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군포시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10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각 과장과 군포도시공사 및 군포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2024년 기업정책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기업환경 분석을 통한 실질적이고 활발한 기업 유치에 힘써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341쪽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쉽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또는 광역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총망라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내년 1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특례보증 등 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기술개발 맞춤형 지원과 우수기업 선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열악한 공업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맞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장설립 지원 및 산업단지 입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뿌리 업종 기업의 기술 품질개발과 제조중소기업에 대하여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기업 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로 뛰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 및 안전한 노동환경 사업 추진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증진에 노력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며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동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관내 노동조합 행사 지원과 소통으로 노동자 역량 강화 및 노사민정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47쪽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개선 및 복지지원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LED 조명 교체와 폭염, 한파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에너지 복지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에 LED 조명 교체, 냉난방기 설치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40쪽입니다. 2024년 기업정책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기업환경 분석을 통한 실질적이고 활발한 기업 유치에 힘써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341쪽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쉽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 또는 광역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총망라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내년 1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특례보증 등 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기술개발 맞춤형 지원과 우수기업 선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열악한 공업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맞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장설립 지원 및 산업단지 입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뿌리 업종 기업의 기술 품질개발과 제조중소기업에 대하여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기업 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로 뛰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 및 안전한 노동환경 사업 추진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증진에 노력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며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동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관내 노동조합 행사 지원과 소통으로 노동자 역량 강화 및 노사민정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47쪽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개선 및 복지지원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LED 조명 교체와 폭염, 한파 등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에너지 복지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에 LED 조명 교체, 냉난방기 설치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엊그저께, 지금 우리 과에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도 했지만 자금지원 파트가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엊그저께 우리 조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지금 이차보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출 그리고 육성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당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전이 원활하게 돼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해야만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려서 본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추후에 추경이 필요하다면 이런 지원들이 끊이지 않게끔 과에서 다시 추경이라도 세워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지원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게 우리 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첨단산업단지 내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개발을 하지 않고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차량관리에서 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시설에 대한 부지인데 지금 현재 여기가 그냥 주변에 기업들이 주차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차를 대고 나오실 수 있는 진출입로라든가 그리고 바닥면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좀 더 많은 대수가 댈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과랑 그리고 우리 과가 협조하셔서, 담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또 직원들이 주차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직원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앞으로 주차타워를 지을 것이고 그리고 지원 가능한 어떠한 건물을 나중에 증축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자금 사정으로 봤을 때는 향후 1년, 2년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좀 정비를 해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첨단산업단지 거기 기업체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도 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내로 일단 임시주차장에 잡풀이라든지 또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 그런 게 많이 좀 널브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래서 거기를 좀 수목 정리도 하고 그러면 주차장 면수도 좀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분하고 만나서 거기에 평탄 작업을 하고 주차를 할 때도 아무렇게나 대지 않고 정렬로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협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출입문을,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좀 요청을 해서 지금 지원시설 1용지 같은 경우에 이미 출입구는 있어요. 그런데 3용지에 대해서는 출입구를 저희가 두 개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데 지금 민원이 하나 또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해결하면 같이 저희가 평탄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지가 나대지가 좀 더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이 부분은 참고로 그때 우리 기업인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어요, 우리 산업건설하고. 그런데 그때 여기를 제대로 평탄화 작업을 라인 구축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금이 부과가 된다면 낼 의향도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조율해 보시구요. 그런데 한 부지는 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정비해서 차단기를 놓고서 징수를 해도 무관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시구요. 만약에 된다면 라인도 구축해 주시고 차단기도 해주시고 진출입로 그리고 바닥 정비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주시고 한 최소 1~2년 정도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가 주차타워를 지을 때도 그 모였던 자금이 좀 활용되지 않을까, 그게 가능한지는 다른 과랑 한번 협조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노동자 복지증진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과 추진 내용들을 준비하셨는데요. 노동종합복지관 내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입주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시는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올 5월에 저희가 개소하면서 거기에 센터직원 노무사님과 또 직원 두 명, 센터장님 해서 세 명이 근무는 하는데 센터장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노무사님이 열정을 많이 가지고 각 기업체에 찾아가는 노무상담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노동법 특강교육도 실시를 했구요. 또 최근에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라이더분들을 위한 그런 교육 강의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홍보를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전화나 또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해서 보통 하루 두세 건 정도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노동복지관 내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도 많으셨고 오히려 또 복지관 내에 있으면서 그 업무협조라든가 운영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구요. 지금 보니까 지원 상담이 월 41회, 찾아가는 노무상담은 월 2회, 노동법 교육도 연 4회로 이렇게, 이게 계획인 거죠? 24년도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평균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훈미 위원 우려들이 있었는데 잘 안착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노동종합복지관이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연합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43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환경 조성 부분인데요. 이게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지구단위 변경 용역계획을 마치고 또 기본 실시설계를 올해 했어야 했는데요. 사실 지구단위 변경 용역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어요. 그 사유는 당초에 거기에 출입문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구단위도시계획변경협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하는 거였다면 출입구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거기 한우물근린공원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24면 들어가는. 거기에도 주차장 출입구가 있고 또 우리가 한우물근린공원을 하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는 게 그게 기본계획이었는데 전문가님들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 협의를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올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 기본 실시계획, 그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내년이 돼야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업무가 추진된다는,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걸 사업을 마무리하실 예정으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래서 저희는 내년이면 3월에, 공원조성 용역을 3월에 시작해서 3개월이면 끝나니까 6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게 끝나는 대로 내후년 정도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획예산실에서도 지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의 공기를 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사업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서 345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 새롭게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발굴을 하자, 어떤 방법이 우리가 운영하는 데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지금 저희가 내년도면 그런 걸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 우선 기본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이게 한노총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노총 산하에 있는 군포시 노동조합으로 결성돼 있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는 방향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어요? 원인이 뭘로 나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실질적으로 적자는 그동안 나왔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 수입이었던 수영장,
○신경원 위원 수영장,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거기의 이용률이 다소 떨어진 부분이 있고,
○신경원 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 군포시에는 그래도 수영장애 꽤 여러 곳에 복지관으로 돼서 이렇게 설치돼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이용객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의 입지조건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도 해서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영을 하다가 보면 경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적자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348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복지지원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복지지원 사업의 서비스 수혜 대상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잖아요.
다음 업무보고서 348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복지지원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복지지원 사업의 서비스 수혜 대상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무래도 이 복지 서비스를 에너지 개선 효율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 LED 교체라든지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 예산은 대부분 저희가 국비,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우리 복지정책과나 각동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수요는 얼마나 파악이 됐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게 해마다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올리면 거기에서 그것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원이 배정이 돼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취약계층의 수요가 파악이 된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같은 경우는 5개소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독거노인한테 에어컨 설치해 주는 건 82가구에,
○신경원 위원 82가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게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정책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업에 중점적으로, 또 여기에 보면 우리 기업정책과의 조직을 보면 기업정책팀이 있고 기업유치팀이 있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현재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이 세수가 줄어들고 국도비들이 적게 편성되면서 아마 내년도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정책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군포시에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 군포시의 재정이 든든해질 텐데 현재 우리 군포시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유치가 돼 있고 그 기업들이 우리 군포시에서 얼마큼 잘 운영이 되어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저희 군포시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기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방, 가까운 화성이나 평택이나 천안이나 이런 곳으로 제2공장, 제3공장을 지어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군포시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런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금 저희 시에서도 당정동 공업지역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곳이 정비가 된다면 저희 시에도 어느 정도 기업 유치하는 데 좀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14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도 아마 거기 같이 공동 대응을 하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해소방안을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아직 미분양돼 있는 미분양 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용역을 좀 줘서 그런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고 옆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에이스더블유밸리, 그 지식산업센터도 실질적으로 입주는 100% 되기는 했습니다. 입주는 100% 되긴 했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개시하신 분들은 거의 50%밖에 지금 안 된 상태라서 상위법에서 올 상반기에 입주 허용 용도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저희가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그렇게 완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우리 기업정책과가 가장 크게 역할이 더 커진 거예요. 기업들이 군포시에서 잘 운영이 돼서 자금 흐름이 잘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기업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화성이나 시흥이나 외곽으로 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포시의 기업들이 커다란 대기업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 시에는 지금 대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과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대기업을 유치를 못 하고, 있는 기업들도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세수가 점점 더 없어지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업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기업들의 애로사항,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군포에서 잘 유치가 되고 또 잘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기업의 모든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군포시의 시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크게 해야 되는데 혹시 올해까지는 잘하셨으리라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기업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가장 큰 게 그분들은 직접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애로 청취를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SOS 전담 창구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체도 만나겠지만 또 우리 시에 어디에 그런 사업이 들어올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의 각종 기업체들 간의 모임이 있습니다. 협의회라든지 경영인협의회라든지 업종별로도 나뉘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현장에 답이 있는 것처럼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기업정책과는 말 그대로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가장 크게 틀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우리 군포시장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재 중국에 가셨다고 하는데 기업유치를 해외에서 유치를 하시는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다방면으로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본위원은 가장 큰 사업은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기업들이 군포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내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동종합복지관에 들어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요, 혹시 추진사항이 24년도에 어떻게 되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장소가 사실 협소하긴 합니다. 협소하고 올해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하게 쓰시라고 의자, 자동 의자인가 그걸 설치는 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이동노동자 쉼터가 사용률이 제로라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종합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하시고 비정규직센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활용을 하시려면 24년도에 이동노동자 쉼터 부분을 개선하여야 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찾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하고 계속 같이 이동노동자 쉼터 장소로 어디가 좋은가 해서 출장도 같이 다녀보시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봤지만 사실 군포시는 면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 라이더분들이 원하는 곳은 역 주변 근처입니다. 그쪽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군포시에서 전국 1등 정책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위한 그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굳이 간이나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런 협소한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동노동자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을 하니까 오토바이 영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역과 가까운 곳, 그곳을 업무 위탁을 드려서 그분한테 어느 정도 운영비를 드리고 그쪽을 이동노동자들이 라이더들이 거기서 좀 쉬었다가 콜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1년 동안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크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거든요, 기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역 주변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금정역이랑 당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없어요. 직접 소통을 하셔서 정보를 얻으시고 업무 체결을 하시는 게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릴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에서 폭염 대비 저소득층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 지원요. 이게 82가구로 24년도 추진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 접수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직접 오셔서 접수를 하셔야겠네요?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취약계층 대상을 해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직접 정보를 얻어서 알고 오셔서 접수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왜냐하면 취약계층 이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도 쉽게 접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전화도 다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홍보 방법도 걱정이긴 한데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에너지 이것 집에 가구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도 켜지 못하는 게 워낙 이 요금문제 때문인데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것?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시에서 부담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내년에 4,400여 세대에 지원하는데 국비로 지원이 되고,
○이혜승 위원 그럼 그중에 저소득층 독거노인 에어컨을 설치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비용을 납부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설치를 어쨌든 했어도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요금 납부를 못 한다면 이건......, 굳이 이 사업이 이렇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래서 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이런 수급자라든지 그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세대별 1인 가구에 17만 9,000원, 한 30만원 정도 그리고 70만원까지, 4인 가구일 때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에어컨 설치해 드리는 독거가구라든지 그런 저소득층 이분들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충분히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우려되는 건 그냥 설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진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정동에 노후 공업단지 정비계획이 있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정동에 노후 공업단지 정비계획이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물론 담당 과가 도시개발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용역이나 이런 게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와, 왜냐하면 그냥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 의견이 들어가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와 사전에 협의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협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도 그 용역보고회에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는 그게 용역보고회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공업지역을 그대로 놔둔다든지, 노후된 그 업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업종을 위한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는 특화된, 군포 같은 경우는 금형이라든지 뿌리산업에 많이 특화돼 있습니다. 당정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거기가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 들여서 뭔가 스마트하게 공장을 개선하고 그런 기업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뿌리산업에 특화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공업지역 정비 때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단 거기 말고 유한킴벌리 자리, 거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시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단 말이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거기를 어떤 기업, 예를 들어서 바이오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이 용역에 같이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가 도시개발과에만 용역한다고 맡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개발은 개발대로 하지만 거기에 어떤 산업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들어가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라, 이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신문에서 나왔듯이 그런 바이오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적합하다 하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관심 갖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팀이 있는데 기업 유치를 한 성과라든지 이게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물론 유치팀이긴 하지만 그동안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이한 건 없지만 최근에 케이지모빌리티 그 업체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관심이 없었으나 그래도 우리 관내에 상용근로자가 한 200명 정도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케이지모빌리티가 우리 시에 개소해서 큰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환경 조성이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사업이 위주인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름은 기업유치팀이지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 어쨌든 기업유치팀으로 됐으니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떤 계획이나 플랜은 적어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저희가 타 시의 사례라든지 벤치마킹을 수시로 해서 발로 뛰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온 거지만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정례적인 중소기업이나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저희는 따로 첨단산업단지 대표님들을 만났지만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으면, 행정하고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례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금 에너지관리팀이 기업정책과인데 예전에 지역경제과가 하던 것을 일부 또 환경과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업무와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정책과라고 하면 기업에너지관리팀 해서 기업의 에너지 효율과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 과로 이번 조직개편 되면서 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관리팀의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에너지관리팀은 더 큰 전기사업법이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업정책과니까 이런 사업이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공인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등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새로운 사업을 고민해 달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우리 기업체에 대해서 현장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해서 매년 한 2억원 정도씩 저희가 투입해서 기업들한테 기업 하기 좋은 환경개선 사업은 매년 실시가 되어오구요.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국비 기금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다 보니 복지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지침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정책과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향후에 자체사업도 좋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물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도, 그것은 몫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그런 방식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도 좋지 않을까, LED로 교체해 주고 군포시에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페이지 351쪽 조직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52페이지 내년도 부서 전략목표는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요업무 5건이 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로 지역상권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산본로데오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산본시장, 당동로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불꽃감지 CCTV 설치 및 산본시장 인도변에 햇빛 가리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우리 시 골목상권 10개소 등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토록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영세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운영입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국비 보조 내시서 및 지원 규모 등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가게 점포에 군포애머니 지역화폐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우리 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자립환경 조성 및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에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세대별 맞춤형 직업교육 추진,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인재양성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시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시는 시민들에게 연중 구인·구직 상담과 채용박람회 개최 및 취업알선 서비스와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고용창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9페이지 동물복지 증진 및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매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증가에 따라 시민들에게 동물등록제 지원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동물·가축 방역실시와 신속한 유기·유실 동물 구조 조치로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페이지 351쪽 조직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52페이지 내년도 부서 전략목표는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요업무 5건이 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로 지역상권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산본로데오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산본시장, 당동로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불꽃감지 CCTV 설치 및 산본시장 인도변에 햇빛 가리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우리 시 골목상권 10개소 등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토록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영세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운영입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국비 보조 내시서 및 지원 규모 등의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가게 점포에 군포애머니 지역화폐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우리 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자립환경 조성 및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에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세대별 맞춤형 직업교육 추진,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인재양성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시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시는 시민들에게 연중 구인·구직 상담과 채용박람회 개최 및 취업알선 서비스와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과 고용창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9페이지 동물복지 증진 및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매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증가에 따라 시민들에게 동물등록제 지원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동물·가축 방역실시와 신속한 유기·유실 동물 구조 조치로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주요업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에서요. 2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상권별 공모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많이 힘들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도 보게 되면 거의 다 계속사업인데 많이 축소 또는 인원을 40명 지원하던 것을 20명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공모사업 같은 데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방안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런 상권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여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 달에 행안부에서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 아시나요? 그 선정이 끝났거든요. 공모하셨나요, 우리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산본로데오거리상인회에서, 그것은 우리 지자체까지는 시달이 안 돼가지고 깊은 내용은, 저도 얼핏 로데오거리상인회 임원진 분들께 들었는데 로데오상인회에서 신청할 계획까지만 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지자체가 신청하는 거였구요. 행안부 사업이었고 지자체가 신청하는 거였고. 예를 들어서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에 사용한다거나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한다거나 이러한 다섯 가지 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200억 정도 규모로 행안부에서 풀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번 달 16일날 선정이 되었구요. 인근에 안산시하고 의왕시는 선정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는 빠져 있기에 우리 시는 신청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좀 궁금했었구요. 좋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그것 신청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려는 건 아니구요. 이런 것과 같은 것들, 그리고 상인회 각자 산본시장상인회라든가 로데오상인회라든가 군포역전상인회라든가 상인회별로 공모하는 사업들도 있고,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행안부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고사업들에 대해서 상인회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리고 과에서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빼먹지 마시고, 이것도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아까운 거겠죠. 이런 것들 과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힘든,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쪽으로 공모하셔서 그걸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4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처를 개편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9월 1일날 시행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관리지침이 내려왔어요. 저도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건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10억이 초과되는 데는 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끔 제한을 걸었죠. 그래서 주로 주유소라든가 대형마트라든지 10억원이 넘는 음식점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안 되는데 취지는 좋죠.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더 몰릴 수 있게끔, 그래도 매출이 높은 데는 제한을 걸어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동네마트 같은 데 원래 물품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10억이 넘지만 순익이 10억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까지 집어넣는 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역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접수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종종 서점이나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우리하고 양평, 가평만 도의 권고는 10억인데, 뭐 행안부는 30억 제한을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 지침에 세 군데만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서 이 지침을 따라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세 군데 시군만 이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나머지는 그냥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죠. 나머지 전부 28개 시군에서는 당초 10억 제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지역화폐 제도 시행할 때부터.
○이동한 위원 우리는 선제적으로 관리지침을 잘 지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니죠. 우리하고 양평, 가평은,
○이동한 위원 지키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도의 지침을 이행을 안 해가지고 그동안에 페널티 이런 것도 많이 받고 그랬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행을 안 해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게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다른 데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오나요? 다른 지자체는 잘 모르시나,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다른 시는 가평하고 양평 같은 경우는 워낙 도농 복합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 시만 도시 지역에 그렇게 10억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오히려 페널티 본 게 더 조금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민원들이 있다는 것들도 과에서 아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개선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도 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다음 355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대별 맞춤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신중년, 장년까지 해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취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에 선순환이 되면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과 내년에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것들은 국도비 지원받거나 시에서 100% 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예산절감 때문에 인원이 감축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을 더 타이트하게 내실화 있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청년날개 인턴십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32명에서 이번에는 24명으로 축소가 됐죠? 그만큼.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신청했던 친구들이 중간에 중도 하차하거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축소해서 가기 때문에 이 자리는 더욱더 귀한 자리고 지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탄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적지만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과에서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24년 추진계획에 산본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24년 6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아케이드가 산본시장이 워낙 군포시 관내에서도 이용률이 높은 시장이고 아케이드 설치가 새로운 도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아케이드 설치 이후에, 지난번에도 관련 용역 심의에 들어가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아케이드 설치 구간과 설치 볼륨이 작지 않더라구요.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케이드를 설치한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클 거니까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활용성도 높이셨으면 좋겠고, 특히 거기 구간이 다 전면에 노출도가 좋은 점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 문제점들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서 운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산본시장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견대로 아케이드 높이나 이런 걸 다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다 동의도 받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가지고 내년 1월, 2월달까지 설계 완료해가지고 2월달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건 설치가 되면 어차피 상시잖아요. 그렇죠? 계절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설치한 이후에 형태가 변화되거나 그러는 방식은 아닌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설치 이후에 문제 발생이 안 되도록, 이용객이 워낙 많은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355페이지에 세대별 맞춤일자리 추진 중에 특성화고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사항이 356페이지에 보면 인재 양성으로 해서 취업지원관 운영, 기능대회 참가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관내에 2개의 특성화고등학교 e비지니스고하고, 산본공고라고 공고였다가 경기폴리텍고로 바뀌었는데 두 군데 지원관이 있습니다. 지원관이라고 한 명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 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대회에 2개 학교 학생들 출전하면 그 학생들 식비하고 숙박비 이런 것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면서 취업지원관을 운영하면서 취업지원관에 대한 또는 취업 성공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생 수도 계속 줄어버리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데 이게 또 예전부터 이렇게 지원하던 사항이 돼가지고 효과는 있죠. 있는데 문제가 계속 거기 학교도 고민이 많더라구요. 계속 학생 수 모집에 문제점이 있고 그런 사항이 지금,
○이훈미 위원 이번에 진로박람회 때 학교 홍보하는 부스에 가서 홍보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학교에서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과를 증설한다거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기능대회 참가자 중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있습니다. 우리 산본공고하고 이비즈니스,
○이훈미 위원 네,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기는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거의 상위권에, 등수 안에, 1·2·3등 안에 들고 그럽니다, 기능경기대회 나가면.
○이훈미 위원 추가적인 제안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특성화고에 대한 성공사례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지원사항이 좀 부족하면 지원이 좀 추가되더라도 특성화고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친구들이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고 일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한 성공사례가 공유가 되면 아무래도 관심도도 좀 늘어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련 과라든가 특성화고에서 진행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사회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능대회에서 수상한 친구들 그다음에 특히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친구들 모이는 자리에서 자기의 성공사례를 좀 발표할 수 있다거나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특성화고에 다니는 친구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게 어느 정도 경쟁률을 보였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경쟁률이 어떻게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청년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3대 1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3대 1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매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제가 알기로 이 청년일자리 사업이 어느 과든 마찬가지겠지만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좋은 정책이 될 수 없잖아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일자리 사업을 대부분의 청년들이, 제가 본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야 하는데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 홍보가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주로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홍보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 위주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그것 좀 위험한 아르바이트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하니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책자도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시에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이것 이번에 문제가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내시가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0이에요, 지금 11월이 넘었는데도. 이걸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홍보가 중요한데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왜 설치해야 되고 이런 정책이 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최대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인력보충 문제도 있는데 이 팀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안 그래도 수의사 직원 한 분이 그만뒀습니다, 며칠 전에.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동물복지팀에, 안 그래도 우리도 인사 부서에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도 워낙 인원 충원이 제가 보기에도 한 명, 두 명 정도는, 또 직원 한 명 젊은 친구는 군대도 아직 안 가가지고 이달 말에 군대입영 영장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팀장하고 실질적으로 직원 한 명,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한 명 최근에 또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이 그만두시고,
○이혜승 위원 시간선택제 그 공무원이 그만두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수의사로 들어왔던,
○이혜승 위원 아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시간선택제가, 아, 그 시간선택제 그 친구는 7시간, 우리같이 8시간 공무원이 아니고,
○이혜승 위원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게 이 팀이 업무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건 적절치 않은 배치잖아요. 사실 그러면 팀장님 혼자 이 팀을 다 업무를 보셔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혜승 위원 24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가시면 굉장히 이 팀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 업무량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지금 업무는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셨는데 추진계획도 어마어마해요, 이것만 해도. 이것 어떻게 팀장님 혼자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빨리 제대로 인력보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급식소 사업은 말이 많으니까 이것 왜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홍보물을 최대한 빨리 제작을 하셔서 배포해 주시길 이것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52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부분에서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하고 반성 뭐 시사점, 향후 추진전략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누락이 돼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죄송합니다. 그걸 우리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제출을 하실 때는 조금 꼼꼼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꼼꼼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355쪽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인데요. 여기 보면 평생직업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직업교육 사업에 보면 남부기술교육원이 10개 과정 73명, 청년 IT역량 강화교육이 12명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 취업된 실적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남부교육기술원,
○신경원 위원 네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상반기는 6명이 취업을,
○신경원 위원 몇 명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6명, 여섯 명.
○신경원 위원 여섯 명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리고 지금 하반기는 교육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기술교육원에서 10개 과정에 73명 중에서 6명이 취업이 됐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받는데 교육이 10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래가지고 교육기간이 하반기도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제는 하반기가 거의 완료가 된 부분인 것 보면 상반기에는 그러면 몇 명이 취업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상반기 6명이 취업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6명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명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난해에는 없답니다. 올해 처음 우리 시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신경원 위원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남부기술하고 연계된 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 2억 5,700인데 이건 내년에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도 여기에 보니까 10개 과정에서 7개 과정으로 줄어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줄어드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우리 시민들께서 좋아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방침이 10%, 모집 정원의 예를 들어 50명 모집하면 5명, 그렇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예산 교육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당 부서에서. 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특별하게 교육 수료, 이수를 하면 취업까지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 과정인데 취업률도 관리를 안 하시고, 관심이 없고 교육 수료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지속성이 있어야 될지 효과성 이런 것들은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일자리센터하고 지금 취업알선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시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가 끝났으면 상반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래가지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인기가 있는 과목에 한쪽으로 많이 쏠리고 뭐 그런데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정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경 검토라든지 아니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추가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깊은 고민은 안 해봤는데 차후에는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경원 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꼼꼼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회계과장 윤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일반현황과 3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회계과의 24년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 및 공공시설 안정성 확보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업무 4건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회계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2023년 회계연도 통합결산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자금을 운용하겠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서의 운영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계약현황분석 및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이행, 지역 내 건설근로자 및 장비 우선 고용 권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관내 업체가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신규 등록업체를 공유하여 우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일하는 근무 분위기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노후된 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와 녹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현장 중심의 공정관리로 고품질 시공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초기 단계인 실시설계부터 사용자 및 현장 중심의 공사감독 실시로 부실시공 예방과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가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363페이지 일반현황과 3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회계과의 24년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 및 공공시설 안정성 확보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업무 4건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회계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2023년 회계연도 통합결산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자금을 운용하겠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서의 운영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계약현황분석 및 발주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이행, 지역 내 건설근로자 및 장비 우선 고용 권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관내 업체가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신규 등록업체를 공유하여 우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일하는 근무 분위기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노후된 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승강기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와 녹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현장 중심의 공정관리로 고품질 시공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초기 단계인 실시설계부터 사용자 및 현장 중심의 공사감독 실시로 부실시공 예방과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가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367페이지 보게 되면요. 우리 계약행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는 계약팀이 있죠? 지금 보게 되니까 차세대 전자대금청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업무처리를 간소화해서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보겠다고 돼 있구요. 그리고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을 도입해서 청렴 서약 의무를 사업부서에서 주지해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 이뤄졌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는 그런 의심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주요한 거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24년도 추진계획처럼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게끔 깨끗하고 청렴하게 계약업무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처럼 그런 지적 그리고 또는 의심 이런 것 받지 않게끔 올해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차질 없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회계과장님. 이렇게 또 과로 승진하셔서 오셔서 업무도 많을 텐데 잘하시리라 믿구요. 우리 시청 로비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금자 위원 그 시청 로비가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도 용역하시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심의해 준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우리 의원들께서 계속 주문사항이 그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전시하는 일정을 저희가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왜 이곳을 왜 이렇게 비워뒀니,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거기에다 전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계과장 윤철진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구요. 제가 안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대관료도 받기는 하지만 또 용역을 한 것 나오면 또 그것 설명을 듣겠지만 그것 아니라도 다채롭게 열어놔달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곳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공간이 비어 있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행정에서 그 공간을 또 이렇게, 뭐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공간을 사용하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윤철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 366쪽 보면 24년도 추진계획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자금 관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수요조사를 통한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는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철진 각 부서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사용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구요. 저희가 남아 있는 자금을 예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고이율을 넣기 위해서는 고이자가 있는 쪽에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혜승 위원 듣기로는 약간 이게 수요조사라는 게 좀 더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냥 각 과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모아서 고이자에다 예금을 넣겠다고,
○회계과장 윤철진 1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에서 어느 시기에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회계과장 윤철진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돼야 되는 시기에는 저희가 자금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통한 자금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건 너무 거창한 말 같아요. 원래 그건 하셔야 하는 업무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수요조사라는 말을 언급을 하셨길래 딱히 다른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 건가. 24년도에는 다른 뭔가가 있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였거든요.
○회계과장 윤철진 거의 매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쉽네요.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장 윤철진 같은 맥락입니다.
○이혜승 위원 단기 예금에라도 예치를 하셔서 3개월, 4개월짜리라도 이자수익을 높이시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갑자기 많이 나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시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자가 높은 기간을 장기간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1년치 예산안을 미리 짜잖아요. 그게 예산의 이유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게 언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집행이 될지도 대략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고금리 통장에 예치할 수 있게끔 저희 회계과가 다른 부서에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게, 없는 돈이잖아요, 저희가.
○회계과장 윤철진 네.
○이혜승 위원 없잖아요. 이것도 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먼저 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년 추진방향은 지방세 목표액 달성, 합리적 부동산과표 운영, 탈루세원 관리와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구현,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다음 374쪽 세정과의 대표적인 주요성과는 지방세 목표액 3,009억원 중 10월말 기준 2,611억원 87%를 징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세입 전망은 부동산 거래 급감과 법인의 영업실적 저조로 징수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3회 추경 목표액인 3,034억원은 달성 전망 판단되며 이에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과 탈루세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376쪽 현안사업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웹 방식으로 전환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첨단세정 구현과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문제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으나 내년 2월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납부방식 도입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나 철저한 구축 준비와 대시민 홍보로 시스템 조기정착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내년 지방세 목표액은 2,971억원으로 시세 1,926억원, 도세는 1,045억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세입여건은 다소 불확실하지만 세입추이를 상시 분석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목표액을 달성하여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성실납세자 선정 및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50명 선정하여 예우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영세 납세자와 세무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자송달, 금융앱서비스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납부편의 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취득세 부과 징수와 누락세원 추징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지속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물권의 일제 조사를 통하여 취약세원을 관리하고 고도화되어 가는 세법 개정으로 조세저항과 소송 등이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충분한 사전 안내와 맞춤형 세무정보 전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체계적 재산세 부과 징수의 세입 확충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581억원입니다. 잦은 세법 변경으로 과세체계의 어려움이 있는 세목이나 과세대장의 체계적인 구축과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차질 없이 재산세 부과징수를 추진하여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전자신고 확대를 통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목표액은 655억원으로 세부 세목은 법인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분입니다. 다수의 납세자로 구성돼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택스 전자신고 활성화 촉진으로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는 합동신고 도움창구를 민원실에 마련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도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신고 가능케 하여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내년도 법인 세무조사 목표 수는 33개소이며 조사대상 법인의 공정한 선정과 조사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법인에게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살피는 친기업적인 세무행정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세 선정 시 기준과표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 약 3,600호를 공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조사와 산정, 검증으로 조세 기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2024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년 추진방향은 지방세 목표액 달성, 합리적 부동산과표 운영, 탈루세원 관리와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구현,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다음 374쪽 세정과의 대표적인 주요성과는 지방세 목표액 3,009억원 중 10월말 기준 2,611억원 87%를 징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세입 전망은 부동산 거래 급감과 법인의 영업실적 저조로 징수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3회 추경 목표액인 3,034억원은 달성 전망 판단되며 이에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과 탈루세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376쪽 현안사업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웹 방식으로 전환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첨단세정 구현과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문제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으나 내년 2월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납부방식 도입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나 철저한 구축 준비와 대시민 홍보로 시스템 조기정착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내년 지방세 목표액은 2,971억원으로 시세 1,926억원, 도세는 1,045억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세입여건은 다소 불확실하지만 세입추이를 상시 분석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목표액을 달성하여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성실납세자 선정 및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50명 선정하여 예우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영세 납세자와 세무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자송달, 금융앱서비스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납부편의 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취득세 부과 징수와 누락세원 추징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지속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물권의 일제 조사를 통하여 취약세원을 관리하고 고도화되어 가는 세법 개정으로 조세저항과 소송 등이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충분한 사전 안내와 맞춤형 세무정보 전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체계적 재산세 부과 징수의 세입 확충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581억원입니다. 잦은 세법 변경으로 과세체계의 어려움이 있는 세목이나 과세대장의 체계적인 구축과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차질 없이 재산세 부과징수를 추진하여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전자신고 확대를 통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목표액은 655억원으로 세부 세목은 법인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분입니다. 다수의 납세자로 구성돼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택스 전자신고 활성화 촉진으로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는 합동신고 도움창구를 민원실에 마련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도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신고 가능케 하여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내년도 법인 세무조사 목표 수는 33개소이며 조사대상 법인의 공정한 선정과 조사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법인에게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살피는 친기업적인 세무행정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세 선정 시 기준과표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 약 3,600호를 공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조사와 산정, 검증으로 조세 기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업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저희가 또 세입 확충을 해서 시책사업에 어떤 성공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철저한 세원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24년도 세입 목표는 지난해 대비 17.3%가 감소된 2,971억원을 목표로 잡으셨네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예산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오차 비율을 최소화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추계한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큰 기조로는 일단 부동산 거래 급감 부분과 내년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국제정세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 이런 중동 사태들은 유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큰 기조로 네 가지는, 내년 경제성장률까지 한 네다섯 가지는 기본 요인이구요. 그다음에 세목별로는 각각의 반영 요인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17.3% 622억원이 감소된다라는 것은 우리 재정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세입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든지 대응을 하시든지 대응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유진숙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한 이후에 현연도에 과세한 세금은 전액 현연도에 징수하겠다는 목표하에 전 직원이 세목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구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목표액을 세워서 세입부서에서 세출부서 각 사업부서에 제공을 했는데 세입 추이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목표한 수치는 세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세입 추이를 상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세입 변동 요인을 즉시 의회에 또 반영해서 추계,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열악한 재정환경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가실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주무 부서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세입 주무 부서는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 이 정도로 감소된다 그러면 어디선가는 이 부분이 충당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세정과장 유진숙 대응방법은 원칙적인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부동산이 급감하고 어떤 해외의 정세에 따라서 변하는 세입 급감은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세계적인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대등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무부서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저희가 목표액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현연도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신경원 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본위원은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이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세외수입은,
○신경원 위원 불법주정차 있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불법주정차를 더 단속을 강화해서 세입 부분을 늘려야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구요. 일단 세외수입 부분은 세정과 소관은 아니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를 담당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같이 이것은 공론으로 이 부분을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서가 나누어졌으니까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가 아니고 이건 세입과 세출이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세원과 세정을 항상 분리해서 말씀하시는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이 어려울 때는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세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세외수입을 더 강구해서라도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신경원 위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지방세를 관할하는 부서인데 저희 세정과에서도 탈루세원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물권, 중과 물권 등을 일제 조사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원 위원 그것은 충분히 잘하시겠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정의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군포시의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건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협조하고 세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보면 재정이 지금 비상이라고 할 만큼 지금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건 우리 부서의 일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열악한 환경이지만 힘내셔서 잘 극복해 내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조직과 인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385쪽과 386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세원관리과에서는 안정적 세입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 자주재원 확충,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입 관리, 신속한 체납징수활동, 체납처분 효율화, 현장 중심 체납처분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먼저 388쪽 체계적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시 세입금의 세입 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시금고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신속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매년 이월되는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신규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성실납세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128억원이고 이 중 57%인 73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압류 및 추심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신속히 채권 확보 후 공매, 추심 등 체납처분을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무재산 법인 및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쪽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납부자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분석 및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83억원이고 이 중 18%인 15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및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대포차 의심 차량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공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고액체납자 및 납세기피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3년 평균 22건인 체납차량 공매를 33건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택수색,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원관리과의 조직과 인력,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385쪽과 386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세원관리과에서는 안정적 세입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 자주재원 확충,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입 관리, 신속한 체납징수활동, 체납처분 효율화, 현장 중심 체납처분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먼저 388쪽 체계적 세입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시 세입금의 세입 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시금고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신속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매년 이월되는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신규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납세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성실납세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128억원이고 이 중 57%인 73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압류 및 추심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신속히 채권 확보 후 공매, 추심 등 체납처분을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무재산 법인 및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쪽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납부자 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분석 및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83억원이고 이 중 18%인 15억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및 관련부서 협업을 통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대포차 의심 차량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공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고액체납자 및 납세기피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3년 평균 22건인 체납차량 공매를 33건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택수색, 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정과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말씀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외수입 중요하죠, 지금 시점에서 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중요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 평균적으로 지방세는 현연도 징수율이 97%, 98%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 현연도 징수율은 지방세보다는 낮은 한 93%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지금의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장 중심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저희가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수활동도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징수활동이 있습니다. 차량을 예로 들면 번호판 영치 활동 그리고 부동산을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등을 방문해서 가택수색을 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해서 공매처분 내지는 체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장 중심 체납징수 활동은 안 하신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 별도로 발전방향 전략으로 말씀하셨기에, 업무보고서에.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일인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하고 있는데 보다 어떤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것 이상으로 빈도를 높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시구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경기도 조세정의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다양한 어떤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납세기피자가 얼마나 되나요? 고액이라고 한다면, 고액 부분에서는? 전체 납세기피자는 어느 정도 되며 고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우리 시 체납자는 전체 주민 수 대비해서 한 8% 정도가 되구요.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보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8%라는 것은 체납자 대비 8%가 고액체납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피자라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체납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전체 금액에 상관없는,
○신경원 위원 체납자 대비 8%가 기피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기피자로.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포시민의,
○신경원 위원 그러면 265,000명의 8%?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26만의 8%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라고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고액체납자를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법인 포함해서 15개 개인이나 법인이구요. 1,000만원 이상은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에?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재산 조회는 기본이구요, 물권 등을 조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행정제재나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그 압류된 사항이 공매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기타의 행정제재를 통해서,
○신경원 위원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이것을 본위원이 왜 여쭤봤냐 하면 워낙에 세입부분에서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세외수입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개선 방안도 다양하게 강구를 하셔서 많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애쓰시지만 더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FIU 적극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특정금융거래정보라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 즉,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심되는 그러한 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된 사항을 확인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고 그쪽,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건 뭐냐 하면 세원 관리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군포시 관내에 있는 정보나 데이터 갖고는 원활한 세수 징수나 이런 것들의 근거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FIU 시스템을 알게 된 게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를 잡아낸 게 이 FIU 시스템이었더라구요. 여기서 반복적인 현금인출 기준만으로도 의심 거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국세 통합 관련 시스템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NTIS나 PCI나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신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저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따로 없구요. 경기도를 통해서 FIU 정보도 어떤 중앙 행정기관과 협조 관계가 구축되면 각 시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망이 열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기준이라든가 운영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군포시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관리를 하기 시작하셔서 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았거든요. 저는 기업에서 업무적으로도 그 자료들을 활용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면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현황 분석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어떤 내가 신변잡화적으로 개인 치료의 사용량, 해외 사용금액이라든가 이런 사용내역들부터 야간에 썼나, 주말에 썼나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하단에 소득세 개별 분석자료라고 해서 뭐라고 나가냐 하면 “사전 성실신고 지원안내 대상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분은 어떤 세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인지를 알 수 있는 안내까지 고지가 되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업무에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 등을 저희가 어떤 큰 장애 없이 살펴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급 기관하고도 같이 해서,
○이훈미 위원 업무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빅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만들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업무 협조를 받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부터 399쪽까지 일반현황, 추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전략목표는 체계적 균형적 도시관리를 통한 도시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는 공공경관사업을 통한 조화롭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계획을 통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 조성,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가치 향상,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변화하는 도시여건 반영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 등 8건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변화하는 도시여건 반영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2030 경관계획을 수립,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이며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402쪽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우리 시의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2024년 3월 착수하고 2026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403쪽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신도시를 건설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자족기능 강화방안, 개발구상안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2월 용역 착수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검토하여 지구계획 수립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04쪽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저소득 계층에 공공주택을 적기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면적은 62평방킬로미터, 주택 4,7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공사 착수하여 현재 11%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5쪽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590만 평방미터에 주택 4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우리 시는 160만 평방미터에 1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지구 지정 제안하여 2023년 6월 30일 지구 지정하였으며 2025년 4월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4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6쪽 군포역세권 개발을 통한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낙후된 공업지역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은 2021년 착수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48,000평방미터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1월 27일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고 2022년 10월 공사 착수하여 기초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07쪽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상당기간 경과된 구역을 재정비하여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민원은 해소하고 계획적, 체계적 도시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대상 지구는 11개 구역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 마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안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26%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4년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8쪽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관리 추진입니다.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관리 대상은 22평방킬로미터이며 금년에는 안내판 설치 9개소, 시정명령 등 41건을 조치하였으며 건축허가 등 33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97쪽부터 399쪽까지 일반현황, 추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전략목표는 체계적 균형적 도시관리를 통한 도시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는 공공경관사업을 통한 조화롭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계획을 통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 조성,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가치 향상,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변화하는 도시여건 반영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 등 8건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변화하는 도시여건 반영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2030 경관계획을 수립,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이며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402쪽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우리 시의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2024년 3월 착수하고 2026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403쪽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신도시를 건설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자족기능 강화방안, 개발구상안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2월 용역 착수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검토하여 지구계획 수립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04쪽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저소득 계층에 공공주택을 적기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면적은 62평방킬로미터, 주택 4,7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공사 착수하여 현재 11%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5쪽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590만 평방미터에 주택 4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우리 시는 160만 평방미터에 1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지구 지정 제안하여 2023년 6월 30일 지구 지정하였으며 2025년 4월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4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6쪽 군포역세권 개발을 통한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낙후된 공업지역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은 2021년 착수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48,000평방미터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및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1월 27일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고 2022년 10월 공사 착수하여 기초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07쪽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상당기간 경과된 구역을 재정비하여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민원은 해소하고 계획적, 체계적 도시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대상 지구는 11개 구역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 마련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안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26%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4년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8쪽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관리 추진입니다.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관리 대상은 22평방킬로미터이며 금년에는 안내판 설치 9개소, 시정명령 등 41건을 조치하였으며 건축허가 등 33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요업무 보니까 신규사업으로는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구요. 그리고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수립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립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 롤모델,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구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26년 6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가능하나요? 이 추이로 간다면?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26년까지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가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구요. 과연 26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우리가 대야공공주택지구 조성하는 데 있어서 LH라든가 협의할 부분들, 또 우리가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더라구요. 호수로 확장이라든가 그리고 대야지구라든가 송정지구 연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타 기관과 협의를 해야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이런 것들이 잘 조성돼서 이 대야공공주택이 완벽하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과에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이것 맞춰서, 지금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공공주택지구. 우리 군포시가 지금 주거환경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대야지구랑 그리고 3기 신도시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군포시 입장에서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시만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안산시와 의왕시와 군포시 3개 시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과연 어떤 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경쟁 아닌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나와 있지만 기피 시설들이 과연 각 3개 지자체 시가 자기네 시 구역 안에 넣는 걸 원치 않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은 타당하게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구요. 그러기 위해서 앞전에 403페이지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이 중요한 거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맞춤형 개발전략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거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만, 카드가 많아야지만 좀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런 과정을 잘 거쳐야만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분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러한 우리 3기 신도시의 군포 관내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향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앞전에도 이전에도 많이 논의가 됐지만 당동지역이라든가 부곡동이라든가 송부동이라든가 이런 앞전에 우리 군포시 관내에 LH 개발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개발했을 때 우리 시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을 못 했거나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고치려니까 안 되는 건데 지금 그 앞전의 과정들을 교훈 삼아서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전략 수립도 하시고 이런 협상들도 그리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협의들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포괄적으로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 도시계획과는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가 신규사업은 기본계획 재정비 1억 3,000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건 그것만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것만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거의 신규사업이 없는데 이례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군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하신 거니까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전반적인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시는 업무 중에 재정비나 전략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과정 중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욕구, 니즈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구단위 재정비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안이 나오면 시민들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견도 듣게 돼 있구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기존에 하시는 것 말고도 만약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시민과 소통하시는 자리들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의 변화라든가 도시의 개발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특히 군포가 도시개발이 상당히 타 도시에 비해서 미진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신데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제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궁금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으실 거고 의견도 개진하고 싶어 하실 텐데 그런 소통 과정들을 업무상에 집어넣으시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화시켜서 집어넣어서 시민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전략들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4쪽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미지구에서 송부지구 연결 도로 3기 신도시 편입 등에 문제점으로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그때 2019년에 됐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대야미요?
○신경원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2018년,
○신경원 위원 18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7월입니다.
○신경원 위원 2018년에 승인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구 지정이 된 거구요.
○신경원 위원 지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개발계획 승인은 2019년,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게 또 문제점으로 발생이 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유가 뭔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의군안, 3기 신도시라고 칭하죠. 의군안 신도시가 최근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구 내로 대야미지구에서 계획했던 송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로가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 3기 신도시는 준공이 2031년이든요. 그런데 대야미는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정도의 준공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야미지구의 입주민들이 2026년이면 입주를 할 텐데 연결 도로들이 개설이 늦어지면 차량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유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국토부하고 LH에 건의가 됐던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도로는 대야미지구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통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냥 긍정적인 답변까지만 들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안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최근, 지난번 10월달에 광역교통개선대책 회의 때도 가서 그걸 강력히 요구했구요. 그래서 LH에서도 최대한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대를 해도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405쪽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지구 조성 부분인데요. 여기도 문제가 각 지자체 간의 의견충돌이 예상된다고 문제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는 주민기피시설도 있고 자족시설과 이런 설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자족시설과 주민기피시설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자족시설이라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얘기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기피시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설들인데 변전소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각장이라든지 열 공급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사실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는 입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가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신도시에 얼마 용량의 어떤 시설을 담아야 될지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사실 저희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양보하고 해서 가능하면 3개 시가 서로 어떤 자기주장만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또 요구할 거 있으면 강력히 요구해서 제일 적정한 위치에 입지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걸 위해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용역은 시작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언제 완료되나요, 그건?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금 현재 56% 정도 진행이 됐구요. 저희가 3기 신도시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는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지해 놓은 상태고 곧 다시 재개를 해서 지구단위개발,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이 2025년 4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대응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지해 놓은 용역을 다시 또 재개해서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용역이 완료가 되고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구계획 승인 이전에 문제점은 해결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다시 한번,
○신경원 위원 용역이 완료가 되고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지금 이것 지구계획 승인 이전에 대야미지구에서 송정지구 연결도로 3기 신도시 편입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것은 당연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또 해결돼야 되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해당부서의 책임이신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지금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저희 개발제한구역 훼손방지를 위한 지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 통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도 따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받은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수시로 교육 가고 있구요.
○이혜승 위원 아니아니요, 그 가이드요. 경기도 내에서 내려온 가이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저희도 시달받아서,
○이혜승 위원 적용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일단은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면 현장에서 일단 계고를 합니다. 사전에 계도를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시정이 안 되면 공식으로 처분을 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요.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90일까지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 기간을 좀 단일화하자는 취지로 경기도에서 이런 통합 가이드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좀 구체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따로 마련을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며칠로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단계별로 계도는 14일이구요.
○이혜승 위원 14일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2단계로 처분을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때는 10일,
○이혜승 위원 10일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시간을 주고 있구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또 시정명령 1차가 나갑니다. 그때는 약 50일 범위 내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 적용기한을 통일하셔서 행정의 통일성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세원관리과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그 건수가 적지가 않더라구요. 그 이행강제금 부과한 목록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나와 있던데 저희가 이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수시로 점검을 나가시고 여기 24년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의왕·군포·안산 개발구역 내 행위제한 및 단속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쓰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이 부분 다른 지자체 보니까 드론 같은 걸 활용하기도 하더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히 좀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가 군포·의왕·안산 3기 신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광역교통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가 군포·의왕·안산 3기 신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광역교통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철도는 교통과 쪽에서 하고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아,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교통 관련 전반적인 총괄적인 것은 우리 신도시 개발전략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교통과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긴밀히 협조하고 있구요. 중앙에서 회의할 때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 3기 신도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야미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횡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그러냐면 수원을 거쳐서 용인이나 광교나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동서축의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그때 중간보고회 때 갔었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야 향후에 이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야미지구가 들어왔을 때 교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왕이 생각하는 것 다르고 또 안산이 생각하는 것 다를 겁니다, 아마.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의왕과 안산은 지금 이 용역을 했나요? 물론 교통과 거지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구체적인 용역은 의왕은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의왕은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산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럴 때 사용하려고, 물론 교통과가 하지만 이 용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정이라든지 3기 신도시 쪽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야 향후에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교통과랑 계속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야미-송정지구 연결도로, 이게 제가 저번에 LH에서 와서 이야기를 듣기로 이 부분을 3기 신도시로 넘기려는 것 같더라구요, 원래는 대야미지구 들어올 때 이걸 연결시키려고 계획했다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금사정 이런 핑계 대면서 이걸 3기 신도시로 미루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 된다, 왜냐하면 대야미지구 들어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국도변이 지금 현재도 엄청 막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연결시켜놔야 향후에 민원, 왜냐하면 대야미지구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시로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거든요. 왜 이것 안 만들어 주냐고. 그래서 사전에 이걸, 뭐 긍정적인 답변 들으셨다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대로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전략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공업지역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당정동 공업지역 일원의 개발 정비를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도시 여건 및 우리 시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당정동 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3,700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첨단산업, 주거, 상업 등이 연계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2024년에는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진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금정역은 트리플 역세권이며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계획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변화와 선도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금정역 일원에 미래지향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국토부장관 방문 시 현안사항으로 금정역 통합개발을 건의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안 연계추진 가능 회신받아 현재 통합개발 타당성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24년 6월까지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타당성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고 2024년 4월 환승체계 개선 기본계획 및 환승센터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또한 통합개발 관련 완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군포역세권 일원 부흥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 및 생활인프라 정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이며 위치는 당동 77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90억, 도비 18억을 포함 275억 6,900만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9월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2년 12월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조성공사를 1차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1월에는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3.31만세광장 및 역전도랫길 조성사업과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등을 준공하여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서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전략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공업지역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당정동 공업지역 일원의 개발 정비를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도시 여건 및 우리 시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당정동 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3,700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첨단산업, 주거, 상업 등이 연계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2024년에는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진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금정역은 트리플 역세권이며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계획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변화와 선도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금정역 일원에 미래지향적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국토부장관 방문 시 현안사항으로 금정역 통합개발을 건의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안 연계추진 가능 회신받아 현재 통합개발 타당성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24년 6월까지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타당성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고 2024년 4월 환승체계 개선 기본계획 및 환승센터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또한 통합개발 관련 완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군포역세권 일원 부흥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 및 생활인프라 정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이며 위치는 당동 77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90억, 도비 18억을 포함 275억 6,900만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9월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2022년 12월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조성공사를 1차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1월에는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3.31만세광장 및 역전도랫길 조성사업과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등을 준공하여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중에서 신규사업 중에 당정동 공업지역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원래 2차 추경 때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옆에 유한양행 부지죠. LH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때 발맞춰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가 그런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는 이유로 그때 예산을 못 세워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쪽 당정동 51번지 쪽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이루어져서 당동 전체 공업지구 노후된 데가 이전하고 다시 새롭게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점이 여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구상하고 사업화 방안에 대한 수립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타당하구요. 그때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이전에 한번 LH와 도시공사가 한번 용역을 한 번 했었죠, 그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현시점에 맞는 최적의 방안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를 좀 올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당연히 사업성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이 공업지역만의 특성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최대한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야지구가 4,700세대가 조금 넘는데 여기를 주거로만 개발을 했을 때는 한 25억 정도의 세수가 확보된다 그러더라구요, 첫날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면 이쪽이 당연히 다 아파트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거보다는 더 우리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형성되는 그런 기반으로 갔을 때 요즘과 같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군포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또는 이런 단지들이, 공업지역들이 활성화되어서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야지 이런 자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성도 봐야 되고, 그리고 공업지구의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한쪽으로라는 거는 주거라는 거죠. 딱 주거환경만 만들어 놓고서 빠지는 공간이 아닌 여기 공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승인이 된다면 진행이 되겠죠?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개발과 사업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과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셔야 되고 그게 용역과제에도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물론 저희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당정동 공업지역이 우리 군포시에서는 산업시설로서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지만 이 용역이 자족기능을 훼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라고 저희가 기본방침을 세우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이 나오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416페이지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묶여있는 사업이에요. 이건 복합적인 사업인데 그중에서 남·북부역사 통합역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남·북부역사 통합역사 또는 통합개발 추진하시는 것들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맞추어서 금정역 일원이 개발되면서 구도심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받는 기부채납이 있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416페이지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묶여있는 사업이에요. 이건 복합적인 사업인데 그중에서 남·북부역사 통합역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남·북부역사 통합역사 또는 통합개발 추진하시는 것들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맞추어서 금정역 일원이 개발되면서 구도심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받는 기부채납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공공기여분들.
○이동한 위원 공공기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복합환승센터가 추후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남·북부역사 통합 개발되고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일원이 종합적으로 개발되는, 거기 다 또 하나 산본천 복원까지도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크게 보면 네 가지의 큰 사업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금정역 일원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는 단계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 통합 환승센터, 금정역 남·북부 통합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복합환승센터가 그리고 그 일원의 개발과 산본천 복원, 이게 순차적으로 시기적으로 한 번에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져서 가는 건데 그 첫 단추였던 게 통합 환승센터였구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승체계 기본 개선하고, 이건 용역 들어갔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타당성용역 들어갔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내년 7월에 나오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용역기간은 10개월로 해서 내년 7월이 준공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국토부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다음에 그 용역결과 가지고 남·북부역사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그걸 다시 통합개발로 할 수 있게끔 가서 통합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리 군포시 사업의 거의 가장 최우선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당연히 주거환경도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려를 표했던 위원으로서 내년도 주요업무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부단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가지고 좀 부탁말씀 드릴 게 있어가지고, 416페이지에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진행 중이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1차 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용역 착수보고회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착수보고회에 저희가 참석해서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역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기대나 이해가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에서 살펴봤을 때도 단계별로 저희가 진행했던 수많은 용역 과정이나 용역결과가 결국은 저희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또다시 이렇게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용역결과 자료가 이전에 잘못 논의됐던 부분이나 또는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야 되는 계기가 꼭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부분과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해를 시키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과정에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군포시의 재원 안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측해서 예상하는 비용만 지금 40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400억을 투자했을 때 저희가 실제 금정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군포시의 시민들이나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청해서 나중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현명한 판단을 해서 성공적인 금정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부탁말씀 드리구요. 군포역 역세권 도시재생 관련해서 상생드림플라자가 내년 1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 상생드림플라자는,
○이훈미 위원 착공, 착공.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올 1월에 착공을 했고 준공은 내년 7월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내년 7월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이 착공이 1월 30일이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뉴딜사업 관련해서 중심센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행과정은 잘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그게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서 그게 마중물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그 지역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 소상공인, 이런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가 활성화가 되는 게 그 인근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같은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만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축물 자체는 하드웨어적인 거지만 그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인데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게 임대사업도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시설들이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성공적인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시재생 관련사업이 좀 힘을 잃었어요. 그런 사업에 대한 후반 작업에 대한 부분이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해지면서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불투명해지는 사업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더군다나 내년도 하반기 들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준비들을 주변 인근 지자체 사례들을 체크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13쪽 업무 추진성과 부분인데요. 앞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해 온 실적이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금정역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남·북부역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역사로 개발하는 게 먼저 선행할 사업이구요. 두 번째는 그 금정역 일원에 환승체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정역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남·북부역사가 각각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올 초부터 시작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구요.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남·북부역사를 통합하는 게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정역 일원의 종합개발계획으로는 복합환승센터, 저희가 주거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여분에 대한 토지분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예정지인 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서 그쪽 일원에 우리 군포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넣는 게 저희 중기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부선이 지하화됐을 경우에는 금정역 상부에 여러 가지 커다란 시설을 넣는 게 장기계획 플랜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역은 국가사업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자체 사업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철도 계획하고 광역철도 계획이 먼저 파악이 되어서 접근이 되어야 됐던 부분인데 우리 군포시가 이것 놓친 거는 맞는 거죠? 처음에 시작될 때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놓쳤다기보다는,
○신경원 위원 그때는 이것에 대해서 국가철도 계획하고 광역철도 계획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 쓰지 않았던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건 아니고 국가 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물이, GTX-C 노선이 저희 금정역에 정차하는 그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것과 연계해서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 중에 여러 가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신경원 위원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군포시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재차 강조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도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더라구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국가계획인 건지, 광역계획인 건지, 이런 것에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현재 국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토부 노후역사 개량사업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금정역하고 군포역이 해당이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남·북부역사 통합개발이라는 게 지금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연계해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추진하는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명심합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 변동에 따라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세부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변동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 중에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생드림플라자에서 사업비가 조금 추가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사업내용 중에서는 상가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업비가 변동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변경해서 내년에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완료는 언제쯤으로 예정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 사업이 24년이 준공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4년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해야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조속하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금정역 아까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이대로 다 24년부터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지급이 안 되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근 시에서도 GTX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다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이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다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있는 용역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청취여서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자료요청을 6월에 한 번 하고 7월 12일날 금정역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는 24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업무보고를 하셨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추후에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금정역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뵙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때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제시가 안 됐고 자료도 오지 않았고, 이러한 것은 시민들이 모든 것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요청도 했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가 11월이고 업무보고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이 자료요청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자료는 지방자치법 40조, 동 시행령 48조의 각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규정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정권의 행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
○신금자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항, 그래야지 저희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저희가 답변할 수 있어요. 저희가 마음대로 답변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런 자료나 그런 정보들을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올해 시간이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빨리 찾는다고 하셨는데 빨리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비단 신금자 위원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는 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는 건 지방자치법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숙지를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필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비단 신금자 위원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는 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는 건 지방자치법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숙지를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필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마무리잖아요, 내년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웃 갈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주변에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갈등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런 역할도 도시재생센터 중의 하나죠.
○위원장 이우천 도시재생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의 상가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설득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물론 우리 행정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지금.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이런 일들을 도시재생센터가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이라도 어쨌든 주민들과 협의와 의논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설득도 계속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으로 바로, 예를 들어 의원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까지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궁금한 건 군포역 개선 이거는 우리 과의 담당이 아닌가요? 교통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역도 개선한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게 아직 얘기가 없어서, 그러면 교통과에 물어보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원으로는 주택정책팀 등 5개 팀으로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도시 25개 구역에서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본신도시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8개 단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424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2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합의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정비기본방침 외에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 20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4년 12월까지 경기도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28쪽 기존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11개 구역 중 군포1구역을 포함한 3개 구역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정비계획안 입안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2024년 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기존도시의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주거정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거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의 주거정비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통합 지원하는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상담소 및 시민강좌 개최를 통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0쪽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주택개조 및 수선유지보수,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대하여 건축, 시공, 구조, 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로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의 진행 공정에 적합한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10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종합설비인가, 건축심의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른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건축 사업은 4단지 한라1차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 리모델링 사업은 산본신도시 내 7개 단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단지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423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원으로는 주택정책팀 등 5개 팀으로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도시 25개 구역에서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본신도시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8개 단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424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2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합의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정비기본방침 외에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 20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4년 12월까지 경기도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28쪽 기존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11개 구역 중 군포1구역을 포함한 3개 구역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정비계획안 입안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2024년 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기존도시의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주거정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거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의 주거정비사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통합 지원하는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상담소 및 시민강좌 개최를 통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0쪽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주택개조 및 수선유지보수,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신축현장에 대하여 건축, 시공, 구조, 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로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의 진행 공정에 적합한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10개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종합설비인가, 건축심의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른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건축 사업은 4단지 한라1차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 리모델링 사업은 산본신도시 내 7개 단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단지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우리 이번 과는 전부 다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사업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사업이 있어가지고, 주거정비사업 관련해서 시민강좌 개최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저도 두 차례 가서 강좌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에 시사점하고 반성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강좌를 들어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아, 이래서 이랬었구나” 또는 몰랐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걸 더 확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계획이 있으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았던 것 같구요.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가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강좌들을 앞으로 더 심화시켜서 계속 진행시켜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정비지원센터 여기 운영하시는 센터장하고 센터 직원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보통 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도 많이 하셨고 전에 건축과장님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래 다섯 명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직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세 명 정도가 지금 결원 상태인데 더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또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경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폭이 더 다양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주거정비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 중에서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 및 주민상담소, 그다음에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운영에 관한 실태점검, 정비사업 관련 업무 지원,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일반 시민분들이 이 정비지원센터에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본 건데 실질적으로 전문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위촉이 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촉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번에 공모했는데 지원이 없어서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센터의 주요 업무가 시민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 센터를 찾아가면 어떤 업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히 안내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여기 내시된 것은 주요업무 포괄적으로 러프하게 해놓은 거고 또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참고로 혹시 서울시에서 하는 재개발 관련 사이트 혹시 아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몽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정보들을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이 완료됐으면 어떻게 지구 지정이 다 완료됐는지, 관련 서류 같은 것들도 다 보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계속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 시민강좌를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사실 서울시의 정비몽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재정비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는 코로나 때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돼 있는데 온라인에 영상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용도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규모나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시 간의 격차가 있겠지만 제가 그 사이트 내용들을 보면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군포시도 이런 정도의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범주는 다르겠지만, 특히 지금 진행하시고 결과가 좋았던 시민강좌도 강좌로 그치지 말고 그 아카데미처럼, 그리고 그 아카데미 운영에서 좋았던 점은 뭐냐 하면 그 시민강좌의 내용들을 기본과 심화 이렇게 구성을 해서 특히 심화 과정을 하신 분들은 정비위원으로 구성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걸 시장님께서 허가를 해주시면서 인정 부분이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포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아무래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시에서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면 실제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데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레퍼런스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24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부분에서요. 특별법 제정과 산본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주요 성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해 온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은 아직,
○신경원 위원 계류 중에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계류 중에 있구요. 지금 저희들이 MP지원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수시로 회의도 개최하고 있구요. 주민도 간담회를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또 국토부랑 열심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결과물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결과물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지금 초안까지는. 그래서 그것,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 초안의 내용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블록별로 나와 있어요. 연차별로도 나와 있고. 어디 설치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게 다 지금 준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면상까지 나와 있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은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우리 군포시만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만의 계획에서 어떤 게 가장 주안점이고 중요하다고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안점이라는 게 ,
○신경원 위원 중요한 부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 블록별, 단지별로 사업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열심히 검토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특별법 제정이 되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시냐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성이에요, 단지별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니까 그 중요한 부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그게 사업성에 결부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부서 간에 협의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주고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특별히 제정되면 제시하는 게 용적률이 340% 정도 돼야지, 구역별로. 그래도 사업성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 검토 단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단지마다 본인들이 추진하는 대로 가는 거겠지만 시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특별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중지시킬 수도 없는 거구요. 나중에 특별법이 나왔을 때 재건축이 유리한지 리모델링이 유리한지 그때 가서 시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국토부랑 열심히 협의하고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협의의 내용이 몇 회를 했으면 그 결과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국토부랑 협의한 것은 꽤 많이 있어요. 숫자로는, 잠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MP지원팀하고 총 17회 정도 협의를 했구요.
○신경원 위원 17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다음에 국토부 관련기관과 총 28회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 17회 회의를 한 회의내용하구요. 간담회 했던 회의내용과 그 결과가 어떤 건지 부서의 검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의 검토,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대응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425쪽 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주거정비 지원센터의 운영 관련해가지고 정비사업 구역별 문제점 및 주민갈등 요소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향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방향을 전략으로 내세우셨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비구역별 문제점하고 갈등요소가 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3개 구역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종전자산가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런 트러블이 있는 거구요. 나머지 구역들은 그게 없습니다. 현재 뭐 반발하고 그런 것들은 없고 현재 거기 3개 구역 정도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그러면 제시가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경기도에서 컨설팅받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종전자산가가 공시지가로 그 당시에 3개 구역이 지정된 거고 지금은 부동산에서 종전자산가를 왔다 갔다 검증하기 때문에 나머지 후속타들은 없는데 첫째로 지금 3개 구역이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거정비 지원센터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관여라기보다도 지금 리모델링센터만 있었잖아요. 지금 통합으로 운영한 지가, 11월달부터 운영됐는데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이런 문제가 그러면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해결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신경원 위원 관여는 해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중재는 저희들이 해 드리죠.
○신경원 위원 그것 누가 하는 거냐구요. 시에서 해요, 센터에서 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앞으로 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서도 어려운 걸, 센터에서 능력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센터도 힘들지만 저희도 관여를 해야죠.
○신경원 위원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지금. “센터에서 해야죠” 그래놓고 시에서 이게 능력 되냐 그러니까 금방 “시도 관여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서 센터는 어느 부위까지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시는 어디까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갖고 추진하셔야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이것은 종전자산가에 대한 재산 싸움이기 때문에 시도 책임질 수 없구요,
○신경원 위원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중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중재는 계속 저희가 해 드린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하신다면서요, 앞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센터에서 하는데 역량이 부족하면 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센터가, 시에서 해결 못 하는 것은 센터에서 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여해서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유, 당연하죠.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네, 그 말씀 저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번영로 도로개선공사,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중로 2-14호선과 중로 1-17호선 보상 착수, 반월호수-수리사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내 714개 노선 168.8킬로미터의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와 관내 하천 배수로에 대한 하천 수해복구공사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안전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 향후 발전방향 등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번영로에서 군포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간 0.6킬로미터 구간에 1~2개 차선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2022년 7월 도로개설공사 착수, 전기·통신 등 도로확장구간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중으로 2024년 6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입니다. 유한양행 부지와 당정2지구 간 안양천에 길이 50미터, 폭 29미터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발주하여 계약추진 중으로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반월호수-수리산 도립공원 간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반월호수부터 납다골, 속달 5개 구간 연장 2.2킬로미터, 폭 16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4년 7월부터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업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중로 2-14호선과 중로 1-17호선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군포로 한전주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도47호선 군포중학교에서 군포새마을 구간에 한전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구간 0.66킬로미터 도로 양측에 전주 49개를 철거하고 한전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1억원입니다.
다음은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안양천 합류부부터 한얼공원 삼거리까지 1.44킬로미터 구간의 산본천을 복원하여 치수 안전성 확보, 생태계 복원, 하천 수질 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산본천 복원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중으로 2023년 12월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후 경기도와 협의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군포, 광명, 안양, 의왕 경기도 4개 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안양천 3.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쉼터 조성 4개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기 정밀점검 및 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터널 등 96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번영로 도로개선공사,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중로 2-14호선과 중로 1-17호선 보상 착수, 반월호수-수리사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내 714개 노선 168.8킬로미터의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와 관내 하천 배수로에 대한 하천 수해복구공사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안전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시사점, 향후 발전방향 등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번영로에서 군포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장터널에서 보건소 간 0.6킬로미터 구간에 1~2개 차선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2022년 7월 도로개설공사 착수, 전기·통신 등 도로확장구간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중으로 2024년 6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입니다. 유한양행 부지와 당정2지구 간 안양천에 길이 50미터, 폭 29미터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발주하여 계약추진 중으로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반월호수-수리산 도립공원 간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반월호수부터 납다골, 속달 5개 구간 연장 2.2킬로미터, 폭 16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4년 7월부터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업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중로 2-14호선과 중로 1-17호선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군포로 한전주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도47호선 군포중학교에서 군포새마을 구간에 한전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구간 0.66킬로미터 도로 양측에 전주 49개를 철거하고 한전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1억원입니다.
다음은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안양천 합류부부터 한얼공원 삼거리까지 1.44킬로미터 구간의 산본천을 복원하여 치수 안전성 확보, 생태계 복원, 하천 수질 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산본천 복원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중으로 2023년 12월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후 경기도와 협의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군포, 광명, 안양, 의왕 경기도 4개 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안양천 3.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쉼터 조성 4개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기 정밀점검 및 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터널 등 96개소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2022년 12월에 최종 선정이 확정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6월 13일날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용역사하고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기본구상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도 협의중에 있구요.
○이동한 위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기본구상안이 12월에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과정 속에서 우리 군포시는 우리 입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안들을 계속 건의를 하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기본구상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반영 필요성을 계속 요청하고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천 기본구상이 환경부에서 올해 말에 나오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걸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타 들어가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경기도랑 의논하는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할 때,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당연히 환경부와 경기도, 상급기관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가 원하는 또 필요한 그런 멋진 산본천 복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그리고 안들을 제시를 해주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구요. 맞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산본천 복원을 위해서 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기본구상안이 확정되고 행정절차를, 우선 이행할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진행 상황에 맞춰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10년간의 사업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제 1년 차인데 장기간의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단을 구성하기에는 약간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충분히 아시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당연히 공무원분들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분들이 계세요. 상인이라든가 그쪽 개발되는 지역들 토지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추진단들을 구성해서 많은 의논이 있어야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의견들을 담아서 산본천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 추진단을 구성할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오게 되면 빠르게 잘 구성을 해 주셔서 추진단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연계된 부분인데요.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하천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하천이 지나가는 동선 안에 있는 관련 부가사업이 인근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사업과의 어떤 연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소통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그 주변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런 사업계획을 고려해서 우선 계획안을 수립했구요. 또 진행상황에 맞춰서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행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실제 업무에 영향, 소통이 미진한 부분이 업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구요. 그 업무의 영향이 세금 낭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금정역 인근 일대에 군포시의 재원에 예비 자원부터 시작해서 사업자원이 다 투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관련된 주관부서가 정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소통하셔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소통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과정이 안 보여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일찍 조정을 하셨으면 이 정도 예산 낭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들이 행정감사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번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각자 사업을 다 진행하시는데 진행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각자 알아서 잘 찾아주시면 좋은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타이밍을 못 찾아서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저는 빨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본천 관련 부서,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부가 사업들, 지금 금정역도 마찬가지고 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사업에 미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기적인 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셔야지 중간에 금정역 하나만 갖고도 그 수많은 용역과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저희가 또 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산본천도 그렇고 다 사업 규모들이 크잖아요. 인근에 재개발하는 사업들도 지금 지구 지정된 것 중에 1조원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하고 연관된 사업들인데 얼마나 심각한지 좀 인지하셔가지고, 특히 산본천이 중앙에 메인 동선을 흘러가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힐스테이트 AK 위에 올라가셔서 저희 금정역 방향을 바라보시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동선이나 도로의 교통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면서 과연 우리가 고민하는 이 입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토의들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실 테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관련 부서들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도 각 부서에서 공유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서로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토의하는 정례화된 회의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업무 공유도 하시고 또 논의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 서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정례화된 회의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추진할 때는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또 하기 전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다 참여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좀 더 정례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3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성과인데요. 여기서 반성과 시사점으로 당정공업지역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로 1-17호선, 중로 2-14호선, 소로 1-77호선 이게 반성과 시사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도로개설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주된 이유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도로시설 사업이 가장 주된 이유는 사업비 확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2-14호선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거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구요. 1-17호선이나 77호선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채권발행을 검토해서 지역개발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2019년도 실시설계 인가가 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그동안에 왜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부분들이 자체 재원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019년 이후에 2023년인데 긴축재정은 이번에 가장 크게 긴축재정을 하겠다 그랬지만 그 안에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때는 왜 이것 검토를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때 당시에는 시 자체 재정으로 확보가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사업을 예정했을 때는 예산부서하고 서로 논의가 없었고 사업을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가지고 했었던 사항인데 재정여건이 변화하다 보니까 확보가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조속한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사업도?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업무보고서 439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발전 방향 및 전략으로 나타내고 있는 3기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국도 47호선 지하화하는 것하고 호수로 확장, 국도 47호선에서 송부로 간 연결도로 신설 이 부분은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발전 방향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흥수 국토부, LH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기도랑 해서 계속 4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중에 있구요.
○신경원 위원 협의 중에 군포시의 현안사항을 모두 반영되게 협의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필요성 이런 것들을 건의한 사항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만 계속한다고 그러는데 각 부서마다 협의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미진한 부분은 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국도 47호선 지하화나 이런 것들은 LH에서 검토를 하겠다고까지는 얘기가 됐구요.
○신경원 위원 네.
○건설과장 정흥수 최종 반영하는 것은 계획안이 수립되어서 최종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LH가 국토부에 2024년 6월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구계획 승인은 국토부가 25년 4월에 승인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구계획 승인하고 지구계획에 의해서 광역교통 대책이 어느 정도 반영돼가지고 지구계획이 수립되고 있구요. 2개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최종 계획안이 나오는 게 2024년 6월로 승인 신청을 한 사항이구요. 거기에 저희가 승인 신청하기 전에 그 계획안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군포시 현안사항이 전부 담겨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국도 47호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LH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런 현안사항이 분명히 이 안에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수고스럽지만 계속해서 이 현안사항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부터 454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 철저한 위반건축물 관리로 건축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내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위반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년 평균 연간 111건의 위반건축물을 단속하였으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가중시키고 위반 건축행위 예방 리플릿 등을 제작 배부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6쪽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총 49,111건이며 불법광고물 자동경보 발신 시스템은 193,744건을 발송하여 불법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게첨 수요가 많은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교체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고물에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있어 사실상 과태료 부과와 현장 단속이 어려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동경보 전화발신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이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 및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관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공사에 대해 연 3회 이상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9회에 걸쳐 해빙기, 우기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사전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기별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2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용승인 건축물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활동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그리고 건전한 건축법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물생애주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해당되며 지원기준은 공용시설물 총사업비 80%까지 보조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옥상 방수공사 및 담장 보수 등 총 49개 단지에 5억 7,8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2월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에서 지원 순위를 선정하여 3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안전한 도시를 위한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정기점검과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축물 정기점검은 관내 건축물 117개소에 점검기관을 지정 통보하였으며, 이 중 82건은 점검 완료하였고 3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3종시설물은 25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하반기에 안전점검 용역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노후건축물에 대한 빈틈없는 실태조사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등 근로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를 포함 총 156개 단지 72,946세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액은 의무관리단지는 최대 6,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비·청소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단지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규사업인 아파트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에어컨 1대당 최대 60만원으로 총 1,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억원, 노후승강기 등 지원사업으로 의무관리단지에 1억 2,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에 4,000만원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으로 7개 단지 노후승강기 등 지원사업에 의무관리단지 2개 단지, 비의무관리단지 1개 단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9개 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에 5개 단지, 총 24개 단지 6억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향후 현장조사와 실무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지원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과 시 주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목전지공사 관련 다수 민원이 발생한 한양목련아파트와 고질 민원이 있는 세종아파트를 대상으로 시 직권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주관 감사로 한라2차아파트를 감사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며, 내부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윤리교육과 공동주택관리 감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은 11월 1일 실시하였고, 하반기 순회교육은 12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공동주택관리 투명성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무 중심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 역량을 향상시켜 올바른 관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51쪽부터 454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 철저한 위반건축물 관리로 건축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내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위반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년 평균 연간 111건의 위반건축물을 단속하였으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가중시키고 위반 건축행위 예방 리플릿 등을 제작 배부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6쪽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총 49,111건이며 불법광고물 자동경보 발신 시스템은 193,744건을 발송하여 불법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게첨 수요가 많은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교체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지속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고물에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있어 사실상 과태료 부과와 현장 단속이 어려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동경보 전화발신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이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 및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관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공사에 대해 연 3회 이상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9회에 걸쳐 해빙기, 우기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사전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기별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2년 4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용승인 건축물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활동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그리고 건전한 건축법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물생애주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해당되며 지원기준은 공용시설물 총사업비 80%까지 보조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옥상 방수공사 및 담장 보수 등 총 49개 단지에 5억 7,8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2월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에서 지원 순위를 선정하여 3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안전한 도시를 위한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정기점검과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축물 정기점검은 관내 건축물 117개소에 점검기관을 지정 통보하였으며, 이 중 82건은 점검 완료하였고 3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3종시설물은 25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하반기에 안전점검 용역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노후건축물에 대한 빈틈없는 실태조사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2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등 근로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를 포함 총 156개 단지 72,946세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액은 의무관리단지는 최대 6,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비·청소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단지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규사업인 아파트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에어컨 1대당 최대 60만원으로 총 1,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억원, 노후승강기 등 지원사업으로 의무관리단지에 1억 2,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에 4,000만원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으로 7개 단지 노후승강기 등 지원사업에 의무관리단지 2개 단지, 비의무관리단지 1개 단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9개 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에 5개 단지, 총 24개 단지 6억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향후 현장조사와 실무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지원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과 시 주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목전지공사 관련 다수 민원이 발생한 한양목련아파트와 고질 민원이 있는 세종아파트를 대상으로 시 직권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주관 감사로 한라2차아파트를 감사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며, 내부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윤리교육과 공동주택관리 감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은 11월 1일 실시하였고, 하반기 순회교육은 12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공동주택관리 투명성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무 중심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 역량을 향상시켜 올바른 관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 452쪽인데요. 산본로데오거리 내 위반건축물 일제 점검실시 사업을 주요 성과로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했다 그랬나요? 3월하고 8월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해오던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기적이라 그러면 매년 2회씩 했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 계속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했는데 가장 위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위반사항은 사실 실질적으로 실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구요.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점검하고 나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행정절차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뭐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건축과장 문형태 원상복구 명령 먼저하고 그것에 따라서 원상복구 안 될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율은 얼마나 됐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원상복구율은 사실 위원님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영업을 하는 그런 저기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 이행강제금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원상복구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신경원 위원 물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감정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시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지금 여기서 개선사항으로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도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도점검도 나왔었습니다, 실태현황을 보고. 그런데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황파악 차원에서 점검을 나왔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관련해서 좀 개선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받게 하고 안 되는 데는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계속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은 계속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점검이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형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기계식 주차장,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점검은 했는데 사실상 이게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신경원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세세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에서 오래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부분요. 이 관련해서 제안을 했다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차량관리과에서 혹시 못 들으셨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저번에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여할 그런 저기가 아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는 지도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이쪽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신경원 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신경원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 간에 협의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관리과 쪽에서 어떻게 말씀이 서로 나누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차량관리과와 건축과의 관계 때문에 한 번 협의는 했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또 재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제가 확인하고,
○신경원 위원 이게 왜 늦추어질 수 없는 거냐 하면 부서에서 자꾸 핑퐁게임 하듯이 자꾸 던지는데, 차량관리과는 차량관리과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차량관리과 쪽에서는 업무가 이관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업무에 대한 부분에 명확성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보면 이게 정확한 업무 이관이 된 건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이게 주무 부서로 해서 이 부분을 나갈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 이것은 좀 명확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군포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서로 이것 내 일이다, 너 일이다, 이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조속히 협의하셔서 업무가 분명하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약속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협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드릴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희 위반건축물 관리하실 때 행정처리 절차가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끝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건축과장 문형태 해마다.
○박상현 위원 1년에 한 번.
○건축과장 문형태 네, 원상복구가 안 되면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박상현 위원 1년에 한 번으로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박상현 위원 계속 1년에 한 번으로, 이전부터 1년에 한 번이었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박상현 위원 다 아시겠지만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인해서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편이에요. 1로 했던 게 행정의 편의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만큼 2회로 늘려가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렇게 좀 넓히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2024년 추진계획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가중 적용도 이러한 맥락으로 부서에서 담아나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규제가 다들 강화되는 만큼 군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행강제금을 지금 1회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회 하시고 체납 독촉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부과하세요”하고,
○건축과장 문형태 독촉을 저희가 2회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세원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체납 독촉이나 압류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압류 조치는 없었죠, 한 번도?
○건축과장 문형태 네?
○박상현 위원 압류 조치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문형태 압류 조치요?
○박상현 위원 네.
○건축과장 문형태 세원관리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압류.
○박상현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박상현 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연계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세원관리과랑 얘기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바라겠구요. 지금 1회라고 일단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조금 손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랑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간사님.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아파트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사업이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19개소, 전체 44개소 중에서 19개소에 지원 가능하다고 그러셨었는데.
○건축과장 문형태 예산이 도에서 확실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구요. 1개소당 60만원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도비 지원 포함해서 1,14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건 그러면 1,140만원이면 저희가 60만원으로 19개,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것 얘기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49개 중에서 19개만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일단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49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9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근무환경에 대한 기본사업이어서 요구하시는 곳이 49개인데 19개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좀 안타까웠었는데요. 어쨌든 사업 시행하면서 나머지 관내 요청하신 곳들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구요. 그러면 여기 청소휴게실 개선 지원사업 9개 단지에 4,232만원은 아파트 청소휴게실 개선하고 에어컨 설치비용 그다음에 또 뭐가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휴게실 개선하고 에어컨 설치비용 두 가지로 9개 단지라고, 추진실적에서 보면.
○건축과장 문형태 그것은 휴게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은 휴게시설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거기 휴게시설 개선하면서 에어컨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별개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에어컨을 거기에 설치한 데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거기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따라서 비품도 그때 휴게실은 가능했거든요.
○이훈미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개요에서 구분해 놓으신 것은 1,140만원하고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는 9개 단지에 4,232만원이어서,
○건축과장 문형태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실 지원 사업까지만 있었던 거구요. 그게 9개 단지 4,200만원이라는 거구요. 그것 외로 별개로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게 이번에 따로 세워진 거죠.
○이훈미 위원 그럼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보통 변화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휴게실 설치.
○이훈미 위원 아예 없던 휴게실을 설치하는 부분인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휴게실 설치가 그런 것에서 있구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했더라도 할 수 있는 용도,
○이훈미 위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신청했는데 3개 단지는 시행을 못 한 곳도 있습니다. 용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행정절차상.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비실 노후도가 있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없는 데가 49개나 되는 거잖아요. 잘 관리하셔가지고 49개소에 다 잘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조례 관련해서 상의를 드렸는데 건축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구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좀 발 빠르게 제정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놓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서가 관련된 조례가 상위법이 변경됐을 때는 빠른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서라서 먼저 이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관련 부서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들 변경 사항들은 수시로 체크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관련 업무들이 늘 진행되는 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조례의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적용이 된 시점과 아닌 시점의 민감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착오 없는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이번에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을 저도 검토하면서 다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건축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게 있는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좀 서둘러서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조례 관련해서 상의를 드렸는데 건축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구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가 좀 발 빠르게 제정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놓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서가 관련된 조례가 상위법이 변경됐을 때는 빠른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서라서 먼저 이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관련 부서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들 변경 사항들은 수시로 체크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관련 업무들이 늘 진행되는 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조례의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가 적용이 된 시점과 아닌 시점의 민감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착오 없는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이번에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을 저도 검토하면서 다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건축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게 있는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좀 서둘러서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방금 전에 이훈미 위원님과 질의내용 중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것 잠깐 언급하려고 질의드리는 거구요. 말씀하신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서 그 부분이 용도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살짝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비품지원도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청을 못 하는 단지에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비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아, 그게 위원님, 휴게시설 내에 들어가는 비품이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비품도 추가로 들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이혜승 위원 네,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안에 비품을 거기를 채워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따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휴게시설 지원이라고만 얘기를 들으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걸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안내를 해 주실 때 그렇게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위반 건축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저희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여기에 대한 단속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실적은 나와 있지 않던데 이것 전담 인력이 이것도 따로 있나요? 저희 로데오거리만 가 봐도 다 불법광고물 천지잖아요. 여기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이 위험하다고 좀 보기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민원을 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건축과장 문형태 단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구요. 일부 못 미쳐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혜승 위원 단순히 계도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앞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충을 당연히 하셔야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가까운 로데오 거리도 지금 저희 시청 앞인데도 뻔히 식사하러 가실 때마다 다 보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단속을 못 하고 계신데,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심상가 내든 아니면 이번에 불법으로 건물 내에 불법 개조를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나 지금 시민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심상가 내든 아니면 이번에 불법으로 건물 내에 불법 개조를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나 지금 시민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 불법 개조된 걸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전세 피해를 입으신 청년들이나 사실은 전 재산과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건물 안에 방 하나짜리를 얻어서 몇천만원 주고, 그런데 그게 다 전세 사기로 해서 다 모든 재산도 날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고를 유도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기 편하실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런 신고를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불법 이런 것 발견하시면 신고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러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건물에 저것 저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유도하지 않으면 굳이 자기가 과에 전화해서 “저기 불법이니까 단속해달라”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전세 피해나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시책을 좀 펼쳐야 되니 시민들께서 협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가 그래서 리플릿도 제작해서 지금 배포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실 쪽에 배포도 하고,
○위원장 이우천 부동산이나 이런 곳도,
○건축과장 문형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홍보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부동산에는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정보들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이.
○건축과장 문형태 네.
○위원장 이우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