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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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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8. 7.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길호 의원 등 8인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8. 7.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9. o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실시되는 임시회로서 2024년 10월 30일 집회공고 하여 금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4년 10월 10일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이훈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신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22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2024년 10월 30일 이길호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및 보고 청취하고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의회운영회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혜승 의원님과 박상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3.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동광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동광   군포시 부시장 안동광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9,000만원이 감액된 8,372억 3,900만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0억 5,200만원이 증액된 8,03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2억 4,200만원이 감액된 34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1억 800만원, 지방교부세 42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 87억 2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억 5,1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0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8,030억 6,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 현황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28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7.01% 늘어난 19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하차도 노후 배수전반 교체 및 지상 이전 사업 등 13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63% 늘어난 85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용역비 등 7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71% 늘어난 21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 32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탁금 1억 8,8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등 34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8.67% 줄어든 34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사업수입에서 환경부 징수처리비용 지원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스마트 관망 블록시스템 전기사용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사업지출 4,000만원을 증액하고 정수시설물 교체공사,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 지출 3,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0.01% 늘어난 48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자본적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등 8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 수입 35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부곡물말끔터 및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4,1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등 자본적 지출 44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8.68% 줄어든 46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568억 6,900만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금 3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569억 2,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존 296억 600만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감액하여 457억 3,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분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안동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길호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된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1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6항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위촉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7.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7항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주성 향상을 위한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용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주민공람 결과 주요 의견으로 제시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2호에 따른 역세권 고밀 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인구 설정에서 필수 기반시설의 현 용량을 고려하여 약 46,000명의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판단되나 인구 유입과 생활환경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계획수립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 재조정,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신도시 정비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 

(10시 25분)

○의장 김귀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7.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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