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옥내 급수설비를 개량하여 우리 시 수도과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명확한 업무 적용을 위해 용어의 정의 및 급수공사의 구분 등을 명확하게 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갑질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군포시의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이우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43쪽 신경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1건의 조례안과 지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심의자료 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장되는 행정예산 관리수탁자의 전대에 관한 범위를 사전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7호와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시장이 승인한 전대사업계획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수탁자가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고서 1쪽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은 군포시 조례 중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에 관한 권리를 사전적,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전대금지 규정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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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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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국장 성백연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환경과 소관 2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군포시 지속기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 시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일화하는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이행 및 점검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등의 추진현황을 2년마다 평가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2조에서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서는 민간협력단체인 군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실천사업 수행 등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례를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6조 군포시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안 제7조, 제8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여 그 추진사항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탄소중립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게 하는 군포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22조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시책 수립과 녹색경제 및 녹색성장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온실가스 및 공공 부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자가 공유재산 사용 시 임대료 경감 비율을 기존 100분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2022년 7월 5일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20쪽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25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6쪽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제11조의 3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대 등의 규정이 2021년 7월 27일 일부개정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지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료 감면의 한도가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까지 상향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일단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니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위원회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열어서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을 내년에 세우는 걸로,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용역사에 맡기는 게 맞는데요. 광명시 사례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우리가 탄소중립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금년 4월에 성과품이 나왔는데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그래서 그게 지금, 

○환경과장 황상용   할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법이 바뀌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본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탄소중립이 좀 일찍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계획상의 목표를 반영할지, 이런 걸 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조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후에 추진계획을 따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지금 경기도 쪽에서 기금을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시군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는 전부 그 기금이 정당하게 일률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시군별로 규모가 있어가지고 의견이 잘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조회 중에 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경기도에서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으로,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부담 대비 수혜가 적을 것으로 판단돼서,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만든다고 시군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군포시에서 만든다는 게 아니구요. 경기도에서 지금 기금을 만들려고 시군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의견이 안 모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경기도에서 모으는 것은 우리가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시의 대응기금은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시에서 만들면 오히려 문제, 시의 예산과 시의 집행이 되니까 우려할 부분이 아닌데 도에서는 우리가 거기다 부담금은 많이 내고 수혜를 못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작은 시군들은 반대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환경과장 황상용   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작년에 우리가,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우리가 종합계획수립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4월달에 용역이 완료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가 91만 5,000톤이 배출되는데 그것을 30년 이내에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우리가 조례에 15명 구성하게 되어 있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조례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방법은 우리 시장님이 임명 위촉하게 되어 있구요. 의원님들, 우리 시 소속 공무원,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몇 분, 몇 분 할 건지를 15명 이내로 방침을 정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자동차 보급 추진계획은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전기자동차 같으면 1,050만원씩, 수소차 같으면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 규모가 있구요. 거기에 시비를 할당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지원 규모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국비 비율로 우리가 예산을 또 세우는데 그걸 시비로, 큰 시들은 시비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적은 시들은 예산이 적은 관계로 추진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아닙니다. 우리도 일정 예산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같이해서, 그래도 우리가 전기차가 1년에 한 580대 정도 되거든요. 전기이륜차가 110대, 수소차가 50대, 전기이륜차가 37대 해가지고 총 82억 정도를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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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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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미래성장국장 장태진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군포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안건입니다. 37쪽입니다.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상 근거를 따로 갖지 않은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사업 근거를 명시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등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심의 기준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업의 현실성과 맞지 않기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심의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기금 운용과 정비기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등으로 조성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와 재건축,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등의 용도로 가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군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을 해체 및 철거하고자 할 경우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버스정류장이나 도시철도 역사 등 반경 20미터 이내의 건축물은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여러 절차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제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 조례를 반영하였으며, 법률상 근거를 따로 갖지 않은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개념과 사업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64쪽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법정 기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토보고서 84쪽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오는 2022년 8월 4일 시행 예정에 따라 건축물의 20미터 반경 내에 일정 규모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신고가 아닌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개정되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90쪽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열아홉 명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올해 22년도에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종전에는 저희가 공공시설물 등에서 1억 이상인 경우에 심의였고 그 이하는 자문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1억이면 저희 공공사업 등에서 많은 것이 해당되는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서 내려온 통합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으로 항목이랑 금액 등 심의와 자문을 나누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타 심의하고 다르게 여기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 시행의 일정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지는 않구요, 그 각각의 사업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네.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사업비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 외”는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비용 그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가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정비기반시설 만약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가 담을 예정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5년 차 연도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내년 23년도에는 4단지 1차하고 11단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진단비가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통 칠팔 억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부담 얼마, 그다음에 도비·국비·시비 비율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연간 평균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5개년도 계속 적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2월에 개정되면서 시행이 8월 4일날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으면서 하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철도의 역사라든가 횡단보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서 더 감리자도 배치하고 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10미터나 20미터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10미터보다는 20미터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더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감리자라든가 안전관리자들을 많이 배치하는 게 좋은데 10미터인 경우에는 거기에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확대를 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인근 다른 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조금 빨리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의 경기도 쪽은 지금 네다섯 군데밖에 안 돼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은요, 모두 다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의 범위는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이상, 그다음에 연속된 3개 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뭐 도로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인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 초과하기 때문에 모두 다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우선 한번 시행해 보구요. 그다음에 조금 미비점이 있다든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 조례에 비치돼 있구요. 홈페이지에도 그것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별도의 무슨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의결됐다는 것만 증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 사람들, 이를테면 다세대주택이 한 8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8세대의 의결 비슷하게 만드는 사인 식으로,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서식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식은요.

○건축과장 문정희   조례에는 그 동의서 서식은 없구요, 지침에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거의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 들어오는 사항들이 옥상 방수라든가 주차장 면 정리라든가 옹벽, 담장 같은 개보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1~2층에 사시고 있는 분들은 옥상 방수하고는 별 혜택이 없으니까 4층에 계신, 맨 꼭대기 층에 있는 분이 엄청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원 동의로 하다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1층에 있는데 내가 왜 옥상 방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우리한테 부정적인 의견도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2라는 범위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전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3분의 2로 정한 겁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자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80%를 지원해 주고, 최고는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금이 대개 6~700에서 1,000만원이 거의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만큼의 부담을 해서는 자기들한테 아무리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한 것은 거의 서로가 동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이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해서 통장을 제출받고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집행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20만원이 예치돼 있는 걸 증빙서류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축과장 문정희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5년, 6년 정도, 2015년도인가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런 예는 아직 없었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우선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고 중점적으로 보는 게 노후도를 최고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된 지가 최고 오래된 순서라든가 아니면 입주자 동의율이라든가 또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상태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점수를 다 부여한 다음에 순위를 부여해서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계 기술자들도 대동하는 경우도 있구요. 저희 건축지도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공동주택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공동주택위원회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매년 2월달에 한 번 하거든요. 이 보조금 관련된 것은 올해 가을에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익년도 2월달에 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좀 불만사항은 있습니다. 무슨 불만사항이냐면 먼젓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하고 형태는 비슷하고 소유권은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 소유고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자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에는 이걸 지원이 되는데 다가구주택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전화하시는 분들이 왜 형태하고, “그 건물도 여덟 가구 살고 나도 여덟 가구 사는데 내 집은 지원을 안 해 주냐”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우선 관련 조례를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달래는 정도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우선은 총공사비를,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설계내역서가 들어오거든요. 그 내역서에 따라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준공처리 할 때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요, 제대로 적정하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적정하게 됐으면 저희들이 해당 공사금액의 80%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20%는 입주민들이 그 시공자한테 직접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그리고 그 시공사하고 입주자대표하고 협약서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 협약서에 이를테면 1,000만원이다 그러면 8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줄 것이고 200만원은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협약서를 저희들이 첨부해서 받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데 좀 시민들을 믿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그건 확인하기가 어렵고 좀 곤란한 부분이어서, 제대로 그게 계약을 이를테면 1,0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1,000만원어치 공사를 했는지 800만원어치 하고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 것 가지고는,

○건축과장 문정희   네, 불상사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는지.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지원단지 순위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