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2회 군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0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6.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 10.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13. 12.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13.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5. 14.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7. 16.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8. 17.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22. 21.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24. 23.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26. 25.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
  33. 32.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33.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9. 8.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9.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 10.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2. 11.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3. 12.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4. 13.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5. 14.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8. 17.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2. 21.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3. 22.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4. 23.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5. 24.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6. 25.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7. 26.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8. 27.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9. 28.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9.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30.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31.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3. 32.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3.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4.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시 원활하지 못한 회의로 인해서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새벽까지 이어진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6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이우천 의원, 간사에 이동한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활동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동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동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이길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이훈미 의원,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5년 4월 9일부터 4일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상당액이 납세자의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형평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당초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관리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성과지표에 관련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설정 시 목표 설정과 실적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신뢰도 높은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9일에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현장 등 7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모든 실과소 및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감사를 전개하고 모든 실과소 및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0일 동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감 행정으로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신뢰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진한 현안사업 중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을 재검토하여 사업 지속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실현 가능 방안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예산 확보 노력 및 상부 및 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 3건, 부서 및 기관별 지적사항 283건으로 총 28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 일자, 계약금액, 변화율 등이 누락되어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및 요구자료 부정확, 요구목록 누락 등 일부 자료에 문제가 있었으며 추후 자료 제출 시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낙찰률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 금액의 9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격 결정의 공정성, 합리성, 자율성을 해치므로 계약체결 절차를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고 위원의 선발 기준이 비슷한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해 줄 것과 대부분 위원회의 심의가 서면심의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은 대면심의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입니다. 군포시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현재 문화센터 중심의 운영을 본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산본시장 아케이드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또는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추후에 CCTV 등 기계·전기 추가 공사에도 설치구조물 해체 없이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그림책꿈마루 승강기 설치공사,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공사 등 회계과에서 시행한 공사는 설계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관리 및 설계변경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공공기여 활용공간 건축물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기부채납을 실행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을 힘써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저지대 우수 유입을 막아주는 차수막의 점검 내용, 손망실 자재의 보수 내용 등 시설물의 준비상태를 살펴보고 저지대의 호우 대비 안전교육과 대피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군포시를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의 역사와 뿌리를 정하는 시사편찬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복지 정보 취약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경영개선 전략을 구체화하고 처리수의 품질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부서로 성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최근 재개발 수요의 증가를 공사의 주된 수익 창출의 근본이 될 수 있게 단기, 중기, 장기로 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기반사업이 공사의 핵심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각 부서 및 기관별 세부 주문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군포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요구사항인 만큼 위원들의 시정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 및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0시 17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경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 규칙안 3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신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1.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2.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3.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4.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7.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귀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혜승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혜승입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동의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의회가 2년 위탁 동의를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체결 시 3년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사후 해결 노력 없이 의회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5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던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빠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동의안과 관련하여 사후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의회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위탁신청 시 법인 및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혜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1.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2.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3.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4.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5.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6.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7.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8.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2.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3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 1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지역 내 노후주택 개선은 우리 시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은 크게 공감하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공동주택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기능 상실, 주거기반시설 확보 문제, 난개발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차후 노후주택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래 우리 시의 고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4급의 해당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4.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10시 40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본동 1151-6번지에 위치한 건물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서 공사는 국유지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신속한 관리와 환경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건은 공공자산의 효율성 이전에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경관의 문제이자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해당 부지의 외관 정비 및 경관 개선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식 요청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 
  군포시 산본동 1151-6번지에 위치한 건물은 현재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건물 외벽의 타일 및 도색이 대부분 벗겨져 있으며 외관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미관 저해, 공공성 훼손 그리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지역은 학교, 도서관, 생태공원,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어 지리적 특성상 시민들의 왕래가 잦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시경관 개선에 대한 강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있어 주관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귀 공사가 긴급성 및 공익성 기반의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개보수 대상 자산을 선별하고 있는 점도 군포시의회도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지역주민의 지속적 민원과 함께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질 제고라는 공공 목적성이 명확하므로 국유재산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정서적 만족감은 공공부지의 기본 관리에서 출발합니다. 해당 건물은 현재 도시 슬럼화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시민들도 있어 공공자산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릿길 이용 시민들과 함께 환경개선을 촉구하는 청원과 연대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는 해당 부지의 외관 정비와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그리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깊은 심사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3.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4.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5.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6.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8.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9.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0.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1.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2.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3.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4.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5.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6.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7.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8.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9.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0.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1.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2.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3.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4.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