데 그건 힘들고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제시한 공동택지개발 인접 생활권 안산시라든지 의왕시, 수원시, 그리고 우리 대야공공택지개발지구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과열되거나 전세대란이 났을 경우는 결국은 관리처분 기간에 우리가 물량을 조절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근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국토부에서 적극,
○신경원 위원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국토부하고는 얘기가 어떻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컨설팅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뭐 협의된 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생활권으로 일단은 하는 거니까 인근 주변으로 이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협의는 어느 정도, 언제까지 그 협의가 결론이 날 수 있는 일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앞으로 인근 시 생활권에서도 LH에서 택지개발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것도 조속히 완료해 달라 주문도 주시고,
○신경원 위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안양시도 같이 우리랑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이 같이 겹쳐졌을 때는 이것도 힘들지 않느냐, 물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은 전세가 과열되고 부동산이 진짜 대란 나고 과열되면 결국은 물량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그러면 국토부하고 의견이 잘되지 않으면 선도지구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선도지구는 갈 수 있는 거구요. 우리가 매년마다 계획 물량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걸 협의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선도지구는 물량에 관계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생활권으로 선도지구로 가면 그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선도지구는 거의 4천 플러스 2천 해서 6천 가구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것에 대한 물량확보는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생활권으로는 가능하고 물량을 우리가 인가 처분 때 좀 관리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선도지구에 대한 심의는 끝났나요? 아니면 발표만 남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닙니다. 22일날 심의를 해서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차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1차는 서류검증하고,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끝났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2차는 언제 열릴 예정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2일입니다.
○신경원 위원 22일날. 그렇게 해서 발표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발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11월 중에 발표가 될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1월 말경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1기 신도시가 전부 다 똑같이 11월 말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자체별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일괄 발표를 한다고 저번 회의 때도 말씀하시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11월 말에 일괄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선도지구가 이번에 국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차 또다시 어떤 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국토부랑 협의를 하지만 일단 선도지구는 끝내는 걸로 하고 이제는 법이 시행이 됐어요, 4월달부터. 그래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면 해마다 물량이 있으니까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법 논리대로 가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주민제안 들어오면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지구는 전부 해당이 되는 걸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선도지구가 끝나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기간이 또 있어요, 동의서 받아야 되고 심의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매년마다 물량은 확보돼 있습니다, 저희도.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동의서는 이번에 받은 동의서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안 됩니다. 이것은 선도지구에 대한 동의서고 그다음에 제안방식 동의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어쨌든 간에 조금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집의 가구주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선도지구로 가느냐, 이것이 재건축으로 가느냐에 대한 동의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양식이 다릅니다.
○신경원 위원 양식이 달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또다시 동의를,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건 주민제안 지정받으려고 특별구역 예정지구로 받으려고 하는 동의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건 선도지구에 대한 동의서고 양식이 자체가 다릅니다.
○신경원 위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의하는 건 똑같잖아요. 선도지구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인 거고 또 그다음에 선도지구가 끝나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똑같은 동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그런데 법적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어느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법에 돼 있습니다. 이건 선도지구에 대한 동의서고,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서고 그다음에 법이 시행됐잖아요, 4월달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합이 바뀌게 돼도 또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지정될 때. 특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신경원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단지마다 지구마다 조합이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 그래도 또다시 동의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받았으면 유효한 거죠.
○신경원 위원 유효한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선도지구는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맞는 거죠, 법 논리상으로.
○신경원 위원 조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적용인 거지, 순서만 다를 뿐인데 왜 우리는 밀려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과 그것에 대한 저기는 좀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리모델링 관련 군포시 분담금 상승으로 주민들은 간에 심화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지구가 리모델링으로 진행중에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3개 지구는 진행되고 있고 4개 지구는 통합구역으로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개 지구는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자구책,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통합재건축 사업성 비교분석 해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라고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궁극적으로는 조합인가 동의받을 때는 한 2억 정도 예상됐는데 지금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 보통 보면 3~4억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은 건지 리모델링이 좋은 건지 주민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 말씀인가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 시에서 뭐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판단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적극 지원해 드려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예산은 없고 그다음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합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조합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의 결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조합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그게 첫째 우선순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아참, 지난번에 선정위원회, 1차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회의상에 나온 얘기들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민들이 민원 낸 것도 평가기준이 있는데 서류검증 기준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서류검증 기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도 좀 불분명해가지고 신분증, 동의서 누락 기재 등 그런 걸 어떻게 할래라고 판단해가지고 평가는 일차적으로,
○신경원 위원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또 민원인, 지구, 여러 차례 회의를 해봤잖아요. 그네들이 말하는 건 사전에 어쨌든 간에 주택정책과에서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구별로 조합액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것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 부분이 그네들에게 불만이 되지 않도록 행정부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이런 부분도 좀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문제점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부분,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22일날 2차 심의를 하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11월 말에 발표를 한다, 지금 13곳 중에 9개 구역이 접수를 했고 여기에서 순위에 따라서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거나 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선정된 곳이야 좋겠지만 선정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없을 수가 없겠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공모기준 그다음에 공모절차 이것은 국토부가, 특별법에 나와 있지는 않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공모를 시행하게끔 돼 있는 것 맞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죠.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죠.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공모기준하고 공모 절차.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은 이미 주민들한테 다 교육도 시켜드렸고 주민공람도 다 안내해 드렸구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 낸 사항은 서류가 기재사항 동의서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동의를 어떻게 인정해 줄래, 그다음에 신분증 복사해서 팩스 하는데 얼굴이 까만데 이것을 또 어떻게 판단할래, 우리는 신분증이라는 것은 자체가 추진위에서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민원, 어떻게 보면 민원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이 이분들이 보니까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도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공모기준하고 공모 절차는 특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공모를 시행한 각 지자체가 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판단해서 해라,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평가기준은 있는데 그 서류를,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 이게 주민들이 말했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것은 되는 거고 이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 주차장 이것을 이 기준에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연히 어느 구역은 그게 포함되는 줄 알고 동의서를 받았고 어느 구역은 안 받았고 또 어느 구역은 상가가 크고 주차장이 많고 어느 구역은 상가가 작고 주차장이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여기 점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아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것은 이미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세대수 기준이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그것은 잘못 판단한 거지 우리는 기존의 지침대로 다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설명회도 많이 했고요. 우리 담당 주무관이 다 안내해 드렸고 설명을 드렸고,
○이우천 위원 공모하고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설명회도 다 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국토부 저기만 한 게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그것은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사전설명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청에서 3개월 전인가 두 달 전에 했습니다. 전체 공람하면서,
○이우천 위원 특별법 주민설명회 시민교육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7월 10일에 한 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7월 10일에 했습니다. 질의도 받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도 우리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들이 다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궁금하시면 추진위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안내도 받으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우천 위원 어쨌든 본위원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사전에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세세하게 엄청 많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추진위에서 서류 받는 분들이 오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하시고 그런 거, 절차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우천 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사전설명회를 자세히 했나요, 그런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요?
○이우천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른 시도 우리 식으로,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아까 신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정되기 전에도 민원 이게 어떤 거냐 저떤 거냐 말이 많고, 그다음에 향후에 선정이 되면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확인은 안 됩니다만 지금 민원을 넣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세히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11월 말에 발표되기 이전에 어떤 설명하고 이럴 것은 별로 없잖아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음 주에 다 추진위원장 모셔다가 시장님 간담회 서류검증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우천 위원 아, 다음 주에 하기로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원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도지구 1차 지정을 하는데 우리시는 몇 세대라고 정해진 게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가 보통 국토부에서 제시한 6,000호 기준입니다.
○이우천 위원 6,000호?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정되는 게 한 곳이 될지 두 곳이 될지 세 곳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두 군데가 됐어요. 합쳐서 예를 들어서 4,000세대가 됐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3등까지 한다고 하면 3등인 부분이 6,000세대가 약간 넘어요. 그럼 거기도 예를 들어서 선정할 수 있나요? 그 선정에 대한 기준은 국토부가 판단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 지자체에 미뤘죠. 6,000호 기준이라 저희들이 저번에 회의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1, 2, 3위 하면 1,300 정도가 오버된다. 만약에 1, 2위만 선정해 버리면 1,300호가 마이너스 난다. 그래서 이것 좀 지자체에 재량으로 맡겨 달라” 경기도에서는 “기준물량을 지켜라” 그런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다음 주에 부시장님급으로 해서 또 그 건에 대해서 해결을 가릴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6,000호인데 딱 6,000호까지만 해라?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을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잖아요. 실제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전제가 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수가 통합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만약에 단독으로 갔으면 딱딱 맞겠죠, 어느 정도. 통합이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저희도 저번 주 회의에 갔을 때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그쪽이 또 완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는 또 부시장님이 가셔서,
○이우천 위원 그래도 이것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000호가 조금 넘더라도 국토부나 이쪽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0호 중에서 4,000호만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러면 또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조금 넘더라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많이 건의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아니면 과장님이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선도지구 낸 곳들의 입장에서는 한 군데라도 더 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도 했었고 그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추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정위원회가 혹시 구성이 되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구성이 되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MP 총괄 기획관님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한 분하고 공무원 두 분이 지금 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총 몇 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총 다섯 명입니다.
○신금자 위원 다섯 명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다섯 분이 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이 선도지구 이제 발표해서 몇 개 지역이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신금자 위원 두 곳에서 세 곳?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두 곳일 수도 있고 세 곳일 수도 있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량이 6,000호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1, 2위 정도 된다면 우리가 1,300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6,000세대가 넘어야, 만약 3등까지 선정이 되면요. 그래서 1,300 정도 오버되는데 국토부나 경기도는 기준물량을 지켜라, 그런 사항이고.
○신금자 위원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마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세부 선정 지침이라든가 규칙 등을 잘 이러한 것들도 정해서 불편부당한 일들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구요. 또 그다음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갈등사항,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담당 과에도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30일날 선도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국토부의 지침도 다 알려주셨다고는 하지만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선도지구에 대해서 내가 서명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지라도 아마 타 시처럼 좀 더 보완해서 발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국토부 지침 이렇게 상호 소통 협력, 협력이라기보다도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침대로 우리는 했어” 이렇게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잘 알겠구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을 거고, 주로 논란이 된 게 서류검증이라는 거였어요. 서류검증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서 누락이라든지 일부,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과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국토부 지침, 추진위원회가 지금 9개 지역이 신청을 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주민설명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불편사항들이 없도록 추후에 선정을 하고 났는데 그다음에 발생되는 것까지도 우리 과에서 다 그 부분까지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침대로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해도 항상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도지구는 지정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그 선정까지 이러한 것들을 잘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과에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점까지도 다 과에서 해달라는 것이구요. 우리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현재 로데오주차장 있잖아요.
○신금자 위원 네, 거기는 알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직도 거기서 지금,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하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로 민원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달에 민원 건수가 어떻게 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하루에 두세 건 정도 됩니다.
○신금자 위원 하루에 두세 건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LH 직원들이 3명 파견돼서,
○신금자 위원 3명이 와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LH 직원만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센터장님이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 과연 이곳이 시민들에게 상담 또 여러 가지 상담 역할을 해서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센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 센터의 역할이 LH 직원 말고 우리 시의 센터장하고, 센터장 외에 직원 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없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센터장님 한 분이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센터장의 역할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LH 직원들만의 상담으로 끝나는 지원센터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례 이러한 것들 또 여기 역할을, 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그 부분도 센터라는 것이 미래지원센터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여기에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또 어떠한 상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왔다가 실망하고 가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역할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이 계시지만 다방면에 있어서 전문성이 발휘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어떤 방안을, 이 지원센터가 충분히 역할을 하기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냥 센터장 한 분 취업시켜서 급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해야지, 센터 개소하느라고 또 예산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이 최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신금자 위원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역할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역할을 잘해 달라는 것이고, 인력이 10명 있어도 역할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얘기했듯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도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민들이 명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도 사업 초기에 정보공유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은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선도지구에 대한 이해가 시민들마다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구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 그 선도지구가 결정됐을 때 받는 차별화된 혜택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차별화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행정절차를 좀 빨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이훈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일반 시민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선도지구가 로또와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선도지구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 그 혜택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시고 또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때 제가 중간에 말을 끼어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도지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신 거예요. 의원으로서 선도지구가 그렇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속상해하고 서운해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선도지구의 혜택이 아파트가 선도지구가 책정이 되고 책정이 되지 않는 곳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이후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똑같이 사업 진행하면 되구요. 선도지구는 앞서서 먼저 가기 때문에 조금 시에서 더 신경 써서, 아니면 법 규정 안에서 지원을 해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가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후에 다른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올라온다고 저희가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혜택이 지정되지 않은 곳과 굉장히 극명하게 차별화된다는 인식이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마치 로또복권 당첨 기다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시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선도지구가 아니어도 이번에 만약에 대신 이 선도지구라는 이슈 때문에 동의율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거나 빨리 동의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들은 있었죠. 하지만 이후에 시행되는 다른 개발 부분도 주민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지금 이 절차상에서 속도감 있게 가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똑같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맞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고 첫째로.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보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 어쨌든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선도지구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이 명칭을 붙임과 동시에 뒤에 개발되는 데들은 마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번거롭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더라도 선도지구가 어떤 혜택이 있고 그 혜택이 실제 개발하시는 입장과 조금 뒤에 뒤처져서 가시는 데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을 위해서 국토부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다음은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1월 10일 정부 대책발표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재건축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는 데들 중에서 이 규제가 변화되고 완화되면서 변경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지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통합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는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가신다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해서 리모델링으로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다 열어놨어요.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는 수평증축이나 수직증축 때문에 문제 되는 지구는 없으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PC 구조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이훈미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지금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안전진단을, 1차에서 끝날 안전진단을 2차까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단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정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전 정부는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정부 정책을 하셨는데 현 정부는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훈미 위원 민간 위주의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민간들끼리 풀어가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해 주실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여서 실제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 단지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셔서 단지 내에서 사업 방향에 대한 빠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리모델링 사업 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시가 구체적인 관여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해서 시민들이 또는 단지의 리더들이 이런 방향에 대한 결정들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빨리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408페이지 원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최종 17개 지구죠, 사업 진행되는 데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 원래는 16개였다가 지금 두 곳이 늘어났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여쭤볼 때마다 가슴이 쿵쿵 떨어지는데 결국은 17개까지 갔습니다. 17개가 개발되는 데 있어서 특히 재개발에서는 모든 단지의 이슈가 얼마나 개발기간을 최소화해서 실제 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개인의 이익이 상승되게끔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결국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 민원이라는 게 상호 간의 이해관계 특히 개인의 재산과 연결되는 이해관계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17개 지구 전체 진행 중에 가장 민원이 심각한 데가 어느 곳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옛날부터 3년 전부터 지금 계속 역세권하고 지금도 이슈화된 데가 군포4구역인가 거기가 공공에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찬반이 있어요, 주민끼리요. 신탁으로 가자, 공공으로 가자 그런 게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시위하고 계시는 지구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남측 구역입니다.
○이훈미 위원 남측 구역도 있으시잖아요. 결국 이분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이기는 하지만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견에 대한 타당성이 또 다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중재 방안이 있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역세권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가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종전자산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에서도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은 계속 대화로 풀어갈 사항이구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대화를 한번 계속해 보자, 3년 동안 이게 한 일들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할 거구요. 남측 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도 기존에 있던 추진한 사람들이 사업성이,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그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대화로 중재를 해야지 우리가 “강제로 해라, 안 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두 곳은 다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셔야 되는데 서로 만나지도 않거나 또는 보시지도 않으면 사실 정리가 안 되잖아요. 시의 역할은 그분들이 만나서 대화하실 수 있고 대화의 내용에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얘기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신탁방식과 공공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셔서 예전보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셨는데 결국은 선도지구도 최소 9년에서 10년, 20년간 사업을 5년에서 10년으로 줄여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기대치 때문에 개발기간이 짧아지는 어떤 매력적인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집중하시는 것처럼 공공개발 방식보다는 신탁개발 방식이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개인의 수익을 더 많이 증대해 준다는 부분 때문에 선호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전체 17개 지구 중에 지금 신탁방식이 몇 개 지구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마지막에 17지구 들어온 데 거기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공공개발이고,
○이훈미 위원 공공개발 방식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저는 그 공공개발 방식과 신탁개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시민들의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 방식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정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빨리 간다면 시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지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당연히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민원의 해결을 하는 어떤 중심축이 되어주셔야 하니까 우려사항들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구요.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훈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408쪽 기존 원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기본 문제점은 다 이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 거기에서 이 사업내용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전 타당성 사전 검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구요.
○이길호 위원 그럼 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전에 우리 기본계획 세부 이전에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사전타당성을 해야 되겠다,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합한지를 그런 것을 먼저 사전타당성을 한 다음에 제안을 받은 사항이죠, 이 사항은.
○이길호 위원 아마 지난번 회기 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무슨 위원회 같은 거 생기지 않았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통합심의입니다. 예전에는 개별 심의를 다 받았어요. 경관위원회, 건축심의 다 이렇게 받는데 그 절차가 오래 걸려요. 보통 길면 6개월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법도 다 시행이 돼서 통합으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바뀐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성 검토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간에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검토해 오다 보면 그게 실제 일반 주민들이 그 사업성을 검토한 게 정확한지 안 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선제적으로 이곳이 이런 사업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까지를 판단을 집행부에서 같이 해볼 수는 없냐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은 전혀 못 합니다.
○이길호 위원 안 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공무원들은 이게 행정절차를 해 주는 거지 이 사업이 이게 있냐 없냐를 판단 못 합니다.
○이길호 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훈미 위원님께서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신탁방식이라든지 이런 기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조합이라든지 이런 추진하는 쪽에 정보도 모르는 상태로 동의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지정개발자 신탁사로 할 것이냐, 공공으로 할 것이냐, 교육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도 정보 제공이 중요하지만 그곳이 진짜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 다수가 재산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업성을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은 못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어렵죠. 어렵지만 그런 것까지 검토가, 나는 이 내용을 보고 입안 제안 전 타당성 사전검토라고 이게 행정,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길호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전에 기반시설이,
○이길호 위원 행정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요, 그전에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제안이 들어오면 기반시설이 어떻게 이게 적재적소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타당성 기반시설 어디 어디 넣어라 그런 것 사전타당성을 해 주는 거지 사업성 분석 그런 것까지는 안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은 안 된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 볼 용의도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능력도 안 됩니다, 솔직히.
○이길호 위원 용의도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어떤 용의 말씀입니까?
○이길호 위원 용역 말고 용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은 범접할 사항이 아니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있어요. 지금 17번째 아마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도시공사도 공영개발 쪽으로 사업성을 하려면 그런 어떤 것들도 심도 있게 아마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사업제안서가 올라왔을 때 도시공사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라든지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고, 이런 어떤 기관 간의 연계 이런 것은 안 될까요? 어렵다고 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도 진짜 우리 인력 갖고는 현재 힘들구요. 지금 공공시행자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재 개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신탁사로 갈지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이길호 위원 그래요. 말로는 좋아요. 주민들이 판단하는 건데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다수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행정절차가 법적 요건만 구비되면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에서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이훈미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현재로서 쉽지 않지만 그런 적극적인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시켜 드렸고 만약에 사업성 분석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줘서.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합 추진하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신탁사라든지 계속 장밋빛 그림만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실질적으로는 이게 누후화되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지 사업성을 분석해서 뭐 ‘가자’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원도심이든 신도시든.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까지는 똑같이 주민들의 혜택을 보장하는 사업인데 일부 어느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그 피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길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몇 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종전자산가 그런 것에 거의 민원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이게 주거환경 개선하는 목적이지 자기가 종전이 작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동의율 같은 데서는,
○이길호 위원 아니, 주거환경도 본인 의사에서 본인이 동의를 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거지 타의에 의해서 주거환경 누가 해달라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그러니까 이건 동의율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주거환경개선,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길호 위원 그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전에 일부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관여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방안들이 없냐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동의율 갖고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개인들이 종전이 작다 반대하고 그러면 재개발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할,
○이길호 위원 아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건 맞지만 그런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지만 집행부가 좀 관여해서 예를 들어 일부가 피해를 보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길호 위원 그렇게 동의를 하면 돼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길호 위원 다음 410쪽 이것도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이 부분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중앙연립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길호 위원 수년 전에 상당히 여러 번 교착상태에 빠진 걸 이걸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찾는 방안들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해서 본위원이 여러 군데와 막 협의를 하면서 결국 방안을 찾아서 지금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왔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길호 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현 규정이라든지 법체계에서 안 되는 것을, 하지만 그 선에서 멈출게 아니고 방안들을 찾다 보면 방안들이 찾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이해가 잘 안 되죠? 과장님.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현 상황으로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을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다른 시와 연계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 사업이 거의 시행하게 됐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현 규정하고 법체제 하에서만 이걸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현 법적 문제나 행정규정 체제하에서 일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그 방안들이 찾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 현 상태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럼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걸로 본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도지구 선정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당부를 더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가 포함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주차대수에는 상가를 제척한다고 단서를 달아놓았어요.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건.
○이혜승 위원 그래서 주차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상가를 제외하고, 동의서에는 상가를 포함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분명히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주셨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혜승 위원 한 가지 사례로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 쟁점 중 한 가지가 주민 동의율인데 대상 구역 내 토지소유자 중 50% 이상, 단지별 50% 이상 그리고 상가는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과 일부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혜승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시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답변을 하셨다고 했지만 공무원들 설명하는 과정이 불명확하고 좀 모호하다고 느껴져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선도지구 통합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산정 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산정 시 상가주차장 주차대수 포함 여부에 관한, 그리고 상가 세대수를 공동주택 세대수에 합산할지 포함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맡긴 적이 있어요. 혹시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들어봤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이혜승 위원 국토부에서는 구체적인 공모기준과 공모절차 등은 특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질의하신 내용은 공모를 시행한 각 지자체가 판단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답변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주무관님하고 다 추진위원장님들한테 다 충분히 설명드렸구요.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주차장 산정 여부였는데 세대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은 우리가 제외시켜 줬던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설명이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자체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시 행정이 좀 더 투명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이 부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우리 22일날 평가하는데 이런 것 평가위원들 다 설명드렸고 이 기준은 좀 해서 정확히 해서 22일날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명확한 지침과 규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차 때 평가위원들 모시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유효·무효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훈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드릴게요, 과장님. 선도지구 때문에 1기 신도시 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시장님 면담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분들과 같이 시장님 면담도, 또 본위원도 갔었고 했는데 다행히 시장님께서 이것을 클리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확답을 받고 돌아가신 부분들도 있는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중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한 가구에 부부가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어떤 지구는 2인으로 동의서가 제출이 되고, 어떤 지구는 1인으로 그게 같은 주택이기 때문에 한 가구기 때문에 동의서가 한 부가 발부가 되어서 가고,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검증을 집행부에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확연하게 다 골라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도 저번에 1차 평가위원회에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정리가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명이 10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곳에서 10가구가 있더라도 한 명으로 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한 명으로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선정이 되어서 구별이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정리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선도지구가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뭐 과장님 그때 말씀을 들었지만 몇 지구는 알고 계시잖아요. 왜 동의율에서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민감하다, 본인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와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깨끗하고 공정하게 아마 심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깨끗하고 원칙 있게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본 위원장이, 주택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선도지구라는 아주 우리 시에 관심사가 많은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 중복질의가 많이 있으세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기는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다음 과부터는 중복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본 위원장이, 주택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선도지구라는 아주 우리 시에 관심사가 많은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 중복질의가 많이 있으세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기는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다음 과부터는 중복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부서, 주요 기능,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보고자료로 대체겠습니다.
41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업무로는 1. 가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 2.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3. 국도 47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4. 대야1로 호수로 확장 및 개선, 5. 도로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6.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7.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8.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도로를 무단 점유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가두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등 환경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기준 준수 및 점용 허가구간 사후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22페이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첫 번째, 공업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9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된 중로 1-17호선과 중로 2-14호선, 소로 1-77호선에 대한 3개 노선 연장 968미터, 폭은 10~20미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460억원입니다. 2019년 실시계획 인가 후 편입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으로 10월 현재 보상실적은 중로 2-14호선은 94%, 중로 1-17호선은 23%, 소로 1-77호선은 27%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로 2-14호선과 소로 1-77호선에 대하여는 2025년 상반기까지, 중로 1-17호선은 2026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대로 3-8호선 교량개설 공사입니다. 유한양행 부지와 당정2지구 간 안양천에 길이 50미터, 폭 20미터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공사 착공하여 공사 시행 중으로 2025년 9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 간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반월호수부터 납다골, 속달 5개 구간 연장 2.2킬로미터, 폭 16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2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덕고개·납다골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덕고개·납다골 지구단위구역 내 18개 노선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169억원입니다. 2025년 도로개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착수하고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추진, 낙후된 우선해제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425페이지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군포의왕안산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내 국도47호선 6.2킬로미터의 지하화 및 확장사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사업 반영을 위하여 국토부, LH,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으로 2025년 상반기 확정 예정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대야1로 호수로 확장 및 개선입니다. 현재 LH에서 추진 중인 대야미 공공주택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 대책으로 대야1로와 호수로 확장 및 개선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사업 시행하도록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42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교량, 터널 등 97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정밀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도로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 714개 노선 168.8킬로미터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432페이지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안양천 구간 3.5킬로미터에 대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경기도 4개 시군과 공동으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단계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쉼터 조성 등 안양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11개, 우수저류지 8개소, 새천 및 구거부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친수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41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업무로는 1. 가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 2.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3. 국도 47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4. 대야1로 호수로 확장 및 개선, 5. 도로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6.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7. 안양천 환경정비사업, 8.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도로를 무단 점유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가두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등 환경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기준 준수 및 점용 허가구간 사후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22페이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첫 번째, 공업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9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된 중로 1-17호선과 중로 2-14호선, 소로 1-77호선에 대한 3개 노선 연장 968미터, 폭은 10~20미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460억원입니다. 2019년 실시계획 인가 후 편입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으로 10월 현재 보상실적은 중로 2-14호선은 94%, 중로 1-17호선은 23%, 소로 1-77호선은 27%의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로 2-14호선과 소로 1-77호선에 대하여는 2025년 상반기까지, 중로 1-17호선은 2026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대로 3-8호선 교량개설 공사입니다. 유한양행 부지와 당정2지구 간 안양천에 길이 50미터, 폭 20미터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공사 착공하여 공사 시행 중으로 2025년 9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 간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반월호수부터 납다골, 속달 5개 구간 연장 2.2킬로미터, 폭 16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2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덕고개·납다골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덕고개·납다골 지구단위구역 내 18개 노선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169억원입니다. 2025년 도로개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착수하고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추진, 낙후된 우선해제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425페이지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군포의왕안산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내 국도47호선 6.2킬로미터의 지하화 및 확장사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사업 반영을 위하여 국토부, LH,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으로 2025년 상반기 확정 예정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대야1로 호수로 확장 및 개선입니다. 현재 LH에서 추진 중인 대야미 공공주택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 대책으로 대야1로와 호수로 확장 및 개선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사업 시행하도록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42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교량, 터널 등 97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정밀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도로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 714개 노선 168.8킬로미터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432페이지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안양천 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안양천 구간 3.5킬로미터에 대하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경기도 4개 시군과 공동으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단계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쉼터 조성 등 안양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11개, 우수저류지 8개소, 새천 및 구거부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와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친수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국도47호선 지하화 확장계획 반영, 2025년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2023년 6월에서 24년 9월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회의를 총 6회 하셨다라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여기에서 나온 결론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결론은 아니구요. 계속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2025년 추진계획에 47호선 지하화 및 확장계획 반영, 2025년 상반기로 되어 있어서 반영이 된다는 건지, 반영이 되게끔 추진한다는 건지, 어떤 거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구요.
○이우천 위원 반영된 게 아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반영될 것이 아니고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렇게 하면,
○건설과장 정흥수 일정이 지금까지 계속 관련 기관 협의를 했구요. 이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계획안이 나오면 LH에서 국토교통부에 올 11월 중으로, 올해 중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 내용들은 주로 어때요? 지금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국도47호선 전체 지하화 및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구요. 사업비가 개략 6,000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LH에서는 사업비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LH는 난색을 표하고 국토부나 경기도나 다른 우리 인근 시는?
○건설과장 정흥수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구역 내 우선 사업을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이우천 위원 구역에 관계없으니 별 의견이 없을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또 국도47호선 같은 경우는 전체 3개 시가 다 이용하는 구간이라서 큰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의견 없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국토교통부는 뭐라고 그러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낸 건 없구요.
○이우천 위원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게 어쨌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지금도 굉장히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더 요구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수원~시흥 민자 고속화 국도 금호건설에서 경기도에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은 뭐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단계는 민자 적격성 검토까지 끝나고,
○이우천 위원 그 사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
○건설과장 정흥수 우리 시의 입장은,
○이우천 위원 반대입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반대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반대 입장을 공문으로 제시하셨어요, 경기도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경기도에.
○이우천 위원 경기도에 군포시 입장은 이 도로 건설에 대해 반대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명확히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요구하면 볼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경기도나 이쪽에 이 업체 측에서 와서 제안하는 게, 아마 우리 군포시도 왔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전 구간 지하화가 아니었고 대야미 납다골 있는 데는 교각으로 한다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갖고 왔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 이후에 저랑 도의원님, 정은경 도의원하고 성기황 도의원님하고 경기도하고 업체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는 “이 도로는 군포시에 전혀 필요 없는 도로다”라고 해서 “이건 반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납다골에 교각을 짓지 않고” 그다음에 “군포에 47호선 인근에 IC를 내겠다” 이렇게 제안했죠?
○건설과장 정흥수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안 정식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정식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와서 이런, 이런 수정을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고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검토를 하겠다”고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건 들으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본위원한테도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가 전체 수리산 환경문제하고 인터체인지가 없다 보니까, 진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군포시를 통과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군포시에는 필요 없는 도로다 해서 반대를 한 사항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는 들은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시는 이게 전 구간을 지하화하든 아니면 IC를 내든 지금 우리 시의회도 얘기했지만 이건 반대해야 되는 사업인 거거든요. 특히나 IC를 지금 안 그래도 막히고 있는 47호선 인근에다 IC를 이렇게 계획을 해보겠다라고 와서 본위원도 “절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47번 국도가 포화상태인데 지하화를 하느냐, 마느냐에다 여기다가 IC를 하나 더 개통을 해버리면 더 큰 문제 생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의견은 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아무튼 전체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구요. 무조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 대안 노선을 검토해서 대안 제시를 할, 지금 노선에 대해서 반대를 한 상황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시한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살짝 바꿔도 반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IC 하나 내고 전 구간 지하화한다고 동의해 주면 더 큰 문제 생기고 주민들 반대가 또 엄청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인가 언제 경기도에 가서 이 반대대책위가 시위를 하고 한다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그때 제안했던 것은 3기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우회하는, 예를 들어서 뚫지 않아도 우회해서 가는 노선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당초 저희가 그렇게 그 의견을 냈었던 사항이구요. 지금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대안이라는 게 검토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접수가 됐을 때 대안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삼성마을 지하로 지금, 물론 대심도로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밑에 지하로 뚫고 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IC를 낸다고 하지만 IC를 47호선에 붙이면 더 큰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부 수정해서 갖고 오려고 하는 안도 지금 경기도의원한테 얘기한 안, 그다음에 저한테도 얘기한 안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안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런 우려하신 바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도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수리산에 지금 터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전혀 아닌, 그냥 수원하고 시흥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그냥 이렇게 수리산을 뚫어서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주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흥-수원 간 고속도로, 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하셨다고 하는데 공문으로 보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공문으로도 보내고 저희가 보도자료도,
○신금자 위원 네. 그 사안이 무조건 반대는 할 수 없다, 우리 시의 입장이. 그런데 이미 적격성 검토가 끝났고 다 조사가 끝났고 27년부터 착공 예정이라고 벌써 보도는 나왔어요. 그리고 대야미하고 삼성마을 주민들의 비대위가 구성된 거 아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모르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자세히는 모르고,
○신금자 위원 그래서 토론회도 했었고 시민들의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밝히실지는 몰라도 주민들은 이 비대위 구성을 하면서 100% 반대해요.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설명회에 시의 입장을 비대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 것부터 먼저 의견을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먼저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해서 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올해 도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트홀로 인해서 많이 파손된 그 도로들을 다 개설할 것인지 도로 보수를 할 것인지요. 그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2025년에 도로정비 예산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예산 확보하셔서,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가장 심각한 곳부터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422쪽이요.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이게 총사업비가 460억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중로1-17, 중로 2-14, 소로 1-77.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3개 총사업비가 460억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여기 보면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또 나머지 미확보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길호 위원 채권으로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미집행 도시계획 실효 방지를 위해서 2024년도에 180억원을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럼 이 세 사업이 26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2026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길호 위원 보상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그럼 공사비는 따로 또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공사는 그 보상이 완료된 후에 하는데 지금 시가지 지역이다 보니까 공사비 비중보다는 보상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길호 위원 아니, 여하튼 공사비가 추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460억원입니다.
○이길호 위원 다 해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 423페이지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 이 부분은 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도비, 아직 도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비 지원 요청이라든지 국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방안을 이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길호 위원 가능성은 어떻다고 봐요? 도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시도다 보니까 지원 항목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도립공원 진입도로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네요. 지속적으로 또 우리 시에 도의원들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도에서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리고 424쪽 덕고개 납다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기미집행 시설인데 여기도 지금 민원이 벌써 수년 전부터 쇄도하고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우선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 부분도 실효 방지를 위해서 2028년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실효되기 전에 그런 추진,
○이길호 위원 시효가 언제라고요?
○건설과장 정흥수 2028년도입니다.
○이길호 위원 28년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28년이면 앞으로 4년 남았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전에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주민들은 전혀 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알 수도 없고 공지도 안 되다 보니까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민원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계획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줘야 기다리더라도 뭘 알고 기다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아, 이때쯤이면 개발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계획을 좀 빨리 세워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27쪽 대야1로에서 호수로 확장, 이것은 100억은 LH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협의 중인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야1로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구요. 호수로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협의 중인데 협의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협의 중이라고 해놓고 이거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 나중에 또 시비로 다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단호하게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절차 시에서 가진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이 부분을 협상할 때도 단호하게 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확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이 종결된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준공이나 사업의 진척도가 늦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준공해서 된 부분이 국도 47호선 대야미-안산 시계 간 도로개설 공사가 준공이 됐구요. 또 이번에 번영로 개선공사 또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신경원 위원 물론 준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홀딩이거나 아니면 지연이 되거나 시작을 못 하거나 이런 사업이 많아서 우리 건설과에 전반적으로 이게 왜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정 때문에 많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재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자꾸 늦어지는 거죠. 보상에서도 보상비를 확보하고 보상을 끝내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보상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자꾸 지연되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속 어긋난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거 계획을 했을 때 몇 년에는 얼마까지 재원 확보 이것들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기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하면서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일 양도 많고. 어쨌든 예산 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늦어지는 이런 늦은 감이 굉장히 많다 우리 건설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를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3명이 결원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계속 3명이 결원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1명이 또 줄어서 4명이 지금 결원 상태고요. 지금 좀 부족한 상태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업무가 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명확한 정·현원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각 부서마다 2명에서 4명까지 결원되는 부서가 많더라구요. 이거 총액인건비제도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빨리 충원이 돼서 일이 빨리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23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여기에서 보면 대로 3-8호선 교량 개설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24년 9월 기준으로 12%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공사가 저조한 것도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공정률이 한 20%까지는 올라가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9월 현재 12%였던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좀 지연된 사유는 전기선로하고 통신선로, 상하수도 이런 지장물 이설이 좀 늦어졌고 또 맹꽁이 포획작업 때문에 사업구간에 저촉되는 구간 때문에 이설이나 이런 작업 준비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는 우기 기간에 공사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늦어진 상태구요. 지금 11월 중으로 지장물 이설이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바로 공사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20년에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20년 12월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20년 12월에 설계를 해서 착공되기는 2023년 12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8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사업비가 얼마로 생각하고 추진이 됐던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 사업비는 추가로 더 늘거나 설계할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줄어든 것은 없구요? 그대로 81억으로 시작이 됐던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 내 준공은 가능한가요? 지금 보면 25년 9월로 준공 예정일로 나와 있거든요. 가능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이런 작업 준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그런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조사는 됐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타 기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25쪽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도 나왔지만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관련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이게 어쨌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국도47호선 지하화 이게 확장되는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반영이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고 꼭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이게 부분 입체화를 지금 추진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부분 입체화도 안으로 한번 제시가 된 상태구요.
○신경원 위원 시 입장은 전체,
○건설과장 정흥수 시 저희 입장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지금 확장이 가능한 구간은 시가화가 진행되지 않은 구간은 확장을 하고, 시가화가 진행돼서 확장이 어려운 구간은 입체화를 해서 지하화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체를 입체화할 걸로 제시를 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전체는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확장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저희가 시가지 구간이다 보니까 확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입체화 요구를 시가지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한 상태입니다. 시가지역은 입체화고 나머지 구간은 확장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늦어지는 가장 주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가장 늦어지는 것은 3기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5월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수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늦어지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이 사업비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연되는 내용 중에는 재정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연된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가는데 저희 요구가 잘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재원 때문에 그렇게 좀 협의가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협의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절충안을 다시 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은 초안 계획안을 하는 단계라서 우리 계획안을 수립할 때부터 우리 의견이 반영된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거구요. 관련 기관 건의를 한 상태고 계획안이 확정되면 우리 시 여건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을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의견을 제출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부에서 잘하시지만 본위원이 의원이 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건설이든 철도든 이런 것은 광역철도망 교통망, 국가철도망 교통망에 꼭 반영을 시키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반영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427쪽입니다. 대야1로-호수로 확장 및 개선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LH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구간 확장이잖아요, 대야미로와 호수로 구간.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추진된 사항은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대야1로 같은 경우는 대야미역 철도 지하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LH에서 들어와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군포, 의왕, 안산 광역교통대책과 연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대야미가 하부도로하고 교차로 실시계획인가는 24년 12월 인가를 완료한 건가요? 가능하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실시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12월 중으로 완료 예정으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정으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가능은 한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 상반기에 대야미역 하부 도로 확장공사 착공이 확실하게 추진이 되는 거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도시과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가 끝나야지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앞으로 착공이 되는 거니까요.
○신경원 위원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5년 상반기 중에 대야미공공주택 외부 교통개선대책 호수로 확장계획 반영이 확실할까요? 확실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지금 LH하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장담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국도47호선 입체화하고 호수로 확장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도 LH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반영이 꼭 되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야미로 호수로 구간 확장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특단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된 게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시에서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 기관 협의하면서 의왕, 군포, 안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6회 이상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협의가 잘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신경원 위원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LH에서 우리 대야미 사업지구를, 지금 대야미지구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꼭 되고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 사업이 있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 사업이 있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이번에 주요업무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산본천 복원사업은 2025년 예산에 산본천 복원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예산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다른 사안이 많다 보니까 빠진 거지 그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구요. 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게 있었는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그때 선정되었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이 사업이 중단된다 또는 폐기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맞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거는 아니구요,
○위원장 이동한 그거 아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이 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이전에 다른 과에 가셨다가 다시 건설과로 오셨는데 이전에 이 사업 공모 때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런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당연히 국가에서 상급기관이고 환경부랑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적인 문제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올해 촉구 결의안도 제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난관들이 있지만 이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자체 노력이 좀 더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우리 시의회든 시민들이든 그리고 우리 과에서든 지자체에서든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노력해서 이 부분이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압박을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속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 부분이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 주요 업무 계획에 계속사업인데도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발표하신 주요업무 계획 8가지 사업 모두가 계속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동한 그렇다면 이것 또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규모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염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용에는 없지만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향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구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일반현황과 438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9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며 주요업무는 건축공사장 안전 및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 건축공사장 안전 및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년 10월 말 기준 총 4회에 걸쳐 26개소의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립된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10월 말 기준 총 3회에 걸쳐 19개소의 사용승인 건축물을 점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철저한 위반건축물 관리로 건축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미관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평균 100건 이상의 위반건축물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반건축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의 가중 적용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이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내년 2월 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44쪽 안전한 도시를 위한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된 제3종 시설물과 일정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정기점검 대상 37개소 중 23개소는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4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 점검 대상 14개소 중 11개소는 점검이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정밀안전점검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의무관리대상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40% 이내이며 최대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단지 내 도로보수 등 9개 단지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내년 2월 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48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및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퇴계2차 아파트를 감사하였으며 하반기는 당동 용호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또한 지난 5월에 실시하였고 금년 11월 26일에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동주택 감사와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61,580건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신설 1건, 교체 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게첨 수요가 많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추가적으로 정비하고 무연고 간판 등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437쪽 일반현황과 438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9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며 주요업무는 건축공사장 안전 및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 건축공사장 안전 및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입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년 10월 말 기준 총 4회에 걸쳐 26개소의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립된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10월 말 기준 총 3회에 걸쳐 19개소의 사용승인 건축물을 점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철저한 위반건축물 관리로 건축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미관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평균 100건 이상의 위반건축물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반건축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의 가중 적용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이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내년 2월 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44쪽 안전한 도시를 위한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된 제3종 시설물과 일정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정기점검 대상 37개소 중 23개소는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4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 점검 대상 14개소 중 11개소는 점검이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정밀안전점검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의무관리대상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40% 이내이며 최대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단지 내 도로보수 등 9개 단지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내년 2월 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48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및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퇴계2차 아파트를 감사하였으며 하반기는 당동 용호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또한 지난 5월에 실시하였고 금년 11월 26일에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동주택 감사와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0쪽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61,580건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신설 1건, 교체 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게첨 수요가 많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추가적으로 정비하고 무연고 간판 등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 448쪽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간에 일어나고 있는 민원 분쟁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각 단지마다 일어나고 있는 민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동일시한데 그 문제는 어떻게 시에서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지금 민원이 좀 많은 데는요, 아까도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감사를 나가서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 관계자분들도 법령이나 이런 부분 미숙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일정부분은 지도를 하는데 조금 심한 데는 과태료까지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정민희 지금 한 군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정인 거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는 저도 민원, 감사 나갈 때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거의가 시정조치 아니면 경고, 거의 그냥 구두로 그러고 끝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아시다시피. 전 입주자대표 구성원하고 현 입주자대표 구성원 간의 마찰이라든지 그것은 또 관리 주체 간의 분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쟁이 일어남으로써 겪게 되는 불이익은 누구냐 하면 그 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더라구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꼭 공동주택에 이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민희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이나 안전교육 시킬 때 같이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이나 관리 주체분들한테 현재까지 저희가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적된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데다가 입주자대표 거기에 계시는 대표자님들도 간부, 동대표님들이 집행부를 지금 행정부서를 그렇게 신임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감사든 뭐든 이게 너무나 철저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르게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겁니다, 이제부터.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동일한 어떤 사안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조직, 정·현원, 부서 기능 및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25년 기업정책과에서는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 성장토록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기업성장 지원으로 경제활력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322쪽 신규사업으로 기업판로 전략지원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기업의 최대 고민인 유통과 판로지원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 및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 홈페이지에 지역생산품 홍보관 콘텐츠를 개설하여 기업 간의 정보공유와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기업활동 촉진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건전 성장을 유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기업단체들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크 지원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유치 확대입니다. 올해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일반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서 전문건설업, 법무회계 서비스업 등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산업 트렌드에 맞는 업종을 확대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노동자 복지향상 및 건강한 안전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전기, 가스, 승강기의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가스공급시설, 승강기사업자,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등 법적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명절연휴, 해빙기, 장마철 등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승강기 등 전기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및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인 안전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19쪽 조직, 정·현원, 부서 기능 및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25년 기업정책과에서는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 성장토록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기업성장 지원으로 경제활력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322쪽 신규사업으로 기업판로 전략지원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기업의 최대 고민인 유통과 판로지원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민 및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 홈페이지에 지역생산품 홍보관 콘텐츠를 개설하여 기업 간의 정보공유와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기업활동 촉진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건전 성장을 유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기업단체들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크 지원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유치 확대입니다. 올해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일반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서 전문건설업, 법무회계 서비스업 등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산업 트렌드에 맞는 업종을 확대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노동자 복지향상 및 건강한 안전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전기, 가스, 승강기의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가스공급시설, 승강기사업자,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등 법적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명절연휴, 해빙기, 장마철 등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승강기 등 전기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및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인 안전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 이러면 생각이 나는 게 기업 유치를 얼마나 우리 시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나서 과장님을 한번 다시 뵙게 됐는데요. 일단 업무보고서 321쪽입니다. 보면 전년도하고 24년도하고 주요 업무 내용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다만,
○신경원 위원 신규로 들어온 사업 하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업판로 전략지원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이훈미 의원님의 의원 발의로 지역생산품 판로확보에 대해서 의원 발의가 있었구요. 또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체를 방문하면 이런 판로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제품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혹은 이 콘텐츠를 하나 개발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이곳에 각종 우리 기업체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조례에서도 나와 있던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까지도 자체적으로 기업체에서 기재를 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 시에는 이러이러한 업종이 있고 이러이러한 생산품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는 어떠하리라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게 업무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은 저희도 벤치마킹을 서면으로 해봤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도 해봐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그래서 효과는 저희도 아직은 어떤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저희가 한번 판을 준비해 놓으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더 나은 그런 프로그램,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경원 위원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나 우리 농산물이니까 또 우리 지역 상품이니까 이런다고 하지 않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러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고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325쪽입니다.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규제 완화가 부족해서 기업이 유치되지 않은 걸로 부서에서 파악을 하신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우선은 저희가 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업종이 흔히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입주 허용 업종이 첨단산업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이번에 올해 이렇게 풀고 나머지 내년에는 일반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군포시에 32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이나 지식 기반의 그런 산업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시장이 법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 올해 그게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시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확대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24년도가 지금 9월까지는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한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 유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사 유치 이런 것만 저희는 생각하지 않구요.
○신경원 위원 실적은 있어요? 본사가 아닌 지사라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본사는 런드리고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올해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식주컴퍼니라고 해서 런드리고 세탁 플랫폼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사가 들어와야지 사실은 법인세가 많이 우리 세수에 도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꼭 본사가 아니더라도 지사라도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3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업을 유치한 추진 실적이. 그런데 여기 부서에 보면 우리 기업유치팀이 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업무를 하세요, 팀에서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도 유치팀이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기업 유치만이 우리 지역에,
○신경원 위원 주 업무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주로 하는 게 공장등록이라든지 그런 설립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저희 군포시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하시는 건 좋은데 주요 부서 기능에 보면 공장 및 산업단지 관리하는 역할이 있고 별도로 기업 유치, 딱 업무가 책정이 돼 있어서 그러면 기업 유치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치 실적이 너무나 미흡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법의 한도 내에서 추진하기가 조금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에 6,500만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집행계획이 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그 내용이 뭐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저희 뿌리산업, 기업의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1,500만원은 우리 3종시설물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신경원 위원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혹시 진흥원에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5,4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은 아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기업 유치 업무랑 지금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랑 별개로 지금 기업 유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여기서는 저희 이 예산은, 예산 말고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산업진흥원에서도 기업 유치를 했다면 우리 군포시의 그런 유치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신경원 위원 별개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이 얘기를 끝없이 나눠도 정말 정답이 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복지시설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경영개선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예산에는 정말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뚜렷한 개선책이 없어요. 개선방안도 없고, 보니까. 그냥 필요한 보조금을 그냥 계속 메꿔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진짜 부서에서는 특별한 답이 없습니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 예산이 무한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한노총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소득이 없으니, 이득이 없으니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제한토록 하고 국가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좀 미흡하기는 하나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큰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생각은 못 하고 있으나 작게라도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이런 복지관으로서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는 나가는 보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그 재정을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을 할 때 노동자종합복지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복지시설로 일단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이렇게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안 나는 프로그램을 꼭 운영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각적인 노력이 안 이루어지니까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이것을 한 과목만 폐강을 하더라도 민원이 조금 발생합니다. 민원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이 복지관 자체가 주민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건 있죠. 그런데 뭐냐 하면 거기에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우리 군포시민의 세금이에요. 누구의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세금은 쓰여지고 누구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혜자 부담이라는 게 있듯이 그 부분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그만큼의 어떤 혜택에 대한 대가를 하셔야지 맞는 거거든요. 무조건 보조금으로 그것을 메꾼다는 그 개념은 옳지 않은 복지예요. 복지도 그렇게 무상복지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러면 서로가 고통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을 누군가는 고통을 안고 그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또 다른 시민의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으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부족하면 무조건 다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인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잘 냉철하게, 민원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적자 폭을 줄이고 우리 노동자분들의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흥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아니, 16명이 정원이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정원이,
○신경원 위원 현원은 19명이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은,
○신경원 위원 현원이 19명,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15명인데 계약직까지 해서 19명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19명이 맞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운영비 지원 예산 제가 다른 출자·출연기관 해당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정책과에서는 지금 편성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원으로 하고 있어요, 정원으로 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제가 알기로는 다 정원으로 인건비는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현원 아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정원으로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다 정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다른 부서의 과장님은 현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원으로 하도록,
○신경원 위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봐도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더라도 현원으로 그러면 인건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알고 계세요? 현원이 부족한, 그러니까 결원일 때도 현원을 하고 있다구요. 정원 기준이 아니에요, 결원일 때는. 꼭 정원만이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일반직에 5급이 경영기획팀하고 창업지원팀이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정원이 아예 없습니까, 여기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5급이 지금 현재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지금 현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일전에 불부합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드린 것처럼 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5급으로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6급으로,
○신경원 위원 정원 규정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임의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규정에 꼭, 정원은 규정에 정원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꼭 현원이 정원에 맞춰서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는 정원, 정원이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의 정원 규정에 몇 급이 몇 명, 몇 급이 몇 명 해야지 정원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5급과 6급에 보면 정원이 4명이고 5급은 현원이 1명, 6급은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영기획팀에 보면 5급이 아예 없어요, 정원도 현원도. 그리고 창업지원팀도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어요. 기업혁신팀에는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런 구조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6급도 마찬가지예요. 정원이 없는데 현원들이 3명, 2명, 1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인사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아직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는데 이것은 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이게 철저하게 정원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이 현원은 정원을 맞춰가기 위한 거지, 현원 그대로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정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1급 몇 명, 2급 몇 명, 3급 몇 명, 4급 몇 명 했을 때 정원 규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출자·출연기관 진흥원 있잖아요. 이거 정원하고 현원 현황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꿔야 돼요. 이거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부분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봐서 그게 맞다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다면이 아니고 맞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인사 규정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경원 위원 책임부서인데 인사 규정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급별로 잘 규정이 돼 있는 보셔야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지역생산품 홍보관을 개설한다고 되어 있으신데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조례를 근거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업무적으로 관내에서 신생 업체든 기존 업체든 관을 통해서 상품을 어떻게 납품해야 되는지, 또는 일반 유통에 어떻게 납품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 잘 모르셔서 민원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고 대다수 민원은 군포시 관내 업체인데 군포시에 있는 관공서들과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방향을 찾는 문의도 많이 있으셨구요. 이런 문의들이 있는 것은 어쨌든 중간에 매개체 하는 역할이 좀 있어야 되겠다, 담당 공무원들이 더 솔선해서 업체들을 많이 만나보시면 좋지만 실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부서를 찾아가는 업무조차도 미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판로를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관련 판로 이런 식의 홍보관을 개설한 다른 지자체 사이트들을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저희는 기존에 많이 운영되고 있는 홍보관들이 특히 지방 도시들은 대부분이 홍보관을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데들이 있는데 업체에 아주 개괄적인 간단한 설명이거나 아니면 카탈로그를 홍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협의회가 없다면 협의회에 준하는 협의체에 의견을 구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이번에 한 번에 제작하실 때 또다시 바로 이렇게 수정 보완하시지 않도록 미리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유익한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해요. 그런데 그 부실하다는 느낌은 뭐냐면 만약에 일반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도 그 내용이 부실한 것은 오히려 신뢰감을 되게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가 잘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 좋은 것과 부족한 것들 사례 분석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사실 일찍 오픈하는 건 아니니까 새로 오픈되는 홍보관을 통해서 적어도 관내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일반 군포시민들이나 산하기관들 또 군포시 집행부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부탁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활동 촉진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다 진행하는데요. 특히 25년도에 저희가 만약에 지원 사업들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 지원 사업들을 한 업체들에 대한 후속 관리들은 보통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지원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 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고 그 업체들한테 지급해서 시행된 결과물이 도출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산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족도가 어떤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같이 받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보통 그 자료는 공유가 어느 선까지 되나요? 예를 들자면 제가 신규 업체예요. 그래서 판로지원 사업을 받고 싶은데 지원사업 결과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는지 지원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자료, 결과물 자료를 보고하는 사이트라든가 그런 데가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현재 그런 사이트는 저희 시에는 없고 이 사업이 경과원이라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나 경기테크노파크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보내주고 또 그런 기업시책설명회라든지 이런 때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업체인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업시책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이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저희가 해 드리고 또 그러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평균 8개 업체 정도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매년 진행했던 업체한테 제공된 예산으로 결과물이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지적 재산권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예를 들어 마케팅 지원사업을 했는데 어떤 마케팅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했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보면 다 노하우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많은 예산이 쓰여서 계속 매년 누적이 됐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워서, 그게 지금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이런 데이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디자인 지원사업을 해서 지원받은 것 중에 결과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공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가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 포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같이 게시를 해서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저희가 마케팅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거의 사례 중심으로 하는데 이 예산들이 사용된 결과물은 거의 다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관리를 잘 하시면 실제 이 사업에 그해에 8개 사업만 관련된 게 아니라 만약에 매년 누적되는 사례가 30여 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정보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결과물들을 좀, 더군다나 이게 각 지자체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거면 이 데이터에 대한 자산이 굉장히 가치가 클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런드리고가 글로벌캠퍼스까지 오픈을 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좀 감사한 것은 지금 KG모빌리티도 그렇고 런드리고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런드리고가 군포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마치 회사가 어려워져서 짐 싸들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듯한 기사 자료를 보고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서울시에 있던 회사가 군포로 오는 것은 되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러한 기업들이 어쨌든 군포에 저희가 모셔 오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KG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광역서비스센터거든요. 원래 구로에 있던 센터를 이전하신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로에 있던 큰 센터가 군포로 되게 축소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시선들이 많으셨는데 자체적으로 그때 KG모빌리티를 만나보셨을 때는 오히려 전국망 전기자동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까지 겸하는,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내려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어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셔 오기까지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발적으로 이런 혁신적인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데랑은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군포시에서 사업하기 좋다는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 이하 런드리고나 KG모빌리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뵙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지금 그 사항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간헐적이더라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셔서, 9월 11일 글로벌캠퍼스 오픈하면서 임직원 벌써 100여 명이 그냥 내려오시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굉장히 기쁜 소식이니까 이런 소식이 앞으로 빈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산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실률이 어떻게 되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지산이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에이스더블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공실률은, 그러니까 입주율이 95.6%입니다.
○이혜승 위원 95.6%인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더 업종을 확대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여기 공실률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사실 제약이 많은 거죠. 지금 첨단산업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그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데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되게 제조업보다도 더 넓은 그런 입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종만 들어오게 하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실률이 그래도 아직은 95.6%가 입주율이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확대해야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최근 규제가 풀려서 다른 지자체들도 같이 업종 확대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 입주 업종이 몇 개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밖하고 다릅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이 법보다는 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구요. 저희가 여기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은 것은 일반 지식산업센터의,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일반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집계하고 계신 것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은 공실률이 저희가 관련하고 파악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요청도 해오고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와도 같이 맞출 필요성이 있고 또 법에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초반에 얘기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지금 이번에 25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업종을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실률은 확인이 안 되셨다는 거네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 군포역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확대 업종은 총 몇 개로 확대되는 건가요? 공실률은 확인이 안 돼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그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개 업종이 완화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저희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떤 업종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인가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고시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97종에서 165종으로 확대를 했다고 그러고 스마트팜 같은 규제까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구체적으로 바로 지금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바로 지금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혹시 저희 시도 25년도 주요업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사업이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따로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
○이혜승 위원 지식산업센터와 연계를 안 하더라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우리 시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업종이 전자, 전기, 전자부품 이런 부분이 거의 우리 군포시 산업의 40~50% 정도 차지하구요. 그다음이 금형, 뿌리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이 어느 정도 저희 시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뿌리산업 단지 특화 지구로도 지정이 될 정도로 저희 시에서는 그 뿌리산업이 우리 시의 특화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전자, 전기산업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키운다기보다 이런 업종이,
○이혜승 위원 많이 있다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집중화되니까,
○이혜승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과장님께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있냐, 비전이 있냐,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 비전과도 연계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업종으로 업종 확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공실률을 좀 줄이겠다, 그냥 기업을 유치하겠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시가 갖고 가려고 하는 방향과도 맞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좀 더 면밀하게 그 기준을 잡으셔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그게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326쪽인데요.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추진 실적으로 넣으셨는데 이동노동자 쉼터가 빠져있네요. 이게 사용률이 없어서 실적이 없어서 빠진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그렇게 많이, 위원님이 아시듯이 접근성이 부족해서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25년도에도 계속 이 자리에 놔두실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으나 마땅한 장소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지하 1층에 있는 거 사용 안 하는데 그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차라리 공간을 원하는 다른 사업에 양보를 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곳에 여러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원이 되는 방향이 충분히 부서와 얘기를 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쓰지 않는 장소는 공실로 비워 두지 마시고 이 공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원하는 장소에, 노동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노동자들이 원하는 장소를 위원님도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아셨듯이 산본역과 금정역 주변에,
○이혜승 위원 불가능한 곳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래서 저희도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금정역 고가 밑이라든지 양지공원 고가 밑에 거기까지도 다 알아봤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이동노동자, 며칠 전에도 저희가 배달노동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원하는 곳이 어디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느냐 해도 그분들도 딱히 지금 말씀드린 중심상가 이쪽만 말씀하시니 저희도 의견이 절충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구요. 위원님 관심 가진 만큼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군포시만 유독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25년도에는 꼭 조그마한 장소라도 설치가 될 수 있게 충분히 얘기해 주시고 충분히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1쪽부터 332쪽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물가안정과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가모니터단 운영, 물가안정대책 수립, 착한가격업소 발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골목 조성 및 대학 협업 사업을 2024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착한가격업소의 추가 발굴 및 지원 확대, 물가 합동점검,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작은 가게 큰 변화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소상공인 대상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소상공인의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 수혜자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재도약 기회의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과 다양한 취업교육 훈련을 통한 재도약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날개인턴십,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창업지원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5년도에도 본 사업들과 더불어 군포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맞춤형일자리 제공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함께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취업서비스 제공과 수요 중심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양질의 고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개최하였으며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사업,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채용박람회를 확대 개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발굴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동물복지 증진 및 안심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과 가축감염병 수시 발생에 따른 예방접종 및 방역 강화를 목표로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 유실동물 구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적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와 선제적 방역을 위한 축산농가 방역 예산을 추가 확보 안정적이고 건강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음은 333쪽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도모입니다. 물가안정과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가모니터단 운영, 물가안정대책 수립, 착한가격업소 발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골목 조성 및 대학 협업 사업을 2024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착한가격업소의 추가 발굴 및 지원 확대, 물가 합동점검,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작은 가게 큰 변화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 보전,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소상공인 대상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소상공인의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 수혜자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재도약 기회의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과 다양한 취업교육 훈련을 통한 재도약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날개인턴십,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창업지원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5년도에도 본 사업들과 더불어 군포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맞춤형일자리 제공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함께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취업서비스 제공과 수요 중심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양질의 고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개최하였으며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사업,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채용박람회를 확대 개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발굴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동물복지 증진 및 안심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과 가축감염병 수시 발생에 따른 예방접종 및 방역 강화를 목표로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 유실동물 구조,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적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와 선제적 방역을 위한 축산농가 방역 예산을 추가 확보 안정적이고 건강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336쪽이요. 재도약 기회 일자리사업 추진, 추진실적을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길호 위원 물론 연중 쭉 지원자 교육을 했고 그중에 결과가 청년 54명이 취업을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청년 일자리라는 것은 청년날개인턴십 26명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을 6개월간 교육한 실적이 있구요. 그리고 기업하고 청년하고 같이 상생해서 저희가 2022년도부터 사업을 했던 부분과 또 신규사업으로 2023년부터 2년간 계속 채용했던 부분들이 25명, 3명 합쳐서 지금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올해 취업을 시켰다는 거예요? 실적이?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군포 기업하고 청년하고 되어 있는 건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구요, 위원님. 그리고 청년날개인턴이라는 것은 취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먼저 사전에 시켜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라고 보시면.
○이길호 위원 54명요, 청년일자리.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길호 위원 중장년 열두 분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중장년 일자리 12명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있구요. 저희가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직업상담사 하시는 분들 네 분,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취업 일자리인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일자리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길호 위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신 분들 취업한 걸로,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을 하는 것,
○이길호 위원 취업된 그분들 숫자를 합계한 거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는 부분,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중장년 일자리로. 일반 기업에 취업이 되신 게 아니구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직업상담사나 이런 부분에 필요하신 부분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 공공기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54명이 5억 1,7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길호 위원 맞죠?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12명 취업하는 데 2억 3,500, 그럼 이분들의 인건비로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날개인턴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호 위원 본위원은 이게 우리 관내에 하는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을 다수의 연중 기간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 교육을 시켜서 그 성과가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한 성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남부기술교육원 연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취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계속 잘 다니고 있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청년하고 기업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2년 동안 취업을 하셨다가 또 1년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고용장려금같이 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구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게 돼 있고,
○이길호 위원 현황이 파악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군포 기업이랑 청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관리하고 있구요.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사후 1년간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받고는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을 했구요. 그다음에 337쪽에요. 중간에 추진실적이면 올해 얘기하는 거죠? 2024년.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2024년입니다.
○이길호 위원 여기에 보면 493명에 17억 9,000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는 459명에 25억 3,000 이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됐어요, 인원은 줄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공공근로 자리는 줄었는데 인건비겠죠, 대다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의 7억 얼마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최저임금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선발이 됐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근로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4회 추경에도 금액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지금 493명으로 선정이 된 것은 전체 중도 포기자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어 있는 거구요. 금액이 17억 9,000만원은 9월 말 현재 집행액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3단계 공공근로가 진행 중이거든요, 위원님. 그게 연말에 집행, 이것은 집행 실적으로 들어간 상황이라서 9월 말까지 집행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발은 완료한 거고 집행은 9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현재 모집을 한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니죠. 내년도 계획은 459명인 거구요, 위원님. 그리고 493명은 올해 전체 모집을 해서 중도 포기자 포함한 인원수가 493명인데 저희가 선발은 완료했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가. 그런데 11월까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죠, 인건비가.
○이길호 위원 내년도 459명은 전체가 다 계약기간 내에 다 일을 하는 걸로 가정해서 최대 인건비로 해서 많아졌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길호 위원 올해 493명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명수가 늘어났지만 지급된 인건비는 많이 저기 되어서 이렇게 됐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10월, 11월분 인건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근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이길호 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179억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17억 9,000,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 17억 9,000이 지금까지 집행된 거구요. 향후에 집행이 되면 지금 금액이랑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랑 내년 예산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금액이 있는 거죠. 그것 빼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17억 9,000만원인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별 차이 없다면서요, 과장님께서. 추가로 지출될 인건비 포함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총예산 2025년 12월까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위에는 저희가 9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을 저희가,
○이길호 위원 그러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될 인건비가 내년도 25억 3,000에, 앞으로 한 6~7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네, 더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길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참 이해가 잘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 동물복지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혹시 동물복지팀은 동물복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팀입니까? 아니면 부정 민원에 포커스를 맞추는 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동물복지팀이라는 것 자체가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아무래도 동물복지와 함께, 그런데 저희도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니 그런 것에 대해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죠. 저희 기존에는 동물복지가 최근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축방역이나 이런 것도 적은 수량이지만 그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동물복지팀의 부서만큼은 동물복지가 주고 그다음 부정 민원입니다. 그러데 부정민원이 마치 주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작년 1년 동안 군포시민이랑 전문가랑 함께 동물복지 포럼이라고 의원연구단체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물이 이번 조례 발의 예정이었던 동물복지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수렴보다 민원 걱정이 우선되어서 이번에 발의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부서와 협의 과정 중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연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내년도에 발의 예정이기는 한데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혐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재건축, 개발 대 동물복지가 아니고,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거든요. 개발과 반대되는 말은 보존이겠죠. 그런데 왜 개발과 반대되는 말을, 배치되는 걸 왜 동물복지, 동물이라고 자꾸 그렇게 민원을 넣는 분이 있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25년도 추진계획 해서 기대효과에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생명존중 인식 강화라고 적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게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건가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하시는 거죠? 25년에도.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내년에도 합니다.
○이혜승 위원 25년도 추진계획에는 없어서, 추진실적에는 있지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일단 해서 내시가 내려왔구요. 올해 같은 경우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번에 엄청 잘하셨던데.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런데 저희는 좀 안타까운 게 조금 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좀 확대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복지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열정적인 팀원들 덕분에 무사히 성황리에 잘 축제를 마쳤다고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25년도에 사업이 좀 더 다양화됐으면 좋겠는데 역시 시비 때문에 쉽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무래도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가축방역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이라도 세우려고 노력은 좀 했습니다. 기존에 대비해서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부분으로 해서 말씀하신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400만원 이 정도라도 세우려고 예산은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25년도에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랑 생명존중 인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대효과만큼의 다양한 사업들이 조금 더 배치되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335쪽에 보면 작은 가게 큰 변화 소상공인 성장 지원 관련해서 있잖아요, 25년도 추진계획.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 지원사업 내용이 좀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25년도에.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방안 용역결과도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왜 업무에 이렇게 누락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하는 부분이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도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 때 올리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초가 되면 저희가 같이 저번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에 삼성마을 같은 경우 골목상권 우수골목 조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바 있구요. 올해도 약간 도에서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인 사업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워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동한 위원님도 그렇고 신경원 위원님도 그렇고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조금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반영해 보고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용역을 하시면서 몇 달 동안 골목상권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제안들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적어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것을 용역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조례가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 우리 군포시에서도 소상인들을 위해서, 특히나 골목상권에 계시는 상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표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빠져는 있되 신경은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5년도에 조례 내용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구요. 내용 부분에서 그게 발의가 되면 25년도에도 소상공인들, 특히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6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6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만 회계과장 김상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회계과 일반현황 조직은 경리팀을 비롯한 4개 팀과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다음 342쪽 회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3쪽 202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회계담당 직무역량 강화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요업무 4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회계담당자 또는 계약 관련부서 담당자 간의 직무능력 강화와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해 대내외적 회계질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4쪽 회계담당 직무역량 강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청 및 사업소, 동 회계, 결산담당 150명을 대상으로 내년 적절한 시기에 외부 전문가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출, 계약, 결산 등 수요자 중심 실무사례 위주의 교육과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 보급하여 수시로 업무 연찬이 가능케 하여 직원들 회계 역량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5쪽 지방계약 분야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계약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약 및 사업부서 그리고 일상감사 담당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사, 용역, 계약 등 사례 중심과 지방계약 실무 및 감사 분쟁사례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사업, 일상감사 부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346쪽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망 확충을 위해 15년 경과된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비용 14억여원 중 큰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관계로 일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설계용역비 5,8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시민들 쉼터를 조성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늑한 공간 제공과 민원봉사과 내 무인발급기 이전 설치하여 24시간 민원서비스 확대 등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공간을 제공코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주차장 출자 시 사용하는 바코드로 인쇄된 종이 주차할인권을 전자적으로 도입하여 부서의 컴퓨터로 주차 할인을 등록할 수 있는 웹 할인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47쪽 안전한 공사현장 및 쾌적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5억 이상 환경개선사업인 군포문화센터 건립공사,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공사, 산본시장 아케이드 건립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사전 준비 철저히 하여 공기 지연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각 공정마다 하자 최소화와 중대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 그리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쾌적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철저한 감독과 안전한 시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41쪽 회계과 일반현황 조직은 경리팀을 비롯한 4개 팀과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다음 342쪽 회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3쪽 202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회계담당 직무역량 강화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요업무 4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회계담당자 또는 계약 관련부서 담당자 간의 직무능력 강화와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해 대내외적 회계질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4쪽 회계담당 직무역량 강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청 및 사업소, 동 회계, 결산담당 150명을 대상으로 내년 적절한 시기에 외부 전문가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출, 계약, 결산 등 수요자 중심 실무사례 위주의 교육과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 보급하여 수시로 업무 연찬이 가능케 하여 직원들 회계 역량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5쪽 지방계약 분야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계약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약 및 사업부서 그리고 일상감사 담당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사, 용역, 계약 등 사례 중심과 지방계약 실무 및 감사 분쟁사례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사업, 일상감사 부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346쪽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망 확충을 위해 15년 경과된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비용 14억여원 중 큰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관계로 일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설계용역비 5,8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시민들 쉼터를 조성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늑한 공간 제공과 민원봉사과 내 무인발급기 이전 설치하여 24시간 민원서비스 확대 등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공간을 제공코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주차장 출자 시 사용하는 바코드로 인쇄된 종이 주차할인권을 전자적으로 도입하여 부서의 컴퓨터로 주차 할인을 등록할 수 있는 웹 할인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47쪽 안전한 공사현장 및 쾌적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5억 이상 환경개선사업인 군포문화센터 건립공사,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공사, 산본시장 아케이드 건립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사전 준비 철저히 하여 공기 지연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각 공정마다 하자 최소화와 중대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 그리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쾌적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철저한 감독과 안전한 시공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제안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회계담당 직무역량 강화로 회계 투명성 제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추진계획에 이 안은 좀 어떨까 싶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직무역량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회계부서는 우리 군포시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것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상만 제가 회계과로 와서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법과 조례를 해서 제가 방침을 세웠어요, 10월달에. 세워서 전 실과소로 뿌려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피드백하고 연찬을 계속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은 그렇게 수시로 발생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취득한다든가 처분하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대다수 직원들이 업무를 잘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 할 때 한 꼭지를 넣든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부분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나도 제안을 할게요. 345쪽 지방계약 분야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요. 이게 하루 50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교육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상만 직원들이 계약하고 일상감사, 하여튼 사업부서 전반에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한 2시간 정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길호 위원 관내 우리 관 공사할 때,
○회계과장 김상만 직원들 본청, 사업소, 동 계약,
○이길호 위원 알았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이것은 계약서라든지 그런 서류 등등 이런 것 교육을 하는 건가요? 내용이.
○회계과장 김상만 그런 내용도 있구요. 이런 것 할 때는 어떤 관련 법이 많아요. 많은 것 이런 것을 직원들이 간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로 계약 담당자들은 늘 접하기 때문에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사업부서라든지 우리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이길호 위원 모처럼 웃으면서 질의하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전에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 있죠? 우리 시에.
○회계과장 김상만 네.
○이길호 위원 특히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아마 단가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많이 삭감을 했던 경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담당자가 물론 조달 단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단가 있죠?
○회계과장 김상만 네.
○이길호 위원 시장 단가 같은 것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수의계약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공사비 산정을 해서.
○회계과장 김상만 네.
○이길호 위원 그랬을 때 정확하게 시중 단가도 확인을 해서 계약단가가 정말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단가도 늘 배우고 알고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회계과장 김상만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할 때도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는 시장 단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계약 저기가 공사비가 과다한지 아니면 저기 한지도 판단을 하고 계약 과정에서 조정을 좀 하고 미리 집행부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도 현 시세에 그것도 교육 내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장이라든가 시중 단가가 우리가 품셈보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염려되는 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수의계약 금액이 오래전부터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중하고 시장이 제가 그런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하겠는데 하여튼 비교는 저도 실제 해보지 않아가지고 저도 어떻게 장담은 못 하겠으나,
○이길호 위원 어쨌든 그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형성된 시장 단가를 정확하게 아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만 대부분 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이것은 시중 그것은 높은데 우리가 대부분 좀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길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벽돌 한 장을 사더라도 그게 싸더라도 현재는 그게 금액이 시대에 지금 현재 보면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품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옛날에 책정됐던 것, 그걸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길호 위원 오히려 지금 덜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만 덜 주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 위원 저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데 지금 덜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길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전에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좀 과도하게 관급공사가 올라왔던 것들 우리 시의원, 모 시의원께서 시장 상황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서 물론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과소 평가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계약 사항에 시장 단가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계약이 적정한지 안 한 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만 하여튼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회계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상만 네.
○이길호 위원 뒤에 팀장님들 끄덕끄덕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부탁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거 346페이지에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민원주차장 주차료 웹 할인시스템 도입, 이거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자세히.
○회계과장 김상만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 8월 16부터 기존하고 요금이 개편돼서, 물론 그전부터 도시공사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바코드로 하고 있습니다, 종이.
○이훈미 위원 네네.
○회계과장 김상만 지금 IT 시대에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웹 할인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부서에서 그냥 입력해 주면 되거든요. 입력하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시면 각 부서에서,
○회계과장 김상만 자기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되든가 아니면 직원이 입력해 주는, 지금 다른 시에 보니까 다 자기들 실과소 찾는 분들이 직원들이 입력을 해주면 통과되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개별 입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상만 그래서 종이 없는 것을 좀 해 보려고, 이게 좀 빠른 것은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실 바코드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찍어야 하니까 애로사항들이 있으시기는 하셨죠.
○회계과장 김상만 그리고 정체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훈미 위원 그렇게 활용하시는, 지금 저희 이렇게 바코드 쓰시는 데는 시청밖에 없죠? 주차권을 또 다른 데 사용,
○회계과장 김상만 지금은 공영주차장은 다 지금 종이가,
○이훈미 위원 그렇죠, 거의 없어진 상황이어서.
○회계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347페이지에 2025년도 추진계획이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 자체는 시작부터 굉장히 의견들이 많았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진행하실 때 진행 이후에 대한 부분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신경 쓰셔야 될 사업이어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지금 산본시장 아케이드 건립 공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아무것도 없던 시설에서 아케이드가 생기는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아케이드인데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내에서 이동하시는 고객들한테는 1층의 간판밖에 보이지 않을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면에, 그것도 금정역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다 동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2, 3층의 옥외 간판이 대로변 동선 안에서 안 보이는, 저 건너편에서는 보이겠지만, 이런 설치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대비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지만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갔을 때 시장 점내 내부에 계신 사장님들은 또 많이 모르시고 아직도 그러신 상황이어서 설치 이후에 추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림책꿈마루도 외부 승강기의 위치도 계속 변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어서 설치가 된 이후에 이용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사업이어서 아마 회계과에서, 넘어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걱정되는 것들은 지금 1, 2, 3안이 세 가지 사업은 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됐었던 사업이어가지고 그런 검토가 회계과에서도 마지막까지 점검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상만 네, 하여튼 잘 점검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주차장 웹 할인시스템 도입 그것도 계속, 우리 과장님은 새롭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종이 없는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있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무조건 다 앱으로 깔아놓고 또 여기에 또 필요로 하는 종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시의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시가 노후된, 시 청사가 노후된 시설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화장실도 올해 개보수를 했죠?
○회계과장 김상만 네,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또 주차장도 작년인가 바닥 개보수를 했습니다. 계속 노후된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25년도에도 이렇게 노후시설을 개보수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예산 때 다시 또 질의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야지 노후됐다 그래서 또 경과됐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구요.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입찰, 수의계약, 계약을 주 업무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상만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런데 입찰을 해서 공사하는 단계가 원청, 하청 뭐 되게 많이 내려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조달물품 구매라든가 조달구매를 한다 해서 시중 가격보다, 아까 우리 이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월등하게 높은 금액으로 다 구매를 하고 있는데 품질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려면 지역 기업과 지역의 물품구매를 항상 우선적으로 해달라, 회계과에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의계약도 군포시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한 곳 또 업체를 한번 해보면 군포 외의 업체들 수의계약한 곳 업체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업체들의 기업정보를 보면 그렇게 월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계약해서 공사를 했던 곳이 거의 부실공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수의계약도 보면 정말 관내에서 업체들이 월등하고 우수업체들이 많은데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업체가 아닌 그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 후에 부실공사로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저희, 예를 들어서입니다. 바닥 신호등 지금 계속 부실공사예요. 그거 등 하나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도비 편성을 해줘서 지금 횡단보도마다 바닥 신호등을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계속 꺼져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고민보다도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해주면 그다음에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계과의 역할이지 회계과에서 계속 공정하게 입찰, 입찰이라는 것은 건드릴 수 없다, 입찰이라고 무조건 다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찰을 했어도 부실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정보, 기업의 그러한 결과표를 회계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업체는 계속 다음에는 할 수 없도록 해야지. 그래서 회계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회계과가 가장 선호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계약과 또 공사,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하게 25년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감사 때 회계과의 내용도 좀 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감사 때 회계과의 내용도 좀 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상만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들이었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으로 오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가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를 시키고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교육뿐만 아니고 이러한 불법적인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부적격 업체와의 계약이라든가 제한되어 있는데도 수의계약 대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무능이라든가 업무역량이 부족해서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과정 속에서 다른 외부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영향이 있을 때 중간에 커트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회계 질서가 그리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회계과의 고유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독립성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렇게 해서 향후에 우리가 경기도 감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포시의회 감사에서는 우리 회계과 관련해서 계약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도 2025년도 업무를 보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팀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겠죠?
○회계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동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불법 하도가 많이 성행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그런 불법 하도에 대해서 단속도 하시나요? 그냥 계약만 체결하면 끝인가요?
○회계과장 김상만 네, 계약만 체결하고.
○위원장 이동한 계약만 체결하고 그 이후에 원청에서 불법 하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상만 사업부서에서는 인지하든가 뭘 조치하겠죠. 저희들 같은 경우 계약만 서류상만 되어 있으면 하등의, 혹시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치죠.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라든가 건설노조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불법 하도가 계속적으로 자행되다 보니까 부실공사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계약팀에서는 계약을 줬기 때문에 원청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상만 네, 그렇죠.
○위원장 이동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원청에서 불법으로 불법 하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계약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확인 절차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만 네,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구요. 한번 지혜를 모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팀이 있죠?
○회계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우리 공공시설팀에서는 공사감독 업무를 보잖아요?
○회계과장 김상만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안전이든가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나요?
○회계과장 김상만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서 5억 이상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팀에서 그걸 받아서 발주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감독 관리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 안에는 이렇게 불법 하도라든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
○회계과장 김상만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도급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것을 대놓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절해야 될지는 우리 과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평소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세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부터 352쪽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세정과의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 서비스 강화이며 주요업무는 6건입니다. 먼저 354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액목표 달성입니다. 내년 지방세 목표액은 3,005억원으로 시세 1,878억원, 도세 1,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 1.1%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의 급변하는 경제성장과 부동산경기 등의 영향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나 세입 추이 상시 분석을 통하여 탄력적인 대응과 세목별 책임징수제 운영, 기획세무조사 실시 등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성실납세자 선정 및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50명을 선정하여 예우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를 위해서는 마을 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인들의 전자기기 이용 트렌드에 맞춰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앱을 활용한 고지서 전자 송달을 확대시켜 예산절감과 송달률을 높임으로써 행정효율 제고와 시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6쪽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 방지 및 세입 확충입니다. 도세 목표액은 1,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억원 7.8% 증가 전망됩니다. 도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취득세의 중과세와 감면 물건, 과점주주 등 취약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와 기획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세입 확충을 도모하고 고도화되어 가는 세법과 세율체계로 조세심판청구 등이 증가 추세이나 충분한 사전 안내와 맞춤형 세무정보 전달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체계적 재산세 부과 징수로 세입 확충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 1.5% 증가 전망됩니다. 1주택 특례세율 정책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입 증가 폭이 크지는 않으나 과세 대상의 체계적인 구축, 정확한 세법 적용과 세원 관리,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정한 결정 공시로 차질 없이 재산세 부과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전자신고 확대를 통한 지방소득세 안정적인 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목표액은 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억원 8.8% 감소 전망되며 세목은 법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분이 해당됩니다. 약 6만 5,000여 건의 방대한 납세 건수를 보유한 세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택스 전자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는 국세·지방세 통합창구를 방문하는 납세자의 수가 경기도 단일 지자체 기준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담당자의 전문가 수준 양성을 위해 사전교육과 원활한 합동창구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법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목표 수는 40개소로 전년 대비 20% 상향하였습니다. 선정과 조사에 있어 공정한 절차 준수와 조사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살피는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약 3,6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철저한 주택조사와 산정, 합리적인 검증으로 부동산시장과 의료보험 등 조세 과세표준 활용 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51쪽부터 352쪽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세정과의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 서비스 강화이며 주요업무는 6건입니다. 먼저 354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액목표 달성입니다. 내년 지방세 목표액은 3,005억원으로 시세 1,878억원, 도세 1,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 1.1%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의 급변하는 경제성장과 부동산경기 등의 영향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나 세입 추이 상시 분석을 통하여 탄력적인 대응과 세목별 책임징수제 운영, 기획세무조사 실시 등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성실납세자 선정 및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50명을 선정하여 예우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세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를 위해서는 마을 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인들의 전자기기 이용 트렌드에 맞춰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앱을 활용한 고지서 전자 송달을 확대시켜 예산절감과 송달률을 높임으로써 행정효율 제고와 시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6쪽 철저한 사후관리로 누락세원 방지 및 세입 확충입니다. 도세 목표액은 1,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억원 7.8% 증가 전망됩니다. 도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취득세의 중과세와 감면 물건, 과점주주 등 취약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와 기획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세입 확충을 도모하고 고도화되어 가는 세법과 세율체계로 조세심판청구 등이 증가 추세이나 충분한 사전 안내와 맞춤형 세무정보 전달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체계적 재산세 부과 징수로 세입 확충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 1.5% 증가 전망됩니다. 1주택 특례세율 정책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입 증가 폭이 크지는 않으나 과세 대상의 체계적인 구축, 정확한 세법 적용과 세원 관리,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정한 결정 공시로 차질 없이 재산세 부과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전자신고 확대를 통한 지방소득세 안정적인 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목표액은 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억원 8.8% 감소 전망되며 세목은 법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분이 해당됩니다. 약 6만 5,000여 건의 방대한 납세 건수를 보유한 세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택스 전자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는 국세·지방세 통합창구를 방문하는 납세자의 수가 경기도 단일 지자체 기준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담당자의 전문가 수준 양성을 위해 사전교육과 원활한 합동창구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법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목표 수는 40개소로 전년 대비 20% 상향하였습니다. 선정과 조사에 있어 공정한 절차 준수와 조사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살피는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약 3,6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 예정입니다. 철저한 주택조사와 산정, 합리적인 검증으로 부동산시장과 의료보험 등 조세 과세표준 활용 시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354쪽이요. 우리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보다 34억 증가한 3,005억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34억원 증가.
○이길호 위원 그런데 시세는 좀 적게 걷힐 걸로 예상을 해서, 50억 적게 걷힐 걸로 예상을 했고 도세는 80억 더 많이 걷힐 걸로 예상을 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도세는 경기에 많이 민감한 세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등등인데 도세를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도세는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가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전년도에 워낙 부동산 전체적으로 인하정책과 거래율이 낮아서 전년도 목표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금정역 GTX 개발 등 그런 호재로 인해서 군포시 부동산 거래 건수가 약 30%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게 통상 도세가 도에서 지정해서 이 정도 하라고 지침이 와요? 아니면 우리 자체 내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주요업무 보고에 지금 저희가 도세 목표액 잡아놓은 부분은 시 자체적인 도세 목표액이 되고 이것을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조금 낮춰 잡을 수도 있고 조금 높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잡았다고 판단하면 높여오는 경우도 있고.
○이길호 위원 징수 지침 같은 게 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세정과장 유진숙 목표액에 대한 지침은 따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적게 좀 잡았다 싶으면 조금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그런 개발 호재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좀 늘어났다?
○세정과장 유진숙 실질적으로 거래 건수와 금액이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은 올해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쭉, 그게 한두 달 반짝한 내용이 아니고 쭉 통계치와 누적치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분석했을 때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길호 위원 올해부터 쭉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내년에도 반영될 거라는 예측을 해서 했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올해 11월에 선도지구도 발표하고 그러면 높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런데 시세는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시세 감소 요인이 주원인이 지금 뭐로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시세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 종합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분인데 그중에서 법인소득분은 올해 관내 법인의 영업실적, 법인소득세 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희도 책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영업실적 둔화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관내 기업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많이 침체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건 또 우려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길호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어떻게 내년에 세원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분석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취득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지금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취득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로 세입누락 방지라고 사업개요를 작성하셨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혜승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추진계획 보면 지금 도세 부과 징수계획 수립 및 중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 일제조사 연중 한다고 하셨고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감사 내용 보면 취득세 부과징수 부적정이랑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해서 72인, 36인 플러스 법인 해서 금액은 5억 정도 됐지만 이게 결코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제조사, 전수조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25년도 바뀌는 건가요, 기존과는?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24년도 업무 똑같이 25년도에 넣으셨는데 이것만 이렇게 어떻게 누락이 되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도세 취득세 부분들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세는 다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신고납부제로 원칙이 돼 있고 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면을, 비과세 감면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1년 이내 직접 사용, 2년 이내 보유, 2년 이내 고유업무 사용 이런 부분들 단서조항이 붙는데 실제로 감면을 먼저 해 주고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실사를 합니다. 그 종류들은 요양원서부터 해서 유치원, 어린이 보호시설, 지식산업센터, 의료보호시설 그런 다방면에 걸친 세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서류들은 맞게 제출돼 있는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야가 방대한데요. 불법건축물부터 해서 과점주주, 상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누락되는 부분은 저희도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게 되면 탈루 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혜승 위원 직원분들이 연중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혜승 위원 직원분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가호호 방문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실제로 이건 방문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일단 감면액이 도세는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상으로 바로 매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나가보지 않고도 바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비과세 감면 물건, 중과세 물건들은 기업이나 가가호호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물건지별 거기는 나가봐야만, 현장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다 나가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건수가 많지만 그래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금액도 크고 한두 건 누락되면 바로 10억, 20억씩 탈세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징수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수가 어려우니까 세입목표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계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징수하는 것도 힘들고 부과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부서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3,005억원으로 잡았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지금 한 34억원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1.1% 상승을 추계하고 있는데 이 1.1% 상승추계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시세는 49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에서 감소된 부분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라는 이 수치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계가 나왔을 때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근거는 물론 저희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국세다, 국세에 관련된 지방소득세다 그러면 국세 자료 5년 치 전망치도 다 참고를 하구요. KDI랑 IMF 이런 데서 경제성장률 전망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신경원 위원 프로그램에 입력했을 때 1.1%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적용을 했을 때?
○세정과장 유진숙 꼭 그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참고치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그럼 매년 1.1% 상승을 추계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22억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럴 때는,
○신경원 위원 감액돼서?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작년에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24년도에는?
○세정과장 유진숙 네, 23년 대비. 그럴 때는 한 12% 이상 감액이 됐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도 그럼 이런저런 걸 적용했을 때 그 정도 감액 추계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표가 한 5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자료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적용시킬 것 적용시키고 각종 상급 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의 자료들도 다 가져다 참고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3년 대비해서 25년도는 좋아진다는 건가요? 24년에 비해서도? 이게 감액이 증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수 추계가. 경기가 좋다는 건가요, 그러면?
○세정과장 유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세정과장 유진숙 24년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좋지 않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워낙 23년에서 24년이 감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23년보다는 덜 감액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매년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온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실질적으로 재정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세정과장 유진숙 일단 저희 지방세법을 운영하는 세정과로서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이 좀 송구스럽긴 한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과·징수는 철저히 해서 빈틈없이 세원관리를 하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까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후관리와 또 취약 물건에 일제조사를 해서 올해도 최소한 30억 이상은 저희가 추가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들과 또 정기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그런 누락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그리고 국세나 도세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 쪽으로 더 이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교부받고 있는데 그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개선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세정과하고 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세원과하고 협조가 잘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재정이 안정된 군포시가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세원관리과장 이길우입니다. 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조직과 인력,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5쪽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안정적 세입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핵심과제로 하고 1. 체계적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2.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3.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66쪽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매년 이월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성실납세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상되는 이월 체납액은 130억원이고 이 중 58%인 75억을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압류 및 추심 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신속히 채권확보 후 공매, 추심 등 체납처분을 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무재산 법인 및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체계적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시 세입금의 세입 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자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87억원이고 이 중 18%인 15억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관외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대포차 의심 차량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공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고액 체납자 및 납세기피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3년 평균 29건인 체납차량 공매를 33건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원관리과의 조직과 인력,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5쪽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안정적 세입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핵심과제로 하고 1. 체계적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2.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3.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66쪽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매년 이월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성실납세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상되는 이월 체납액은 130억원이고 이 중 58%인 75억을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압류 및 추심 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신속히 채권확보 후 공매, 추심 등 체납처분을 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무재산 법인 및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체계적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시 세입금의 세입 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자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87억원이고 이 중 18%인 15억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관외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대포차 의심 차량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공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고액 체납자 및 납세기피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3년 평균 29건인 체납차량 공매를 33건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요. 25년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부분과 또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시 세입금 세입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지금 주요업무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계획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특별 징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별징수계획이라면 어떤 것, 기존에 일상적으로 해왔던 계획이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일상적으로 해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기록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같은 내용이 있구요. 그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그다음에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체납처분, 국공채 회사채 전수조사를 통한,
○신경원 위원 이것 추진계획에 나온 건 본위원도 봤구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일상적으로 뭐, 25년도에는 좀 특별하게 계획이 있다든지 추진방향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그건 없구요. 특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징수방법을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체납 알림을 병행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체납안내문 전송을 시범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납부 편의성 증대, 예산 절감, 탄소중립 실천 등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판단하여 2025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안내분 및 과오납 환급금 안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체납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송함에 따라 거주불명자, 해외체류자에게도 체납 사실을 안내할 수 있구요. 시민들이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을 받고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여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또한 기존 종이 체납안내문 우편발송 비용이 절감되어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을 약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종이 사용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이것은 책자에 나온 것을 본위원도 봤구요.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보니까 징수를 하는데 체납액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생각보다.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139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재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시 재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매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거의 비슷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면 이게 소멸이 되죠? 그렇게 되나요? 징수가?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징수요?
○신경원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정리보류 말씀하시는 거, 결손 처분이요?
○신경원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세수를 징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매년 거의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년 해왔던 것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25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저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징수율을 조금씩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작년에는,
○신경원 위원 방법을 그러면 다시 모색을 해서, 징수를 더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냥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건 적극행정이 아니죠, 과장님.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내는 게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24년하고 25년이 거의 동일한 업무라 그러면 조금 재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군포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징수 방법을 조금 더 모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해주실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길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녹지사업소,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녹지사업소,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