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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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길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송부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부동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주민자치 예산 중에서도 그래도 예산이 좀 볼륨이 있는 게 올라왔어요. 이 예산 관련해서 송부동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바람들을 사전에 조사하신 게 있으셨나요? 컴퓨터교실로 결정을 하신 것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으셨던 것 같아서.

○이훈미 위원   지금 이 21대로 올라와 있는데 보통 컴퓨터교실에 가면 2대씩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교사용하고 해서,

○이훈미 위원   최근에 행정에서 오픈하는 컴퓨터교실입니다. 컴퓨터 사양은 부족함이 없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행정에서 제공되는 또는 지금 군포시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 기기가 조금 사양이 오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는 신규 시설로 들어가는데 교육 대상자가 일반시민이기는 해도 요즘 사용되고 또 배우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사양들이 고사양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적절한 컴퓨터 구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20대가 들어가도 장소가 협소하지는 않나요?

○이훈미 위원   저도 20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공간을 가봐서 아는데 굉장히 촘촘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실제 수업을 운영하실 때 운영상에서 편의가 있도록 동선 배치나 이런 것들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확인 한 가지만,

○이우천 위원   컴퓨터랑 이것 사는 것은 우리 동이 직접 사나요?

○이우천 위원   입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조달,

○이우천 위원   수의계약? 

○이우천 위원   4,000만원이 넘는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2,200이 넘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입찰하냐, 수의계약을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조달 구입인데, 

○이우천 위원   2,200만원 이상인데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컴퓨터 값만 2,200이 넘을 것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우천 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조달로 해가지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한정적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우천 위원   거의 기본사양이라고, 

○이우천 위원   거의 기본사양일 텐데 거기에 컴퓨터교실 하려면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기본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기본으로만 딱 사도록, 예를 들어서 동영상 편집 뭐 한다 그러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야 돼요. 정품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비싸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것은 기금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주신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갔고, 앞으로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5쪽 농어민 기회소득 부분인데요. 지금 5억 8,000만원이 추경에 대폭 감액이 됐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것은 신청자 대비 자격 요건을 갖춰주시는 농어민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이런 농어민들,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에서는 자격 요건이 된다 하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줘야만 내가 해당사항이 있는,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의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폭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43쪽인데요. 시설투자적립금이 9억 5천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게 조금 과다 추계가 됐던 부분인가요?

○신경원 위원   아, 숫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회 추경 때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기정 대비 한 2억 정도 증액됐더라구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2회 추경 때도 한 2억 2천 정도 증액이 됐네요? 당기순이익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경영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네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애 안 쓰시고 직원만 애쓰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회 추경 때 이익분, 2회 추경 때 이익분이 이 정도 해서 지금까지 한 4억 2,000 정도가 순이익이 발생이 됐다라는 점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제가 수도과는 조금 전에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수과는 좀 반대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노력은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 부분의 개선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수과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노력은 하시지만 요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성과가 수도과랑 다르게 요금률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요금률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경영 개선이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38쪽을 봐주십시오. 자본예산 부분인데요. 

○신경원 위원   시설투자적립금 5억 2,000만원이 기정 대비 증액이 됐어요.

○신경원 위원   이 증액된 내용 혹시 이유하고 알고 계세요?

○신경원 위원   수도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경원 위원   다음 1회 추경 때 손익계산서에 손익 발생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신경원 위원   추경 때까지 얼마 정도 손실이 됐어요?

○신경원 위원   26억 정도 되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는,

○신경원 위원   어떻게 이 숫자가 똑같아요. 이것 그냥 1회 추경에 손익계산서랑 똑같이 하신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단 단위까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때 전혀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단기순손실액이 어떻게 1회 추경 때하고 2회 추경 때가 금액이 똑같이 26억 8,800 똑같잖아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신경원 위원   다음에 60쪽 좀 봐주세요. 어쨌든 하수과는 요금 인상에는 불구하고 경영 개선이 좀 미흡하게 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신경원 위원   여기 미처분 잉여금 부분에서 이것 보시면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신경원 위원   560억이나 되네요.

○신경원 위원   26년부터, 단기순손실액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누적 손실이 아니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작년 본예산 때만 하더라도 누적 손실액이 연초에 53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억이 더 늘어나 있어요, 요금 현실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원 위원   누적 손실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돈을 지급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신경원 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적자였었으니까 이것을 원상 복귀는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제로는 만들어 놔야죠, 당연히.

○신경원 위원   그 기간이 정말 장기간일 것 같은 생각인데 좀 특단의 경영 개선이 필요한 하수과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채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영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길 조성하는 흙향기 맨발길 조성이 10단지 뒤쪽하고 7단지 뒤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것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올해 안에요?

○신경원 위원   거기가 어쨌든 지금 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조성도 함께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26년 상반기 중으로요?

○신경원 위원   아니, 자꾸 물어봐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던 부분의 거리라서 이것은 그러면 내년 6월 안에는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앙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개선사업 여기 부분에 자전거 트랙 그 부분의 공사인 거죠?

○신경원 위원   그것을 제가 처음에 민원을 받았을 때가 사고자가 굉장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현수막도 붙이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도 내려주시고 했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밤 10시가 넘으면 자전거가 그냥 과속으로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다행히 조정교부금으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것도 내년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올해 안에 가능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거리는 한 어느 정도를 두고, 그 부위는.

○신경원 위원   전체 다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겠네요.

○신경원 위원   네, 사고 위험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안심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인지했구요.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년도 업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의견 나누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올여름에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풀 뽑아달라는 민원 되게 많으셨죠?

○이훈미 위원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던가요?

○이훈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횟수도 좀 줄었고 더위가 길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풀도 예전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시설의 조경시설물들이 계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전에는 3회에서 4회 정도만 풀을 깎아도 됐는데 이제는 날씨가 변화되어서 풀도 더 잘 자라고 더 많이 깎아야 되는 환경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이제는 기후변화에 민감도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행정서비스가 좀 빨리 시작되어서, 더위가 빨리 오잖아요. 그리고 더위가 더 길어지고 이런 것에 따라서 기존에 3번, 4번 횟수를 정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면 앞으로는 5번, 6번이 될 수도 있구요. 특히, 이번에 올여름에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주 못 깎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도로 위에 있는 풀과 나무 밑에 있는 풀은 담당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도로 위에 있는 풀을 먼저 깎고 가셨는데 나무에 있는 풀은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못 깎고 가신 거예요. 건설과하고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공동공간은 일정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순차적인 부분, 일정에 대한 부분을 주별로 관리를 하셔서 오히려 공동관리하는 구간이 더 효율적으로 일정만 잘 관리하시면 풀 깎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내년도 업무 준비하시면서 부서들끼리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집행을 하더라도 일정 조율을 통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도로 위에 있는 풀도 나무 아래에 있는 풀도 다 군포시에서 관리하시는 풀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예산편성과 업무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질문이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풀 같은 건 사실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길호   그런데 워낙,

○위원장 이길호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른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금세 자라니까. 풀이 원래 또 빨리 자라요, 그렇죠? 참 그러네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쉬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출예산서 47쪽 좀 봐주세요.

○신경원 위원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 5,500만원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을 했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게 혹시 예전에는 이 용역 한 적이 없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예전에는 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22년도에 안 했어요?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문료 2,00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비 5,5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당초에 2,000만원 자문료를 왜 변경을 했어요, 사업명을?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변경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예전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용역인가요?

○신경원 위원   하지 않았어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으로 사업하는 것 그것 잘 관리하셔서, 그것은 좀 칭찬 드리고 싶더라구요. 그렇게 운영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것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님, 농협 그다음에 복합물류센터 기부금을 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이길호   처음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위원장 이길호   이번에 또 몇 군데 는 거예요, 새로? 기부금을 받은 거예요?

○위원장 이길호   누가 영업하셨어요?

○위원장 이길호   어떻게 대표가 영업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실무진에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길호   시에서?

○위원장 이길호   시에서 하신 것 재단으로,

○위원장 이길호   어쨌든 잘하셨네요, 기부금 받으신 거니까. 내년에도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세요.

○위원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없는데요.

○위원장 이길호   아, 그러세요? 이훈미 위원님, 없으세요?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다 확인하셨어요?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부의장님!

○신금자 위원   그냥 하시면 되지.......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   설명서 217쪽 봐주시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자동문 설치공사 신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위치가 어떻게 되죠? 

○박상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목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전에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보통 장애인분들은 2층으로 해가지고 통로로 해서 오시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사실 이 사업목적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런 이동 약자들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정문이랑 의장실 앞에 사용하는 것들은 다 저희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적으로요. 지금 올리신 것에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올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층 출입문에 대해서 자동문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양문형이 있겠고 아니면 단문형이 있겠고 그다음에 센서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 지문인식을 통해가지고 인식을 받아야 그다음에 새콤도 해지시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검토해 보신 겁니까?

○박상현 위원   만약에 저녁에 오시는 장애인 혹은 노인,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오실 때 문 열어드리고 닫아드리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상현 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박상현 위원   1,000만원 세우셨잖아요?

○박상현 위원   이것 제가 예산서, 그때 우리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에 대한 세부내역 주신 것 받아봤는데 전부 다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비교견적 안 하시고 그냥 한 군데 업체에다 받아본 거죠?

○박상현 위원   아니요, 이번 자동문 설치공사 이번 해당 건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받아봤냐 여쭤본 겁니다. 아니면 한 곳에서만 받아봤냐.

○박상현 위원   아니, 자동문 이번 설치하는 1층과 의장실 앞에 있는 문에 대한 것들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받아봤는데 그건 왜 안 주셨어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   자료를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   왜 선택적으로 주세요, 자료를? 

○박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왜 과장님이 하시고 그것을 줄지 안 줄지를 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얼마 정도 차이였는데요?

○박상현 위원   그럼 그것 받은 것 있으시죠? 자료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오래전에 받은 거면 똑같이 좀 요청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죠?

○박상현 위원   아니, 받아보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받아보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제가 과장님께 계속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제가 과장님이랑 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몇 번 있었죠? 해당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특히나 혼자 판단하시고 자료를 안 주신다든가 아니면 보고를 안 해주신다는 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하겠지만 지금 이것도, 제가 여쭤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받아보셨다고 하면 주시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또 과장님께서 보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주신다는 건 맞죠? 

○박상현 위원   없으면요?

○박상현 위원   요청해서 받아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업체에다 받아봤다면서요. 거짓말하신 건 아니시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 이동약자 접근성과 이동의 편의성 제고시키기 위해가지고 2층에 있는 통로에 있는 문 그리고 회의장 들어가는 문까지 해가지고 다 보수계획 있으신 겁니까? 

○박상현 위원   공문으로 보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계획이 있으신 건가 한 겁니다. 공문만 보내놓고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쭤본 겁니다. 

○박상현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고,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통로 문은 언제 올리신다구요?

○박상현 위원   의회 쪽에 있는 문 한쪽은 회계과에다 요청해 놓은 거고,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시청 건물에 접해 있는 문 한쪽은 회계과에다 요청을 해놨다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예산이 없으니 사실 이것은 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상현 위원   사실 뚜렷한 대책은 없네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추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두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데 뚜렷한 계획이나 몇 월에 어떻게 요청해가지고 언제쯤 계획이 나오겠다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시행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언제쯤 준공이 되겠다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박상현 위원   지금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그냥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박상현 위원   시점을 말씀 안 해주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시점이 언제인데요, 그러면? 시점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예요? 본예산.

○박상현 위원   12월요?

○박상현 위원   그럼 그때 확실한 거네요? 12월.

○박상현 위원   12월,

○박상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다 남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사실은 의회사무과 예산이 우리 보통 어디에 다 쓰여지고 있나요?

○신금자 위원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거의 80% 사용을 하고 그 외 시설보수, 개보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가 사실은 이런 노후장비, 영상장비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가 됐어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회의 예산들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거의 8~90% 다 지출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자동문 건도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 전동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는 부분, 이것들을 의원들이 자동문이 필요하지 않겠냐, 의견을 주어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해서 회계과에 요청을 하세요. 의회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시청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2층으로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 엘리베이터가 없고 관계로 자동문도 사실은 누가 열어줘야 올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도 아마 최소한의 예산 1,000만원을 하신 것 같아요.

○신금자 위원   많이 못 하고. 

○신금자 위원   앞으로는 행정에다 의회 예산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 거의 다 의원들에게 쓰여지는 부분, 또 개보수비, 불편한 사항들을 회계과에 왜,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올려보겠다가 아니라 당당하게 요청을 하시구요.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의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화강좌실, 간담회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편하다 하는 관계로 의자, 개보수비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의자도 다 비용이 시민들의 예산으로 불편 사항이지만 다 있어요. 전통을 지켜 주셔야 되고 불편하지만 다 바꾸면, 편한 대로 다 바꾸면 이러한 의자, 책상 이러한 것들은 다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은 임기제예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회 사무공간을 의회 시설을 쓰고 임기가 끝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다 시민들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을 “바꿔라, 이렇게 해라” 계속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청과 의회 로비 공간을 보세요. 이런 의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회전의자, 요즘 편리한 의자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다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한번 다른 외국도 자주들 다니시고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자원을 끝까지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당당하게 요청하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어저께 행정지원과에 우리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복리 차원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마음연수 얘기를 했을 뿐이지, 배낭여행이라든가 또 우수공무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리 차원에 있어서 똑같은 기준에서 군포시에 소속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의회에 파견 오신, 또 언제 본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담당 의회 의사과장님께서 직원들의 복리 차원도 당당히 요청하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에다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 다해서 우리 의회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복리 차원에 우리 의회 직원들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한마음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판단할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의회 파견 나온 공무원들과 의회로 또 전환한 공무원들 복리 차원 잘 챙겨주셔야 되고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예산편성 잘하셔서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의회 직원들은 똑같은, 의원들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기준이에요. 상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원이 있어서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고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예산이 필요할 때는 집행부에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직원들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또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 들으면서 지금 좀 궁금증이 생겨서요. 지금 의회에 방문하시는 교통 이동약자분들을 위한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자동문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지금 의회에는 교통약자가 이동하실 때 꼭 집행부 본관으로 이동해서 이동하셔야 되는 이동 불편함이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과 의회가 부속 건물로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예산만큼은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같은 일정에 같이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느 문은 열리고 어느 문은 안 열린다 그러면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열리고자 하는 방향의 동선의 문이 다 열려야 이동약자의 편의가 증대되는 건데 공사기간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설치기간도 다르고 그러시면 이동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어느 문은 열리고 어느 문은 열리지 않으면 그 문을 이용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혼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부분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본관 건물에서 이동을 하시는데 우선 1차적 편의가 있어야 되고 들어오셔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또 2차적 편의가 있으셔야 되는데 1차적 편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의회만 공사를 먼저 하는 게 과연 개선의 효과가 있는가. 그러니까 더 좀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일정과 비용을 본예산에 같이 세우셔가지고, 특히 공사기간도 다르면 운영상에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걸 한번 제안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방문하시기 편의를 위해서 도모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좀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