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5쪽 박상현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정의에 맞게 24세 이하로 확대하여 노동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조례 제명을 현행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옥외행사의 질서 유지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이훈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만큼 합산한 금액을 군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용역과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비율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며, 안 제11조 제2항부터 3항까지는 용역 사항의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용역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 그 사유와 공개 시점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 용역과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위원회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1개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저희 시하고 구리시만 3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시는 2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부분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교체 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1회 연임하면 그 시기와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3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번 연임하면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너무 장기 동안 위촉한 한 분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2년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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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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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자치분권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23조까지는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군포시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추가 안건으로 제출한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반영된 민관협치기구의 정신을 명칭에 반영하고자 명칭을 공모하는 시민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시민행복위원회”로 최종 확정되어 관련 조례 문구에 “100인 위원회”를 “시민행복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민중심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고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에 관한 사항, 기부금 업무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및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4218호에 의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근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성 운영 중인 민관협치기구 100인 위원회에 대하여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18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0건의 명칭에 대하여 2022년 10월 7일 100인 위원회 임시 운영회에서 4건으로 압축된 명칭을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위원회의 명칭을 “100인 위원회”에서 “시민행복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조례의 내용 중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계획은 법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구요. 저희가 중앙 행안부에서 전산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전국에 동시에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부자가 희망하는 대로 클릭을 하거나 금융이 선정된 게 현재 농협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방문을 해서 기부영수증을 쓰면 바로바로 중앙에서 적립이 되어서 저희 시로 기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법 명칭처럼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떤 연고가 있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건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특산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이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도 마찬가지로 군포시로 기부금이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군포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장 기본적으로 답례품으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소소하게 답례품으로 할 만한 생산 제품들을 아직은 확실하게 수배를 못 한 상태라서 여러 가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현재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이게 그 기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저희가 유예기간을 둬서 그 이전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부칙에 지금 현재 돼 있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크게는 없지만 일단 방짜유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진공재 선생님의 어떤 인장 예술품도 있고 또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공동체나 기업들이 하는 여러 가지 기념품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흙도자기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마을공동체 기업에서 하고 있는 가양주작이라고 약간의 저희 지역특산 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답례품으로 선정을 해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공연 티켓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군포의 어떤 그런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있다면 그런 티켓도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 합니다. 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것은 상위법에서 법령으로 소득공제를, 기부금을 전제로 세금혜택을 주는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기부금이 만들어져서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답례를 할 것인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법에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 제정을 하는 거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법에서 위임한 것을 조례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 이외의 것들은 법을 통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구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법을 근간으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원래 법을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한 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거니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법을 검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법에 근간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의 근간을 가지고 법의 근간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임을 해놨으니까 지방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 업무를 보려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다 있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이게 지식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행규정을 정하는 것이라 알고 있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시민들이 이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을 보기 전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그런 걸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필요하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시장이 정하는 것은......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닌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정책적 방향을 이해하거나 공유해서 그 어떤 결정을 하면 시장께서는 그 부분의 마지막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회가 직접 한다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것이 약간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정하는 건데 제4조에서 뭐라고 얘기돼 있냐면 선정하는 경우가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선정제품을 후보군들을 추천했을 때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례품의 공급업체 선정할 경우에 아래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결재를 하실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장께서 위원회에 다른 의견을 또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그런데 2조에 보면 심의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으로, 군포시장 소속으로 군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선정위원회가 시장이 선정하는 의사결정을 돕는 기구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상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 실무팀장님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회의를 좀 했는데요. 저희 과 자체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권유도 주셨지만 열리지 않는 위원회라든가 소용이 없는 위원회들이라고 생각되는 위원회를 많이 축소하고 좀 더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기하라는 권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고향사랑기금이 사실 우리 군포시가 기대치는 매우 낮은 편이거든요. 많이 모이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두 번 세 번 그걸 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어떤 규모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굳이 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다른 기능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주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말자, 이런 의지를 좀 담았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래서 기능이 좀, 가령 기금이 너무 적을 경우에, 어쩌면 기금보다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더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업에서 실무를 보면서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담아놓은 건데 보시기 불편하시다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만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답례품 선정은 그 당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서 선정이 되면 아마 포털사이트에 그게 계속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례품이 많이 올라오면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올라감으로 다른 사람이 못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 구도보다는 합심 협력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현업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무튼 저희가 특별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움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계속 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인 위원회라고 하는 특징적 상징은 시민들이 함께 협치하는 어떤 그런 활성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기, 2기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100인 위원회라고 하는 것, 100인 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그 글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고민도 있었던 것 같구요. 또 마침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 쯤인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협치라고 하는 것, 시민들이 협치하는 기구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논의가 초기에 있었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참에 한번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자, 그런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명칭을 개정하려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것은 세 번, 네 번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설문하는 것만 가이드를 하구요. 그 100인 위원회에서 그걸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1차 모아서, 120개인가 모아서, 인터넷으로 모아서 다시 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서 설문하고 해서 최종 4개 중에 마지막 시민행복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저희 시장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시민들의 의견이 담아졌다고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저도 위원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대한민국 정치적인 현실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소홀화되는 현상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구요. 지금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혹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미 이것은 저희가 그런 시민들과의 약속 속에서 이것이 정리가 됐으니까 가급적 다음 조례 때 이 명칭을 다시는 못 바꾸도록 개정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공감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의미도 없다고 하시면 안 되구요. 어쨌거나 시민들은 그것에 공감을 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의미 없다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고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미래성장국장 홍유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합 지원하는 주거 정비 지원센터의 설립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10월 말에 설치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주거 정비 지원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맞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주거 정비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래성장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2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군포시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합 지원하는 주거 정비 지원센터의 설립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주거 정비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요. 근거는 주택법입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도정법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한테 당연히 사전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특별한 건 없구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랑 시장 거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활한 주민들과 협치를 위해서 센터장이 막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사전에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담아 준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많이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단독으로 할 수 없게 의무사항을 준 것이지 이걸 막 통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저희들도 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기관에 산하기관으로 두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탁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또 TF 주거환경개선 52명이 있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과에 별도로 TF 환경개선 52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것 연계하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우리가 선정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부러 안 넣은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 없지 않냐 판단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수시로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으려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촉기간이 우리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협의를 계속해야 되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각계 전문가, 건축사, 시공사, 기술사, 그쪽의 위원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협의해서 하고 필요시에는 위원님들도 저기 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해관계 다 있으니까요, 지역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 이 자체는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도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우리 TF 도심위 활용해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중재자 역할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4조 6항에 보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원을 위하여”는 다 활성화 및 지원이니까요. 뭐 이해관계든 뭐 이렇게 서로 있다고 하면 나가서 중재 역할도 해 주고 그러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실질적으로 센터는 법적으로 행정절차 이런 걸 다 자문해 주는 거고 지원도 해 주는 거구요. TF 그것은 만일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문가들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서로 해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한 명이 아닐 텐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서너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팀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종합적으로 좀 경험이 풍부한 분을 갖다가 나중에 상근직으로 뽑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업하는 데 법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해석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재원, 개선할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이것 함축되어서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일일이 다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원 업무는 지원 업무대로, 또 군포 공무원들은 또 법을 해석하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4조 센터의 업무가 주 센터장 업무이고, 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4조의 센터의 업무를 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리고 저희가 또 시행규칙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조례가 없습니다. 이번에 통합 운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자체의 조례는 없고 경기도 조례에서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규칙에서 만들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왜 5명 이상으로 넣었냐 하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될지 그것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걸 왜 저희가 이렇게 담았냐 하면 지금 이걸 한정해 놓으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5명 이상 최소한, 이게 최소한입니다. 5명 이상 정도는 있어야지 센터 운영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현시점에서는 이걸 갖다 몇 명이라고 딱 지정해 주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심의위원회는 5명 둔다,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성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유추한 게 아니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자의적인 게 아니고 현실에 맞는 인원수가 최소한 지금 현재는 5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이상으로 더 수시로 뽑아야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우리는 내년까지는 최소한 5명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내년, 후년에 활성화가 더 될 수 있으면 20명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만약에 활성화됐다고 쳐서, 그럼 만약에 직원들 뽑을 때마다 의회에 개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는 실무적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 조례에 최소한 5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상으로 한다”가 간단명료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조례 이게 제정이 되고 하면 내년 상반기 4월이나 5월달쯤에 개소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 주거정비 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개소하게 되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센터장이 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면 또 차이점이 생겨요. 센터장이 두 명이 되는 것이고, 통합 운영하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겸임할 수 있다라고 일부 리모델링 조례도 만들어 놓은 사항이구요. 내년 10월까지 겸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죠. 리모델링 센터장이 그래서 겸임하게 되는 거죠.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상근직으로 다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리모델링 센터장은 다시 채용을 안 하고 통합 운영하는 지원 센터장을 한 명으로 지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무대리인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원센터장이 계시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봤을 때는 겸임을 해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촉직이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무대리를 위촉직으로 어떻게 세우냐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그것도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채용할 수 있다”라고 3항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래서 위원님, 일부 조례 개정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봐서는 위촉직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정확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무대리라 하면 현재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같다가 직무대리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사항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누구를 선정하냐는 얘기죠. 새로 위촉을 하는 수밖에 없는다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그러니까 그 일들은 불필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겸임하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만약에 직무대리를 하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요. 내년 3월달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7월 중에 공모해서 새로 뽑아야,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오해의 소지가 과연 뭐가 있냐는 얘기죠. 겸임하는데 뭐 그렇게, 왜 오해의 소지가 있냐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센터장님도 현재 충주시에서 건축허가팀장 했고 공학박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업무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뽑는데 지금 뽑아놓으면 직무대리로 위촉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겸임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간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월달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촉직에서 직무대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시 위촉하려면 예산도 또 들어가고, 위촉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무대행을 할 수 없는 거죠. 새로 위촉해서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기본적으로 위촉직은 시장이 직무대행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을 다시 해야,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세정과 소관으로 33쪽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자치단체에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실상의 보호자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 세정과 소관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4442호 공문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4561호의 공문에 의거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현재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기간을 2023년까지 잡았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2023년도 돼서 유가족의 슬픔이 아직도 잔존하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지침이라기보다는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사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사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와 유사한 재해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천재지변까지는 아니어도 국민의 아픔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지자체에서 도움이 돼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재해로 판단하고 저희 지자체도 동참하기로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정과장 백인엽   일단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 똑같은 동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또한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포시에는 현재 사망자나 사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돼서 어떤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시행조건은 만들어놔야 된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정과장 백인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좀 부분적으로 많이 미흡했다는,

○세정과장 백인엽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지방세 감면의 취지를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인 부분,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 시행령 쪽에 반영된 게 사회적인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힘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아마 포괄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정과장 백인엽   싸움 전 자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정과장 백인엽   네, 도괴 압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정과장 백인엽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보지는 않구요. 이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일부분씩이라도,

○세정과장 백인엽   네, 지금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공적인 자산이 많습니다. 도로라든가 아니면 가로수도 있구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시에서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든가 할 때는 안전보험이 지금 다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성되도록 할 것이구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