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군포시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녹지사업소,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1항 「206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수도과장 유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일반현황, 520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2026년도 전략목표는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최고 품질의 수돗물 서비스 실현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 7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22쪽 지속 가능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입니다. 안정적인 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ESG경영 및 전문성 제고로 주민 복리증진 도모 및 지속 가능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활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경영전략과 인권 강화, 조직 활성화 시행과 더불어 예산편성, 지출, 결산 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 재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년 1월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 등급을 목표로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수도사업 관련 업무개선 제안제도를 추진 수도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영개선과 고객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26년까지 현실화율 목표인 90%를 달성하기 위해 3년간 단계별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 1차, 2025년 1월 2차 상수도요금 인상을 실시하였고 시행 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6년 1월 고지분부터 3차 수도요금 인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장기간 및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 정수처분 최고, 정수처분,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2020년 5월부터 2029년 2월까지 군포시 전역에 블록시스템 33블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3,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3블록 중 30블록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미 구축한 3블록에 대해서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블록 구축과 더불어 유지관리 용역까지 완료되는 2029년 2월 이후에는 상수도관망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통해 최적의 관로 개량계획 수립 및 유수율 향상으로 효율적인 급수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525쪽 상수관로 정비를 통한 누수, 단수 최소화입니다. 신도시 상수관로 설치 후 30년이 지나 주요 송·배수관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수, 누수 등 수돗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44억원의 예산을 편성 관 세척공사 3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7개소 등 부적정 시설개선과 신속한 누수복구 등을 통해 유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로 인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수도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6쪽 신뢰성 높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입니다. 정수시설 개선을 통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하여 연중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돗물 안심 확인제, 수돗물 시음회 추진 등으로 수질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3년 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른 정수시설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 정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수시설물 청소 및 정수설비 점검, 보수 실시 등 정수장 위생 및 정수설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급수량의 68%를 공급하고 있는 도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을 2027년 1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안양초등학교 인근 안양천으로부터 군포정수장까지 6.9㎞이며 중간에 신규 가압장 1개소가 설치됩니다. 총사업비 531억 8,500만원으로 20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총 관로 6.9㎞ 중 4.5㎞ 구간을 매설 완료하였으며, 신규 가압장 건축공사를 완료함으로 현재 공정률은 54%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공정은 있지만 공기 및 비용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최적의 시설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수도시설물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함은 물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연한 증진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19쪽 일반현황, 520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2026년도 전략목표는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최고 품질의 수돗물 서비스 실현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업무 7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22쪽 지속 가능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입니다. 안정적인 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ESG경영 및 전문성 제고로 주민 복리증진 도모 및 지속 가능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활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경영전략과 인권 강화, 조직 활성화 시행과 더불어 예산편성, 지출, 결산 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 재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년 1월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 등급을 목표로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수도사업 관련 업무개선 제안제도를 추진 수도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영개선과 고객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26년까지 현실화율 목표인 90%를 달성하기 위해 3년간 단계별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 1차, 2025년 1월 2차 상수도요금 인상을 실시하였고 시행 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6년 1월 고지분부터 3차 수도요금 인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장기간 및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 정수처분 최고, 정수처분,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2020년 5월부터 2029년 2월까지 군포시 전역에 블록시스템 33블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3,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3블록 중 30블록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미 구축한 3블록에 대해서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블록 구축과 더불어 유지관리 용역까지 완료되는 2029년 2월 이후에는 상수도관망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통해 최적의 관로 개량계획 수립 및 유수율 향상으로 효율적인 급수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525쪽 상수관로 정비를 통한 누수, 단수 최소화입니다. 신도시 상수관로 설치 후 30년이 지나 주요 송·배수관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수, 누수 등 수돗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44억원의 예산을 편성 관 세척공사 3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7개소 등 부적정 시설개선과 신속한 누수복구 등을 통해 유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로 인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수도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6쪽 신뢰성 높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입니다. 정수시설 개선을 통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하여 연중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돗물 안심 확인제, 수돗물 시음회 추진 등으로 수질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3년 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른 정수시설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 정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수시설물 청소 및 정수설비 점검, 보수 실시 등 정수장 위생 및 정수설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급수량의 68%를 공급하고 있는 도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을 2027년 1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안양초등학교 인근 안양천으로부터 군포정수장까지 6.9㎞이며 중간에 신규 가압장 1개소가 설치됩니다. 총사업비 531억 8,500만원으로 20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총 관로 6.9㎞ 중 4.5㎞ 구간을 매설 완료하였으며, 신규 가압장 건축공사를 완료함으로 현재 공정률은 54%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공정은 있지만 공기 및 비용 증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최적의 시설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수도시설물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함은 물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연한 증진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524쪽에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거기하고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있죠? 527페이지.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길호 위원 총공사비 나와 있고 우리 시가 부담할 예산들이 있죠? 이게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면 회계연도별로 해서 계속 추가로 저기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추가 확보할 건 없구요. 예산은 다 확보돼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 예산이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에는 우리가 얼마로 돼 있나요?
○수도과장 유병용 95억.
○이길호 위원 이거 시비 전체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길호 위원 그다음에, 뒤에 도수관로는 우리가 190억이네요? 이것은 다 확보된 거예요? 아니면,
○수도과장 유병용 네, 다 확보돼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531억 8,500만원 다 확보돼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미 확보되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집행 연도마다 잔액으로 집행하는 거고?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길호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또 안 돼 있나 싶어서,
○수도과장 유병용 예산은 다 확보돼가지고 큰 문제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미 처음에 이 사업계획이 생길 때 이미 확보가 다 된 거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느라고 늘 애쓰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인데요.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관로 매설 지속 추진 부분에서 공사기간 및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과장님께서 사업을 할 때 시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철도공사에서 승인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건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유병용 이 앞전에 추경 때 철도 안전문제 때문에 철도청에서 자꾸 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저녁시간에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경원 위원 현재는 운행하지 않는 새벽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밤중에.
○신경원 위원 거의 1시에서 한 3시 사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수도과장 유병용 그러니까 늦은 밤에 철도가 전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공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그다음에 공사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 시간대는 제가 정확히,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2시부터 5시까지요.
○수도과장 유병용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두세 시간이 2시부터 5시까지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를 조금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요즘 안전사고도 빈번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신경원 위원 1시부터 5시까지면 4시간 공사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3시간이죠, 3시간.
○신경원 위원 1시부터라며요.
○수도과장 유병용 2시.
○신경원 위원 2시요?
○수도과장 유병용 2시부터 5시까지.
○신경원 위원 2시부터 5시요. 그럼 3시간 정도 사업을 매일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죠.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 주세요, 과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매일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일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주말에도 하나요, 그럼?
○수도과장 유병용 월 날짜로 따지게 되면 3시간 하는 날이 한 18일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나머지 12일은요.
○수도과장 유병용 작업할 수 없는 여건이 통보가 온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신경원 위원 작업할 수 없는 시간이 없잖아요. 철도가 운행이 안 되는 시간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수도과장 유병용 날씨가 기후가 여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저기 위원님께서,
○신경원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기간, 이게 한정적이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야간작업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검토했을 때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자연히 사업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유병용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30일 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저희 사업 말고 철도청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점검도 있을 수가 있구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녹록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예 한 달에 18일로 철도청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게 딱, 평균적으로 날짜를 말씀드렸던 거구요. 통상 승인을 받은 날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월별로 어떻게 좀,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철도청과 협의를 할 때 우리는 공기가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 소요 시간이 들고 소요 요인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도과장 유병용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철도청이 안 되는 날짜와, 꼭 안 되는 날짜가 철도청의 복구 작업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말고는 우리 군포시 구역을 지날 때는 우리 군포시 사업을 배려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유병용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청하고 있구요. 이것 할 때 매월 요청을 해가지고 하지 이게 막 몇 개월씩 해서 날짜를 세팅해 주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공사가 빨리 완공되고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아니면 예전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과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네,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공사 방문은 자주 하시는가요?
○수도과장 유병용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철도시설공단 거기는 자주 방문을 해요? 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해요? 방문해서. 그냥 문서로만 하나요?
○수도과장 유병용 방문도 한 적도 있구요. 통화도 한 적도 있고 한데 서로 자기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군포시의 애로사항이나 사업비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그쪽에 요청도 하고 군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강조도 드리고 말씀도 좀 드리고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유병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공사기간을 단축해야지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야간공사 진행하는 것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유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하수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3쪽 일반현황과 534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5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하수도 정책의 핵심 방향인 지속 가능한 하수도 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전략목표로 하여 5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536쪽 합리적이고 신뢰받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하수도는 도시의 숨은 혈관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효율적 경영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공공하수도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정 안정기반 확립 및 경영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수도요금 수입 증대, 공공자금 및 운영비의 효율적인 운용, 외부 종합평가 체계적 대응으로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기반 교육체계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부혁신 제안제도 활성화, 하수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체계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은 지속 가능한 공공하수도 운영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ICT를 기반으로 하수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시설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생활 보건환경 개선에 속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관내 합류식 지역에 악취저감시설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7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12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2027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악취민원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하수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양시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대야물말끔터, 부곡물말끔터 등 총 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일 17만 8,600톤이며 소요예산은 184억 4,300만원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 장비와 시설을 개선하고 수질 TMS의 철저한 관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에 대한 운영관리 평가, 물말끔터의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고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사고 없는 하수처리장, 신뢰받는 환경시설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2021년 6월 수립된 군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이며 대상은 군포시 배수구역 전체로 목표연도는 2045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2040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에 따른 하수도 개선계획 수립으로 용역비는 14억 2,800만원입니다. 2026년 현장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하반기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체계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후와 침수 취약지역 문제 선제 대응과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로 지반침하 예방 및 원활한 통수능 확보와 안정적인 하수관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목표는 하수관로 정비 21.4㎞입니다. 먼저, 3단계 하수관로 정비대상은 19.2㎞로 총사업비는 267억 7,600만원입니다. 2026년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환경부 재원 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대상은 2.2㎞이며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2025년 환경부 재원 협의와 시공사를 선정, 2026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 침하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하수도 사업을 추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하수도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서 533쪽 일반현황과 534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5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하수도 정책의 핵심 방향인 지속 가능한 하수도 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전략목표로 하여 5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536쪽 합리적이고 신뢰받은 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하수도는 도시의 숨은 혈관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효율적 경영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공공하수도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정 안정기반 확립 및 경영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수도요금 수입 증대, 공공자금 및 운영비의 효율적인 운용, 외부 종합평가 체계적 대응으로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기반 교육체계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내부혁신 제안제도 활성화, 하수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체계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은 지속 가능한 공공하수도 운영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ICT를 기반으로 하수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시설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생활 보건환경 개선에 속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관내 합류식 지역에 악취저감시설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7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12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2027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악취민원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하수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양시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대야물말끔터, 부곡물말끔터 등 총 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일 17만 8,600톤이며 소요예산은 184억 4,300만원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 장비와 시설을 개선하고 수질 TMS의 철저한 관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에 대한 운영관리 평가, 물말끔터의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하고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사고 없는 하수처리장, 신뢰받는 환경시설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군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2021년 6월 수립된 군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이며 대상은 군포시 배수구역 전체로 목표연도는 2045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2040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에 따른 하수도 개선계획 수립으로 용역비는 14억 2,800만원입니다. 2026년 현장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하반기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체계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노후와 침수 취약지역 문제 선제 대응과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로 지반침하 예방 및 원활한 통수능 확보와 안정적인 하수관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목표는 하수관로 정비 21.4㎞입니다. 먼저, 3단계 하수관로 정비대상은 19.2㎞로 총사업비는 267억 7,600만원입니다. 2026년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환경부 재원 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본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대상은 2.2㎞이며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2025년 환경부 재원 협의와 시공사를 선정, 2026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 침하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하수도 사업을 추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하수도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그동안에 삼사 년 동안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부분에서 애써 주신 것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것은 감사를 드리구요. 또 우리 9대 때 마지막 업무보고니까 본위원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공기업특별회계도 굉장히 중요한 회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과랑 다르게 하수과가 누적 결손액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이 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아가지고 좀 실망했습니다, 그 부분은. 26년도 결손액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조금은 신규사업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은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더라구요. 여기에 없지만 그래도 계속 추진해 주시는 건 맞죠?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5개 사업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은 점차 해소가 될 계획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 결손액이 흑자로 돌아설 전망도 하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22년도에 본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렇게 결손액이 많은 수도과, 하수과 깜짝 놀라가지고 요금 현실화 말씀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적용해서 해 주셔서 적자폭도 줄어들고 흑자로 돌아서기까지 얼마나 부서에서 애쓰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그다음에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경영전략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던 부분이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주시면.
○하수과장 김남숙 일단은 저희가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하수처리장에서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신경원 위원 많이 지출이 되죠?
○하수과장 김남숙 지출이 됐었는데 약간 예산 절감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아마 결산을 하게 되면 한 24억원 정도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받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 절감으로.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누차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안양하수처리장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톤수와 이런 것들을 계산을 분명하게 해서 함께하는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절감을 시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처리장, 경비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거, 또 하나는 약품비용의 효율성 이 두 가지밖에는 솔직히 특별한 특단의 정책 없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거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더 꼼꼼하게 임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4개 처리장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4개가 어디 어디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안양에......
○신경원 위원 안양하수처리장하고 물말끔터하고,
○하수과장 김남숙 석수, 안양에 2개 처리장이 있구요. 지금 2개는 부곡물말끔터, 대야물말끔터 그렇게 총 4개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리비용도 효율성 있게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 일반현황과 544쪽 2025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2026년도 생태공원녹지과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녹지환경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업무 8건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신속하고 적기에 맞는 녹지관리와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546쪽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효과적인 철쭉동산 정비로 철쭉축제를 대비하고 연중 도심 내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주기적인 녹지공간의 관목 전정, 시설물 정비와 계절별 가로변 꽃길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도심 내 가로수 등의 생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 추진계획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수종 갱신 등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200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 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대상은 당정2근린공원을 포함한 5개소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7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시 재정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와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도심 속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원 조성입니다. 수리산과 반월천 등 주요 거점과 연계한 대단위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수리산근린공원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변경 중으로 2026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동근린공원은 3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반월천과 갈치호수 수변공원 조성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도로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전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0쪽 한얼근린공원 순환산책로 조성 및 재정비입니다. 2022년부터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림책박물관 방향으로 미연결된 마지막 3단계 200미터 구간입니다. 데크산책로를 조성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1쪽 쉼이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계획은 제일어린이공원 등 7개소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의 생육시기별 조경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2쪽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다변화되고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동훈련, 위험수목 제거, 위험지역 사전실태조사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53쪽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초막골생태공원 관리 연중사업으로 2026년에는 시민참여형 생태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시민에게 편안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지속가능하고 사람,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생태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43쪽 일반현황과 544쪽 2025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2026년도 생태공원녹지과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녹지환경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업무 8건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신속하고 적기에 맞는 녹지관리와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546쪽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효과적인 철쭉동산 정비로 철쭉축제를 대비하고 연중 도심 내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주기적인 녹지공간의 관목 전정, 시설물 정비와 계절별 가로변 꽃길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도심 내 가로수 등의 생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 추진계획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수종 갱신 등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200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 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대상은 당정2근린공원을 포함한 5개소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7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시 재정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와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도심 속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원 조성입니다. 수리산과 반월천 등 주요 거점과 연계한 대단위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수리산근린공원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변경 중으로 2026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동근린공원은 3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반월천과 갈치호수 수변공원 조성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도로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전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50쪽 한얼근린공원 순환산책로 조성 및 재정비입니다. 2022년부터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림책박물관 방향으로 미연결된 마지막 3단계 200미터 구간입니다. 데크산책로를 조성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51쪽 쉼이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주요계획은 제일어린이공원 등 7개소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의 생육시기별 조경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2쪽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다변화되고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동훈련, 위험수목 제거, 위험지역 사전실태조사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53쪽 자연과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초막골생태공원 관리 연중사업으로 2026년에는 시민참여형 생태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시민에게 편안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지속가능하고 사람,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생태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업무보고서 548쪽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관련인데요. 당정2근린공원 등 6개소죠? 도시공원 조성사업비가 보니까 30억 7,000만원이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 예산이 좀 확보가 됐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올해 내년도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비?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궁금한 게 왜 그러냐면 이거 개인 사유지 매입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이거?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개인 사유지를 보상해 가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이게 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구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저희가 지정돼 있어갖고 그 면적비율만큼은 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공원으로 조성해야 돼서?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해서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재정 확보가 가능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래서 순차적으로, 법적으로 실효되는 것을 막아놓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공원을 이렇게 편성할 계획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실효되기, 그러면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재정의 압박감 있지 않아요? 일단 법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면 몇 년 동안 유예할 수, 기간에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7년 이내에,
○신경원 위원 7년 이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7년 이내에 330억 어쨌든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에게는. 그럼 개인 보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330억 7,0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나 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잠시만요. 300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지금,
○신경원 위원 거의 다 그러면 보상비로 나가네요. 그러면 보상비를 먼저 줘야지만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부지를.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분명히 계획이 돼야 될 텐데 가능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내년에는 기본, 이게 인가를 먼저 받는 게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인가를 받고 2027년까지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받고 순차적으로 우선 이렇게,
○신경원 위원 7년 안에 그러니까 다 가능하겠냐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순차적으로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계획 세웠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기본 큰 틀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지고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사업비가 커서 우리 재정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확보 방안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549쪽이에요. 수리산근린공원 훼손지 복구사업인데요. 이것도 사업비가 144억 정도 되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착공이 25년 10월에 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 결과가 어디, 얼마 안 됐겠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지금 보상은 다 완료된 상태구요.
○신경원 위원 보상은 완료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2027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LH에서도,
○신경원 위원 27년에?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준공이 가능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기간 지켜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훼손지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시행해서 저희한테 주는 넘겨주는 사업이라,
○신경원 위원 주는 거라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당동근린공원도 공공토지 비축사업 이 부분도 LH 협약하고 완료가 된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아직 협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공고가 완료된 상태구요. 내년 초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말까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 말?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내년 말이요.
○신경원 위원 내년 말까지요?
○생태공원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보상까지,
○신경원 위원 보상까지?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게 반월천 수변공원 243억이요. 이거 과천지구 훼손지 복구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243억 이 내용이 뭐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이거 과천치구를 개발하면서 거기가 훼손되는 부분이 위에 저거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비슷하게 되는 건데 인근 지역이 복구되는 만큼을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선정이 돼서 반월천이,
○신경원 위원 그럼 받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받는 겁니다.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이 사업지구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갈치호수 수변공원 68억 이것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시 자체사업이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용역 중이구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도로개설하고 같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도시계획의 도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도시계획도로랑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그럼 용역 준공은 언제 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내년 6월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26년 6월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공사들이 이렇게 부서에 있는데 예산 확보를 잘하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관리, 어제 건설과하고도 얘기했는데 보도, 인도 있죠? 인도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나무뿌리가 막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보도블록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 건설과에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내년도에 돌출뿌리 예산을 저희가 조금 증액 편성을 했고 내년에 가로수 관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 위원 글쎄요, 그게 왜 그렇게, 원래 나무가 크면 뿌리가 돌출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생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길호 위원 대다수 수종들이 그래요? 아니면 처음에 식재를 할 때 너무 얕게 심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게 생육이 커지면서 그러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버즘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수종들은 저희가 요즘은 안 심고 있습니다. 많이 크고 이런 부분들은.
○이길호 위원 추후로 하는 데는 그런 수종도 잘 판단해서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저기 신도시 쪽이나 이쪽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도.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인도 주변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 뿌리가 침투를 해서 건물을 훼손,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데가 또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은 미리 군포2동 쪽에도 사실 뿌리를 절단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향후에 그런 지역을 한번 점검하셔서 사전에 뿌리가 주택가로 침투해서 건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지역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미리 좀 예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동의하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이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551페이지 이쪽 보시면요.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현재 몇 개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71개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금자 위원 공원관리를 하시는데 71개소에 혹시 화장실이 있는 곳이 몇 개소가 있어요? 공원,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근린이 지금 5개소구요. 근린공원에는 5개소가 있고 총 10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원 71개소와 화장실이 10개 정도 조성되어 있다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
○신금자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도 마련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가 71개, 또 대동에서 관리하는 공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 안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부터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공원은 조성이 되었는데 공원에 따른 화장실이 거의 많지 않다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시도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아마 설문조사 하시면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검토 좀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지금 근린공원 안에는 거의 화장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신금자 위원 근린공원이 몇 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이 11개소 대동지역 7개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있습니다. 꼭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근린공원의 면적규모가 많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 이런 데는 화장실이 있는데 대다수의 작은 공원 등에는 화장실을 크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화장실을 같이 겸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사들도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화장실이 같이 공원 있는 곳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버스정류장 외 우리 사회가 노령화, 초고령화 이렇게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생활 속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점차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도, 타 지자체를 보면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고 어르신들이 내리는 경우,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의 위치를 이제는 표시를 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만큼 화장실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공원에도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곳에 화장실을 여기 재궁동 공원에도 화장실 잘 지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고, 화장실을 찾아서 다니는 게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공원에 그래도 업무 중의 하나로 딱 해놓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가 갈 수 있고 점차적으로 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장기적은 아니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553쪽 보시면 초막골생태공원에 맹꽁이에코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주말과 일요일 운행을 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안 하고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금자 위원 왜 않고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안전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에다가 에코셔틀 다니는 길과 사람과의 구분이나 이런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해놓고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초막골생태공원에 유아숲을 조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아숲의 위치가 아이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멀어요. 어른들의 보폭으로 가기에는 멀지 않다 하지만 중간 위치에 있어서 아이들이 견학이나 체험을 할 때는 갈 수가 없는, 그리고 현재도 주차장, 위쪽으로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아숲으로 올 때는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웨건에다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아이들도 태우고 그래서 유아숲을 와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꽁이에코셔틀버스를 작년도에 구매를 하셨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도 주말에 가보면 안 보여. 찾아보니까 주차장 뒤편에다가, 그냥 제 표현에 의하면 뒤편에다가 갖다 안 보이게 정차를 해놓은 거야, 주차를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이용을 안 하냐, 제가 공원관리팀에도 몇 번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기사가 없다, 안전하지 않다.” 그다음에 “여기 도로가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다.” 그러면 그 에코셔틀버스가 필요 없는 거죠. 아이들 체험을 위해서 하고 아이들의 왕래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사실은 셔틀버스가 우리 시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지금 그 부분을 이용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유아숲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전예약은 받아서 활용은 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최소한의 보도와 구분을 짓는 그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한 시간에 두 번 정도를 셔틀로 이용할 수 있게, 교통불편자분들 이용하시게끔 한 시간에 두 번씩 이렇게 셔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사전예약해서 주중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예약, 그러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코맹콩이셔틀버스를 보이는 데다가 정차를, 주차장이라도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 에코 셔틀버스가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홍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족으로 토, 일은 사용을 안 한다, 이 부분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이용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초막골생태공원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공간이고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체험학습도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재를 한다, 또 민원이 들어와서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 공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공원이라는 곳은 조용하게 산책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곳에 와서 가족끼리 또 크게 얘기하면서 아이들 목소리는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도 이러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데 행정에서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아예 그럼 “아이들은 이곳을 사용하지 마세요” 하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민원 들어왔다고 와서 제재하고 그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구요. 우리가 초막골생태공원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추우면 더우면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봄가을에, 그래서 나는 생태공원들이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목소리가 들리고 살아 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여성가족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조율될 수 있게 협조 요청을 좀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끄럽다고 하니 가서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규제는 과에서도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했는데 제재를 많이 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한얼근린공원 순환산책로 조성을 하시는데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한얼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다양하게 듣고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제가 누누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LH와 협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상금액도 378억원 정도 만만치 않고 또 군포고등학교 주변에서는 이것을 보상을 안 받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공원면적 비율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정이 돼 있는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 하거나 제외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LH 비축사업으로 하기보다는 혹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저희가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구요. 3기 신도시 그쪽으로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구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까지 딱 마무리해야 되는 법적인 기준은 없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그런 건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보상을 마무리하기보다는, 땅 소유주들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LH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LH가 일단은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이것을 공공으로 이용하는, 그래서 일단 LH의 돈을 우리가 받아와서 보상을 해 주고 이자는 우리가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LH에서 사고 저희가 그 비용까지 해서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거고 일단 비용을 우리가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지불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돈이 없으니까 후에 하는 건데 저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국비 건설, 아까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하는데 더 확실하게 자료를 마련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건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7쪽 일반현황과 458쪽 2025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0쪽 2026년 안전총괄과 전략목표 철저한 사전 예방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주요업무 7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61쪽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보수보강을 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종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군포시 13개 재난관련 협업부서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는 안전한국훈련을 26년 10월에 실시하여 종합적 재난대응 능력제고 및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안전보건점검 및 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군포시 소속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중대재해 이행과제 추진현황 점검, 정기 위험성평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군포시 소속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철저한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기후위기 심화 및 자연재난 유형 다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사전점검 및 관리, 자연재난 매뉴얼 정비와 침수 대비를 위해 하수 역류 방지시설, IOT 침수감지 알람장치 등을 설치하고 폭염 예방을 위해 그늘막 설치, 폭염과 한파 시 방재용품 배부, 재해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군포 얼음땡 스마트냉장고 설치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시민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7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40일간 5개소에 무인냉장고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 온열질환 예방과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주민 보호를 위한 지역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우수 민방위대원을 양성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로 재난 시 주민을 보호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통합방위회 운영,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등을 통한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CCTV, AI 활용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생활안전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를 추진하고 CCTV 지능형 선별관제 확대, IoT 스마트 함체관리시스템 확대 설치,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등 CCTV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서 457쪽 일반현황과 458쪽 2025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0쪽 2026년 안전총괄과 전략목표 철저한 사전 예방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주요업무 7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61쪽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보수보강을 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종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군포시 13개 재난관련 협업부서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는 안전한국훈련을 26년 10월에 실시하여 종합적 재난대응 능력제고 및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안전보건점검 및 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군포시 소속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중대재해 이행과제 추진현황 점검, 정기 위험성평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군포시 소속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철저한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기후위기 심화 및 자연재난 유형 다변화에 따른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해위험지역 사전점검 및 관리, 자연재난 매뉴얼 정비와 침수 대비를 위해 하수 역류 방지시설, IOT 침수감지 알람장치 등을 설치하고 폭염 예방을 위해 그늘막 설치, 폭염과 한파 시 방재용품 배부, 재해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군포 얼음땡 스마트냉장고 설치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시민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7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40일간 5개소에 무인냉장고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 온열질환 예방과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주민 보호를 위한 지역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우수 민방위대원을 양성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로 재난 시 주민을 보호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통합방위회 운영,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등을 통한 비상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CCTV, AI 활용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생활안전용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카메라 교체를 추진하고 CCTV 지능형 선별관제 확대, IoT 스마트 함체관리시스템 확대 설치,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등 CCTV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하절기에 그늘막 설치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올해도 신규로 또 5개소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그늘막을 동절기에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접어서 보관합니다.
○신금자 위원 접어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막 씌워서,
○신금자 위원 막 씌워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늘막을 계속 신규로 설치를 해요. 민원으로 어디어디 그늘막 필요하다, 그런데 그늘막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설치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곳은 나무 밑이라든가 또 그늘막이 위치상으로 굉장히 불편한 사항, 그늘막이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드리는 그러한 그늘막도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동절기에는 그늘막 보호커버를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대가 세워져 있죠? 그런데 겨울에는 강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강풍이 불었을 때는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쓰러질 수 있고. 그래서 그늘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다 해서 안전하게, 또 이 그늘막이 동절기에 잘 안전에 대비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그다음에 비닐 안전커버를 씌웠을 경우에도 이것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이게 쓰러져 있는 경우, 흔들거리고 퍼져 있는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 전수조사를 한 번 겨울이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시면 군포 얼음땡 스마트 냉장고 설치 운영을 아마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5,500만원 이 예산은 어디 어디에 사용을 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5,500만원은 내년도에 사용,
○신금자 위원 내년도 예산? 올해는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올해는 한 3,000만원 정도,
○신금자 위원 3,000만원? 그 3,000만원 비용이 어디 어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올해 설치했었던 데가 산본로데오거리랑,
○신금자 위원 5개소인데 냉장고 비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냉장고랑 생수 보급.
○신금자 위원 생수 비용하고 냉장고 설치, 그 냉장고 비용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 생수에 대해서, 생수를 아마, 생수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5,500에, 내년도에?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수도,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수리산수,
○신금자 위원 수리산수 물이 있어요. 그걸 왜 안 사용하셨어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수리산수가 저희가 지금 이게 보급이 일 300에서 400 정도 계속 나가는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수리산수로.
○신금자 위원 그걸 의논을 해보셨어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그걸 생각해서 그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일반 생수를 구입해서,
○신금자 위원 300병씩 5개에 40일, 하루에 그러면 1,500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물이, 올해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물이 빨리 소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그 얼음땡의 효과가 시민들이 누구나 그 얼음땡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건데 300병을 넣어놨을 때 몇 시간 안에 300병이 다 없어졌어요,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는 빈 냉장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리산수를 더 보급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걸 계속하실 사업이면 그런 부분도 좀 논의를 해서, 그 얼음땡 냉장고에 물이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시민들에게 제공을 할 거면 수리산수를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좀 해봐서 이 부분을 생수가 끊이지 않도록 한번 좀 내년도에는 검토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올해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핸드폰으로 문을 열 수는 있었는데 그냥 문만 개방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1인 1병이라고는 이렇게는 해놨지만 사람들이 여러 병을 가지고 가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바로바로 끊어진,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여러 병을 가져갈 수는 있는 거잖아.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내년에는 자판기식으로 해서 한 사람당 하나만 나올 수 있게 좀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당 하나 가지고 계속 규제를 하다 보면 얼음땡의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1인 1병으로 해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수리산수랑 한번, 우리 수리산수가 있으니까 논의를 해봐서 시민들에게 더울 때 긴급하게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병으로 또 제재하고 이러한 규정이 자꾸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공을 했을 때는 행정에서 생수 300병이다, 예산이 그 정도다, 그러면 수리산수를 더 보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달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검토 좀 해달라는 거고, 올해 우리 군포2동에 4천 가구 정전사고로 인해서 한전 교통사고로 2시간 정도 정전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 재난문자가 긴급하게 발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동절기, 하절기 또 시민들 여기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아마 계획하고 구축을 해놓으셨을 텐데 안전문자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에 야간에 시민들이 막 계속 정전됐다는 그러한, 알아야 되니까 왜 정전이 됐는지.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듯이 바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이 당직실로 가는 게 아니라 핫라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대로 이게 열려야 되는데 계속 당직실로 가면서,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그 여름에 시민들이 당하는 고충을 생각하셨더라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세워놓으셨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대응은 항상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구요. 지난번 그 사고 발생했을 때도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재난문자가 안전문자가 늦게 도착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우선 그 사건을 접수했을 때 나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재난문자는 저희가 발송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신속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도 그런 걸 거울삼아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러한 매뉴얼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우리 안전총괄과 또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정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셔야지, 아직도 그 시스템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로,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동절기에는 화재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내년도는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더 체계적으로 더 신속하게 또 어떠한 매뉴얼이 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업무보고를 하면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이 어디를 믿고 신고를 하고 의존을 하겠어요? 행정을 믿고 행정에서 이런 것을 다 신속하게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시민들에게 그 모든 것이 불편함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올해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각 아파트, 각 단지별, 주택가 홍보를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우리 안전총괄과에, 각 담당부서들도 있겠지만 안전총괄과가 가장 큰 우리 시의 콘트롤타워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재난재해가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니까 항상 여기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더 한번 다짐을 부탁드리고 또 이러한 것을 좀 신속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지, “못했다, 했다” 이런 것을 제가 논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또 올겨울 동절기 대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책자에 보니까 안전취약시설이 약 60개소 정도로 나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약이라는 표현은 그냥 뭐 어떻게, 딱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이게 안전취약시설이 딱, 물론 우리가 점검 대상은 크게 보면 다중이용 시설이나 공동주택, 전통시장 이런 데는 다 있는데 그해에 집중안전점검을 한 시설을 그해 초에 다 신고도 받고 대상 시설을 저희가 정하는데 올해는 한 6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한 그 정도 해서 약 60개소 발굴을 해서 하겠다는,
○신경원 위원 새롭게 발굴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시설이 여러 개 분야에 다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정말 필요한, 집중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상반기에 거기를 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개소가 한 60개소다, 60개소에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단 이해하기 좋게 군포시에서 지금 안전취약시설이라 그러면 60개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대략 집중안전점검 하는 데는 60개소 정도,
○신경원 위원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산본IC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세린교회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 뒤쪽 편이 등산로가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세린교회 뒤편으로 올라가서 등산로를 가보니까, 다른 부서 일은 제가 다른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굉장히 하수로가 막혀가지고 낙엽이 꽉 차 있고 이런 것은 그 담당부서에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세린교회 뒤쪽에 보니까 급경사더라구요. 거기 경관녹지 부분하고 연결된 데, 거기는 GB잖아요. 그렇죠? 그린벨트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뒤쪽으로는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그 옹벽을 교회 건물 반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옹벽이. 그러면 거기는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의 대상이 안 되는 지역인가요? 굉장히 급경사길래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휘어가지고 좀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그쪽 지역에 급경사지로 광정동 주택가 뒤편에 수리산로 203번길 일원 그쪽의 인공비탈면은 저희가 급경사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번지랑 인접한 그 옆에는 인공이 아닌 자연적인 그 부분은 저희가 급경사지로 따로 분류를 안 했습니다. 그건 법으로는 인해서 급경사지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돼서 거기는 지정을 안 하고 그 번지랑 인접해 있는 인공비탈면만 저희가 급경사지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도 좋은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거기가 경사도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한 75%, 80%에 준하는 아주 급경사인 것 같아서, 거기가 그런 데다가 어떤 보호막도 없어요. 그대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재난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 밑으로 낭떠러지처럼 거기 경관녹지 부분이 굉장히 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이런 것에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피해 우려가 걱정이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하거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왜냐하면 법을 떠나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가 안전취약지구인 건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465페이지 보시게 되면 군포 얼음땡 사업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465페이지 보시게 되면 군포 얼음땡 사업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작년에 세 곳에서 했는데 로데오거리하고 중앙공원 그리고 당정근린공원 세 군데에서 했는데 세 군데가 다 부족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세 군데가 많이, 그러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위원장 이동한 이용률이 높았구나,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동한 네, 그런데 아까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리산수가 이만큼의 물량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사업기간이 7월에서 9월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동한 사업기간도 40일까지 늘렸는데 그러면 앞전에 좀 물량 확보를 하고, 왜냐하면 1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겠죠, 수리산수도. 그래가지고 이걸로 다 6만 병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어느 정도, 왜냐하면 사업비용도 들어가긴 하기 때문에 우리 수도과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7월 하순부터 이런 사업을 진행하니 6월부터는 물량 확보를 해달라고 하고 사업기간 내에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냐고 했을 때 “우리가 만 병 정도는 가능하겠다, 2만 병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그것 데이터를 먼저 받아보시고 물량 확보를 미리미리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될 부분들은 구매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6만 병 이상, 왜냐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랑 협의하셔서 사전에 물량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이 사업비에 안에는 이번에 스마트냉장고라고 하면 1인 1병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냉장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포함돼 있는 사업 비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동한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랑 협의를 하셔서 사전 물량을 좀 확보하시는 노력을 하시고 사업기간 내에도 그런 쪽으로 조달을 하셔서 사업비를 절감하시든 아니면 더 많은 물량을 우리 시민들께 보급을 하시든 그런 것은 운영하시면서 묘를 살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환경과는 471쪽부터 478쪽까지 해당됩니다. 먼저 471쪽, 472쪽 일반현황과 올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74쪽부터 478쪽까지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 2040 군포시 환경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 연도는 2040년이며 계획에 반영되는 주요 내용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군포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자연생태, 경관, 토양, 지하수,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각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 이를 분석, 공간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각 분야에 대한 개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추진일정은 3월에 착수해서 7월에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8,62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입니다. 정부는 2021년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도 이에 발맞춰 내년에도 온실가스 생산 감축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탄소중립 생활실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1차 군포시 녹색성장 기본계획 부분에 5개 부문 44개 사업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6개 부문 27개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환경한마당 개최, 분기별 탄소중립 캠페인 추진, 어린이환경학교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은 시민들의 건강을 부단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사업, 미세먼지 발생 억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두드러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을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차량 부제 실시,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상시점검 및 감량운전 등을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IoT 기반 간이측정기 5개소를 운영, 대기상태를 홈페이지 및 환경신호등을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서 시민들의 대응력을 키우는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생활 저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의 영위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 개인권리, 가치관의 차이, 법률적 한계 등으로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에 대한 민원 발생 감소 노력과 발생한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생활환경 민원은 합리적 접근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화호 연안, 한강·진위천 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운영, 오염 확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안양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수질오염사고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5개소의 맹꽁이 대체서식지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의 환경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구조 및 치료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2026년을 환경친화적 그린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고 목표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74쪽 2040 군포시 환경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 연도는 2040년이며 계획에 반영되는 주요 내용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군포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자연생태, 경관, 토양, 지하수,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각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시, 이를 분석, 공간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각 분야에 대한 개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추진일정은 3월에 착수해서 7월에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8,620만원입니다.
다음은 475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입니다. 정부는 2021년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시도 이에 발맞춰 내년에도 온실가스 생산 감축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탄소중립 생활실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1차 군포시 녹색성장 기본계획 부분에 5개 부문 44개 사업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6개 부문 27개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환경한마당 개최, 분기별 탄소중립 캠페인 추진, 어린이환경학교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은 시민들의 건강을 부단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사업, 미세먼지 발생 억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두드러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을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차량 부제 실시,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상시점검 및 감량운전 등을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IoT 기반 간이측정기 5개소를 운영, 대기상태를 홈페이지 및 환경신호등을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서 시민들의 대응력을 키우는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생활 저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안정적인 삶의 영위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 개인권리, 가치관의 차이, 법률적 한계 등으로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에 대한 민원 발생 감소 노력과 발생한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생활환경 민원은 합리적 접근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화호 연안, 한강·진위천 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운영, 오염 확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안양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수질오염사고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5개소의 맹꽁이 대체서식지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의 환경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구조 및 치료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2026년을 환경친화적 그린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고 목표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소충전소 현재 설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저희 지금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구요. 공정률은 75%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의 부지에 있는 암반에 대해서는 지금 제거 작업을 하고 있구요. 암반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 지금 11월 중에 시행할 것은 옹벽 공사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공사 그런 부분이 됐고 최종적인 공사의 준공은 올해 안으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준공, 올해 안에 다 끝난다구요?
○환경과장 백인엽 부지조성 공사가,
○신금자 위원 부지조성은 올해 안에 끝나고, 그다음 진행 상황은요?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 그 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협약기관하고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착공을 할 건데 내년 3월에서 4월 중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우리 시의 수소차 보급 현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소차 보급.
○환경과장 백인엽 작년 말에 보면 한 70, 아, 작년 말에 65대인가 그 정도 됐구요. 지금은 10대 정도 늘어나서 75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올해는 75대?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게 다 승용차구요, 아직 상용차와 버스는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앞으로 수소차를 시민들이 계속 보급을 했을 경우에 이거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 수소차를 계속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환경과장 백인엽 앞으로의 비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화석연료보다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아마 수소차가 가격 대비해서 비싸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수소차, 전기차의 사고율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수소충전소를 할 때는 사실은 그때는 친환경 차로 인해서 수소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이 국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을 때라서 충전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시민들이 계속 피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산이나 양지 같은 경우 양지 이쪽으로 멀리 수소차충전소가 있어서 우리 시도 충전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안산 상록구 있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본오동 쪽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거기에도 또 충전소가 설치가 되었나, 그것은 확실히 몰라도 충전소가 그쪽에도 또 새롭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굳이 왜 하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소충전소 설치에 그때는 없었거든요. 계속 수소충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인근 주민과 여기에 시설, 이 충전소가 설치됐을 때 안전에 대한 또 위험에 대한 이런 것이 없냐, 주민들의 민원이 없냐, 이렇게 했을 때 이곳은 위치상으로 주민 거주지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도 없고 안전에도 잘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잘, 안전 대비 주민 민원사항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전에 위원님께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현재 공사 현장에 수소충전소 설치 공사 부지라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민원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혹시 몰라서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충전소를 지금 기반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정이 되어서.
○환경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가 연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재원이 되는 거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이익 배분이나 여러 가지 계약조건 이런 것이 아직 투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정확하게는?
○환경과장 백인엽 저희가 임대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옥상 외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해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산정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 시작을 하고 올해 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업 충전소가 설치가 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알려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나중에 혹시라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을 경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행사항은 우리 환경과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여기 특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시민들이 다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전소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앞으로 친환경 차가 갈수록 증가하는데 수소차와 전기차의 가격 대비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을 충분히 알려, 알아서 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어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알려주십사 하고 당부 한번 드립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시흥~수원 간 민자 고속도로, 현재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우리 환경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개최를 하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 대야동, 군포2동, 삼성마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도에서 개최를 하라고 하니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시민들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 다 어떻게 되었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일단 설명회는 두 번 다 무산이 됐구요.
○신금자 위원 무산이 되었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도에서 “시에서 개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아니구요. 설명회든 공청회든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최를 하는 사항이고 단지 시에서는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으면 좋겠다라고 장소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이지 저희가 주최한 것은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설명회가 두 번이나 주민들이 여기에는 이러한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장소를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은 해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저희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또 시에서도 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장소 제공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 알리는 공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또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도 취소를 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은 “경기도에서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는 장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우리 시의 담당 부서는 군포시청 환경과예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을 해 주시고 우리 시의 주민들이 이 공청회를 한 번 무산했고, 두 번째도 해야 되면 먼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니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역풍을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경기도의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한들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곳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해달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경기도도 옹색한 변명을 하시는 거고 우리 시도 “경기도에서 장소를 하라고 하니 어쩌겠냐,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저는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주민들께서 아파트 옆에 지하를 뚫고 도로를 하겠다는데 안전에 다 노출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 얘기했을 텐데 환경과에서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업무 이렇게 하시는데 좀 긍정적이고 공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2026년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거론이 될 텐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서명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하면 시를 신임을 못 하잖아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행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먼저 나온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공정률이 75%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부지 평탄화 작업하는 것의 75%가 준공률이 되나요? 부지조성만 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백인엽 저희 군포시에서는 부지 조성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75%면 25%는 아직 덜 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옹벽공사라든가 보강토 옹벽공사라든가 배수로공사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25년도 12월이면 끝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까 설명의 말씀이.
○환경과장 백인엽 네, 저희가 올해 25년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요.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민투법 적용하셨죠?
○환경과장 백인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 했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야지 민간투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백인엽 민간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민간이 9억 5,000만원 부담해서 지금 부담금액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그런데 민투법 대상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이것도 민투법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민간이,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회, 저희 방에 왔었을 때는.
○환경과장 백인엽 민투법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촉진법 대상입니다, 촉진법.
○신경원 위원 아니, 민간이 투자를 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었던 것을 제가 심의위원회 조례를 운영위원회 조례로 다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환경과에 수소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하고 방음터널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이후로 제가 답변을 기다렸는데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말씀을 안 주셨잖아요. 행감 때는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지금 업무보고 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 민투법 대상은 아니구요. 해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신경원 위원 민간의 투자를 받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당초 환경부 공모사업이었던 거죠, 과장님?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부지 조성은 시에서 하는 거고 시설물은 민간 부담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때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환경과장 백인엽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경원 위원 부지 조성은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구요. 제가 전부 메모를 해놨어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 시설물은 민간 부담해서 구축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구요.
○환경과장 백인엽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이 질의조차도 못 하게 위원장이 막았기 때문에 질의를 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그 부분이 궁금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그 부분도 “BOT 사업이 맞느냐, 이게 민투법 적용이 맞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민투법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그 근거를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답변이 없으셨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대야지하차도,
○신경원 위원 대야지하차도뿐만이 아니라 수소전기자동차까지 그때 얘기가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분명히 부지 조성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시가 부지 조성은 하고 시설물은 민간 부담해서 구축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그때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야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이었구요. 이거는 수소충전소 부지,
○신경원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얘기를 하세요? 환경과는 질의조차도 못 했다구요.
○환경과장 백인엽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구요. 이것은 정리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9대의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셨던 부분 우리 공무원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임했는데 환경과는 이 시간까지 오기 전까지도 저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도 않고 어떤 대안을 주지도 않고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적극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저라서가 아니고 어떤 위원이든지 이거에 대한 이거는 지금 민투법 적용이 가능한 일이 아닌데 계속 민투법 얘기하시고 BOT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BOT 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태양광에너지 그 부분도요. 그런데 계속 BOT가 가능하대, 소유권하고 운영권 다 준다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아니라고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라고 그렇게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지금 BOT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대야지하차도 방음창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구요, 위원님. 지금 수소차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를 다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구요. 제가 궁금해했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 뒤에 이 부분은 근거가 명확지 않다. 그러면 협의했던 협의내용이라든지 아니면 MOU를 맺었으면 MOU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BOT 적용을 했을 때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좀 공유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과장님 그 뒤로 저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연락도 한 번 안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회기반시설이 민투법에 적용하는 투자협약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좀 궁금해하거나 이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부서에서 답변을 주셔야죠.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신다는 거는 근거가 없든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든지 알리고 싶지 않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환경과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참 그전에도 많이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미리 답변을 듣고 또 의문 나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과장님하고는 그런 소통이 안 되네요.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답변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야지하차도,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민투법이 적용되는지 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야지하차도,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민투법이 적용되는지 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냥 이렇게 답변해갖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자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1쪽 일반현황 및 482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개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소에 대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구역 내 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소규모 미용업 영업주 기술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소규모 영세 미용업 영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스타일링 및 특수컬러 염색 등 최신 미용기술에 대한 실습 중심의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영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 개선을 도모하여 관내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식중독 예방을 중심으로 시민 안심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최우선으로 관내 4,800여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업종별 특성과 영업환경에 맞는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위생취약업소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시민인식 제고 등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보호와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관리소 노후화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비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분산제어시스템 등 노후화되었거나 부품이 단종된 주요 설비에 대해 정기보수 및 교체공사를 통해 소각시설의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재활용 가치 향상을 통한 자원순환 환경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유가보상 및 일회용품 사용 자재 유도 등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의 지속 추진과 무인회수기 및 대면수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전면 시행과 분리배출 인식 개선 홍보활동 등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절약 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489쪽 폐기물 맞춤형 단속을 통한 청정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의 불법배출 사전예방을 위해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불법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 특별점검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자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서 481쪽 일반현황 및 482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개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쪽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소에 대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구역 내 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소규모 미용업 영업주 기술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소규모 영세 미용업 영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스타일링 및 특수컬러 염색 등 최신 미용기술에 대한 실습 중심의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영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 개선을 도모하여 관내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식중독 예방을 중심으로 시민 안심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최우선으로 관내 4,800여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업종별 특성과 영업환경에 맞는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위생취약업소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한 시민인식 제고 등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보호와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관리소 노후화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비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분산제어시스템 등 노후화되었거나 부품이 단종된 주요 설비에 대해 정기보수 및 교체공사를 통해 소각시설의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8쪽 재활용 가치 향상을 통한 자원순환 환경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유가보상 및 일회용품 사용 자재 유도 등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의 지속 추진과 무인회수기 및 대면수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전면 시행과 분리배출 인식 개선 홍보활동 등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절약 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489쪽 폐기물 맞춤형 단속을 통한 청정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의 불법배출 사전예방을 위해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불법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 특별점검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자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502쪽 좀 봐주세요. 행정사무 처리 결과서인데요.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현대화사업비가 총 1,090억원이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현대화사업이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778억인데요.
○신경원 위원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총 1,090억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은 지금 778억으로 돼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848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본위원은 봤는데. 지금 확보된 것만 848억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국비·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회계까지 해가지고 778억에 대해서 지금,
○신경원 위원 사업비 총액이 그런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폐기물 처리,
○신경원 위원 까지 합쳐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합쳐가지고,
○신경원 위원 애, 폐기물까지 합쳐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거기 중단됐을 때 폐기물 처리하는 거까지 말씀하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사업소 현대화사업비 맞죠, 그러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재원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MOU 체결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 위생과에서 갖고 계시다가 사업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거기서 하는데요.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특별회계를 저희가 갖고 있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주면 거기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총괄로 넘겨서 거기서 아예 관리를 한다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연간 총괄로 넘깁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그렇게 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거기서 정산을 다 하구요, 끝나면.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돼가지고 정산이 다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자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런데 거의 1년 치 하게 되면,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 700은 연간, 연간 추진사업비요.
○신경원 위원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네, 연간 추진사업비만 준다는 얘기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깜짝 놀랐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다 주는 건 아니고 연간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보해야 되는 사업비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추가적으로는 아마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직 그러면 확보가 안 됐다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저희가 경제성 해가지고 국비, 도비 전부 다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 더 조정이 가능할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확보는 가능하냐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쯤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구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났나요?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쯤 결정 날 거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글쎄요,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이게 검토를 하다 보면,
○신경원 위원 민간으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위탁으로 갈 건지 결정은 어떻게 계획이 없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아무래도 경제성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간업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봐서 그거 제안서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검토를 하다 보면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민간업체와의 만남은 한 번 가져보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같이 미팅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정확하게 지금 얘기는 확정은 안 짓고 있어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추진계획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추진계획은 저희가,
○신경원 위원 계속해서 미팅할 거고, 계속해서 알아볼 거고, 뭐 그 말씀이신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계속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 현대화사업이 중요하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뭐 말씀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추진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우셔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계절별 식중독 예방 지도 홍보라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금자 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몇 명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시니어 감시원까지 한 명이 그만두셔가지고 31명입니다.
○신금자 위원 시니어가 몇 분이시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두 분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 두 분이에요. 30명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위생원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30명에 대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잠깐만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신금자 위원 공모를 어디를 통해서 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저희 평가표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기간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금자 위원 기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기간요?
○신금자 위원 네, 활동기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활동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2년, 이 활동 감시원들도 2년 이후에 또 할 수가 있어요? 연임이라고 해야 되나? 연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가점을 저희가 했던 분들은 약간은 드리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같이, 처음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잘하시니까 같이 한 팀으로 묶어주려고 몇 명 정도는 가점을 주어서 잘하시는 분들은 선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잘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일단은 평가점수에는 넘어야 되겠죠. 저희가 평가점수로 해가지고 30명으로 자르는데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는 몇 분 정도가 신청을 하시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거의 40명 정도.
○신금자 위원 그러면 많이 홍보를 안 하신 거네. 40명 중에 30명을 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렇죠.
○신금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감시원의 역할이 뭐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분들에게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위반을 했을 경우 이분들이 상벌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일차적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투입해서 먼저 점검하고 거기서 중대하거나 다시 개선이 안 됐을 경우 저희한테 다시 보고가 오면 거기 끝까지 확인해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다시 재검토합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선정을 하실 때 공고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사실은 30명이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16일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들 누구나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돌아 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시민들 누구나 참여를 해서 여기에 맞게, 선정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정하시는지는. 홍보도 다양하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런 활동하는 역할이 있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것 홍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생등급제가 있어요. 모범식당, 안심식당 여기에 지급하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신규업소 30개소에 위생용품을 주는 거예요? 현금을, 어떻게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조사하면서 등급을 지정하면서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물품을 지원합니다.
○신금자 위원 내년도 지원금이 조금 상향이 되었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건 아니구요. 올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신금자 위원 신규사업은 더 늘리실 것 아니에요, 현재보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비용은 똑같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신규사업은,
○신금자 위원 아니, 신규업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업소를 늘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뭐 늘린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위생등급 평가가 일반업종 같은 경우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 소속의 안전원에서 아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몇 번 받다 보니까 그게 어렵고 그러신 분들은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확대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신금자 위원 이러한 것이 행정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다들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안심식당으로 다 하고 싶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오셔서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엄청 까다롭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너무 미미하고 규제만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지원금을 확대해서 준다든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용품 뭐 어느 것, 어느 것 필요한가 해서 그 용품을 지급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 모범업소들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여기가 많은 업소들 중에 선정이 되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통과하고 선정이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노력해 주셔야지 그 부분은 미약하고 똑같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인센티브요, 식품진흥기금 우선 대여라든지 아니면 위생 점검을 2년 동안 유예시켜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예산이 풍족하면 저희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신금자 위원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통하시고 노력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다 똑같이 하면 해마다 어떠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없잖아요. 어떠한 것이 내년도에는 나아졌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구요. 488쪽 보시면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 지속 추진, 교환장소, 이것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든가 시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 가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보상 교환사업 말하시는,
○신금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 시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가져오면 어떤 걸로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종량제 봉투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종량제봉투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금자 위원 가져오는 1개에 한해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 많이 가져오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금 시청에도 오고 계시구요, 동에서도 많이 그걸 교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환경의 날 우리 시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이 혹시 있어요? 과에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지침은 지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가 공공기관 일회용품 실태조사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실태조사는 안 했구요.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것 보면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위를 했습니다. 5위 정도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도 그 실태조사 결과를 봤는데 많이 올라갔더라구요. 우리가 아미스의 다회용기 쓰고 그다음에 복지국에서 다회용기 사용하고 배너 설치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자, 그다음에 텀블러 사용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이 등급이 올라갔어요, 경실련에서 조사하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저는 위생자원과에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보니까 물병을 놓기는 놨지만 컵 있죠? 그것을 다 내놓으셨더라구요. 그다음에 위생자원과에서 또 다회용기 내놓으셔서 실천하고 계시는 건 정말 너무 좋게 보았구요. 이러한 것들을 실천 지침을 내려서 공무원들에게 다회용기 사용하고 텀블러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행사라든가 어떠한 회의가 있을 때도 다회용기를 다 알아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그 지침을 해서 각 실과소에 알려주면 그래도 한 번씩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도 있지만 전면 시행하면서 1년마다 저희 부서 성과평가에도 반영을 시키구요. 저희 나름대로 계속 일회용품 실과소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봐도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어요.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시고 지침을 내리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함백산 관련한 이슈는 따로 없는데 기존에 함백산추모공원에 군포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추모공원 이용률하고 시민 만족도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만족도 조사는 처음에 한 번 해 보구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조사는 안 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률은 되게 많습니다, 인구수 대비.
○이훈미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다른 지자체랑 혹시 이용률 비교해 보신 것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때요, 결과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약간 높습니다. 타 시군보다 가깝다 보니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봉안당 납골 이용시설이 저희가 10만 명당 최고 높구요. 다른 것도 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이훈미 위원 인접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큰 화성시는 외곽에 위치한 건데 군포시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면이 작다 보니까 오히려 인접 거리가 가까워서 이용이 높아지고 있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중간중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요청을 드렸는데 보완이 됐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대야미역에서 오는 버스를 보기는 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대야미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1대를 증설했는데요. 그것도 참 어렵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이훈미 위원 이용률이나 이런 것 이따가 부서에 점검을 한번 해볼 건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이용률이 그만큼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백산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구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기는 하지만 또 후속으로 들어간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행정적으로나 민원적으로나 서비스에 대해서 잘 응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규칙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검 관리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요. 깨끗한쓰레기감시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답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이분들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깨끗한쓰레기감시원.
○이훈미 위원 네, 감시원.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별을 하는데요, 거의 뭐,
○이훈미 위원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시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저희가 대동하고,
○이훈미 위원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근무시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근무시간은 8시간 말씀,
○이훈미 위원 8시간 기준으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배치할 때 배치 인원은 보통 아까 2인 1조로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2인 1조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뭘 좀 문의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이분들의 근무 형태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기간제 분이나 이런 분들을 뽑아 쓰실 때 보통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하거나 그다음에는 쉬었다가 또다시 하셔야 되거나 이렇거든요. 지금 실제 이 감시원은 어떤 기준이에요, 정확하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1회를 하신 분들은 다음에 감점을 줘가지고,
○이훈미 위원 가점을 주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감점요,
○이훈미 위원 감정을?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한 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도 다루셔야 되구요.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하셔야 되니까, 사진도 찍으셔야지 되구요. 그다음에 안내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그 안내를 하는 사항들이 법적인 기준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분리배출 하시는 용도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런데 저희 감시원분들은 거의 종량제봉투의 사용 여부하고 홍보활동을 하는데 홍보물 배부 등을 하고 있구요. 거기서 저희가 배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다 교육을 시키구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기에는 좀,
○이훈미 위원 그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왜냐하면 파봉해서 만약에 쓰레기 배출 규격봉투를 안 쓰고 일반 나왔을 때 파봉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사진 찍고 거기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갖다주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이 직접 시민분들에게 안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안내보다는 저희가 길 가면서, 물론 그때 보일 때 당시에는. 내놓는 시점 있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시점이 그때 시점이 아니면 이건 일몰 후에 내어달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내를 하죠.
○이훈미 위원 거기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현장에서 보면서 느낌은. 그렇지는 않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도 쓰던 분들 계속 쓰면 더 확실히 전문성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좋긴 한데요, 지금 방침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훈미 위원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게 하느라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3쪽 일반현황, 494쪽, 495쪽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96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국 교통도시 도약을 목표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을 주요 업무로 설정하겠습니다.
497쪽 먼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지상부 개발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부선은 금정역에서 당정역까지 204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84구간입니다. 안산선은 금정역에서 대야미역까지이며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75㎞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국토부에 경부선과 안산선 구간 지하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연말 국가철도망 종합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구간이 국토부에 반영되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을 내년 2월에 경기도와 체결할 예정이며 498쪽 박스의 내용대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선 발주를 위한 용역비 4억 800만원은 본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499쪽 온동네 구석구석 편리한 버스 이용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버스는 군포라는 생활권 내부의 교통망으로 큰 교통수단으로 접근하기 위한 연결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4개 업체 102대 마을버스가 운행 중입니다만 운수업계는 인력 유출, 고령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8월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 지상변압기 추돌 대규모 정전사고 등이 발생하였고, 공업지역 출퇴근 노선 증차, 관내 학교 통학 접근성 증대를 위한 노선변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영제 마을버스 운영에 공적 지원을 통해 안전, 서비스, 정시성 등 전 분야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 수질을 분석하고 적자노선부터 손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여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년에 1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마을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손실 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 3E 정책 추진입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교통안전의 3E 정책, 즉,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폴스먼트 정책을 추진,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 전역에서 추진되며 35억의 사업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학시설 영역은 교통환경 전반에 걸친 시설개선 사업으로 화산초교 일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신호기 신설 및 노후 철주 교체 건 등입니다. 교육홍보 영역은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계도·단속은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와 같이 2026년에는 교통안전 3E 정책을 시 전역에서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복지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여 교통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인력 증원, 이용 고객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 환경 조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GBD(Gunpo Best Driver) 제도 등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 지원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산본IC 진입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본IC에서 판교와 일산 방면 출구 도로를 이용할 때 우측에 짧은 변속차로로 상충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부서에서도 본 도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도로 재포장과 차선폭 조정을 통한 변속차로 확보 및 길이를 연장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개선 전 변속차로가 36미터에서 개선하면 75미터로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변속차로 확보를 위해 도로 재포장 및 중앙녹지대 소규모 변경이 필요하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서 493쪽 일반현황, 494쪽, 495쪽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96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국 교통도시 도약을 목표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을 주요 업무로 설정하겠습니다.
497쪽 먼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지상부 개발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부선은 금정역에서 당정역까지 204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84구간입니다. 안산선은 금정역에서 대야미역까지이며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75㎞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국토부에 경부선과 안산선 구간 지하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연말 국가철도망 종합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구간이 국토부에 반영되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을 내년 2월에 경기도와 체결할 예정이며 498쪽 박스의 내용대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선 발주를 위한 용역비 4억 800만원은 본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499쪽 온동네 구석구석 편리한 버스 이용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버스는 군포라는 생활권 내부의 교통망으로 큰 교통수단으로 접근하기 위한 연결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4개 업체 102대 마을버스가 운행 중입니다만 운수업계는 인력 유출, 고령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올해 8월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 지상변압기 추돌 대규모 정전사고 등이 발생하였고, 공업지역 출퇴근 노선 증차, 관내 학교 통학 접근성 증대를 위한 노선변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영제 마을버스 운영에 공적 지원을 통해 안전, 서비스, 정시성 등 전 분야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 수질을 분석하고 적자노선부터 손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여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년에 12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마을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손실 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 3E 정책 추진입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교통안전의 3E 정책, 즉,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폴스먼트 정책을 추진,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 전역에서 추진되며 35억의 사업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학시설 영역은 교통환경 전반에 걸친 시설개선 사업으로 화산초교 일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신호기 신설 및 노후 철주 교체 건 등입니다. 교육홍보 영역은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계도·단속은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와 같이 2026년에는 교통안전 3E 정책을 시 전역에서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1쪽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복지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여 교통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인력 증원, 이용 고객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 환경 조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GBD(Gunpo Best Driver) 제도 등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 지원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산본IC 진입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본IC에서 판교와 일산 방면 출구 도로를 이용할 때 우측에 짧은 변속차로로 상충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와 문제 제기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부서에서도 본 도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도로 재포장과 차선폭 조정을 통한 변속차로 확보 및 길이를 연장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개선 전 변속차로가 36미터에서 개선하면 75미터로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변속차로 확보를 위해 도로 재포장 및 중앙녹지대 소규모 변경이 필요하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궁금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은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497쪽이에요. 이것 행정감사 처리결과인데요. 518에서 519쪽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책자는요. 철도지하화 경부선, 안산선 통합개발 관련이에요. 이 사업을 보면서 뒤돌아보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은 게 제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2022년도부터 철도계획은 광역철도망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 당시는 관심이 좀 없어서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망에 태우지 않으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국가사업인 거고. 특히나 철도나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런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군포시 관계부서에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꼭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 지하화사업 이 부분에도 아까 26년 2월에 경기도하고 우리 군포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연말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2월에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가 철도지하화 이 사업이 좀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꼭 좀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애쓰셨구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지하화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요. 이제 몇 가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군포시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현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포시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가 발족돼서 11월 23일까지 다음 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수시로, 15일날 결의대회도 계획되어 있지만 저희 군포시민들이 철도지하화가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 열망, 염원이 국토부에 최대한도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게 가장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군포시민들 체육대회 하는 날 대규모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이후 훨씬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기대하는데요.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하기에 타이밍이나 아니면 행사의 취지하고 연계돼서 굉장히 좋았었던 건데 이 사법은 부서에서 준비해서 진행을 했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현장에서도 저희가 동의서를 받으셨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체육대회 때는 결의대회만 했구요. 동의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대표님들 또는 시‧도 의원님들 정도는 받고 시민들한테는 그 당시에 서명이나 동의서는 받지 않고 그 이후에 수시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결국 시민분들이 더 많은 동의와 참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홍보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열망을 담아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기존에 하셨던 업무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좀 보완해야 되는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잘 들어가 있구요. 특히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어갖고. 산본IC 진출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 보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현재, 지난 7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본예산에 우선 지금 기획실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차피 동절기는 저희가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바로 1월, 2월에 설계를 한 이후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저희 9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민원이고 또 거기에 워낙 사고가 많아가지고 시민분들 안전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되는 구간이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변화를 요청드렸는데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민원처리할 때는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어렵다고 해서 접근하다가 포기하고, 접근하다가 포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는 부분에서는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안으로는 변화가 좀 보이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원래는 사업비를 2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언뜻 보면 좀 과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왕복 9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변속차로가 현재는 35미터인데,
○이훈미 위원 짧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짧아서 그거를 원래 우리 군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는 50킬로가 정해진 속도거든요. 그 정도 되면 최소한 확보해야 될 변속차로가 40인데 36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그쪽은 교통흐름이 많고 좀 더 길어야 돼서 저희가 기술검토를 하니 76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 4차선만은 어려워서 전체 왼쪽에 내려오는 차선까지 전체를,
○이훈미 위원 내려오는 차선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힘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시 그래서 중앙분리대도 약간 변동이 있을 거 같고 표지판 여러 가지 해서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으로 도로는 3미터 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폭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산본IC 진입도로 교통환경 개선 부분은 시민들께서도 엄청 기다리시던 부분이어가지구요. 선제적으로 어쨌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 12월달에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우리 시가 6개 역을 지하화에 함께 해달라고 지금 범시민위원회도 발족을 했구요. 그다음에 1차 결의대회를 했었고 15일날도, 2차 결의대회 15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15일날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2차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가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지금은 각 단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6개 역을 지하화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아까 점심 때 로데오거리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트리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15일날 결의대회 하는 거하고는 어떠한 어려움이 없나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기독교연합회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작년부터 그 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된 상태고 결의대회는 트리 앞에 무대를 설치해서 아웃렛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의자를 설치하고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 안에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또 어찌 됐든 간에 우리의 염원인 6개 지하화 촉구 결의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또 12월에 발표 예정인 국토부에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놓고 트리가 오늘 막 설치되고 있으니 약간의 혼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앞서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할 때 차질 없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 교통약자 차량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내일이 수능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수험생 중에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우선 배치할 계획 이런 것은 논의해 보지 않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런 부분도 일단 고민을 했구요. 저희 교통행정과가 모범운전자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등이 있어서 우선 흐름이나 질서유지는 할 거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저희가 23대의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차량과 임차택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예약을 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는 수험생을 위한 우선 배치, 이런 것을 홍보하고 미리 예약을 받고 내일 아침에 수험생들이 교실로 들어갈 때까지 그러한 편리 제공을 해 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것을 미리 좀 계획을 잡고 해 줬으면 교통약자 수험생들이 수월하게 수능을 치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다음부터 이런 것도 좀,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우리 대야미 쪽에 보면 대야미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공사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수신호, 신호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그런 분들 역 주변에 배치를 하고 깃발로 공사차량이 오고가는 것을 알려주고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과속 그다음에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사차량들이 아이들 등하교시간 이런 때를 좀 피해달라, 그다음에 속도를 줄여달라, 적재물을 안전하게, 바닥에 돌 하나라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건설회사하고 논의 좀 수시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그래야지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 그쪽으로 이렇게 보행을 하고 있으니까 등‧하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와 LH에 공문을 저희가 등하교시간 대에 공사차량 출입을 자제하고 지양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여러 번 이야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각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논의 좀 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설 설치, 보수, 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노령세대가 많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을 앞으로 경기도에서 27년부터는 각 지자체에 우선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검토 좀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을 과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 더 이상은 뭐, 저번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구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시 어르신 교통비가 지금 현재 16만원,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그럼 분기별로 4만원씩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연령대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70세 이상,
○신금자 위원 70?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희 한 3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약 15,000명 정도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의 교통비 지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이 3만 명이 돼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3만 명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 지원 금액을 좀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타 인근의 지자체와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어르신들이 이런 것에 소외받지 않도록 그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가장 큰 철도지하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적극행정을 하셔서 행정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갑자기 어르신 교통비 얘기가 나왔는데 조례 개정을 왜, 우리가 교통비를 분기마다 4만원씩 쓰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쓰지 않은 만큼.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택시비로 전환하는 방법, 이것도 조례에 그때 담았었는데 택시비도 적용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셔가지고 조례에 택시비도 군포시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경기도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할 예정이고 저희가 2026년도에 택시비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면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기획예산실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금 우리 예산 여건이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받고 일단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올리지 못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럼 3월 추경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추경에. 그 부분도 지금 왜냐하면 교통비가 4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4만원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안 쓰냐면 택시까지 지원을 하면 그게 아마 거의 소진될 것 같아요. 4만원이 다 안 써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택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버스 타기가 쉽겠냐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니까 우리 군포시 어르신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보시면 버스 이용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올라왔어요. 지금 좋아요,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었고 운송업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도 가져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손금액을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크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르게 노선이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데서 민원들이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보시면 버스 이용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올라왔어요. 지금 좋아요,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었고 운송업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도 가져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손금액을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크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르게 노선이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데서 민원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산본고등학교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관내 학교들에도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할 일은 조례 제정을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동한 두 번째로는 전면적인 노선에 대한 검토하고 그걸 따져봤을 때 결손금을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운수업계 대표님들과 다 만나서 “지금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니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할 거니까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하거나 재정립을 해서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노선을 그려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서 노선 한 번 정리한 다음에 이 용역이 들어가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도 이런 결손되는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동한 현 노선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민원 발생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시고 다시 노선을 새로 개편해야 된다면 개편도 요구해서 그거를 용역에 담아서 결손에 보전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구요. 조례 제정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본IC 진입로 교통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고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각 기관들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잘 만남도 가지시고 신속하게 하셔서 내년 아마 하반기 이내에는 이렇게 개선된 환경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차량관리과장 임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 일반현황 및 50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07쪽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차량정책 추진으로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주요업무를 6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508쪽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주차수요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차량등록민원실과 견인차사무실을 주차타워 내 통합사무공간으로 조성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당초 첨단산업단지 내 부곡동 1240-2번지 주차장 용지를 대상으로 검토 추진하였으나 첨단산업단지 내 부곡동 1244번지의 지원1 용지를 담당하는 기업정책과에서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와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이관함에 따라 25년도 9월 9일부터 차량관리과에서 대상지를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5년 10월 13일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부곡동 1245-2번지의 주차장 용지 용도 폐지를 위한 군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송부하여 오는 25년 11월 2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차장 용지 및 지원1 용지의 감정평가를 내년 1분기 내에 실시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재산 이관을 26년 2분기 내로 실시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용도변경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등을 26년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후 주차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며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32개소에 설치된 무인정산기 48대 중 이용률이 높은 17개소 29대를 배리어 프리 적용된 기기로 우선 교체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약 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대야제5공영주차장 43면 및 금산로1공영주차장 14면,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타워 120면, 반월호수 노상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방치차량, 캠핑카 등 무료주차장 장기주차로 인하여 일반차량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8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0쪽 시민만족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 및 제증명 발급, 통합창고 운영과 차량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금고 창고를 함께 운영하여 차량등록 민원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지원 및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사전안내서를 월 1회 발송하여 관내 시민들의 불이익 처분 및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차량 관련 민원처리 시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한 응대를 통해 시민만족도 향상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연중 수시 순찰반을 1개 조 2명으로 운영하고 주민신고차량은 당일 확인을 원칙으로 빠른 자진 처리를 유도하겠으며 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통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검사만료 30일 전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수검률을 높이고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른 불이익처분 최소화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 위반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주민만족형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단속서비스를 통해 주민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전단속 알림 및 홍보를 통한 예방계도 중심의 주민만족형 단속서비스를 실시하고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주민참여형 단속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위반지역 집중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 추진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의 안전확보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화물운송 주선업체에 대하여 연 3회 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겠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05쪽 일반현황 및 50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07쪽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차량정책 추진으로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주요업무를 6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508쪽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주차수요 증가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차량등록민원실과 견인차사무실을 주차타워 내 통합사무공간으로 조성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당초 첨단산업단지 내 부곡동 1240-2번지 주차장 용지를 대상으로 검토 추진하였으나 첨단산업단지 내 부곡동 1244번지의 지원1 용지를 담당하는 기업정책과에서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와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이관함에 따라 25년도 9월 9일부터 차량관리과에서 대상지를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5년 10월 13일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부곡동 1245-2번지의 주차장 용지 용도 폐지를 위한 군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송부하여 오는 25년 11월 2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차장 용지 및 지원1 용지의 감정평가를 내년 1분기 내에 실시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재산 이관을 26년 2분기 내로 실시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용도변경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등을 26년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후 주차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며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32개소에 설치된 무인정산기 48대 중 이용률이 높은 17개소 29대를 배리어 프리 적용된 기기로 우선 교체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약 6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대야제5공영주차장 43면 및 금산로1공영주차장 14면,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타워 120면, 반월호수 노상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방치차량, 캠핑카 등 무료주차장 장기주차로 인하여 일반차량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8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0쪽 시민만족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말소등록 및 제증명 발급, 통합창고 운영과 차량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금고 창고를 함께 운영하여 차량등록 민원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지원 및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사전안내서를 월 1회 발송하여 관내 시민들의 불이익 처분 및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차량 관련 민원처리 시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친절한 응대를 통해 시민만족도 향상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연중 수시 순찰반을 1개 조 2명으로 운영하고 주민신고차량은 당일 확인을 원칙으로 빠른 자진 처리를 유도하겠으며 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통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검사만료 30일 전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수검률을 높이고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른 불이익처분 최소화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 위반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주민만족형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단속서비스를 통해 주민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전단속 알림 및 홍보를 통한 예방계도 중심의 주민만족형 단속서비스를 실시하고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주민참여형 단속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위반지역 집중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 추진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의 안전확보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화물운송 주선업체에 대하여 연 3회 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겠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군포시 차량관리과에서 추진중인 무인주차시스템 있잖아요? 산본시장 건너편 쪽에.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그것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설치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인식률이나 운영 대비 징수율, 이용자 만족도 이런 것 점검해 보신 것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현재 설치한 이후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구요. 이용에 따른 불편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아니면 도시공사 쪽으로 들어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만족도는 낮지 않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게이트가 없는 무인주차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의 효율성이 좀 어떤지 일차적으로 궁금했었구요. 이게 매우 효율적이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군포시 관내에도 이 노상주차장 경우에는 확대를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데 실제 이 설치가 시작된 시점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수리기간 동안에 오픈을,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못 한 기간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그이후에도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용을 하면서 정산이 원활하지 않는 경험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멈춰져 있는 경우도 수차례 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안정화가 아직 안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LPR 시스템 도입 후에 시스템 오류,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과다한 것, 그다음에 체납된 비용이 회수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는 다양한 기사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러면 시스템이 이런 것밖에 없나 했더니 노출되어 있는 방식은 LPR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바닥 자체에 설치를 해서 바닥에서 아예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건 아마 정산이 안 되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AI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실 노상에 이런 시스템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선행된 산본시장에 대한 부분의 평가라든가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완 내지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완보강해서 다음 노상주차장에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된 상태에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더 좋은 시스템은 없는지 아니면 이 LPR 시스템에 대한 개선된 사항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향후에 다른 노상 주차장에 동일한 시스템을 더 확대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차량 관련 체납액징수 효율성 관련 부분인데요. 저희 이렇게 예산도 없고 경기가 어려우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체납율 징수 부분인데요. 차량관리과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액 규모나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2025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
○이훈미 위원 저희도 행감자료에서 받은 게 있는데 저도 찾다가 못 찾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요. 자료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저희 차량관리과에서 체납된 것은 연도별로 주된 체납 내용이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체납 부분이 되겠구요. 지금 연도별로 최근에 25년도 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37,000건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 수납액은 31,000건 정도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구요. 체납액은 한 6,000건 정도 이런 식으로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6,000건이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이 금액으로 따지면 2억 8,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연간 단위로 누적이 될 것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이훈미 위원 2년만 안 내시는 게 아니라 2년, 3년 계속 안 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적된 체납액의 전체 큰 규모는 없으시죠? 지금까지 누적된 기준은,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 검토하는 사항 중에 제 기억으로 한 24억 정도,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림살이 어려울 때 방안을 찾아가지고 체납액을 잘 징수하셨으면 좋겠어서 그 체납징수를 위한 압류 방식이 지금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으세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제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주정차 위반에 따른 체납액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원부 갑부상에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상에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갑부 압류가 실제 징수 효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아무래도 차량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말소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등록원부상에 있는 압류를 선조치 후에 그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시점이 어쨌든 사고 팔고라도 해야지 저희가 압류에 대한 성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가장 직접적인 압류는 통장압류 같은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도입이 어렵나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위원님 말씀 부분 또한 저희가 선진 체납징수대책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구요. 지금 저희 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자동차 관리사업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액을 유일하게 저희 차량관리에서만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체납액 일소대책 측면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통장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의 가능 여부, 그다음에 행정절차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최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집중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명히 효율성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군포시의 세원 규모를 관리하는 개념에서는 세원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업무가 좀 과중되는 부분?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그 업무, 지금 현재 저희 차량관리에 대한 체납분만 세원관리과에서 아마 맡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그램상에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
○이훈미 위원 시스템상에서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다른 실과소의 체납분은 세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것만 안 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최근에 세원관리과에서 어쨌든 업무를 잘하셔가지고 성과를 내고 많은 상도 받고 계신데 지금 부서에서 얘기하신 대안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세원관리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군포시가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슷한, 통장 압류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무인주차 시스템 사업은 사실 생활밀착형 사업이고 저희 군포시처럼 주차장이 부족한 데는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기본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이 분석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확대 시에는 혼선이 없도록,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확대를 하면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설왕설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특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니까 세원관리과하고 효율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실제 실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서 과장님 말씀 주신 것은 이해를 했구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는 508쪽이구요.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조성 관련이구요.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기존에 80억원이었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한 210억원으로 변경되는 사업이라서 130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어쨌든 재정도 어려운데 사업비는 늘어나게 됐네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아까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말씀을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이 부분이 용도 변경해야 되고 사업비 변경해야 되고,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상세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좀 꼼꼼히 더 살펴주시고 그렇게 절차 이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구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재정투자심사 행정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지금 절차상으로 제가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된다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번 검토를 꼼꼼히 해보시구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1월 21일에 열리고 토지감정평가를 26년도 상반기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검토 잘해서 반영을 잘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우리 차량등록민원실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이 부지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임대료가 얼마예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월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보증금은요? 1억에 600?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보증금은 1억이구요, 월 600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추후에 주차타워가 조성되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사무실 사무공간도,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거기다 행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준공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은 내후년도쯤 되겠네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내년까지는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구요. 아마 사업시기는 27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 관련해서 건립을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출입이 좀 난해한 부분들, 저도 엊그저께 반월호수 주차장을 갔다 왔는데 저도 빠져나오는데 무조건 한 번은 꺾었다 나와야 되더라구요, 뒤로 빠졌다가. 이게 새로 신규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설계를 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잘 따지시라고 메모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메모가 아니어도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임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2쪽부터 44쪽입니다. 공사 출범 후 미수립되었던 중장기 개발사업 계획수립을 통해서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은 25년 6월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하였고 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5년 8월에 타당성검토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시 대행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5년 7월에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등에 공동 대응하고 지구계획 수립 및 훼손지 복구사업 검토 등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군포4구역 느티울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생활체육시설인 송정체육공원을 25년 6월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등을 취득하여 일·가정 양립 및 여가친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다. 아울러 수의계약 공개경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 예치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4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7억 6,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절감했으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 여가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말공원, 행복, 산본시장 제1공영주차장과 당동중학교 개방주차장 등 총 172면의 신규 공영주차장을 수탁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확충 및 운영제도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등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면적 약 180만평에 약 41,0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이며 우리 공사는 예산 총사업비 약 11조원 중 1%에 해당하는 약 1,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6년 상반기에 공동사업시행자 간 업무분담 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훼손지 복구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 지분별 업무분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본금 추가 증자를 위해 현물출자 및 공사채 발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 실무협의체와 민관공 협의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구계획 변경, 보상, 주민민원 등 주요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7쪽입니다. 군포 공공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군포시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남군포 일원에 지역균형발전 및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신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을 통해서 그린벨트 약 8만 평을 개발하여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경상비 기준으로 약 4,122억원으로 민간합동 PFV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협의 및 국토부 사전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8쪽입니다.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본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노후상가 및 주차장 부지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미래형 도시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본동 일원 약 3,420평에 판매, 공공, 주거,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에 시유지 현물출자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기획단 운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 대상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49쪽입니다.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25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군포4구역과 느티울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후 도시공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및 시의회 보고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대표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50쪽입니다.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26년 3월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군포시 주도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남부기술교육원 약 2만여 평의 부지에 일자리, 여가, 복지 등이 융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6년 상반기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군포시, 서울시, 군포도시공사, SH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MP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출자 타당성검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서울시의 시설 용도폐지 후 PFV를 통해서 서울시에 부지매입 대금을 납부를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51쪽입니다.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청년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평생학습마을 내 미활용 중인 문화예술창작촌을 활용하여 기숙사형 청년주택 30호 공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년 2월 군포시와 공사 간에 행정재산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3월부터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7월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2쪽입니다.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당정동 공업지역 노후화에 따른 산업기반 쇠퇴 및 도시환경 악화에 따라 복합개발을 통한 공업지역 재생 및 도시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당정동 일원 공업지역 약 34,000평 부지에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 산업, 상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당정동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약 2조 8,000억원 규모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26년 상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을 위한 사업참여 의향 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 이후에 시장 상황 및 PF 여건 등을 고려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3쪽입니다. 신규 공공정비사업 발굴입니다.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 추진하여 신청을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신규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신청 시 정비구역 지정 요건 검토 및 사업성 분석 등 사전검토를 추진한 후 후보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책자 54쪽입니다. 공공정비사업 주민소통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 현재 추진 중인 부지 구역 외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여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컨설팅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노력입니다. 윤리·인권 문화 확산 및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운영 강화, 중대재해 제로 발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청년포인트제도 운영, 계약업체 만족도 조사 확대 추진,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 등 청년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소방청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임직원 건강증진 및 관리체계 고도화, 에너지 절약 친환경위원회 운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및 시설관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입니다. 고객중심 스마트 혁신 ESG 경영입니다. 고객중심 경영, 스마트혁신 경영, ESG 경영 등을 더욱 확대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혁신을 위한 CS 교육 다각화 및 고객서비스 품질점검, 시민참여형 플랫폼 운영 강화, 다양한 매체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한 소통 및 공감형 홍보 추진, 내부고객 소통 확대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사 사업현황을 반영한 조직인력체계를 검토하여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챗GPT 업무활용교육 등 내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이사참관제 및 주니어혁신이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공사 경영참여를 통해 투명한 기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입니다. 시민편익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 선제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늘봄학교 수요 증가에 따른 방과 후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어린이 여가활동 기회 부여를 위한 늘봄학교 체육활동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체육레저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체육광장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체육시설 대관 추첨제 운영을 통해 공정한 시설 운영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생 성장 및 발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육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타 기관의 야외생활체육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송정체육공원 운영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설 운영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송죽다목적체육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아침요가교실, 배드민턴 강습, 보건소 연계 통합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막골캠핑장은 IoT 기반 스마트 화재경보기 설치, 글램핑장 보행로 보수공사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즐거운 캠핑장 문화 조성을 위한 소규모 버스킹 및 추억의 포토존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주차관리팀에서는 지역사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야5, 금산로공영주차장 등 총 57면을 26년에 수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및 편의제공을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공영차고지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시설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외부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포베스트드라이버 제도를 운영하고 이용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AI안전운전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책자 65쪽입니다. 탄소중립 ESG 무재해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가동중지 정기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계획수립,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활용타운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군포도시공사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앞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2쪽부터 44쪽입니다. 공사 출범 후 미수립되었던 중장기 개발사업 계획수립을 통해서 신규 개발사업 발굴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은 25년 6월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하였고 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5년 8월에 타당성검토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 시 대행사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5년 7월에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등에 공동 대응하고 지구계획 수립 및 훼손지 복구사업 검토 등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군포4구역 느티울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생활체육시설인 송정체육공원을 25년 6월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등을 취득하여 일·가정 양립 및 여가친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다. 아울러 수의계약 공개경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 예치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4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7억 6,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절감했으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 여가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말공원, 행복, 산본시장 제1공영주차장과 당동중학교 개방주차장 등 총 172면의 신규 공영주차장을 수탁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 확충 및 운영제도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등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면적 약 180만평에 약 41,0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이며 우리 공사는 예산 총사업비 약 11조원 중 1%에 해당하는 약 1,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6년 상반기에 공동사업시행자 간 업무분담 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훼손지 복구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 지분별 업무분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본금 추가 증자를 위해 현물출자 및 공사채 발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 실무협의체와 민관공 협의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구계획 변경, 보상, 주민민원 등 주요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7쪽입니다. 군포 공공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군포시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남군포 일원에 지역균형발전 및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신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을 통해서 그린벨트 약 8만 평을 개발하여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경상비 기준으로 약 4,122억원으로 민간합동 PFV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협의 및 국토부 사전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8쪽입니다.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본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노후상가 및 주차장 부지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미래형 도시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본동 일원 약 3,420평에 판매, 공공, 주거, 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에 시유지 현물출자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기획단 운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 대상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49쪽입니다.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25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군포4구역과 느티울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후 도시공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및 시의회 보고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대표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50쪽입니다.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26년 3월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군포시 주도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남부기술교육원 약 2만여 평의 부지에 일자리, 여가, 복지 등이 융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6년 상반기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군포시, 서울시, 군포도시공사, SH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MP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출자 타당성검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서울시의 시설 용도폐지 후 PFV를 통해서 서울시에 부지매입 대금을 납부를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51쪽입니다.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관내 청년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평생학습마을 내 미활용 중인 문화예술창작촌을 활용하여 기숙사형 청년주택 30호 공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년 2월 군포시와 공사 간에 행정재산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3월부터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7월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2쪽입니다.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당정동 공업지역 노후화에 따른 산업기반 쇠퇴 및 도시환경 악화에 따라 복합개발을 통한 공업지역 재생 및 도시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당정동 일원 공업지역 약 34,000평 부지에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 산업, 상업 기능이 집적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당정동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약 2조 8,000억원 규모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26년 상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을 위한 사업참여 의향 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 이후에 시장 상황 및 PF 여건 등을 고려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3쪽입니다. 신규 공공정비사업 발굴입니다.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 추진하여 신청을 원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신규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신청 시 정비구역 지정 요건 검토 및 사업성 분석 등 사전검토를 추진한 후 후보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책자 54쪽입니다. 공공정비사업 주민소통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 현재 추진 중인 부지 구역 외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여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컨설팅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입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노력입니다. 윤리·인권 문화 확산 및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운영 강화, 중대재해 제로 발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청년포인트제도 운영, 계약업체 만족도 조사 확대 추진,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 등 청년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중대재해 제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소방청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임직원 건강증진 및 관리체계 고도화, 에너지 절약 친환경위원회 운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및 시설관리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입니다. 고객중심 스마트 혁신 ESG 경영입니다. 고객중심 경영, 스마트혁신 경영, ESG 경영 등을 더욱 확대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혁신을 위한 CS 교육 다각화 및 고객서비스 품질점검, 시민참여형 플랫폼 운영 강화, 다양한 매체와 참여형 콘텐츠를 통한 소통 및 공감형 홍보 추진, 내부고객 소통 확대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사 사업현황을 반영한 조직인력체계를 검토하여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챗GPT 업무활용교육 등 내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이사참관제 및 주니어혁신이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공사 경영참여를 통해 투명한 기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입니다. 시민편익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 선제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늘봄학교 수요 증가에 따른 방과 후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어린이 여가활동 기회 부여를 위한 늘봄학교 체육활동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체육레저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체육광장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체육시설 대관 추첨제 운영을 통해 공정한 시설 운영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생 성장 및 발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육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타 기관의 야외생활체육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송정체육공원 운영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설 운영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송죽다목적체육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아침요가교실, 배드민턴 강습, 보건소 연계 통합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초막골캠핑장은 IoT 기반 스마트 화재경보기 설치, 글램핑장 보행로 보수공사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즐거운 캠핑장 문화 조성을 위한 소규모 버스킹 및 추억의 포토존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주차관리팀에서는 지역사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야5, 금산로공영주차장 등 총 57면을 26년에 수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및 편의제공을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공영차고지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시설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외부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포베스트드라이버 제도를 운영하고 이용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AI안전운전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책자 65쪽입니다. 탄소중립 ESG 무재해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가동중지 정기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계획수립,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 사업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활용타운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군포도시공사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군포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사장님, 이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47페이지요. 군포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 47쪽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여기는 벌써 수년 전에 한 번 계획이 있었던 지역이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게 아마 우리 1기 신도시가 재건축, 리모델링함으로 인해서 이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대체부지로 검토가 됐었죠.
○이길호 위원 그랬었죠. 어쨌든 우리 1기 신도시 그리고 또 원도심의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48쪽에요. 지금 이것은 저기죠?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했던 거.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어쨌든 우리 공공에서 개발하는 쪽에 대한 정확한 사업설명 이런 부분들 잘 이해시켜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주민계획단을 운영하기로 하셨던 거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거는 주민대표를 뽑는 그런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표성 있는 주민들하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주민대표라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구요. 지금은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제한된 인원으로 해가지고 희망자를 중심을 해서 기획단을 지금 구성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호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른 게 있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확실히 챙겨가시면서, 그러니까 논의하실 때 대표성이 인증된 주민대표단하고 협의를 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얘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하셔서 운영하기를 바라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51쪽에요. 평생학습원 거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거기 보면 입주대상, 거주기간, 소득기준 등 입주자 선정기준 이것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입주 대상이나 기준 이 부분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한 상황이구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입주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공공주택법에도 기준이 나와 있구요.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가장 맞는 기준을 선정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길호 위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좀 어려운 청년이라든지 이런 기준보다는 또 인구문제하고도 저는 직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존에 조건에 안 맞더라도 적극적으로 할당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그런 기준에 속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거는 추후에 할 때 논의 좀 부탁드릴게요. 53쪽이요. 신규 공공정비사업 발굴,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소규모주택들은 어떠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여러 가지 경제성 때문에 참가를 꺼리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소소한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요, 본위원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그런 것들은 공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업성 자체가 있다면 시민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을 해서 사업 검토도 해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저희가 도시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공공재개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개의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업무 범위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도정법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런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원하는 지구에서 저희한테 그런 사업계획을,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2개를 지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했다면 내년 이후에는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지만 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길호 위원 전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현재 신탁개발 방식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민간에서도 공공개발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도시공사는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마지막으로 65쪽에 아까 탄소중립 ESG 무재해자원회수시설 운영 아까 사실은 도시개발과인가요. 거기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소각장 있죠? 환경관리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그 자료를 보면 내년에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관리 강화에 내년 사업비가 100억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상적 위탁비가 77억 그다음에 자본적 위탁비가 25억 정도 돼요. 여기 경상적 위탁비에서 순수 이것은 운영비예요? 아니면 여기에도 무슨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주로 거기가 수선유지비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70몇 억 중에 대충 어느 정도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대부분이 수선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호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게 지금 원래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다가 그게 780몇 억이라고 그랬죠. 진행되다가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개발로 들어가면서 검토하면서 이게 또 보류가 됐고 그러면서 지금 그 부분도 도시개발과장도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원래대로 진행이 됐으면 아마도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내년도 26년도 말에 공사가 들어가요.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원래 계획이 제가 이해하기는 위생자원과죠. 위생자원과에서 당초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 일정은 당초 일정이 26년 내년이죠.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계획대로 26년 말에 들어가면, 이게 보면 내년도에는 또 수선유지비가 30억이 증액이 돼서 아까 77억의 대부분이 수선유지비라고 그랬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거기다가 또 내년도 위생자원과 보고에는 100억으로 해서 30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럼 지금 현 시설로 유지하는 수선유지비가 이게 지금 추가로 투입이 된단 말이죠. 현대화사업을 빨리 했으면 안 들어가야 될 수선유지비가 앞으로 2, 3년은 추가로 더 이 정도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도 이번에 가동중지 기간에 현장을 가가지고 실제로 가서, 가동 중에는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직접 가동정지 상태에서 들어가서 시설들을 제가 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설이 우리 직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감도 있구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26년도부터 대보수가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정이 유동적인 상태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대형사고라도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수선유지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저희는 그런 입장을 시에다가 피력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예산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설이 점점 노후화돼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설유지비가 추가로 더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요. 빨리 현대화사업이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이 지금 한 해 수십억, 50억~60억 이상씩 추가로 한 2~3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위생자원과에서는 과장도 지금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못 했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빨리 정책이 오락가락 혼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는 거구요. 왜 여기서 질의를 하냐면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위생자원과에서 질의를 안 하고 지금 사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운영에 실제 70몇억 중에 실제 수선유지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거 같아서 실제 담당하는 사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길호 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다시 한번 말하면, 원래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됐으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예산이 지금 한 해에 수십억 이상씩 수선유지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장께서도 빨리 집행부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수선을 할 건지에 대한 그거를 계속 빨리 요구하셔야 그래서 방식을 빨리 결정을 내려서 추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은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도대체 반응이 없네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신규사업도 있고 업무보고서 46쪽 먼저 한두 가지 궁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증자 300억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현물출자 부분 견인차보관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관련 부서하고 의논은 잘 됐어요? 협의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물이 있나요?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이 있을 거고 차량관리과가 있을 거고 회계과가 있을 거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여러 부서가 있구요. 저희가 그 관련해가지고는 시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시 내부에서 업무 분담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면 결과 의견은 받지 못한 거예요? 3개 부서에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시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 측에서요? 언제쯤 그 결과가 나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는 빠를수록 좋은데요. 일단 저희로서는 이러이러한 현물출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 그것을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어떤 거 시 측에 요구를 했어요? 공유재산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을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면 시 입장에서 볼 때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 그 주차장이. 그래서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해당 부서에서 해줘야 되구요. 그다음에는 또 그게 현재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한테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고 승인 이게 아직 절차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요구를 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언제쯤으로 그 결과 답이 가능하다고 시 측에서는 답변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시기적으로 아직 답변 듣지 못해도 사업에는 괜찮은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요구는 오래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나온 지도 꽤 됐잖아요, 현물출자 부분 대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리고 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그게 또 실제로 검토를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의 시에서 그것은 잘 검토를 헤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자본금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얘기가 나왔었죠, 예전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채 발행 여건이 우리 시가 된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세요, 시의 재정이? 어쨌든 시가 지금 자금보증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공사채는 저희가 발행을 하구요.
○신경원 위원 하는데 시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공사채 발행은 저희 자본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기준은 부채비율이 200% 넘지 않는 선에서 자본금......
○신경원 위원 사장님, 자본금에서는 지금 자본금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일단은 공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시에서 재정보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나 시의회에서 사채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 여건이 지금 그렇게 된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시냐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 여건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는 저희 공사 기준으로 아까 부채비율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면 일단은 사채 발행,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시 재정 여건상 시에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답변 받으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갈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급보증을 해 줘야지 시에서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이 어떻게 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시에서는.
○신경원 위원 지급보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공사가 이 일을 책임을 못 질 때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구요. 그래서 지급보증을 해 주는 거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별도로 뭐 다른 사안이 있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닙니다, 없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공사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해야 돼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만 존재하지 않아요. 도시공사 예산만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기 신도시 조성 참여 관련 투자금 회수 방안 나와 있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거 자료로 좀 한 부 부탁드릴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25년 6월에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끝난 걸로 돼 있는데 맞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한 부분에서 안 거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료 제출을 했다는 말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나리오 제출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희가 그것은 캐시플로어가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할 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 47쪽인데요. 신군포 땡땡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아까 사장님이 말씀 주시는 거는 내용을 잘 들어봤는데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방침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이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원래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중장기개발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공사가 설립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추려서 발굴하는 것을 용역 안에 포함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로 제시한 사업 중의 하나가 공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부 방침을 금년에 정하고 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설명회도 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건 사업설명회는 하지를 않죠. 사업설명회를 하지는 않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왜 추진계획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본구상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지금은 이게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구상해가지고 구상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그래서 지구명도 공공지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픈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필요하면 할 것이구요.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마쳐놓은 상태고 이사회까지 해서 마쳐놓은 상태고 이후로 시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금년 안에 의회까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드릴게요.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은 거쳤다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부적으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승인은 났죠? 이 사업에 대해서 시 승인 아직 안 받았죠? 의회 동의도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신경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지만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예요?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누구,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에서 하죠.
○신경원 위원 시장님이죠, 시장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도시공사에서 마음대로 이런 계획을 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왜 거꾸로 도시공사에서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시로 올라와서 지금 의회 승인도 동의도 받지도 않고 이것을 딱 올려놨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신경원 위원 동의를 해 드렸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신경원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사장님, 아직 제가 말씀 끝나면 말씀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동의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됐어요. 입안권자인 시가 있구요. 의회에서 동의가 있어요. 이게 왜 후순위로 자꾸 밀리냐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법에서 저희가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공공시행자구요. 또 민간사업자들도 민간제안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사전에 이런 타당성검토도 하고 자체적인 내부 의사결정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시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또 시의회에서도 이게 PFV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출자에 대한 동의도 구하고 그런,
○신경원 위원 이거는 도시계획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꾸로 도시공사에서 군포시의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갖다 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신경원 위원 위탁을 받아서 도시공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는 시에서 와야지 맞는 거구요. 시장의 승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전부 후순위로 해 놓고 도시공사에서 계획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할 겁니다.” 하고 지금 하러 오신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궈주면,
○신경원 위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시가 승인을 하고 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 측에다 요구한 거잖아요. 도시계획을 왜 도시공사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계획을 세우시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책입안권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공사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구요, 행정 절차상의 이행 부분에서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장님이 군포시의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십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게 있으면 부서에다가 건의는 할 수 있죠.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 부분에서 정책입안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진행 중인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내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나 시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사장님 그러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앞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전에 그 전단에서,
○신경원 위원 자, 사장님,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정책의 입안권자 시장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동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 법에 보면 그런 인허가, 승인을 하는 것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사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신경원 위원 정책 부서에다 하시면 된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경원 위원 공사가 정책입안권 부서에다 말씀을 하시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떨궈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을 정책입안권자 시에다가 말씀하셔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습니다하고 의회에 이걸 가지고 오냐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26년도 업무계획이구요. 25년도 업무계획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고 이게 그 1년 사이에 조금 진행된 거죠. 그 과정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저희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다 진행이 됐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지구 말고 다른 지구에도 또 개발사업이 눈에 띄면 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고할 겁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타 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신경원 위원 지금 도시국이 있잖아요, 시에.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참나! 별도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순서를 잘 지켜 주십시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잘 지켜서,
○신경원 위원 의회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것 동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이 개발에 관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지 이런 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앞으로.
○신경원 위원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의 뜻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51쪽입니다. 남부기술원 부지 개발사업 건 이것도 똑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서 결정은 됐구요? 제가 이것 책임 부서 아동청소년과에도 얘기를 했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남부기술교육원은,
○신경원 위원 아, 남부기술원 말고 51쪽 군포형 청년주택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또한 아동청소년과에서 검토를 해서 도시공사와 서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입안권자, 정책입안권자 시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공사가 그렇게 도시계획 부분에서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입안권자를 제쳐놓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올라오는 것 아니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본위원이. 다시 검토해 보세요, 사장님. 이 부분 또한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했던 부분이고, 용역에서 이거 얘기는 잠깐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BC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공사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복지사업은 아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100% 복지는 아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독립채산제를 하려고 그러면 제로베이스 경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윤을 내려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라면, 운영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라 그러면 시의 재정에 분명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들은 있죠. 시에 재정 부담을 주지 못하게 법률로 되어 있어요, 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 사업 또한 청년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좋죠. 힘들고 어려운 이 여건에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주는 것만이 좋은 게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나중에 시의 재정에 부담의 결과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경영 개선해야 된다, 시에 재정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셧다운 단계가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연간 위탁사업비가 연 1억 3,000이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매년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재정이 넉넉한 것 같으면 본위원도 이렇게까지 사장님께 말씀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군포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리모델링 비품 구입 소요예산이 4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물품 내용이 뭐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4억 5,000이 리모델링도 해야 되구요. 거기다가 안에 필수적인 비품하고 합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리모델링하고 비품 플러스 받고 4억 5.000,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비품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품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내역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세탁기라든가 냉난방기,
○신경원 위원 비품 구입 소요 예산만 얼마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비품 만이 2억 8,700,
○신경원 위원 2억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2억이 아니고 1억 3,400입니다.
○신경원 위원 1억 3,000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침대라든가 붙박이장, 냉난방기,
○신경원 위원 그건 리모델링비하고 관계없이 물품비로 그냥 편성된 거예요? 공사하고 비품비용이 4억 5,000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1억 2,000의 물품이 뭐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 내용입니다. 세탁기라든가 신발장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경원 위원 산출한 자료는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과 마주 앉으면 꼭 이렇게 열띠게 얘기하게 되는 부분인데 도시공사가 제발 독립채산 운영을 하는 날까지 사장님, 도시공사의 경영개선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셔야 됩니다, 꼭.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는 이걸로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주차관리팀 혹시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사장님이 모르시면, 주차 관련해서 거기 팀원들, 주차요금 현장 징수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어쨌든 우리 징수원들이 고생하시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가 조금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났더라구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수당 신설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위험수당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고를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부딪혀서 반창고 붙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형외과에 입원해야 되는 사례, 또 후진하는 차에 받혀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례, 그리고 또 주차배열의 선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또 앞에 차가 후진해 오면서 부딪히는 사례, 좀 다양하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징수원들에게 위험수당, 인원이 한 16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검토 과제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드린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구요. 그런데 우리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도 해야 되고, 또 그게 타 공사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타 공사와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군포시의 현장 징수원의 위험한 그 부분을 우리 공사가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다른 공사랑 그것을 꼭 비교해야 되는 필요성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구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타 시 사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유도원에게 2만원, 남양주, 전남도청 같은 경우도 현장직에 3만원~6만원, 김천시는 현장직 4만원, 청주시는 현장직에 3~5만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 공사도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현장요원들에게 이 정도는 공사에서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안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는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했구요. 그런데 지금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당장 시행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조금,
○신경원 위원 위험수당이기 때문에 규정에 좀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규정에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위험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구요. 또 일부 직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요원들은 대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추가를 시켜 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현재 기준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을 사실은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죽다목적체육관 앞에 보시면 자동문하고 캐노피 설치 예정이에요, 송죽다목적체육관 입구.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장애인이 주차를 하시고 올라가는 곳에 캐노피가 없어서 비가 왔을 때는 비를 다 맞고 올라가서 이게 24년도에 아마 도에서 예산이 선정되었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했어요.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어서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9,000만원인가 조금 올랐어요, 자재 이런 걸로 인해서. 해서 자동문 설치도 사실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때는 자동문이 필수거든요. 우리 비장애인들도 자동문을 거의 편리하다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에 자동문 설치가 아직까지 안 된 곳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지만 저번에 한번 갔을 때 아직 공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이것 언제 실시할 계획이시죠?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시에서 시기는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도 곧 한다고는 들었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용주차장을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주차장 개방이 올 안에 1개소가 또 수탁이 되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학교주차장이니까 담당 부서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협의하여서 시민들에게 학교주차장 개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적극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체육광장 밑에 주차장을 개장했어요. 현재 유료주차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료주차를 하고 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유료로 했습니다. 10월부터 유료로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10월부터 유료 전환이 되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거기에서 올라가는 길에 장애인 통로가 없어서,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장애인 통로를 해 주시고 ‘모두의 통행로’를 설치해 주셔서 이 부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다 지어진 다음에 도시공사로 위탁이 넘어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도 계속 이러한 것들을 미리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장애인이 주차하고 갈 곳이 테니스장을 거쳐서 간다는데 막혀 있으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고 다행히 도시공사에서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장애인께서도 감사하다는 그러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잘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창립 6주년을 맞았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번에 저희가 6주년에 참석을 하였는데 사실은 도시공사가 타 지자체처럼 자본금이 많아서 개발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렇게 잘 운영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현재 자본금이 300억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516억 정도 됩니다.
○신금자 위원 300 얼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기준으로 516억입니다.
○신금자 위원 516억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3기 신도시에 500억 이상 되면 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확정되는 것 아닌가요? 더 있어야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때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300억이 자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에 해당되는 1,100억이 되겠죠. 그것을 저희가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500억이 필요하다라고 현금 흐름상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500억을 추가 증자를 요청했던 것이구요. 그 재원은 자본금만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자본금에다가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하구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분양대금이 회수가 됩니다. 분양 선수금으로 해가지고 또 일부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캐시플로우를 맞춰보니까 기존 300억에서 추가로 500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자금조달계획은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500억을 증자하는 과정에 있구요. 그중에서 현금이 증자된 것은 200억이고 나머지 300억을 더 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군포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걸 현물 출자로 받아가지고, 현물 출자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에 따라가지고 자본금이 늘어나면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기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면 제일 좋지만 현금이 아니더라도 현물이라도 저희가 자본금을 증자하게 되면 그 자본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신금자 위원 항상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이 공사가 창립되었으면 어찌 됐든 간에 자본금이 넉넉히 있어야지만 어떤 개발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익을 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본금이 없이 공사가 딱 창립되고 난 후에 어려움이 계속, 그리고 대야미 공공주택도 개발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공사의 기능이 사실은 개발 쪽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6주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여기에 사업 많이 업무보고에 하셨듯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도시공사 업무보고든 할 때마다 저희들은 약간의 답답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업무보고니까 내년도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그 동의를 얻기 이전에 의회에도 보고든 논의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신금자 위원 저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특위장에서 보고를 들을 때는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도시공사가 사실은 경영평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우리가 19년도에 보면 가 등급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이 성과급도 받고 굉장히 시작은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은 경영평가가 현재 몇 등급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다 등급입니다.
○신금자 위원 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나가 아니라 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향을 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린 하신 대로 처음에 공사 전환되고 나서 가 등급을 한 두 번인가 받구요. 제가 오기 전년도는 라 등급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라 등급으로. 라 등급으로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작년에는 나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피평가 기관이 50개 정도 되는데 6등을 해가지고, 5등까지가 가 등급이었는데 6등 해가지고 작년에 나 등급이 됐었는데 금년에 다시 다 등급이 된 것은 평가원에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가 뭐냐 하면 100점 만점에 2점짜리인데요. 그게 자체사업 비중이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었는데 없던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오래된 공사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많이 진행해야 자체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건데 새로 공사로 전환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환원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오륙 년, 칠팔 년, 10년도 걸릴 수가 있구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무턱대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원장도 만났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이런 지표를 넣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이해를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평가원에서. 그래서 저희는 2점짜리 지표의 점수를 득점 못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지표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지표를 만점을 받았다면 아마 나 등급 정도 이상은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지표 때문에 올해는 조금 후퇴가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지표가 새로 생겨서 우리가 개발이라든가 그러한 사업 실적이 없어서 거기 평가에 2점을 못 받으셨다는 얘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우리가 6주년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을 전혀, 6주년이라 그러면 만일에 창립된 지 일이 년이면 사업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6주년이 됐어요. 6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사업이 전혀 없다, 신생 도시공사도 아니고. 이러한 배점이 나오는 것이 위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가 사실은 그동안에 사업 개발이 안 돼 있었고 정비사업이 있지만 이게 안 되었으니까 2점으로 어찌 됐든 간에 배점을 못 받은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개발사업인데요. 개발사업은 아무리 빨리 수익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같이 유사한, 최근에 이 근처의 과천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설립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발사업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짓는다든가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주차타워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군포도시공사는 그런 개발 위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된 거고 점수를 득점 못 했고, 그리고 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리턴이 돌아오는 것은 시간이 5년 이상은 최소한 걸립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는 신생 공사이기도 하지만 개발 수탁사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데 전혀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 경영평가도 어찌 됐든 간에 라 등급을 받아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다 등급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다 등급입니다.
○신금자 위원 다 등급, 죄송해요. 다 등급을 받아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못 받는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정규직은 292명이구요. 정원 292명에 현원이 지금은 한 277명 정도 되구요. 기간제 포함하면 한 350명 됩니다.
○신금자 위원 350명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야지만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다 등급을 받다 보니 직원들이 연 성과급이 100만원 이상씩 이렇게 감액이 감소가 되다 보니 일할 분위기도 잘 안 날 것 같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는 성취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성과급을 연 100 얼마씩 막 이렇게 못 받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공평할까. 그래서 이 부분이 경영평가가 내년에도 또 실시가 되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지표가 있는 한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나요, 혹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자체사업 수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보고드린 그런 사업들이 당장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시하고 개발 위탁사업이라든가 또 소규모사업이라도 해서 이익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기본 점수는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공사에 우리가 350명의 업무직과 기간제, 행정직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업무보고니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초막골캠핑장에 우수 공공야영장으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전체 전국에서 15개 선발했는데 이게 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함께 하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전국의 15개 중에서 경기도가 5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전국에 야영장이 한 민간까지 포함해가지고 690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굉장히 좋은 결과여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중에서 저희가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지금 경기도 다섯 군데를 찾아보니까 가까운 가평군의 자라섬 그다음에 여주시 강천섬, 의왕시 왕송호수 그다음에 화성시의 오토캠핑장.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우수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약을 한번 해 보려고 들어갔더니 주말은 뭐 걱정할 거 없구요. 그런데 평일 예약은 조금 떨어지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공공야영장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인데요. 이 5개 야영장에 공동으로 같이 홍보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야영 캠핑은 경기도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포시 초막골을 오셨던 분이 의왕시 왕송호수도 가실 거구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화성시의 향남 거의 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얘네들 이 다섯 군데가 아마 다 주말은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가보지 않은, 이게 우수 야영장이니까 안 가본 데를 가보게 하기 위해서 캠핑하셨던 분들이 또 캠핑하시거든요. 그러면 평일 예약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프로모션도 좀 하셔서, 대신 이게 공공 야영장의 민간야영장하고 가격이 저렴한데 시설은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홍보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5개 야영장이 이번에 선정된 걸 기념해서 한번 홍보를 하시면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 야영장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하고 계신 게 있나 보신,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군포도시공사스포츠레저부장 윤여창 관계직원석에서―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요. 우수 캠핑장이 된 것에 대해서 전체 같이 SNS라든지,)
홍보를 해 주신대요?
(○군포도시공사스포츠레저부장 윤여창 관계직원석에서― 같이 홍보를 해 주게 돼 있구요. 군포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계속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왕 이번에 5개로 선정된 거를 가지고 군포시의 대표 콘텐츠로 좀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스포츠레저부장 윤여창 관계직원석에서―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요. 우수 캠핑장이 된 것에 대해서 전체 같이 SNS라든지,)
홍보를 해 주신대요?
(○군포도시공사스포츠레저부장 윤여창 관계직원석에서― 같이 홍보를 해 주게 돼 있구요. 군포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계속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왕 이번에 5개로 선정된 거를 가지고 군포시의 대표 콘텐츠로 좀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수고 많으셨구요. 지금 주요업무 계획이 총 15개를 제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과 신규사업이 있는데 특히 건설사업 관련, 개발사업 관련해서 가장 도시공사에서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다 제안 주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청년주택사업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완공 기준으로 보면 청년임대주택사업은 그거는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7월이면 일단 입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좀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다른 신도시 사업이나 이런 거는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훈미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도시공사가 6년차 돼서 어떻게 보면 주택하고 관련된, 30호라는 숫자이긴 하지만 주택하고 관련된 사업을 내년도에는 거의 실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부지의 활성화가 좀 미진한 장소였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청년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자하시는 4억 5,000이라는 금액, 이 금액이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인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도시공사가 첫 번째, 어쨌든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이면 스타트하는데 사전에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도시공사 내에서도 됐고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했습니다. 같이 협의도 했고,
○이훈미 위원 네,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했구요.
○이훈미 위원 타당성검토 방법은 어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용역을 통해서 했구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용역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고 용역 보고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용역 결과 자료 저희 공유해 주셨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아, 제가 놓쳤나요. 그러면 그 결과 용역 과정에서는 이 임대수익 실질적으로 30호가 임대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진행 방식에서 임대 방식에 대한 기준이 지금 기본 기준이 2년인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2년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최근에 청년주택에서 일반 민간 기업에서 활성화된 방식이 셰어하우스 방식인 건 아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훈미 위원 용역 과정에서 이 부분도 검토가 됐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셰어하우스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약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네, 공간이 운영 방식이 달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셰어하우스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용공간이 룸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다 독립공간이면 그럼 실제 제가 이 장소를 갔을 때 공유공간도 넉넉지 않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32호로 있는데 건축법에서 우리가 기숙사에 대한 그런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동주방이라든가 세탁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용으로 쓰게 되는.
○이훈미 위원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32호인데 그런 공간을 좀 줄여가지고 30%로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2호만 빼서 그 공간이 가능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운영 방식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 청년주택의 임대 방식, 임대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말씀드린 거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진입 자체가 대중교통 이용수단으로 편리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임대 주거의 임대 기간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간의 구성 이런 것들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야 지금 첫 번째 진행하시는 사업이 그래도 원활하게 30호가 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군포시 관내 또는 인근 지역에서 이 공간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을 때 임대 기간이 2년인 것보다는 1년이거나 아니면 6개월이거나 셰어하우스처럼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에서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예를 들어서 군포시 관내에서도 독립생계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집을 나와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은 그 청년들에게 한번 6개월쯤 살아보고 그리고 더 장기계약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업,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는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근거는 저희가 시중 임대 조건보다는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이훈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독립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선택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워낙 호수가 적어서 비용이 우선순위인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욕구들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욕구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꼭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릴게요. 지금 군포도시공사 업무보고 관련해서 발언권은 사장님께만 드린 거예요, 위원장이. 뒤에 팀장님께서 아까 전에도 한 분이 나오셨다가 그냥 들어가셨고 지금도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발언 기회를 주시는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중단을 했던 부분인데요. 신군포 땡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가능 아까 정책제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절차 이행을 말씀드린 거였고 또 정책제안을 하실 때는 도시공사의 자본금만으로 도시공사가 수입을 벌어서 그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가타부타 얘기 없어요. 이거 재원은 누구 재원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누구 재원이에요? 시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자본금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본금으로 합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뿐만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자본금만으로 충분히 다 가능하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1기 신도시는요? 아니, 3기 신도시는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3기 신도시를 위해서 재원 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자본금 증자가 500억이 필요하다 해서 500억 증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구요.
○신경원 위원 사장님, 지금 자본금을 증자했던 부분은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줬던 거잖아요. 그리고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군포도시공사에서 그 자본금으로 땡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자본금으로 한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누구 재원으로 하냐구요, 이 사업을.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을 활용해서 합니다.
○신경원 위원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대로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도시공사의 재원으로 합니다.
○신경원 위원 자본금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자본금은 그거 3기 신도시 자본금으로 출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을 한 것이구요. 지금 공공지구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은 4,000억이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PFV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PFV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도 저희가 출자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신경원 위원 자, 그러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PFV의 컨소시엄 방식을 택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PFV에 PFV로 하게 되면,
○신경원 위원 민간 자본으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최소 자본금이 50억으로 PFV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50억 중에서 도시공사가 보통 50.1%, 그러면 한 25억 정도를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세내역은 나중에 말씀을 주셔도 좋구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자체 사업으로 합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 사업으로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도시공사의 자본금 지금 있는 320억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 자본금은 3기 신도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신경원 위원 저희가 동의해 주는 목적이 그거였다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기존에 설립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자본금은 300억이었구요. 약 300억이었고, 거기서 200억이 3기 신도시 때문에 확충이 돼서 지금,
○신경원 위원 사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자본금을 그 당시에 960억인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300억 플러스 200억 출자 다시 해 주기로 했던 거구요. 그래서 500억이 마련이 되면 조성이 되면 현물출자로 받겠다라고 도시공사에서 수차례 말씀을 주셨던 자본금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무슨 그 자본금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3기 신도시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냐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3기 신도시 자본금을 쓰는 게 아니구요. 돈에 꼬리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도 300억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본금은 분명하게 의회에 동의해 줄 때 동의 목적이 뭐였냐면 3기 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다른 데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현금 자본,
○신경원 위원 사장님!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현금자본금이 지금 500억이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중에서 200억은 3기 신도시 때문에 확충이 된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300억을 갖고 있었구요. 그 300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공공지구 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출자가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오시기 전에요. 그 부분부터 뒤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300억 플러스 200억을 출자해 주면 500억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현물출자 해가지고 3기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여전히 저희가 3기 신도시를 위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사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구요.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왜 이렇게 몫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전혀 왔다 갔다 하지 않구요. 3기 신도시를 위해서 자본금이 확충돼야 되는 건 500억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포시 사정으로 현금은 200억밖에 안 들어왔고 나머지 모자라는 300억은 현물출자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300억은 그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300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전에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는 3기 신도시에 그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300억 플러스 200억 플러스 앞으로 현물출자 이거는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자본금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던 게 도시공사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때 제가 거기 3기 신도시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현금흐름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위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3기 신도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업을,
○신경원 위원 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요. 300억은 기존 자본금에 플러스 200억 나머지는 현물출자 이렇게 해가지고 900 몇십 억인데 그 뒤에 1,100 뭐 몇십 억으로 다시 올라갔구요. 그 부분에 대한 자금 재정 확보 방안에서 그게 들어 있었던 거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위원님, 그런데 거기서,
○신경원 위원 사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인데 여기서 뭐가 맞다 그르다라고 계속적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추후에라도 확인하시고 자료라든가 아니면 대면하셔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번에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고 굵직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우리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하신 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번에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고 굵직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우리 사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하신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동한 그 안에서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것들을 내부에서 논의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달라라고 본위원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동한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 전에 경영평가 때 개발사업 지표가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전에도 했었죠. 금정역 같이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 01지구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철회되면서 없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거를 발굴하고 기획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본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번에 개발사업본부장님 새로 오셨던 것 같은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동한 지속적으로 이런 개발에 대한 사업들도 연구를 하시구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땡땡지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본동 일원 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GB 해제에 관련돼서 뭐 타 기관과 경기도라든가 이런 선행돼야 되는 그런 작업들과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구요. 그리고 예를 드는 거예요. 산본동 같은 경우 복합개발사업을 할 때 견인차사업소 관련해서도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구요. 그리고 서울시 남부기술원 사업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사업을 공동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우리가 매입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가르마가 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가 중간에 빠지거나 그런 게 없도록 잘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부탁드리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당연히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겠죠. 논의를 하시고 우리 시에도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마시고 보고하실 거는 보고해 주시고 공유하실 거는 꼭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다른 번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13번 보면 61페이지인데 여기에 우리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쾌적한 체육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이전에도 앞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교육체육과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체육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시민체육광장이 노후돼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장 이동한 그거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아실 텐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개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재건축이라든가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갖고 지금 1체육관부터 3체육관이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 계획과 이런 전면적인 것들을 당연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우리 군포도시공사는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구요. 지금도 사실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보수 부분에 관해서 그런 협의를 하고 있구요. 문제는 예산 확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저희 체육 부지가 있는데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증축을 해 달라. 또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이 드니까 단계에 맞게끔 시기에 맞는 기본계획이라든가 먼저 잡아가지고 하나하나씩 가면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 시작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 원장 유병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진흥원 일반현황입니다. 그리고 7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4쪽 2026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관련 4개 사업, 기업지원 5개 사업, 소공인 관련 1개 사업 등 3개 분야 총 10개 사업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어 진흥원 본원 내에 실증센터 구축, 공용장비 15종 구축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증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홍보를 위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하였으며 산업현장 적용과 실증 지원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증센터 건축은 실시설계 용역 11월 말에 발주 예정이며 2026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센터 내 공용장비 구축은 현재 심의를 통과한 장비 2종에 대해서 중앙조달 구매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가 대한민국 유일의 웨어러블 로봇 특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신규사업으로 군포 미래산업 유망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래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군포시 미래산업 생태계의 선도적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AI, 바이오, 기후테크, 유통서비스 플랫폼 등의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을 4개 사 이내로 집중 선발해서 기술개발,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유망기업 육성을 통해서 군포 미래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 생태계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액셀러레이터 운영사를 선정해서 기업진단, 맞춤형 투자유치, 역량교육, IR 자료제작 및 컨설팅, IR 데모데이 등을 지원하여 기업별 성장 로드맵과 투자유치 전략을 반영한 IR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창업기업의 실질적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창업기업 교류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창업기업 간 정보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헙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1회씩 운영하여 동종업종 간 문제해결 교류와 시제품 공유, 시장연계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기업 간 공동플레이트 발굴과 협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기업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간 실질적 협업사례를 확대해서 창업기업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청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진흥원 일반현황입니다. 그리고 7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4쪽 2026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관련 4개 사업, 기업지원 5개 사업, 소공인 관련 1개 사업 등 3개 분야 총 10개 사업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어 진흥원 본원 내에 실증센터 구축, 공용장비 15종 구축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증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홍보를 위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등과 업무협약 체결하였으며 산업현장 적용과 실증 지원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증센터 건축은 실시설계 용역 11월 말에 발주 예정이며 2026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센터 내 공용장비 구축은 현재 심의를 통과한 장비 2종에 대해서 중앙조달 구매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가 대한민국 유일의 웨어러블 로봇 특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신규사업으로 군포 미래산업 유망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래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군포시 미래산업 생태계의 선도적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AI, 바이오, 기후테크, 유통서비스 플랫폼 등의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 중소기업을 4개 사 이내로 집중 선발해서 기술개발,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유망기업 육성을 통해서 군포 미래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 생태계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액셀러레이터 운영사를 선정해서 기업진단, 맞춤형 투자유치, 역량교육, IR 자료제작 및 컨설팅, IR 데모데이 등을 지원하여 기업별 성장 로드맵과 투자유치 전략을 반영한 IR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창업기업의 실질적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창업기업 교류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창업기업 간 정보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헙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1회씩 운영하여 동종업종 간 문제해결 교류와 시제품 공유, 시장연계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기업 간 공동플레이트 발굴과 협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여기업 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간 실질적 협업사례를 확대해서 창업기업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청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군포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요. 75쪽 좀 봐주세요,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26년도 사업예산하고 컨소시엄 포함 사업비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26년도 사업예산은 30억 1,564만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컨소시엄 포함 사업비는 39억 3,135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찾으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 네, 중간에,
○신경원 위원 컨소시엄 포함 사업비는 보니까 국비가 22억이고, 찾으셨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게 사업예산에 30억 1,564만원은 저희 군포산업진흥원에 한정된 국비와 시비의 사업예산이구요. 그다음에 컨소시엄 포함 사업비는 컨소시엄에 포함된 컨소시엄들이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매칭한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포함된,
○신경원 위원 4개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4개 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 금액이 포함돼서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차이점이 그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현물출자로 우리가 이 사업이 282억으로 계속해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저도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 사업비가 282억원으로 보고가 안 됐다, 200억 사업으로 했다, 282억이 정확한 사업비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자부에 현물 출자하는 부분은 산자부에서 이 부분을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상의 문제였던 거죠? 82억 부분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 네.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들은,
○신경원 위원 그래서, 아니, 그것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께 확인만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고정으로 282억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표면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닙니다. 그게 공식적인 사업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현물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현물도 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이게 재산 가치가 사실은 282억원 부분은 인건비 플러스 건축물비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봤을 때 이 사업비 자체가 예산이 현물이 아닌 282억의 사업이라고 표시가 된다 그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진흥원에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현물로 투여를 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증센터가 나중에 가서, 진흥원의 지금 소유지만 나중에 가서 이 사업비에 이렇게 포함이 됐다 그러면 소유주가 나중에 혼동이 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로 이게 운영권이나 아니면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소유권은 진흥원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저는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해가 안 간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센터 소유는 아니죠? 이 부분이, 82억 부분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뭐냐 하면 국책사업이 처음에 내려올 때,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 내용은 알고 있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실증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다면 진흥원에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흥원 전체의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진흥원 전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센터로 별도의 법인을 하냐 마냐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중에 소유권 자체는 진흥원에서 변동이 없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확인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아, 예, 그렇죠. 현재 센터가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원 위원 네네. 아니, 그것 답변을 좀 요청드린 거예요. 실증센터 자체가 나중에 별도의 법인으로 해서 소유가 되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2028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때 중장기 어쨌든 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 아닙니까? 센터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이것을 진흥원 내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법인화를 시켜서 분리시킬 것인가 하는 이슈가 나온다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건축 부분에,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은 사실은 너무 이른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원장님!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82억 부분에 대해서 센터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러니까 지금은 별도의 센터를 진흥원이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진흥원의 조직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상황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다시 법인이 설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재산권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요,
○신경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되죠, 그러면. 다음은 76쪽이에요. 유망기업 육성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준하고 지원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AI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군포의 산업생태계를 보면 이런 첨단산업 분야보다는 사출이나 금형 이런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이 주류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산업들로서는 향후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하기가 힘들어서 앞으로는 군포시의 산업생태계를 좀 차츰 변화시킬 그런 계획하에 첨단산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만든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취지는 알겠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뭐냐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지원하는 내용은 4개 사 정도, 그러니까 사업이 이게 8,2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4개 사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 사업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에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 기업의 기본적인 R&D라든가 뭐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금이 필요하니까 진흥원에서도 그 근거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4개 사를 선정한다면서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 내용은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안의 그 내용을 평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를 해서 지원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뭐 홍보비를 써야 된다, 아니면 R&D를 써야 된다, 아니면 서버장비를 사야 된다, 이렇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각기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진흥원에서 지원금 2,000만원씩 주겠다, 이 말씀인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렇죠. 기업이 필요한 수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딱 정해진 건 아니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77쪽에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업비, 대상기업 선정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이것은 좀, 특히 스타트업이나 스타기업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좀 영세하거나 내부 역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나 액셀러레이터를 옆에 붙여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업홍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해서 이런 투자사들한테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는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지만 사실은 기업이 우리 군포시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진흥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의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기업 유치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역할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뭐 다방면으로 저희가, 제가 아는 선에서 대기업들 만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는 이미 다른 관련된 기업에서 군포로 사업장을 본사를 옮기려고 하고 싶어 하는 곳도 여러 군데 생기고 있고 현재 저는 이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투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대기업이 하나 옮겨오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네들이 옮겨옴으로 해서 획득하는 이득, 이런 것들을 또한 자치단체에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들은 아니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어쨌든 저의 선상에서는 군포로 좀 최소한 공장이나 또는 연구소라도 옮겨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가 만나는 대기업이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수시로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업인들이 군포에 오기가 가장 힘들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만나보시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거야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구요.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산업환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기가 좋은 환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그런 것들이 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업하기가 좋은 환경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규제가 좀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규제가 심하다기보다는 선뜻 본사를 군포로 옮기고 싶어 하지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얘기를 해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흥원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군포에 유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방향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전에 진흥원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다 그러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진흥원의 역할이 투자유치, 기업 유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차적으로,
○신경원 위원 기업정책과가 어쨌든 책임부서이면서 기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목이 뭐냐 하면 기업 유치잖아요. 기업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옆에서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게 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흥원에서도 군포시에 유치돼 있는 기업들이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진흥원의 역할이지만 또 진흥원이 뭡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진흥원 아니에요?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 유치의 기업의 규모를 그냥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급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기업 집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경원 위원 아니,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그래야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었던 거고, 과거에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도 유치돼 있었구요. 군포가 그렇게 기업 유치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게 생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업무는 우리 진흥원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진흥원에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정확히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유치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소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창업센터나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에 향후 입주공간이 마련이 될 텐데 거기를 통해서 일반 관련된 중소기업이나 관련된 기업들은 유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집단의 본사가 군포로 유치되는 것들, 그것은 산업진흥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자체의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경원 위원 항상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진흥원이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업무 소관을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기업 유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있던 기업이 거의 나가는 추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진흥원에서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을 딱 긋고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분류돼 있는 것 누구는 모릅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 원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안다구요. 그런 토양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
○신경원 위원 답변이 됐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지, 뭐 중소기업, 소기업 제가 언제 분류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라고 그랬습니까? 대기업을 또 유치하지 못하라는 법도 없죠. 군포에도 대기업도 있었잖아요. 군포가 아무리 소규모의 도시라 하더라도 기업 하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어떤 기업이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신경원 위원 원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진흥원이 앞으로 다양한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원장님이 공석일 때 여러 가지로 고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이 좀 더 군포시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대표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업무는 아니구요.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군포시 관내 기업인 현황을 점검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금 군포시 관내의 기업인 현황들을 점검했을 때 네트워킹 방식이 소규모 네트워크 방식과 대규모 네트워크 방식을 크게 구분 지었을 때 어떤 게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대표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제가 오늘도 소공인연합회 간담회를 해서 다녀왔구요. 최근에 두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업 방문을 저희 직원한테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군포에 한 3,6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 들었고 그중에서 3,000개 이상이 소공이고 저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정동 일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사출이나 금형, 제조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첨단화된 기업 또는 굉장히 알짜배기인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내년도에는 많이 좀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산업진흥원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3,600개 기업은 실제 상공회의소에 등록돼 있는 기업하고 중복되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같을 수도 있고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장시간 시간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산업진흥원 행사를 참석하면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 또 기업들을 분명히 저도 육안으로 확인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대규모 네트워킹보다는 관련 소규모 네트워킹을 통해가지고 그들끼리 좀 모여서 더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어주고 그들이 모일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또 진흥원의 역할이고 그 부분에서 상공회의소하고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네트워킹 관련된 업무를 상공회의소도 개별적으로 하시고 또 산업진흥도 하시는데 전체 군포시 규모로 봤을 때는 대규모 강연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경험을 하셔서 성과가 있는 것들은 연에 한 번 정도씩은 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가 협력해서 대규모 네트워킹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 그외에는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지금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군포시의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소규모 네트워킹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셨으면 좋겠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도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해서 적극적으로 첨단산업 입주기업 대표자분들 그다음에 소공인연합회분들 그다음에 당정동 일대 소기업연합회도 따로 있더라구요. 제가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없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실정적으로 간담회 때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기업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6년도 넘어가면서 작년에 불편한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기존 위탁사업비로 돼 있던 부분을 출연금으로 다 이관시키면서 사업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이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R&D라든가 사업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미래산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구요. 그래서 창업기업하고 소공인들 그다음에 첨단산업 입주기업들의 네트워킹 사업을 실무사업으로 추가로 넣은 것이 그런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 사업 내용이 좀 추가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참고로 군포, 제 지역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네임벨류가 있는 브랜드 스타트기업이 본사 이전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신규 브랜드사들이 군포에 왔을 때 더군다나 어쨌든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브랜드사들을 묶어가지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초반에, 원래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애로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포시에 정착이라든가 사업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모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관내에 오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청취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었다고는 하시더라구요. 군포시의 관련 공무원들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 미팅하고 이럴 때 진흥원도 좀 함께하시면 아무래도 정보도 더 많고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관리하시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그런 기업들하고의 네트워킹이나 소통,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