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위생자원과 소관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가계 부담과 인근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용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4에서 생활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일반용 20리터 기준 900원에서 760원으로 15.6% 인하하고 시행일을 2023년 5월 1일부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민중심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4일 의원간담회 시 검토된 사항으로 코로나19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생활용 종량제봉투 가격을 2023년 5월 1일부터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감세액은 내년 한 6억 1,000 정도 발생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단속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배출량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감소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정책을 급격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족한 돈은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메꾸어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그렇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감시단을,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모집을 해서 강화를 내년에 시도해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하여튼 원도심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미래성장국장 홍유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쪽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를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행정협의회 회장을 1인으로 두었으나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개정하고, 서울권역에서 회장이 선출될 경우 경기권역 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하고, 경기권역에서 회장이 선출될 경우 서울권역에서 부회장을 선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1년마다 1회 개최하기로 하였던 정기회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8월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래성장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안양천을 공유하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양천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회에서 2022년 3월 24일 정기회의 시에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 임원의 임기, 회의운영, 사무처리, 경비부담 관련 규정 개정과 안양천 수질 향상 및 원활한 유수의 흐름을 위한 하천준설 추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시 결정된 규약의 일부 개정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시기적으로 조금 좀,

○건설과장 정흥수   조금 정기총회 개최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것은 아니구요. 3월달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8월에 정기총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3월에 정기총회 개최하고 바로 보고가 좀 늦었고, 8월 또 정기총회 계획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국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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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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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17쪽에 2023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군포산업진흥원의 운영비로서 두드림어린이집의 도시공사 이관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전년 대비 19%를 감액한 12억 6,3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융자를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콘텐츠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 감액하여 1,512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 증액한 4억 3,3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정과 소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281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세원관리과 소관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에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5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3년도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군포산업진흥원은 군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의 구심체로서 도시브랜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금고협력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심사를 완화한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자금 조달 및 담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쪽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에 의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보증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확보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1쪽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공동 출연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의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 수행과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0쪽 세원관리과 소관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이 2022년 1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7일 개정되어 2022년 7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동의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우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지가 2018년도 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과도기이긴 하지만 나름 우리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조례에서 정한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창업보육이라든지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멘토링사업,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견주어 봤을 때 우리 공공에서 해야 할 부분, 이런 민간에서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나 지원사업도 있지만 공공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재발굴 프로젝트 이런 게 사실적으로는 다른 부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공공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기업체한테 속속들이 파고들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사업이나 이런 교육사업에 치우치다 보면 더 큰 기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 교육이 그렇게 더 다른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저희가 확보해서 그런 것도 견줘가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 산업진흥원의 조직이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영혁신팀, 창업지원팀 그리고 기술혁신팀. 그래서 거기서 중소기업체, 우리 군포시의 중소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는 올해 8월 17일 자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모든 것을 제가 다 검토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이런 것을 차근차근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난 8월 30일 자로 전임 원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시면서 저희가 원장을 공모로 해서 뽑는 과정인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임추위 위원님들 명단이 오면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임추위를 구성해서 다음 주 내에는 임추위원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해서 일정을 회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 원장 공모계획이 공고가 나갈 계획이구요. 그러다 보면 한 보름 정도 공고 기간을 마쳐서, 12월달에 서류전형과 또 면접을 마쳐서 내년 1월 초쯤, 빠르면 내년 1월 초쯤 원장님을 저희가 임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직은 안 나갔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용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업진흥원이 매년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용역을 줘서 한번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금 경영지원팀 업무로 이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경영기획팀 자체가 경영지원업무 총괄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일단 저희 팀이 경영기획팀, 창업지원팀, 기업혁신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지원팀과 기업혁신팀은 어쩌면 각 기업체를 지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든지 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경영기획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매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가적인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래도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 그동안 미비했던 것을 우리 담당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도 4년 동안 우리 산업진흥원이 걸어오면서 거기에서 미흡한 점 이런 것을 같이 용역에 담아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 조직진단은 20년도에 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모두,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도 안 계시고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조직적으로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원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원장님이 임명되시고 나면 뭔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체계를 잡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저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큰 틀을 제가 논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도 와서 이렇게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이 어쩌면 저희 일자리기업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산업진흥원 하면 누가 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관할하고 또 통솔도 할 수 있고 모든 그런 기업 애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 좀, 물론 그동안에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을 저희가 매주 만나다가 요즘은 2주에 한 번씩 서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주문사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님들 세 분 모두가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고 뭔가 맡겨드리면, 저희가 믿고 밀어드리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또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인식하고 있으니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차근차큰 추진하도록 저희가 많이 채찍도 하고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은 저희가 관심 갖고 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콘텐츠 산업이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화,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분야의 산업을 말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죄송하게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야별로 나온 것은 없구요. 저희가 해마다 통계청에서 사업체 조사를 하면 그 분야를 보고 저희가 알기를 한 7~80여 개의 업체가 저희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그 업체에서 만약에, 대부분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가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담보력이 없어서 저희 시와 경기도와 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 이렇게 4개의 기관에서 같이 대출한 업체에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주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 손실보증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비율대로 25%를 지원을 해 주는데 경기도와 저희 시가 5대 5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줘서 이게, 이 사업 자체에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대출해 준 업체거든요. 그 업체가 지금 30페이지...... 업체가 지원실적이 모두 19개 업체에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9억 5,000만원 중에서 5개년 동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는 이미 5년차가 돼서 이미 다 지나갔고 2017, 18, 19년까지 하다 보니 지금 17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올해는 거의, 2017년도는 4차분하고 5차분만 남았고 또 2018년에는 3차분까지 나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도까지 프로테지를 낸 금액에서 저희가 해보니 1,512만 5,000원이 손실보증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직 그것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야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속속들이 다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콘텐츠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화되고 그런 거다 보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고맙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57쪽에서 86쪽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87쪽부터 97쪽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수립하게 된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으로 99쪽부터 104쪽까지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4.8% 증액된 9억 4,966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금으로 4개 시 학생 수에 따라 우리 시 분담 비율은 25%이며, 분담할 출연금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무실 이전비용과 홈페이지 개편비용,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 친환경 우수식재료 레시피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14쪽까지 2023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통해 군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45억 9,724만원으로 인건비와 필수경비, 일부 사업비 절감 등으로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6쪽까지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적합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고서 107쪽, 113쪽, 124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4개 시 학생 수 비율에 따라 본 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책임 있게 조달하는 공적 기구로서의 기능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3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통하여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복지 향상 등 군포시 청소년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군포시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제5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군포시민의 복지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8쪽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제5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1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 및 복지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한국사회복지연구원을 계획수립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3월 16일 착수보고회, 7월 19일 시민 정책토론회, 8월 22일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9월 19일 최종보고회, 9월 28일 시의회 보고 후 9월 30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일정은 11월 중 경기도에 최종 계획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부터 69쪽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목표,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는 군포시민의 사회보장 욕구 등의 분석과 시민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함께하는 반가운 변화, 행복도시 군포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8대 추진전략, 4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원사업, 단순 위탁사업 및 용역사업은 시군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 70쪽부터 72쪽까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군포시 인구수 267,712명의 14.5%인 38,818명이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022년 3월 말 기준 7,203가구 11,608명이며, 등록 외국인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72쪽부터 75쪽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지역사회보장 욕구 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어려움 경험 정도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노인돌봄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려움 경험 정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과 불균형 인식은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불균형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경기도 평균 4.1개, 군포시 5.2개로 경기도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대해 공공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지속적 정책 추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가구 내 변화 인식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 대인관계 및 사교적 활동의 어려움, 아동에 대한 추가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용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 앞으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여성의 취업·창업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여가문화 시설 및 서비스 확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78쪽부터 79쪽까지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 도출입니다. 복지 수요와 공급 분석을 종합한 결과 대상별로는 노인 전체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정신보건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5쪽부터 86쪽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경과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삶의 질 국내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17개 중점 추진사업, 8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3개년 평균 성과목표 달성률은 129.2%, 예산집행률은 149.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87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추진계획을 기초로 2023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 수요 및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11월 30일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을 경기도에 제출 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안은 내년도 2월에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90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3년 사업으로 44개 세부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부터 96쪽까지 2023년 시행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관리계획입니다.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생애복지국장을 추진 단장으로 평가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얼마 전에 의회에서 1인 가구 관련 조례도 의원발의 해서 했구요, 그 조례에 맞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며칠 전에 의원발의 해서 조례를 제정했구요. 거기 조례에 맞게 부서하고 연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전체를 다 망라합니다. 1인 가구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하고 있는 것도 있구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는 저희가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모든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기본적으로 장애아동 돌봄 부서에서 계획을 하는 건데 이건 연차별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 투입해서 4개년 계획을 하는 거구요. 부서별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것은 저희가 회의서류 나누어드린 것에 욕구 조사한 분석결과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구요. 제가 좀 늦었는데 어제 책자를 나누어드렸는데 그 책자에 사업별로 세부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죄송하지만 이 책자를 어제 별도로 좀 늦게 드렸는데 책자에,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여기 수요 조사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저희가 이런 책자를 제가 어제 늦게 드렸는데요, 이 책자에 사업별로 세부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4개년 계획을 포괄계획을 하는 것이고, 5기. 연차별로 매년 추가로 할 것 있다 하면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5기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일단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안 담겨 있구요, 생활밀착형 심이음 이 사항만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확인해서,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생 수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구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게 최초 운영은 2013년 3월부터 설립등기가 나서요, 5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 최초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굉장히 수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점인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에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학교급식에 대한, 4개 시가 공통으로 특정을 공유를 해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구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저희가 2억 3,500 내년도 계획이 있는데요. 배 정도는 더 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을 좀 비교검토를 했을 때 그 정도 규모로 재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인근 시에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는 지금 4개 시가 수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같이 모니터링,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급식관계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우수식재료 추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여기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 팀장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구요. 또 안양시에서 감사도 2년 단위로 받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4개 시 과장들이나, 또 시장님들이 이사장님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결과 보고나 이사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안양시 먹거리지원센터가 작년에 일부가 인력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약간의 어떤 소스나 이런 걸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나 운영인력, 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당시에 저희가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4개 시 시장님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그런 급식 부분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요청을 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급식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요. 위생,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이미 안양이 선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가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면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저희가 학교급식이라서 저희가 처음에 추진하게 됐구요.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사업 같은 것이 도에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저희 부서도 하고 있고 농업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생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위생부서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쪽 업무를 하고 있고, 주로 학교급식 담당 부서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는 지금 이 사업 범위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사업 자체도 다르거든요. 어린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포함은 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리원이나 영양사분들이 있으신데요. 미만일 경우에는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식단 짜가지고 공급해 준다거나 위생관리 급식 점검 그다음에 시설의 관계자분들 영양교육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거기서는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위생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랑 업무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출연금 주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이사회를 통해서 시장님들이 다 점검하고 계시구요. 저희 이사회가 4개 시의 교장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급식전문가분들 다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추진계획이나 실적보고를 같이 해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인건비 단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상단에 보시면 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인건비는 19억 9,537만 2,000원으로 지금 표기돼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죄송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 부분이라서요. 시비 출연금 부분만 2,900만원이 잡혀 있구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출연금 사업으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사무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위원님,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혹시 그것 말씀하시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게 재단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성과나 이런 걸 체계구축을 위해서 직원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재단이 올해 평가를 저희가 처음 받았는데 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약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좀 높일 수 있고 조직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향후에 재단에서 어떤 사무를 해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연구를 하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직접적으로 수행하면 약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성과관리체계 시스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자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본인들의 업무를 하고 있고 조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 전문성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 예산편성 하는 예산과목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세목이나 통계목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오지 않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거기는 시설운영 관련해가지고 외부에다 경비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청소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이 있거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잠깐만 확인해 드릴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게 위탁관리비가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저희도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외주를 주거든요. 그 부분에 좀 있구요. 시설위탁관리비로 해가지고 지금 단가로 해가지고 인원수를 산출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포상금은 직원들 제안제도,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 반영하려고 제안제도 운영하는 데 6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우수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35만원 정도 이렇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관서업무비가 정원가산업무비하고 부서업무비랑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위탁관리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위탁관리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거랑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문화의 집이 출연시설이니까 아이들 수련활동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그런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소양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재단에서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사실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단위 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 검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다음부터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위탁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해가지고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그쪽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상담도 하고 카톡 상담이나 전화 상담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 서비스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이렇게 신청을 하면 와서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콜센터에서 그런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봤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연 단위보다는 약간 격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범위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사업비를 경기도 매칭으로 하는,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900만원, 저희가 2,100만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해서 좀 축소를 했고 3,000만원으로 하려니까 사실 두 명이 하시기에는 또, 한 명이 하시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두 명을 확보해서 지원하기는 조금 비효율적이라서 저희가 그동안 센터 운영하면서 강사도 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 활용해서 이렇게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간도 1년으로 잡은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노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단체에 좀 협조를 구하고 저희가 신청하시는 단체가 없으시면 또 대안으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우수한 걸로 결과는 평가됐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지표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위탁단체에서도 수행 잘하고 있었고 약간 결과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말고는 수행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것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공개모집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해왔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 조례명이 그렇게 돼 있다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개정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교육체육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총출연금은 전년 대비 1억 7,900만원 감소한 16억 177만원입니다. 시설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가 물가상승으로 4.2% 증가되었으나 사업정보 여부 검토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원은 말하는 그림책 등 2개 사업을 일몰하여 전년 대비 3,548만원 감소한 3억 2,073만원 편성하였고, 수리산상상마을은 민주시민교육 등 2개 사업을 일몰하여 전년 대비 1억 4,361만원 감소한 12억 8,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금은 전년 대비 6억 2,679만원 감액한 60억 8,350만원입니다. 경영관리실은 전년 대비 5,467만원이 감액된 40억 8,69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본부는 전년 대비 5억 7,212만원이 감액된 19억 9,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유사 중복된 사업의 일몰 및 운영비 최소화, 인력의 효율적 배치 그리고 수익사업의 수익금 현실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27쪽, 137쪽 행정안전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군포시민의 적극적인 생애 설계 지원과 평생학습문화 촉진을 통한 역량 강화로 지식과 정보를 평등하게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배움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등 군포시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육성 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교육체육과장 허정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 평생학습본부는 군포시 평생학습 기관으로서 평생학습 교육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상상마을 같은 경우에는 14개 사업이 있구요. 평생학습원에는 15개 사업이 있는데 주로 상상마을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스페이스, 학습동아리 활성화 운동,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있구요. 평생학습원에서는 지역연계 창의교육이라든지 리사이클아트랩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130페이지 어느 부분,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문화재단에서 작성을 할 때 저희 평생학습본부하고 문화예술본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같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본부에서 작성을 할 때 1번하고 지원근거, 필요성 여기 부분에, 그리고 연혁하고 주요 사업을 같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같이 통합해서 문화재단에서 평생학습본부하고 문화재단 예술본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연혁 부분이랑 주요 사업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조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산상상마을에서 주로 하는 큰 14개 사업은 평생학습 포럼,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동사업, 평생학습 활동과 역량 강화 및 배치, 메이커스페이스사업, 학습동아리사업 이런 게 있구요.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강좌가 4개월 과정이나 여러 과정이 있는데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역연계 창의교실, 리사이클아트랩, 상상극장 운영 및 공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가 생각하기에 평생학습이라는 건 교육은 나이가 어린 나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생토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평생교육이라는 게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고 주로 교육이라고 하면 학령계층에 있는 아이들로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대학교 이외에 있는 청년층이라든지 미취업 청소년이라든지 중장년층, 어르신들, 모든 대상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4차산업 대비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메이커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교육도 다양하게,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평생본부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메이커스페이스가 현재 저희 교육기관 중에서 저희가 혼자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에 아이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 개소를 할 때 시민들이 와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선도적으로 먼저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평생학습본부와 저희가 얘기한 내용은 일단은 출력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저희가 미리 접수를 받아서 간단한 건 출력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출력을 미리 해 두고 시간이 좀 짧은 것은 직접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출력할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사업 부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저도 그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토론자들 또는 발제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수요를 전체 들을 수 있었고 행정이나 재단에서 사실은 많이 부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저도 느꼈고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업무에 적극 참고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런 부분도 어떻든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분석해서 2023년도에는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하고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수도녹지사업소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 공급시설인 가압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992년 매설 후 30년이 경과된 도수관로 노후화에 따라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의 일환으로 안양동 1157-84번지 일원에 가압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부지 1,548제곱미터를 확보하고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가압장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감안하시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4쪽 수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사용 중인 도수관로는 1992년에 매설을 시작, 93년도에 준공되어 약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비상시에도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수관로 복선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압장 부지와 관리동 건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수도과장 최만조   네, 489억 소요됩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그게 가압장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맞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이것은 저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압장 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도비·시비 합쳐서 100억 정도가 계상에 반영이 되어 가는 겁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8,000은 가압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억 8,000이 2023년도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현재 내시는 되어 있는데 어떤 가압장 목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도수관로 489억에 대해서 2023년도분 약 105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40 몇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아니요. 총 도비가 한 70억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당초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원을 못 받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맞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정확히 13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2023년도에 확보해야 될, 도비·시비 포함해서 105억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 내시된 금액이 40억 정도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7대 3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도비 내시된 금액의 비율대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도비가 미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수도과장 최만조   결론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안 될 시에는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당초 사업비가 377억원에서 489억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 협의를 득해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9월 19일날 환경부에 사업비 변경 승인 신청해서 다음 주 중으로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에 검토 의뢰한 사항이구요.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 협의사항을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송을 해준다 그러니까 다음 중으로는 아마 환경부에서 승인 결과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1월 중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하게 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달 쯤에는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143쪽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조성사업에 출연하여 농업경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55쪽 특화사업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은 영세한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시작 연도는 89년 저희 시 되고 나서부터 계속하구요. 2025년까지, 기금조성 기간이 2025년까지입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는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 하구요.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저희는 도시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제일 많이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