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최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의결되어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를 즉시 군포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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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김달옥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에 구성된 여러 각종 위원회 또는 각종 단체에 참여 하시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정에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군포시의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년도 4월 15일 개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를 합친 총 규모는 438억 8천만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32억 1천 1백만원이고, 6개 특별회계가 206억 6천 9백만원으로 특별회계를 다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6억 9천 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 6천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 4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6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5억 7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96억 6천 6백만원, 국·도비를 합친 보조금이 19억 7천 3백만원으로 총 232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이에대한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에 47억 8천 2백만원(20%), 관서운영비에 24억 8천 3백만원(11%), 기본 경상비에 17억 3천 3백만원(7%)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에 38억 5천 6백만원(17%), 주요사업비에 71억 1천 5백만원(31%), 그리고 기타경비에 32억 4천 2백만원(14%)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117억 9천 6백만원으로 수도 사용료 수입이 13억 4천 1백만원 대한주택공사 2차 부담금 수입등이 95억원 그리고 가정 급수공사에 따른 분담금 수입등이 9억 5천 5백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은 59억 5천 3백만원으로 융자금이 49억 5천 3백만원, 시비 지원이 10억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19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11억 1천 3백만원이며, 상수도 확장(광역 4단계) 계속사업인 가압장, 정수장, 원수 송·배수관로 매설등에 163억 9천 2백만원과 원수관로 시설비 안양시에 부담이 10억 5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6억 3천 4백만원, 예비비 3억 2천 4백만원등 기타 비용등이 2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그외 5개 특별회계의 당초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63억 8천만원이 증가된 295억 9천 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된 7개의 특별회계로 당초 예산보다 60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된 266억 8천 6백만원으로 총규모는 당초보다 123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된 562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의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중 담배소비세를 3억 1천만원 추가시켰으며, '90년도에 발생한 이월금 84억 4천 9백만원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55억 7천 3백만원을 제외한 28억 7천 6백만원과 지방채 12억원, 그리고 국·도비 추가보조금 13억 6천 9백만원과 부담금수입 2억 5천만원, 수수료수입·잡수입등을 포함한 기타수입이 3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본청 및 각동에 청원경찰 9명증원과 임시직원을 포함한 일용인부노임등의 1인단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1억 6천 6백만원,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관서운영비 추가 소요액이 2억 2천 4백만원, 시청사 및 3개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43억 7천 7백만원, 방범순찰대 숙영시설 신축에 5억 4천 5백만원, 산본 1동 사무소 임대에 1억원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건물 임대료에 1억 5천 5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지원에 1억원,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방역활동등에 1억 1천 1백만원, 환경위생관리에는 청소대행사업비 추가부담 1억 4천 6백만원과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1억 8백만원을 포함하여 2억 9천 6백만원, 교통안전 시설에는 차선 도색등을 포함하여 1억 2천 3백만원, 도시계획분야에는 당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추가보상금 2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3억 7천 6백만원, 하수도 정비는 당정동 하수도 정비 1억 7천 5백만원을 포함한 2억 7천 7백만원, 치수사업분야는 안양천 군포제 개수에 5억원과 당정천 개수 및 도로포장에 3억 1천만원을 포함하여 8억 2천 2백만원, 지역개발측면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23건에 1억 2천 2백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8천 4백만원, 소방분야에 6천 2백만원, 9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8천 1백만원, 시행정 수행을 위한 각종 비품구입에 9천 7백만원, 기타 각종 시책에 따른 제반 경비가 7억 4백만원이 소요되어 당초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9억 8천만원이 증가된 256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의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 '90년도에 발생한 이월금이 62억 4천 6백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2억 6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광역 4단계에 따른 확장사업으로 추가소요가 가압장설치 3억 2천만원, 정수장설치 39억 8천 7백만원, 원수 송·배수관로 매설에 6억 3천 9백만원, 이에 따른 공사 감리비등 부대비에 5억 7백만원, 군비 전면 배수지 설치에 2억 5천 7백만원, '90년도에는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1억 1천 7백만원,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1천 3백만원, 기타 경비가 1억 4천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회계로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금 1억 2백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등 2백만원을 포함한 1억 4백만원 세입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1억 1백만원과 기타경비로 3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에는 국·도청보조금이 4백만원이 감소되고, '90년도 이월금이 3백만원 발생되었으며, 세출에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4백만원 감소시키고 기타경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이나, 주민들이 별로 활용치 않아 그 규모가 매우 적으며 금년 당초예산 규모는 4백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시비 지원을 받아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단기융자코자 설치한 특별회계로 당초에는 시 지원금 1억원과 기 융자분에 대한 회수수입 6백만원을 합친 1억 6백만원의 규모이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90년도 이월금 2천 8백만원을 추가하여 1억 3천 4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에 도비 보조금 3억원과 시비 부담 1억 9천 3백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도심지에 주차장을 조성키로 계획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비 부담 9천 3백만원을 감소시킨 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설되는 회계로 우리 군포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초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시비 지원으로 우선 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세입내에서 최대한으로 시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민건의사항,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등 해결에 중점 추진 편성하였으나, 아직도 행정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책정하고 의회에서 제기된 모든 사항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투자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실·과·소장이 설명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의 직원들의 여비가 당초에 월액여비로 5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생계대책으로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지침개정에 의해서, 이 액수가 부분적으로 시산하 전체직원의 여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시본청 직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월액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3만 5천원의 규모로 책정이 되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이 개정이 되서 5만원 수준으로 증액 지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요인이 많이 증가가 됐고, 당초 예산에 저희가 세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한 분야를 연액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액수가 다소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특별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뭘 말씀드리냐하면 세원이 예상외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정하기는 작년도에 시세·도세 포함해서 115억원의 세입규모를 내무부로부터 시달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산본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보상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백억 좀 넘게 책정이 되서 거기에서 저희가 도비·도세를 받는 것이 30%입니다.
  그래서 한 35억원 정도 저희가 추가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보시는데로 작년도에 이월금이 84억 4천 9백만원, 그중에서 초과 세입이 30억 6천 6백만원이 되고 불용액중에서 53억 8천 3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84억원의 잉여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18분)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고, 2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83억 6천 8백만원이 남았는데 대별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입초과분이 3억 6천 6백만원이 되고, 세출 집행잔액이 53억 2백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8천 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83억 6천 8백만원이 됐는데 대항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천 6백만원이 남구요, 예산 집행잔액이 6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국·도비의 집행잔액이 천만원이 남고, 예산 집행잔액이 2억 9천 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8백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8천 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비에서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4천 3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3천 9백만원, 또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4백만원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1억 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원 및 기타 경비로 해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3억 5천 백12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예산비가 3억 5천 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남는건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83억 6천 8백만원중에서 여기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것이 세입 초과분입니다. 세입초과분이 3억 6천 6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집행 잔액으로서는 국·도비 집행 잔액으로 8천 백만원하고 세출집행잔액이 5억 3천 2백만원 합해서 53억 8천 3백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계 83억 6천 8백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이 시청사 추진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지출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 맡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우선 대략적으로 시청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배경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현지에서 너무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집중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90년도부터 산본동 산 14번지 일원의 만이천백평을 확보해가지고, 총 연면적 4천 4백 75평을 짓고 본청이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3천 8백 40평, 의회등이 지상 6층 393평이고 기타 부속건물 242평으로 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른 시민편의시설로서는 주차시설 2,254평을 확보하고, 공원 및 휴게소가 519평, 전시장 60평하고, 다목적 운동장을 990평을 마련해서 항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걸 확보하는 동시에, 그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 5월 23일날 공직에 있는 분 5명 대학교수 5명, 주민대표 5명으로 구성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개 업소에 대한 용역회사 작품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부림용역에서 제출한 작품이 선정이 되가지고 동년, 즉 90년 12월 30일 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1년 2월 13일날 그 용역을 완료한 것을건설부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받아 가지고 4월 9일날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5월 9일날 기공식과 더불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총 238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서 부지매입비가 112억, 공사비가 126억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소요되는 확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공사비 126억, 도비가 11억,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이 20억, 시청사매각금 50억, 그리고 시비 45억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 112억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시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분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소요예정공사비는 60억 5천 8백 74만 8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건축기계설비토목 공사에 소요되는 것이 51억 천5백 34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수공사로서는 전기 및 통신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9억 4천 3백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건 인제 91년도 소요예산이고, 92년도 소요예산은 65억 4천 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60억 5천 8백 73억 8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 이번 예산에 확정된 것이, 시청사 신축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에서 이번에 20억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토목공사가 당초에 5억 8천만원했던 것이 2억 8천으로 감이 됐습니다. 설비공사가 당초 기존예산에 빠졌던 설비공사 8억 3천 5백만원하고 전기통신공사 9억 4천 3백만원이 포함되있어 가지고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증액이 된 것이고, 지금말씀하신 그 감액된 원인을 당초에 부지매입비로 15억원 계상됐는데 금년도 그 계약금조로 11억 9천만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건 부지매입비가 금년에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다른거 질의하실수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37분)

○부시장 김달옥   부시장입니다. 계수에 대한것은 별도로 실무적인 면에서 맞춰보시면 되겠고, 향후건축의 개황을 제가 의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생각하기는 재산을 적립해 가면서 시정을 수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청사가 두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본청에 찾아왔던 분들이 별관으로 가시고, 별관에 찾아갔던 분들이 본청으로 오시곤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편익에 불편을 주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사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작년도 구상할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무언가를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한다면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은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조금전 회계과장께서 보고드린대로 그런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조달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것이냐 저희 나름대로 세운 작년도의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도세를 좀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도에서 한 30억만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설명을 하러가서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가서 연말에 보고회를 합니다만, 지사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를 우리가 70억이상 받아 들였으니까 거기에서 30%만 주실게 아니라 50%만 주십시오. 그러면 도가 35억쓰고 우리한테 35억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멋진 청사를 짓겠습니다. 이랬는데, 도의 재정운영상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지사님 오셨을적에 간곡히건의를 해줘가지고 10억을 주신다했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주셨습니다. 그래 요번에 1회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만 6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짓는데 도에서 11억원을 지원을 해주신것입니다. 그래 향후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냐. 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공사와 계약을 하기를 5년 연부상환을 한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11억 얼마로 되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을 계산했다가 나머지 액을 감한 것이고 향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2년을 목표로 해서 내년말에 저희가 입주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자금도 문제지만은 자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와같은 대형건물을 내년말까지 준공을 시키겠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빨리 준공을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들여야 겠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염출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아까 노의원님께서도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지 살림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의 수입은 그해에 지출을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 예산 규모가 저희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우는 소리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규모를 확장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야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면은 있었다하는 걸 고려를 해주시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마건물만 완성시키는데 약 60억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해 봅니다마는 도에 가서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좀 얻고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고 해서 내년까지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당초의건축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삼았던 것은 저희 지금 시청 청사 본관의건물이 5백평, 대지가 7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분해서건물에다 충당을 하는 걸로 당초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또건설부의 승인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건전하게 발전을 하려며는 자금을 축적하고 시설을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해야 되기 때문에 저건물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돈을 아끼고 모아서 새로 청사를 짓고, 저건물과 땅을 별도로 우리가 관리해서 과연 우리 군포시민이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 그런 문제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유효적절한 살림살이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입장에선 어떻든 현 본관 청사를 처분을 안하고 시청을 하나 짓고 저건 저것대로 살려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활용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고 많이 자금조달면에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잉여금 28억에 대한 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 당초연초에 잉여금 53억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쓰고 나머지 28억원이 있는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부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청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1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1억 2천이라는 부지매입비를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주공하고 금년도에는 계약만하고 내년도 부터는 부지매입비를 분할로 불입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11억 천 9백 37만 천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내고 나머지 3억 8천 62만 9천원이 남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전용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건축공사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20억을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20억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 금년도 총 예산액이 60억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금년도 소요예산 공사비가 60억 5천 8백 74만 8천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20억하고, 이번의 추경에 확보할건축공사부분에 20억하고, 설비공사부분에 8억 3천 5백 34만 8천원하고, 전기통신부분에 9억 4천 3백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공사계획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한 것입니다. 시청에 대한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 3분)

○기획감사실장 윤영노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서당 경비증액 사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정의는 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관서가 운영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관서당경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당초 예산에 기타 수당을 7천 백만원(10%)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가 1억 3백만원(15%), 국내여비가 1억 7천 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24%, 수용비 및 수수료가 2억 5천 3백만원으로 36%, 특별판공비가 4천 8백만원으로 7%, 공공요금이 5천 2백만원(7%), 자산취득비가 4백만원, 그리고 총 저희가 기존 먼저 예산에 7억 4천 50만 5천원을 당초예산에 관서당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비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 금해 추경에 18.8%가 증가된 1억 3천 2백 10만 6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의 국내여비가 동직원의 경우는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배로 증액편성이 됐고, 본청 직원 같은 경우는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서 그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여비가 1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했는데 56.5%가 증가된 금번 예산에 9천 7백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총 2억 6천 9백만원이 편성해가지고서 56.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 4월 10일 개최된 전국 시장 군수 회의시 민원부조리 척결과 공직 풍토 쇄신에 관한 장관 특별지시 제11호에 의거 하급기관 및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대책으로다가 이렇게 여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그 공공요금 분야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5천 2백 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 9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 증액 사유는 동사무소나 시청의 각종부서에서 민원이 증가되서 발생된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이라든지 전화요금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초예산에 2억 5천 3백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금번 추경에서 천 3백만원해서 5.3%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새질서·새생활실천이라든가 맑은물 가꾸기라든가 또 공해대책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등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의 증액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 증액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올렸는데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부시장 김달옥   네,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안건제시를 다뤄본 직원들이 저희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조성하다보니까는 어려워졌고, 또 내용을 말씀 드린다고 하면 5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이렇게 규정 사항이 나와 있는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전보다 10일전에도 배부해 드리면 더욱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은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도에서 해 주리라고 믿고 도에 갖다가 한 두달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니까는, 도지사가 의회의 권한을 대행을 했지마는,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는 의회에다 부의를 해라해서 인제 반려가 된 상태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당초의 행정처리를 하던 그런 편제에 의해서 했으면 좀 사무가 번거롭지 않고 잘 이뤄졌습니다마는, 의회에 부의하는 이 제도가 새로되는 제도인데라 전부 양식이고 뭐고 바뀌어서 되다보니까 재 편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가지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합동작업도 할 수 없는 거구요, 단지 몇사람들이 계수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설시로서 직원이 여타시보다 부족하고, 예산계 직원이 계장하나에 직원 두사람 3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약 530억의 예산의 계수를 맞추다보니까 작업량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저희가 특별기동을 해서 행정능률을 제고를 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배려를 하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달옥   부시장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하는 것이 저희 시장이하 440명 공무원들의 과제로 되었습니다. 과연 이건물을 지었을때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양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건물을 짓기 위해서 앞으로 전문 업체에 대해서 감리를 주도록 이렇게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감리는 감리비용을 주고 일급 기술자의 감리를 받을 것이며, 시의건축과장을 중심으로건축분야, 전기분야, 시설분야, 토목분야의 계장들로 하여금 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현장 배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새마을 사업도 그와같이 주민들이 명예감독을 하는거와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언제든지 감독을 하실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우석   총무과장입니다.
  백남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시는 인구이동이 많고 대도시 개발지역인 군포시민의 애향심과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시책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시로 승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생도시로서 격심한 인구이동에서 오는 애향심 결핍을 해소하고 사는 곳에 정을 붙이고 시민간의 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을 통해서 조화롭고 살기 좋은 군포시건설을 위해서 시민 애향심 고취 범시민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9년도에는 향토 음식시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또 시민 헌장을 제정을 하고, 군포시가를 제정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제작을 했고, 매년 10월 7일날은 시민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시민 화합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특히 시를 상징하는 개나리, 은행나무, 가치등을 시의 상징물로 정하고 향토수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은행나무 4천 2백본을 식재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자긍심과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노력을 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이사온 집을 찾아가서 환영을 하고 동장 통장 또는 시장 서한문을 각 세대별로 발송을 해서 환영을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옮기기 차적 옮기기 등 이런 사업을 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개해서 저희 세입예산이 5백원짜리 담배한갑을 사면 360원의 담배 소비세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서 84억원이라는 담배소비세가 돌아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민들의 구심체 형성을 위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심사업을 정하기 위해서 애향심의 결핍해소와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개성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공모에 응한 것이 없고 공무원들이 응모한 것이 한 2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 20일까지 지금 재공모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공모되는데도 여론 수렴을 하고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개발담당관입니다.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건축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동 산 39의 17번지 및 산 44의 1번지 일대에 거주한 31세대 무허가 영세민들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철거 요청이 있는바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은 공공사업에 토지를 제공함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한자에 한하여 법적으로 가능하나 당동 무허가 31세대는 타인 소유로 토지를 무단 점령한 사례로 이주 대책 수립 여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이지역 지주만이 영세하고 시승격 이전부터 거주하였던 점을 고려해서 본 시에서는 89년 3월에 실태조사를 하였고, 89년 5월부터 산본동 신도시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다섯차례에 걸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는 91년 3월 29일자 회신이 왔습니다.
  산본동 지구내의 철거민과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기존 청약저축장기가입자등을 감안할 때 특별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무허가 영세민의 처지를 최대한 반영키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재요청 및 토지소유자등을 설득해서 무허가 영세민과 대화를 통해서 당면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신도시 진입로 4번 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 진입도로는 원래 6개 노선을 90년 8월에 착공해서 92년 12월에 준공토록 주택공사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사업시행 허가신청시 2번 진입도로, 즉 금정역앞이 되겠습니다.
  산본천 복개와 병행 실시하도록 되었으며 그 일부 구간이 두 갈래로 도로 변경 병목 현상은 물론 도시 미관에 저해되도록 신청되었고,
  6번 진입도로 즉 군포국민학교옆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개발 이익금이 발생시 시행토록 하여 본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주공과 협의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먼저 산본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점이 없는 4개 노선을 즉 1번 3번 4번 5번 노선을 91년 3월 27일 사업시행허가신청이 있어서 사업시행허가를 위한 공람공고가 91년 5월 8일서부터 5월 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 되어서 건설부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승인과 동시에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체결 및 보상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1년 4월 18일 보상심의위원회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평가전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맺겠습니다.

○부시장 김달옥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다른데에 비해서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시관계공무원하고 평가사업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게 떨어지면 바로 위원회를 해서 시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몇일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답변을 못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김경환의원님의 질문 사항중 당동 택지개발지구가 89년 6월 10일 지정 고시되서 군포시에서 시행할려고 하다가 포기한 이유와 향후 시에서 공영개발로 시행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동 택지개발지구가 89년 6월 10일건설부 고시 제306호로 지정고시되어 군포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이유, 즉 사업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과 저희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주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를 하도록 제고를 하기 위해서 본 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변경요청을 89년도에 4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변경조건부동의로 임대주택건설용지 약 2만평을 조성원가의 90%에 공급과 또 주택공사에서 측량비 734만원을 변제조건으로해서 동의의사를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조건없이 동의하여 줄 것을 재요청했으나 아파트 부지중 30%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과 측량비 부담 조건을 재 제시해서 저희시의 수익성을 정밀히 검토한 결과, 총투자 예상액이 64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중 보상액이 511억원 공사비가 59억원 기타 기채이자 및 관리비가 70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상 토지 매각 대금은 개발면적 8만 8천평중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6만 2백 2십 1평이 매각가능하며, 금액은 657억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기준은 임대아파트 부지 30% 조성원가에 90% 매각하고, 국민주택용지를 40%를 조성원가에 매각하고, 학교용지는 조성 원가의 70%에 매각하는등 실제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근린 생활시설용지 아파트 부지등 약 1만 6천평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추정할 시 추정액이 17억원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할시는 개발이익금 등록세 취득세를 제외하고 2년내 정상적으로 민원 야기등에 무리없이 추진될 경우 4억 3천 9백만원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지연될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연될 시는 한달에 3억원씩 연간 36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택지개발공급에 관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발면적중 임대아파트 용지를 20%이상 60㎡용지는 장기임대주택용지가 30%이상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용지가 65에서 85㎡이하를 20%이상, 85㎡초과 용지를 30%이하 공급하는등 개발여건이 변경되어서 실제 임대아파트건설 용지를 50%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본 시에서는 개발할 수 없어서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해결을 위한 저희 시 사정이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 또는 상수도 시설등 공공시설에 막대한 재정 부담과 개발여건변동으로 개발이 지난함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여 달라고 90년 9월 17일 또 회신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 재 추진시 장기간 소요로 착수가 어려움으로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90년 10월 30일 자체개발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다시 90년 11월 6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개발을 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90년 12월 24일 기 투자 사업시행으로 신규 사업부담능력이 부족함으로 동지구를 인수개발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본 시에서도 모든 수익성면에서 적자가 예상됨으로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시에서 공영개발로 시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적자가 예상됨으로 저희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히 착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계획을 재수립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사업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과장 이병묵   택지개발지구내입니까?

○도시과장 이병묵   택지개발지구내는 지구 지정되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기부대납한다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 사업시행과 동시에 협의할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구를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은 저희가 법상에 자연녹지지역은 구획정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획정리사업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이세중의원님이 질문하신 군포우체국앞 사거리 지점의 당정 고가교 방향차도 일부확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우체국앞 사거리는 당정동 공장지대에 생필품 운반 대형차량과 일반차량의 통행이 많을 뿐아니라 1일 4만여대가 통과되는 국도 47호선에서 진입하는 지점상으로 대형컨테이너등 차량 통과시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두산 고가방향의 차도를 확장코자 하나 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선에 맞추어 기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구축된 도로로 일부도로확장을 위한 신규설치추가편입이 불가능하여 최소한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만 남기고 사각을 정리 차량통행의 일부만이라도 체증을 해소코자 우리시에서도 사각을 정리할 계획으로 2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동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3백만원 지장 전주 및 신호등 등 지장물 이설비 1천5백만원을 포함 총 1천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버스 정류장 이전관계는 동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지역경제과장 서성헌입니다.
  노점상 관리와 생계지원대책관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는 세가지 받았습니다. 관내 노점상 현황과 단속방안 및 생계지원대책 수립 여부
  두번째, 노점상을 발생즉시 단속하여 집단화 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집단화 된후에 철거함으로써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또 한가지는 철거시에는 상당준비기간을 두고 계도한 후 철거하여 생계지장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중에 세번째 것은 언급이 안되셨고 보충질문으로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마는 산본천 철거후에 풍물시장을 기획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었는데 그것까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점상 현황과 단속방안 및 생계지원대책수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관리는 89년도 정부에서 지침으로 지시된 노점상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내전지역에 산재해 있던 노점상을 유도구역과 잠정허용구역으로 구분해서 집단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도구역인 군포 종합상가 앞에는 16개소 산본천내에는 70개소 그리고, 잠정허용 구역인 금정동 영광교회 앞에는 25개소 총 111개소의 노점상을 유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방안은 집단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외에는 신규발생기회를 예방하고 기존 노점상의 전업을 유도하여 노점상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 전역에 노점상의 신규발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단속 기동순찰반을 3명으로 편성해서 시 전역을 순시·순찰하고 신규발생의심 지역인 산본지역과 시청앞에 노점상 관리 초소를 1개소씩 설치, 초소에 청원경찰·공무원 1명씩을 배치·순찰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통반장 623명을 노점상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지역에서 자율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지역경제과와 동사무소에 노점상 발생 신고센터를 설치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신고가 있으면 즉시 출동해서 철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계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5억 5천만원 취업알선 자금 3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도구역과 잠정허용구역에 있는 기 관리노점상 중에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5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을 위한 기능습득비로 1인당 120만원의 취업알선자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노점상 발생 즉시 단속하여 집단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집단화된후에 철거함으로써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이냐, 말씀드리면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단속은 발생즉시 단속하여 집단화 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휴일이나 야간을 이용 단 시간내에 불법 집단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애로가 있습니다. 실례로 산본천변 노점상 집단발생 사례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 10월 28일 10여개소의 노점상이 발생된것을 적발, 조사해보니까 이 중 7개소는 기 89년도 일제단속 이전부터 노점상을 운영하였는데 일제 조사시에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서 누락되었다면서 기존유도 구역내 관이 노점상과 같이 대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조사해보니까 인정이 될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후에 또 인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실은 충분히 주지 설득시켜 90년 10월 30일 자진철거를 서면으로 계고, 11월 1일까지 철거해달라고 계고를 했고, 그러나 철거를 하지 않아서 11월 1일, 2일 이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이 개별방문 자진철거 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불응해서 11월 3일 강제철거했습니다.
  그 후에 11월 4일 그 다음날입니다. 또 가보니까 밤새 4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자진철거 할 것을 서면계고, 계고기간을 3일간을 주었습니다. 하였으나 자진철거 하지 않아서 11월 10일 강제철거 했습니다. 그 후 또 11월 13일 또다시 15개소가 또 발생. 즉시 자진철거토록 개별방문 구두 계고했었으나 8개소는 자진철거 했습니다. 그리고 7개소가 불응해서 11월 15일 강제철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1일 23개소가 일시에 발생 5월 2일 자진철거할것을 서면계고했고 4회에 걸쳐서 공무원이 개별방문 철거를 종용하였으나 불응해서 5월 10일 강제철거했습니다. 이상의 상황과 같이 노점상은 단기간내에 불시에 특히 공휴일과 야간을 이용 집단 발생되고 있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 사전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철거해서 집단화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는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불법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물론 이 거리외 지역주민의 준법정신에 따른 협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철거시는 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계고한 후 철거하여 생활지장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노점상은 앞에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 집단화 하여 관리하는 노점상과 이외에 수시발생하는 불법노점상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상황에 의거, 예를 든다면 산본천이 복개될 경우와 같은 이런 상황에 의거 관리 노점상을 철거해야 될 경우라면 상당 준비기간을 두고서 계고한후에 철거하여 생계의 지장을 최소화 시킬것이며, 만약에 불법 노점상은 발생즉시 강제철거해서 노점상의 신규 발생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문하신 산본천이 복개하게 될 경우 풍물시장 설치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이 사항은 현재까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본천이 복개되서 노점상이 철거해야될 사항이 확정되고 시기가 결정되면 이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성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고한건 서면으로는 한번 계고를 했고 계속해서 4회에 걸쳐서 직원을 개별방문시켜 가지고 철거를 계고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강제철거 됩니다.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면 이 자재가 파괴되고 금전적 손해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손수 자진철거시는 금전적으로 손해도 안보시고 좋습니다. 또 상품이 있으니까 그것도 피해볼 우려도 없으니까 자진철거하시는게 좋지않습니까"하며 자진철거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우리는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일정을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몇 시에 강제철거하니까 그 안에 빨리하십시오"하는 식으로 꼭 그 시간까지 계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서는, 만약에 철거당시에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는 가건물을 철거해놓고 물건은 우리가 임의로 가져 올수도 없고 그걸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본인들이 있는데서 철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고를 합니다. 그럼 본인들이 나타나서 물건을 치우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철거 할시에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저는 철거 총 책임자로서 나가서 제일 중요시 하는것이 인명을 다칠까봐 걱정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물론, 또는 거기에 뭡니까, 관람하시는 분들 또는 당사자들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단속 공무원들에게, 철거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연장같은 것도 일절 본인들 주지 말아라. 본인을 자해하는 수도있다. 그러니 연장은 적임자가 이유불문하고 관리를 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솔직히 철거당한 사람은 본인이 화가나면 상대편에게 가해는 못하고 자 기가 자기를 자해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관리를 잘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서 자기 재산일 망정 철거할때는 사람을 그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가 직접 철거하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철거는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마는 강제철거당시에는 본인도 거기를 가능한한 근접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명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런식으로 일을하고 직접 뭐, 지역경제과장부인이나 어머니, 거기…… 그 생각을 해 봤느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야 얘기 안되겠죠. 거기있다면 그렇게 심하게 어떻게 인간이 그러겠습니까. 동물이 아니죠.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감히 그걸 못 하겠죠.
  그러나 공무원은 자기 사적인 일을 떠나서 공적일때는 집행할때는 어쩔수 없는 일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노점상 관리는 어느 업무 보다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는 우리시만 있는건 아닙니다.
  우리 인근에도 시가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거긴 노점상이 수백개 수천개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군포시 노점상관리가 완화되고 웬만하면 봐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이 전부 몰려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노점상 시가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노점상은 우리공무원은 물론 전 시민이 이 시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강력하게 사전 예방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 입니다.
  이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지장 전주 현황 및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상의 지장 전주를 저희가 일제 조사한 바 그현황은 총 지장 전주는 33주이며 그중 한전주가 24주, 통신주가 8주, 철탑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이전이 불가능한 철탑을 제외하고, 통행 지장주 이전대책에 대하여는 한전 및 통신공사와건설부와의 협정서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기히 이설협의 요청하여 현재 각 공사에서 이설코자 설계중에 있으며 지장전주 이설은 사전 각 선로 단전 및 예산확보관계로 7.8월중에 조치할 계획으로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철탑은 여기 금정 전철 넘어가는데 좀 지나서 우측으로 당초에 철도 설치한곳도 저희하고 한전하고 상의가 있었는데 도저히 거기까지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이전할 장소가 바로 철도하고 붙었기 때문에 그 철탑 자체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14시 28분)

○건설과장 유지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및 보수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은 총 363등이며, 보안등은 749등입니다. 그동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포1동이 177등, 군포2동이 170등, 당정동이186등, 산본1동이 121등, 산본2동은 택지개발 관계로다 철거를 했습니다. 금정동이 160등 기 설치되있는 것이 이 현황이고 다음은 금년도에도 1,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50개의 보안등설치를 기 완료했습니다. 그것 또한 유지보수비 5백만원을 확보하였고 각동에 기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또한 1,750만원을 저희가 예산확보하였고 계속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추경에도 보안등 20개를 추가설치코자 5백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고 보수비도 또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5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에 계상해 갖고 이제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동별 우선 순위에 의거 신설로 할곳 20개는 조속설치토록 하고 계속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29분)

○건설과장 유지선   저희가 앞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단계에서는 그 가로등 숫자나 보안등 숫자하고 타시하고 비교해 갖고 현재로서는 구비를 못하겠지만 앞으로 추후 저희가 계속 가로등 및 보안등 숫자가 늘어날때는 거기에 대비한 대비장비를 구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이재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안양 제8지구 2.3공구 과도대금 청산에 대한 현재까지 안양시와의 협의사항과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면적 169만 9천 6백 6㎡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80년 3월17일자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90년 12월 28일 완공하여서 환지 확정 처분하고, 청산금을 조정코자 90년 12월12일 본 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명단을 통보받아서 이때에 위촉을 한후 91년 1월 10일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사업결산결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는 수입액이 693억1천6백7십4만7천원, 지출액은 383억6천5백70만8천원입니다. 이로서 그 잉여금이 309억5천9십3만8천원 발생하며 이에 대한 징수교부액을 동일하게 조정 제시하였으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91년 3월 4일 2차에 걸쳐서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시는 1차에서 제시한 58%를 60%로 재조정 징수 교부토록 상하향 조정하였으나 부결되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과 그 대책으로는 제3차 토지평가협의회를 안양시에서 91년 6월, 금년 6월 중순에 실시할 계획이며 청산금에 대한 민원이 상호상반됨을 감안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환지 청산금을 확정하여 징수교부토록 안양시에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환지 청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도가 총 1,879필지에 면적이 71,160평방미터입니다. 이에 대한 대금으로 징수할 금액입니다. 401억2천4십3만9천원이 이중에서 60%로 조정하면 160억4천1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족액 환수해주는 금액은 총 필지 1,249필지에 면적은 20,433평방 미터입니다. 전체 금액은 132억4천3백2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60%로 조정했을때 211억8천9백1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양시에서 많이 조정을 해가지고 받을 사람은 조금 더주고 낼 사람은 적게 내도록금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차 토지평가협의회 있을적에 이를 빨리 협의해서 마무리 짖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계속 촉구해서 마무리 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개발담당관입니다.
  이재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건축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시미관및 재해의 예방적 측면에서건축한지 오래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계획은 있는지 또는 대상건축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근원이 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기존있는 아파트나 연립을 다른 개인이나 주택사업자가 매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일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며 재건축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건축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그중 20인 이상으로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조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노후된 기존 주택소유자가 재건축 주택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4조 2항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는 20연이 경과된건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 5항에 보면 구조안전 진단후 재건축조합 설립토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32조 2항을 보면 노후불량주택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구조안전진단은 한국 기술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의 아파트 및 연립은 제일 오래된 아파트 및 연립이 12년 경과된건물로 22동에 222세대가 있고, 11년 경과건물이 12동에 90세대로 본 시의건축물은 법규상의 조건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과다한 관리비가 소요되는 주택으로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행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20세대 이상입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20세대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할수가 있는거죠.

○개발담당관 이계삼   이하가 되는데가 있더래두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럴때는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그것은건축법에 저희가 준용을 해야되는 데요. 저희가 앞으로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고건설부에 승인을 올려서 해도 좋다는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건축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위촉중에 있고 앞으로건축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통과되는 대로 조례를 만들 작정으로 있습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건축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용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계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하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전염병관리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중보건소에 1개반 6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방역비상근무를 매일 2인 1조로 20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계 방역소독 철저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의 주기적인 살충 살균 소독을 위하여 보건소에 차량용 연막기와 동력분무기를 최신형으로 확보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점 방역 소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염병이 다발되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두대의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동원하여 오전과 오후로 방역소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리자면,
  지난해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90년도 도 방역사업평가결과 저희가 개소 1년만에 도내 18개시 보건소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서 지사님의 표창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의 방역 소독은 97회 실시하였으며 시 본청 민원실과 보건소 각동 민원창구등 8개소에 방역소독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접수된 민원은 타 지역에 우선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에 주민 자율 방역단을 1개반씩 구성해서 방역소독과 취약지 환경개선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휴대용 연분무기 한대씩을 배정하여 기술과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환자 조기발견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45개소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등 위험집단 1,767명에 대해서 보균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 면역입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적기에 완전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대상자 파악의 정확을 기하고 목표량 100%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예방접종대상 6만 5천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중 42,725명 금년들어 66%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시기를 요하는 일본 뇌염접종의 경우 대상자 2만 4천 3백명중 21,919명으로 90%실시 완료하였으며 6월중으로 대상자 전원을 완전 접종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사업장 집단 수용시설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계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에도 한명의 전염병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건강한 군포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사업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신 이재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정호   사회과장 박정호입니다.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회관건립계획과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시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회원과 그 가족들의 사기앙양 및 복사 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건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금년도에 발주하여 내년말 완공하는 시청사건립비와 주민 숙원사업비 투자등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내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3년 이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보훈회관건립 규모와건립 시기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모두 225명으로서, 그 중 지체부자유자가 149명, 시각장애자 10명, 청각·언어장애자 31명, 정신박약자 35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중 중병의 중복장애인과 중병의 정신 질환자에게는 1인당 월2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 부조자로서 1급, 2급, 3급, 4급 장애인에게는 20%와 4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전액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시혜시책으로는, 전화요금 감면, 철도, 지하철운임할인, 고궁, 국공립박물관 무료이용, 장애인 승용차 특별소비세 감면,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승인, 장애인용 수입면세물품으로 지정된 44종 관세 면제, 장애인 고용 의무제 실시등이 있습니다.
  이상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가정복지과장 남상묘입니다.
  배연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 탁아소의 신설계획 여부 및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현재 시립탁아소 신설계획은 없으나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에 따른 민간보육 시설과 가정보육시설로 거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민간 보육시설로는, 금정동 93브럭 11롯트의 42,366평방미터의 규모와 정원 50명의 영광어린이 집이 신축계획으로 부지매입과 법인 설립인가 서류등을 구비중에 있으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신축비 7천 8백 8십 2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정보육시설로는, 산본동 주공아파트 213동 103호 나래놀이방을 비롯하여 13개의 가정보육시설이 신고되어 정원 166명의 보육이 가능하며, 91년 5월 현재 9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 시설의 종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등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인가를 받아 30인 이상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민간 보육시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시장, 군수의 인가로 설치 할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
  끝으로 아동 1인당 보육시설 2.64㎡이상 확보하여 5인이상 20인이하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과 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시설이면 개인 누구나 신고로 운영할수 있는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에는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취약지역이 없음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보다는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 가장 세대수와 생계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현재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13세대에 24명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월평균 1인당 4만5천원의 생계비와 년 4백4십8만7천원의 생활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용품비 4십4만8천원, 피복비 1백십만5천원, 영양급식비 백3십1만1천원, 중고생 교통비 64만 8천원, 인문계고교학비가 48만원, 학습재료비가 49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어린이재단 경기지부로부터 159명의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맺어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공무원 43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 만원 이상씩 후원하여 주고 있으며, 연말 연시, 어린이날, 중추절에는 의류를 구입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주거환경개선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분양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후원자 결연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탈선 예방과 모범적인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모자세대 선정기준과 모자세대 현황및 그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모자복지법 제4조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사별, 이혼,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또는 미혼여성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자 세대주인 가정을 보사부 기준표에 의거 등급별로 분류 선정하였습니다.
  모자세대 현황은 현재 모자 가정수가 117세대이며 63세대를 저소득 모자세대로 분류 관리하고 그 중 타법의 보호를 전혀받지않는 18세대가 중점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 7세대 11명에게 분기별로 82만 9천원씩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3세대에 대해서 생필품 5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취업기술. 개업을 원하는 세대나 자활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 1세대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생활자금으로 예산에 반영 지원할 계획이며,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서 소년·소녀가장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그것은 영광교회에서 하는건데 민간으로 들어가죠.

○가정복지과장 남상묘   영세민 가정에 우선 30%가 해당이 됩니다.

○건설과장 유지선   건설과장 유지선입니다.
  김치년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91년도 수해예방대책과 하수도시설등 수해방지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수해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연간 총 강우량은 2,3105m였으며, 90년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의 집중호우시 강우량이 590mm로 연평균 강우량인 1,159mm의 반이 넘는 집중호우로 우리시에서는 주택침수 226연, 농경지 0.83헥타, 상하수도 1개소, 하천 3개소 590m, 축대 및 담장 5개소 기타 28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총 피해액은 5억 9천4백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전년도 피해지역 및 수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총 5억 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기전인 6월 30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코자 재해대책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으로는, 산본천주변지역 수해 대비 사업으로 기존 하수관 및 빗물받이에 대하여 일제준설을 완료하였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산본천 전구간에 대하여 하천 준설을 시행토록 하여, 91년 5월 4일 착공 91년 6월 11일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보령제약 앞 철도횡단 부근의 산본천에 대한 수해 방지 시설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산본천 복개공사와 연계하여 하천 바닥을 준설후 콘크리트를 가설토록 계획되있어 동 공사시행시 상수도관 및 통신케이블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이설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다음 안양천 주변에 대하여는 하천 180m의 개수공사를 6월 30일이전에 완공하여 유수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당정천에 대하여도 하천 및 퇴적 구간이 심한 3개소 2백여미터 구간의 하천 준설을 6월 20일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당동 농경지 만수지역에 대하여는 단기 대책으로 아파트 시공회사인 공영토건의 1개 회사로 하여금 당정천까지 하수도 준설을 시행토록 하여 기완료 하였고, 장기대책으로는 동 회사로 하여금 아파트 준공전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관을 당정천까지 신설토록 조치하겠으며, 90년도에 피해를 입은 절개지 21개소에 대하여는 9천 7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91년 5월 27일 착공 8월 10일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주공에서 사업중인 택지개발 주변에 대하여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단지 외곽부분에 대한 유용축구등을 설치토록 하여 토사 유출 및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군포역전 주변은 주택등이 접수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수도관 368m를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저희 시 관내에 하수도 준설 3,080m, 빗물받이 100개소 신설 하수도교체공사 320m를 우기전에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대책으로 풍수해 대책법에 의거 91년 방재계획을 수립 12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 상황실설치 운영및 재해 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주 1회 정기점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 수방자재확보.
  그 확보내용은 PP포대 9,600매, 말목 175본, 비닐 2,430매 또 모래 기타 장비확보등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동에도 24개대 600명의 수방단을 편성 재해 사전 방지 및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산사태가 난 지역이 금정동 그 지역하고 한미아파트 뒤의 산사태입니다.
  이 지역은 구획정리 구간으로서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비로 안양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수해 난 걸 금년 3월달에 안양권 행정협의시 부의를 해서 91년 4월 26일 미비공사 협의에 따른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1억원 그 사업비를 전체 2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안양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1의원이 와서 저희가 5월 2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중에 있어서 저희가 기간이 90일입니다. 90일이 지나면 완공이 돼서,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옆에 개인소유에 있는것은 개인소유로서 개인이 집을 짓기위해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고 소유자에게 촉구를 해서 그 사태를 방지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사회과장 박정호   사회과장 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에 대하여 관심을 표해주시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노재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환경보전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활하수및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시 관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은 1일 3만 2천여톤으로서, 이중 61%인 2만여톤이 생활하수이고 39%인 1만 2천여톤이 산업폐수입니다.
  이 생활하수의 정화대책으로서, 장기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난 88년부터 내년말까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양천과 산본천의 오·폐수를 분리하는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저수로를 정비하여 안양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단기대책으로는 오염 저감을 위하여 2,743개소의 분뇨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년 일회이상 청소를 실시토록하고 합성세제 감소사용등 수질오염물질의 사용을 억제하는 시민이 지켜야할 시책을 실천하도록 집중홍보하여 생활하수의 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정비, 하천준설, 노후하수관정비및 교체, 소하천내 간역정화시설 설치등의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하천오염도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는, 시 전역이 특별청소구역으로서, 전체시민이 1일 약 228톤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대행업소 1개소에서 청소차량 14대로 단독주택지역에서 배출하는 1일 170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가나 환경등 15개 업체에서 22대의 차량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서 배출되는 1일 5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시화지구매립장으로 수송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는, 시청소 대행업소의 15개 허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확인 위주의 순찰을 ,통해서 신속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사용억제등을 실천하여 줄 것을 시민에게 홍보해 나가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여성단체등 각급 단체와 학생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화 홍보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분진및 소음공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주택가 주변의 골재판매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정동 주택가 인근에 3개소의 골재판매상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동 장소에서는 지역여건상 방음이라든가 방진벽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동법 제92조 제1항에 의거 사직 당국에 1.2차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주에 대하여 이전을 위한 행정지도와 고발등을 병행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 보전법상으로는 이사항이 지금 현재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전법상 규제대상이 되도록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장폐수및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운영 실태는 관내 236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으며, 이를 요인별로 분석하면, 폐수배출업체가 82개소, 대기오염배출업체가 113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체가 163개소이며, 대부분의 업체는 환경관련법상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하여 고발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출업체의 배출허용 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질의 경우 수질 환경보전법상 배출업소의 배출허용 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50ppm으로 되어있는데, 하천의 환경기준 10ppm을 15배나 초과되도록 인정하고 있어 하천의 길이가 짧고 수량이 적은 관내 하천에서는 자연 희석수가 절대 부족한 하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주의 환경 보전의식결여로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상가동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업체에 대한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는 배출 시설의 규모에 따라 1종, 2종, 사업장은 환경관리기사 1급, 3종사업장은 환경관리기사 2급, 4종 5종사업장은 대표자나 피고용인중에서 대표자가 임명하는 자로 하여금 선임하여 관리케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 점검은 연간 정기단속 2회, 환경청 합동단속 1회 도청합동 단속 2회, 검찰단속 2회와 그밖에 민원등 사유 발생시 특별지도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공해배출 업체에 대하여 배출시설및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이중 9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한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폐쇄 1개업소, 조업정지 1, 개선명령 5개소, 고발 1개소 경고 1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본 시와 수원 지방검찰청이 관내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형사 처벌후 검찰청에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뢰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오염 물질을 적정처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기록등에 대한 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공해배출 업소에서는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거 규모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여 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지도 단속시 동사항을 관계공무원이 확인하여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재영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박정호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개 업체에서 90년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지시라든가 고발등을 계속했는데 이 고발에 대한 벌칙이 굉장히 미약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반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법에 벌칙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칙이 미약해서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적인 지도와 설득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관계법규의 개정을 통해서 벌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회계과장입니다.
  송윤석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우리시의 동사무소건물 현황은 말씀대로 당정동 사무소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5개동이 가건물이나 사유건물을 임차해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협소하고 시설이 미약해서 주민이 이용하는게 아주 불편하고 민원업무수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총 4개년 계획으로 14개동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1년도에 군포1동·산본2동 금정동 사무소등 우선 3개소를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산본지구, 지금 개발지구내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3개소가건립이되고, 93년도에 산본지구 3개소와 당동 택지 개발 지구내에 2동, 군포 2동 사무소를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년도인 94년도에는 산본지구의 3개소와 산본천 복개후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면 산본 1동을 거기다 재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 가건물 사용중인 산본 1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건물이라하지만 현재 민원업무로 보나 뭐로보나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축건물(5층)을 얻어갖고 그 안에 80평건물을 임차하여 쓸수 있도록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산본 택지 개발내건립할 산본 2동 사무소는 현 2동 주민이 9천3백3십6명 하고 금년 8월달에 입주 예정 할수 있는 주공아파트 9백8십세대 3천9백2십명 입주자를 합하면 1만3천2백5십명이 사용하게 될 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남의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어서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지 개발내에 151평에 연건평 2백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수는 곧 주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후반기에 꼭 착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포 1동사무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시 본청 바로 뒤인데, 51블럭 2로트내에 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3백 8평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동에는 대지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배려에 의해 현 시장님이 쓰시는 관사를 동사무소 부지로 내놓으시고 다른데로 이사하시는 방향으로 7월중에 이것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먼저 말씀한대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산본 택지 개발내의 주민입주 사업하고 시재정 사항을 감안하여 4개년에 걸쳐 14개동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이병묵입니다.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당초의 이주대책 단독 필지는 50평에서 60평으로 증평조정하였고, 분양시기는 금년 10월경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대책으로 분양하는 상업 용지는 공장경영자, 영농자, 자경지, 임차농에게는 분양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동, 평촌 이주대책을 비교 검토해서 수차에 걸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생계대책으로 추가로 상업 용지 4에서 5평까지 평균낙찰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상 상세한 것은 여러의원님께서 전번에 주택공사를 예방하실시 자세히 청취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본 신도시 택지 개발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감독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 준공후 인수인계시 대상범위와 방법절차, 인수인계후의 하자 발생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산본 신도시내 공공시설물은 향후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등의 귀속시 문제점을 돌출인수 과정에서 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수시로 점검해서 미진하고 부실한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처리하고 조치하겠으며, 공사 감독권을 택지개발 촉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건설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별도의 감독 계획은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점검시 미진하거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및건설부장관과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준공후 인수인계 대상범위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전체이며, 방법 및 절차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인수인계후 하자 발생시 그에대한 대책은, 인수인계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하자 보증금의 예치등 제반 조치를 취할것이며, 또한 하자 예방을 위하여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금정동 지역에 90년도 추계 가로수 벗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동 지역에 식재한 산 벗나무는 90년 10월 29일부터 동년 11월 24일까지 총 공사비 4천2백 7십5만8천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시흥지역 산림조합과 공사를 체결해서 식재하였으며, 90년도 추기 작년도 추기에 총 식재본수290본이며 그중에 은행나무 79본은 100% 활착을 보였으나 산벗나무 211본중 172본이 활착하고 39본이 미활착 하였습니다. 미활착목이 많은 이유는, 산벗나무는 생태적 특성이 이식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으며 더군다나 조속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목으로 식재를 하다보니 불가피하였습니다.
  미활착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산벗나무를 식재한 이유는 47번 국도변에 왕벗나무와 연계해서 산본 신도시진입로에 산벗나무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과 벗꽃단지를 조성하여 군포시의 생명물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미활착목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산벗나무맹아가 아래에서부터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어 맹아를 키우기 위해서이며, 더이상 맹아가 발생하지 않는 미활착목은 도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 작업을 실시해서 일부는 제거를 했습니다. 보식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사자인 시흥지역 산림조합의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3조 3항 규정에 의거해서 91년 금년 추기 11월중이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미활착목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환아파트앞 도로, 대로 : 2-4호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시에서 확장계획은 없으나 산본 신도시 도로 대로 : 2-4호선과 연계해서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병묵   주민들과의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화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주공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0평…

○도시과장 이병묵   제가 이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택지를 아직 분양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주공과도 협의를 하고 계속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국적으로 5개 신도시를 개발함에 따라서 신도시지역은 신도시에 따른 그 도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모든건축이라든가 이런걸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독 필지에 대해서는 도시설계가 되서 지금 공고를 하여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려오면 즉시 5월중으로 분양을 해 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주공에서 모든 기반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10월경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또 두번째로, 벗나무는 사실 저희도 갖다 심으면서 송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생각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산벗나무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벗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심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깊숙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도시 입구 도로확장 관계는 그 구간이 구획정리 구간으로 30m로서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그 우측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인데 거기 2.5m를 넓혀서 연장 286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은은 약 2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공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산본1동안에, 본 동사무소는 자기 관할안에 소재해야 되는 사항인데 94년도에 넣었다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우리시 계획인데, 지금 진입로 조성이라든가 복개 공사에 있어서는 그게 착수됨으로써 현재 도유 폐천 부지가 현재 매가보다 1년 2년이 지나면 더 비싸게 받을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다른데 환지를 해서 라도 딴데 저지를 계획으로 있는것도 94년도에 산본1동사무소를 짓고자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우택   네.

○회계과장 이우택   네. 매입을 해 드리려고요,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것 보다 산본진입로도로가 생기고 그 다리가 넓혀질 경우에는 그게 사업지역으로 책정이 되가지고 단가가 높아 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재산을 고가로 팔아서라도 동사무소부지를 확보 할려는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꼭 94년도로 고집하지 마십시요.

○의장 이우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