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애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목욕장 운영에서 총소요액이 인건비랑 관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간 3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하는 것이 2,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더라구요. 그러면 연간 저희가 본예산에서 3억 800만원, 3억 정도를 연간 매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이용 대상을 보면 지금 현재 경로 제도가 65세부터로 알고 있는데 60세 이상으로 둔 이유가 있나요?

○이동한 위원   지금 이용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확대 운영을 해서 시민들께 확대하는 방안은 없나요? 일단 대상이 복지라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매년 3억원 이상의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용률이라든지 낮아지면 이것을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에 다른 이런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목욕장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동한 위원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하지는 않구요?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제1조의 규정이 종전의 내용과 유사한데 조례 문구를 개정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신경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네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4조 2항에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5년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경원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신경원 위원   위탁기간 그것을 준해서 개정하신 거죠?

○신경원 위원   그리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가 매년 단위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개모집 하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만 꼭 5년으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매번 5년에 한 번 공개모집 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조례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조례안에는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종전의 조례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이번에는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게 주목적인가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 4조 제4항에 보면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2인 미만이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 결과 신청인이 1인일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3인은 되고 2인은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인 미만이라 그러면 2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2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1인일 때 재공고했을 때 신청인이 1인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처음에 공고됐을 때는 2인이면 이게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차이점이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만이 1인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의 내용이 특별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 조문에 대해서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 일부 신규 사업의 발생으로 인해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제3조 기능 및 업무를 보면 완전히 흔들어놨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원 위원   제3조 기능 및 업무 부분요.

○신경원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은 혹시 없었나요?

○신경원 위원   이런 조례개정이 많은 분량의 조례개정이 있을 때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정 처리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의 조례와 개정조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일부 수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라 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 이런 사회복지관의 목욕장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혹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따로 존재하나요?

○이혜승 위원   이게 어쨌든 공공시설이고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서 마련된 목욕장인데 왜 저희 시에서는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혜택 같은 게 존재하지 않나요? 따로 수립계획은 있나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세출을 보시면 세출이 3억 3,200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세입은 2,400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극이 3억 1,000이에요. 

○이혜승 위원   5년 추계로 따지면 10억 6,000이랑 1억 2,000만원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가 22년도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혜승 위원   저희가 22년도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혜승 위원   16억요?

○이혜승 위원   18억, 한 복지관당 6억씩 해서 18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욕장 운영비만 해도 지금 3억 3,200으로 잡혀있는데 이 간극은 어떻게, 

○이혜승 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혜승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이걸로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예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나요? 

○이혜승 위원   그냥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 따로 수치로 제작된 계획서는 없지만,

○이혜승 위원   별일 아니라는 거죠?

○이혜승 위원   따로 계획서는 존재하지 않구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존재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서도 그대로 진행을 잘하실 수 있다, 사업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얘기죠?

○이혜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추가해서, 지금 이 목욕장 설계는 다 끝났죠?

○이우천 위원   이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대략 몇 분 정도,

○이우천 위원   한 번에 200명?

○이우천 위원   면적 기준,

○이우천 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물론 비용추계를 하셨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용을 어떤 분들이 하실지 이런 것들은 좀 지역사회에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 대상이잖아요?

○이우천 위원   이런 곳을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생기면 이용할 생각이 있는지라든지 이러한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우천 위원   지금 의왕은 이용객이 많나요?

○이우천 위원   의왕 어디에 지금 설치해 놨어요?

○이우천 위원   거기도 복지관이 운영하나요?

○이우천 위원   노인복지관,

○이우천 위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 노인복지관이 두 개가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설치를 하면 당연히 이용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관 이용하시면서 목욕까지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부곡동, 송부동에 사는 일부 어르신들은 물론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일부 이동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기존 도심이라든지 신도시 주변 어르신들은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개인차량으로 움직이거나 이래야 될 텐데, 이용률을 높이려면, 

○이우천 위원   셔틀을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 상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죠. 노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으니까 노인복지관하고 협약을 맺든지, 예를 들어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우천 위원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과 노인복지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용 대상도 사실은 다르고.

○이우천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용률을 높이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 있잖아요? 우리 시에 노인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추계에 잡힌 이 정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어르신들만 이용하게 한다면 이용률이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리고 여기 급탕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여기에 따로 예를 들어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이나 태양열이라든지 아니면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 예를 들어 보일러를 통해서 급탕을 할 계획인가요?

○이우천 위원   100%? 

○이우천 위원   목욕탕이라든지 급탕시설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신축 건축물이고 이럴 경우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설치를 해야 될 건데. 여기에 태양광은 들어가겠죠? 아마? 일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좀, 물론 지열의 효능성이 많이 높지 않다, 그런 것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아니면 태양열 급탕을 일부 1~20%라도 보조를 하게끔 설비를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가스보일러로 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변동률이 높으니 이 비용추계보다 더 들어갈 수 있고, 물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좀 줄이게 설계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비용추계인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런데 에너지 관련 가격이 상승이 되거나 현재처럼, 그렇게 되면 이 비용추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 경우는 그럼 추경을 통해서 계속 하실 생각이에요? 

○이우천 위원   이 비용추계 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 시점에 추계를 했을 것 같은데 단가 뭐, 예를 들어 도시가스로 하신다니까.

○이우천 위원   도시가스 비용도 굉장히, 만약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1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3억이라는 것은 인건비 포함한 거죠?

○이우천 위원   목욕장에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돌봐주시고 이런 분들까지 포함한 3억인 것 같은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서, 그럴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매년 할 계획이신지.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올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단순하게 그냥 예상치지.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거나 좀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3억이라고 하면 일반 복지관에 예를 들어 운영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으로 50%인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50%잖아요?

○이우천 위원   6억이라고 그러면 현재 일반 복지관 운영비가, 

○이우천 위원   50%인데 여기에 어쨌든 그럼 한 9억 정도 규모가 될 건데,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치면.

○이우천 위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우천 위원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복지관 운영비의 50%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고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계획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건강증진 목욕이용료 횟수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1회가 1일 1회인가요?

○이훈미 위원   아, 1회당, 회당? 

○이훈미 위원   그러면 월 이용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건,

○이훈미 위원   없는 상황인 거죠?

○이훈미 위원   지금 일반 시민에게 책정된 2,000원이라는 책정금액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된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훈미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게 어쨌든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새로운 복지 형태가 생기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서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일반시민분들, 제가 몇 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체 횟수 이용금액을 전체 무료로 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평균 3,800원이나 금액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시더라구요, 다른 지역하고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혜택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100만원짜리인데 갑자기 10만원에 주겠다 그러면 물건의 가치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잖아요? 이것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인데 이렇게 싸게 주는 건가? 그런 것처럼 2,000원이란 비용이 일반시민들에게는 목욕탕 혜택이 조금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걸 예측하게 할 수도 있어서 적정 금액인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 금액, 지금 저희가 추계하는 금액에서도 사실은 될 수 있으면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면 더 좋은 현상이구요.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다른 타 복지관에서 유입되는 분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들은 제쳐두고라도 일반 시민분들에게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목욕탕 이용에 대한 복지혜택하고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책정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평균 목욕탕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칠팔천원인데 50% 이하의 금액이라 그러면 ‘아 굉장히 차별화된 복지혜택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시설이 기대보다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번 금액 책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는 평균 3,800원 정도 가격대의 반응들이 굉장히 괜찮으신 것 같더라구요, 이용률도 높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도 수요 측면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주민들 복리증진에 있어서 힘써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른 시군구에 보면 이런 목욕장 같은 경우에 이용대상자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도 일반주민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다른 시·군·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목욕탕 사용에 대해서 주 몇 회라는 이런 리미테이션을 걸어두고 있구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도 오픈을 시민들께 다양성을, 노인분들한테만 주지 말고 다른 시민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디어센터만 봐도, 일단은 미디어센터가 정확하게 회수는 모르겠지만 그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카메라를 대여해 주는데 연 70회인가, 60회로 제한을 해뒀어요. 그런 식으로 이용 횟수를 제한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고객층을 조금 더 넓히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점을 꼭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우리 시가 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해서 설립을 했잖아요?

○이우천 위원   국민체육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특수법인으로 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이번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체육회 하나에서 2개로 법상에 나누었잖아요?

○이우천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특수법인은 아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특수법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이우천 위원   아, 그 조항은 아직 생기지 않아서 그냥 여기서 구분만 한 거죠? 그러면 체육회 하나에서 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이렇게, 그럼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

  <참조>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하수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의 재이용이라 함은 중수도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수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물의 재이용률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군포시의 재이용률은 타 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신경원 위원   최하 수준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군포시는 물 재이용률에 대한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2014년도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아까 2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우리 시가 민간이 한다 하더라도 지원방침이나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미래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철저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이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 업무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처리수 사용요금에 보면 비고 칸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재처리수의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액 면제라는 가이드라인을 잡으신 건가요?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참고로 저희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두 곳이 있고 그다음에 관외에 박달종말처리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건 맞나요?

○이훈미 위원   네, 지금 여기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관내 재처리수 그건 무료에 별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관외, 타 시에 위탁처리하는 재처리수까지 무료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후 재처리수를 이용할 때 관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가져다 쓰기까지 또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랬을 때 이걸 다 전액으로 면제시켜 놓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그래서 재정 운영에 실제적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요구될 수 있잖아요. 관외에 있는 재처리장시설의 재처리수를 이용하려면?

○이훈미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재처리수가 사실 전국적으로 하천 유지 용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돼서 재처리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내로 우선은 규정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이훈미 위원   거의 불가능,

○이훈미 위원   실제 제가 있는 지역구는 산본천 복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도 사실은 물 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공공시설에 중수도가 설치된 지역이 지금 한 군데라고 하셨거든요. 송정복합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군포시청이랑 I-CAN 플랫폼, 군포복합문화센터랑 송정복합체육센터 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23년 12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혜승 위원   중수도 설치사업에서 공공시설에 설치된 건 군포시청이랑 I-CAN 플랫폼이랑 군포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송정복합체육센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한 군데만 얘기하신 건가요?

○이혜승 위원   그럼 공공시설에는 이 세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이혜승 위원   그러면 23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건 맞죠?

○이혜승 위원   아, 준공 예정. 

○이혜승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도 설치가 민간시설에는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혜승 위원   네. 중수도 설치사업이 비용 때문에 민간시설에까지 설치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 군데 하시는 것처럼 공공시설에 추가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신설됐고 존재하는 만큼 어쨌든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단순히 이건 어렵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례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좀 더 방안을 모색하시는 쪽이 어떨까요? 얘기 드려봅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물 재이용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이 따로 존재하나요? 

○이혜승 위원   업무지침이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나요?

○이혜승 위원   차례로 업무지침을 만드실 계획인 거구요?

○이혜승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니까 중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타시 같은 경우에 지원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출입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이 돼 있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는 이게 왜 빠져 있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시행규칙에서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과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우리 행정에서 조례안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물론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의 것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바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행정에서 제안하시고? 

○이우천 위원   물론 여건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실은 이러니 어렵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 답변은 좀, 과장님께서 그것보다는 “앞으로 더 이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겠다, 우리 시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더 한번 노력하고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6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것도 “해야 된다”가 아니고 “권장할 수 있다”잖아요.

○이우천 위원   결론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조례네요?

○이우천 위원   일단 참고해서 아마 다른 시 것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이우천 위원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조례 내용이 없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냥 이것도 “권장할 수 있다” 정도고, 대신에 또 설치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네요?

○이우천 위원   지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수도는 지원을 하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의왕시는 보니까 1,000만원인데 우리 시는 500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우천 위원   그래도 어쨌든 1,000만원 정도랑 500은 또 느낌이 달라서, 빗물이용시설을 하게 되는 것은 재정지원이 없고 중수도만 재정지원이 지금,

○이우천 위원   이게 포함하는 건가요? 빗물이용시설도?

○이우천 위원   그럼 빗물이용시설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 지을 때,

○이우천 위원   그건 아니고?

○이우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빗물이용시설이라는 내용이 확실히 어떤 내용이에요? 

○이우천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빗물이용시설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빗물이용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모아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간단한 정화기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텃밭을 키우고 있으면 텃밭에 뿌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청소할 때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만 포함된 게 아니고, 조그마한 시설도 어쨌든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렇죠?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용의 90%도 지원하고 그래서 설치해서 이것을 화단에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녹지대에 쓰거나 조경수로. 금액이 500만원으로 해놔서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비용이 1,000만원과 500만원 차이가 굉장히 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500만원으로 하신 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우천 위원   네,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우천 위원   만들어지는 거니까, 물론 향후에 저기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시의 조례니까,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시민들이나 설치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지금 물 이용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교육장도 있고,

○이우천 위원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가지고 여기 조례안 올라온 걸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물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이나 용도별 보급계획 혹은 단계별 대책이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달계획에 관한 같은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어떠신지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그게 관리계획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