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 감액된 83억 4,80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6% 감액된 156억 5,081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703쪽부터 731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 감액된 48억 5,736만 2,000원으로 의료사업 세외수입 1억 6,751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46억 8,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3% 감액된 90억 5,184만 9,000원으로 건강증진 자살예방사업 21억 6,903만 3,000원,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관리 및 대응사업 48억 9,920만 6,000원,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 14억 3,149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35쪽부터 767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 증액된 34억 9,064만 7,000원으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4억 6,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 증액된 65억 9,896만 8,000원으로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8억 7,580만 4,000원,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자건강사업 35억 9,829만 3,000원,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14억 3,699만 1,000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 3억 2,27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 감액된 83억 4,800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6% 감액된 156억 5,081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703쪽부터 731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 감액된 48억 5,736만 2,000원으로 의료사업 세외수입 1억 6,751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46억 8,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3% 감액된 90억 5,184만 9,000원으로 건강증진 자살예방사업 21억 6,903만 3,000원,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관리 및 대응사업 48억 9,920만 6,000원,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 14억 3,149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35쪽부터 767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 증액된 34억 9,064만 7,000원으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2,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4억 6,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 증액된 65억 9,896만 8,000원으로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8억 7,580만 4,000원,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자건강사업 35억 9,829만 3,000원,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14억 3,699만 1,000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 3억 2,27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7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4,174만원 감액된 48억 5,73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8,747만원 감액된 90억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억 6,275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5억 7,491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5억 7,714만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억 6,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6,669만원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094만원 증액된 34억 9,06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2,104만원 증액된 65억 9,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3억 6,170만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2억 9,503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 8억 7,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4억 4,2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7억 8,100만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억 867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5억 5,653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3,060만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7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4,174만원 감액된 48억 5,73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8,747만원 감액된 90억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억 6,275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5억 7,491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5억 7,714만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억 6,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6,669만원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비율에 따른 법정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7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094만원 증액된 34억 9,06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2,104만원 증액된 65억 9,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3억 6,170만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2억 9,503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 8억 7,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4억 4,20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7억 8,100만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억 867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5억 5,653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3,060만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2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7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지금 치매안심센터 이전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동한 위원 이전계획이 있는데 언제죠? 언제 가실 계획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공사 마쳐서 내년 3월 말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3월 말요? 지금 현재 공사 들어갔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공사업체 입찰을 회계과에서 했구요. 오늘 업체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동한 위원 오늘 업체가 결정되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동한 위원 저번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때 세워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구요. 그러면 3월 말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3개월간, 3월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803만원 3개월 해가지고 2,499만원이 올라온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사비용이 1,785만원 올라왔거든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견적을 좀 받아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견적서 다 받아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좀 많아서 그런가, 이사량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래도 한 군데만 받은 건 아니고 세 군데씩 받아가지고 최소 금액인 업체를 일단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8,000만원 정도 생각은 했는데,
○이동한 위원 이사비용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아니, 이사비용 말고 전체 철거, 물품 구입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동한 위원 얼추 8,000만원 나왔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치매안심센터를 가보긴 했지만 당연히 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끄집어내면 짐이 상당히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1,700이 넘는 이사비용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아보신 건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세 군데 업체를 받아보셨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한번, 가기 전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잖아요. 한두 군데 더 받아보시구요. 최대한, 뭐 이사하는 게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받아보시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예산을 아끼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730페이지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요. 철거하고 원복 비용이 4,300만원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다시 한번 말씀,
○이동한 위원 철거라고 원복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자리, 새마을금고 자리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자리를 다시 공실로 원상복구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4,300만원 잡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견적 받아보신 거,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마찬가지로 3개 업체에 견적 받아가지고 최소 비용을 일단 계상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용품, 가구 비용이 1,879만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걸 구매하실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그런 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물품 조사해가지구요. 조달청 가격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3개월 후면 이사를 가는데 인테리어 잘하시고 그런 다음에 잘 이전하셔서 다시 새로운 공간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민들께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별도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요예산설명서를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치매치료 관련해가지고 센터운영이나 관련 일들을 잘 수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년도 7월에 치매주치의 관련 사업이 지자체에도 한 20여개로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이 있더라구요. 그 사업내용이 되게 괜찮아서 혹시 알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 아니면 저희가 그 20개 지정 대상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러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치매주치의 사업인데요. 사업 일정이나 이런 공고는 내년 7월에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기본을 했다가 경기도에 확대하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20개 지자체에 확산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치매치료센터 운영이나 치매치료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것 보면 주치의 관련 사업을 좀 도입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저희 센터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26쪽인데요.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6천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1억 6천요?
○신경원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에게 지원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상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올해가 640명 정도 추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640명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10월, 11월 정도까지 한 640명 정도 치료 지원이 됐거든요.
○신경원 위원 지원사업 내용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이것은 치매의 초기 진단이나 그다음에 치매로 인해서 외래진료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료비, 약제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무용가구 물품구매 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무용가구 물품구매 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내일까지 가능하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가능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번에 송부동에 설치가 돼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왔나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본예산에 편성 못 하면, 이 부분이 2월달에 아마 공사가 완료될 것 같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는 빨리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이것 언제쯤, 본예산에 안 올리면 추경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 지소장님께서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와 저희가 현장확인도 했었고 설명을 들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누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2019년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SOC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으로 13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준공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 정도 준공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애초 처음에는 본예산에 운영에 관련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전체적인 재원부족 현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상태고 저희는 최대한 추경 1회 예산에 편성해서 최대한 빨리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 대상 동은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약간 소생활권 밀착 주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할 때도 군포시 3개 동 군포2동, 송부동, 대야동을 중심으로 한 7만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업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사업개요를 전체를 볼 때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사, 팀장, 일반직 이렇게 팀 하나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함께할 예정이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가 현재 장소가 굉장히 넓은 장소에 이 시설을 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층에 보면 약간 기타 공간으로 공유공간이 또 나오는 부분이 342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공간에는 건강 자가측정, 이것은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하는 기타 공간으로 제공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주민동아리방이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41제곱미터, 여기는 어떻게, 주민동아리방이라 하면 한 동아리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자체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걷기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자체 모임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한은 없고 동아리 모임들이 와서 자유롭게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걷기동아리가 딱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누구든지 동아리들이 와서 여기에서 회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준다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평수가 굉장히 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1층,
○신금자 위원 1층 공간을 다 사용하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인력 구성은 제외하고라도 이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공간 배치까지 하면.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아무리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감액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는 센터를 본예산을 안 세워주고 4월달에 이것을 하라? 그러면 상반기에 이 모든 게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과에서도 예산팀에다 얘기를 안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고 건물은 힘든, 계속 연기가 되어서 2월달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예산을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구요. 아까 우리 지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취약지구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때는 송부동이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용역이 들어가고 했던 부분이고 또 거리상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이곳에 이 센터를 설치하는 용역이 나왔었는데 주민들이 센터를,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근린생활도 같이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여기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이것을 계속 연기한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건물이 잘 지어졌다 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 굉장히 답답하고 아마 이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해할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운동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산본지소까지 거리상 올 수 없는 부분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주지 않고, 이 부분을 좀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현장보고 때 대략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라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고 저희가 최대한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최대한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국비신청을 장비 부분에서 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지금 안 된 상태라 저희가 국비 지원도 계속 요청할 예정이고 최대한 예산편성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철저히 준비하고 주민홍보도 열심히 해서 추경예산 편성과 동시에 개소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고가의 장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산본보건지소와 같이 이곳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를 할 텐데 국비 요청이라는 것은 장비 요청을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벌써 미리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미리 하셨겠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신금자 위원 복지부 답이 나온 건 아니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라서 지금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곳의 주민들은 1차 추경이 나올 때까지는 어떠한, 사용을 못 하는 결과가 된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팀에서 1차 추경에, 아 이것 진짜 4월달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도 않고 이게 4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준공을 하나,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나, 이렇게 또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6월 이후로, 4월달에 진행하다 보면 6월 이후로 사용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행정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걸 느끼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행정이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민들의 편리를 과연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소장님께서 계속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도 세워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지소장님을 탓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 쓰시고 관리감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중간 진행상황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정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서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 24년도에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냉동 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원래는, 기존에는 없었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신규 사업이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이번에 이게 회당 100만원씩 최대 2회 제공이 가능한 건데 지금 저희 세입에 들어와 있는 예산으로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600만원,
○이훈미 위원 국비만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요.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대상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100만원씩인데,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진짜 두세 분밖에 안 되는 사업이어서, 이게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 관내에는 어느 정도 대상 인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입으시는 시민분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저희가 중간에 예산이 더, 수요 시민이 많아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면 도나 복지부에 예산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던데 이게 가임력검진 지원이 원래는 자비였다가 변경이 됐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가임,
○이훈미 위원 가임력, 이것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예산에는 안 들어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에 문제가 없는지 산전에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검사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사실 검사를 생각보다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게 원래는 다 자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비용이 10만원까지 최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건강검진 쪽에서 비용이 그냥 나가는 거라서 아마 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반 가임기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보건지소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산전, 혼전검사 지원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난임, 지금 자궁이라든가 난소 정밀검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검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 가임력검사 비용이 생각보다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 검사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지금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기본 검사는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최초로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사비용도 이제는 자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소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증감을 꼼꼼히 체크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안 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서 738쪽입니다. 시설물관리 및 청소대행 1억 9,200만원 지출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용역을 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좀 내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자료제출 말씀드린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747쪽입니다. 걷기우수자 인센티브 3,0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것 100% 시비로 하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걷기사업이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민들이 걷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워크온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거기 본인이 가입을 하시면 워크온 사용자가 되고 사용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저희가 협력업체하고 진행을 하면 거기 어느 정도 도달 수준이 되면 이벤트 상품권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있나요? 시민들의 건강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국가에서도 생각하는 신체활동 증진의 흐름에서 가장 일상적인 생활권에서 항상 접근성이 쉬운 거기를 많이 강조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바 저희가 그 흐름에 맞추어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걷기를 생활화한다는 개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앱을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앱을 깔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홍보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오프라인 통해서 하고 있었고 현수막 모든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수막도 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현수막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충족된 시민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면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온라인상으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48쪽입니다. 임신축하금 1억 7,000만원 지출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임신을 하면 누구에게나, 이것 신규사업인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오래됐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작년 실적이 1,676명 대상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천,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676명.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 지원대상 1,700명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이렇게 추계를 해서 대상자를 세우신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거는 지원방법이 어떻게 지원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군포시 거주 3개월 이상 등록된 임산부한테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신경원 위원 10만원씩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여기 거주하지는 않고 그냥 3개월만 군포시에 거주하면 됩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주민등록이 옮겨져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옮겨져야 돼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출산 장려에 좀 도움이 될까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출산장려금보다 그 전에 임신기간 동안에 지급을 하는 건데 사실 임신 중에도, 출산 전에도 준비할 여러 가지 지출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이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746쪽이에요. 762쪽을 먼저 봐주세요, 지소장님. 국가암검진 예탁금 3억 7,268만원요. 이게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전년도 실적은 예산이 이와 비슷한 3억 4,000 정도 됐더라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2022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145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145명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것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거의 비슷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위원님, 이게 지침이 변경된 사항,
○신경원 위원 기금하고 도·시비로 보조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아니면 우리 군포시에서 추계되는 암환자 대비 사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그렇긴 한데 국가에서는 예산액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배분할 때 어느 정도 인구수에 대비해서,
○신경원 위원 대비해서 책정액이 정해져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4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6,897만원 지출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주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주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네,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지소장님, 안녕하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혜승 위원 760쪽 노인보건사업 잠시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경로당사업이랑 노인건강 진단 등의 사업을 하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혜승 위원 이게 주무관님 한 분의 업무인데 이게 이번에 76% 감소가 됐어요. 본위원이 24년도 예산안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게 자체사업이랑 큰 폭으로 삭감되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쭉 목록을 나열해 봤거든요. 보니까 경로당 건강증진 유지관리비 이것도 많이 줄었고,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이 자체사업 두 가지가 76%로 감소해서 놀라워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총사업비 금액이 적다고는 하지만 시민들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혜승 위원 이유가 뭘까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예산편성은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만 조정 단계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아, 조정 단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왔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혜승 위원 주무관님 한 분의 업무인데 이게,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감소를 시키시면......,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특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경로당사업 같은 건 세수감소 시기에 취해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지소장님.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소장님.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 관련 산출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 관련 산출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위원장 김귀근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억 4,000만원이 증액된 48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189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18억원 등 20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보조금 81억 1,6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5억원 등 27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예산은 사업지출은 수도시설물 관리비 6억 6,400만원, 원수 구입비 46억 2,300만원 등 19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113억 7,4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25억 9,800만원 등 28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579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9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167억 2,100만원, 영업외수익 8억 4,600만원 등 17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보조금 44억 3,700만원, 원인자부담금 40억 5,000만원 등 40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은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 137억원, 물말끔터 운영비 41억 7,200만원 등 2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하수관거 정비 18억 2,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국도비 보조사업 53억 8,500만원 등 36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7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700만원이 감액된 13억 3,400만원으로 초막골생태공원 카페 임대수입 5,300만원, 캠핑장 운영수입 4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8,000만원이 감액된 65억 9,800만원으로 녹지조경관리 6억 5,600만원,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수수료 1억 7,000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재 등 산림관리 15억 9,300만원, 초막골생태공원 관리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억 4,000만원이 증액된 48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189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18억원 등 20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보조금 81억 1,6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5억원 등 27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예산은 사업지출은 수도시설물 관리비 6억 6,400만원, 원수 구입비 46억 2,300만원 등 19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113억 7,4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25억 9,800만원 등 28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579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9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하수도요금 등 영업수익 167억 2,100만원, 영업외수익 8억 4,600만원 등 17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보조금 44억 3,700만원, 원인자부담금 40억 5,000만원 등 40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지출은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 137억원, 물말끔터 운영비 41억 7,200만원 등 2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하수관거 정비 18억 2,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국도비 보조사업 53억 8,500만원 등 36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7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700만원이 감액된 13억 3,400만원으로 초막골생태공원 카페 임대수입 5,300만원, 캠핑장 운영수입 4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8,000만원이 감액된 65억 9,800만원으로 녹지조경관리 6억 5,600만원,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수수료 1억 7,000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재 등 산림관리 15억 9,300만원, 초막골생태공원 관리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예산서 2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7억 3,485만 3,000원이 감액된 207억 7,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21억 3,904만 7,000원이 감액된 197억 6,25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이 전년 대비 14억 감액되어 확인 결과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부담금은 23년도에 납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25쪽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28억 7,560만 5,000원이 증액된 277억 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42억 7,979만 9,000원이 증액된 287억 2,06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63쪽 도수관로복선화사업, 응집지 및 침전지 보수공사, 64쪽 노후관 교체공사, 66쪽 시설투자적립금 및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7억 1,015만 2,000원이 증액된 175억 6,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22억 8,169만 4,000원 증액된 221억 9,071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0쪽 대야물말끔터 운영비와 대수선비, 부곡물말끔터 운영비,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50쪽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9,559만 2,000원이 증액된 404억 1,2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3억 7,595만원이 감액된 367억 8,94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2쪽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복개하천 및 소규모 배수시설 준설공사, 53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 3단계, 54쪽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55쪽 시설투자적립금 286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5억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769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억 7,762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3,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7억 8,120만 1,000원이 감액된 65억 9,8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774쪽 완충경관녹지 조경관리, 775쪽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능안공원 야외무대 및 관람석 시설개선, 779쪽 산불지휘차량 구입비 5,000만원, 785쪽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예산서 2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7억 3,485만 3,000원이 감액된 207억 7,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21억 3,904만 7,000원이 감액된 197억 6,25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4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이 전년 대비 14억 감액되어 확인 결과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부담금은 23년도에 납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25쪽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28억 7,560만 5,000원이 증액된 277억 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42억 7,979만 9,000원이 증액된 287억 2,06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63쪽 도수관로복선화사업, 응집지 및 침전지 보수공사, 64쪽 노후관 교체공사, 66쪽 시설투자적립금 및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 예산서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7억 1,015만 2,000원이 증액된 175억 6,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22억 8,169만 4,000원 증액된 221억 9,071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0쪽 대야물말끔터 운영비와 대수선비, 부곡물말끔터 운영비, 안양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금, 50쪽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9,559만 2,000원이 증액된 404억 1,2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대비 3억 7,595만원이 감액된 367억 8,94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2쪽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복개하천 및 소규모 배수시설 준설공사, 53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 3단계, 54쪽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55쪽 시설투자적립금 286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5억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769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억 7,762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3,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7억 8,120만 1,000원이 감액된 65억 9,8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774쪽 완충경관녹지 조경관리, 775쪽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능안공원 야외무대 및 관람석 시설개선, 779쪽 산불지휘차량 구입비 5,000만원, 785쪽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수도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상수관 누수복구공사 관련 예산인데요,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3억 그리고 추경 때 3억원 편성해 드려가지고 6억 갖다가 23년도 집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억원 본예산에 올라오게 됐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 3개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15일씩 해가지고 45일 주기로 한 바퀴씩 돌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만약에 누수가 발견되어서 응급 복구를 해야 될 때 그 시기에 일하고 있는 업체가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건별로 그 업체가 몇 건씩 했는지 그리고 사업량에 따라서 정산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건 우리가 1년 동안에 예측해서 이 정도를 갖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그때 정산해 드리는 예비비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랑 자료 요청하려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당연히 우리 군포시가 계속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응급 복구해야 되는 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21년도에 2억 4,900 갖다가 이 사업을 진행했었던 거구요. 그리고 22년도에 2억 3,300 갖다가 진행을 했는데 23년도에는 현재까지 5억원이 좀 넘게 집행이 됐죠? 그리고 마무리가 된다면 6억원 가까이 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21년도하고 22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건별로 눈에 보이는 수치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작업 물량도 그만큼 늘어나야겠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네.
○이동한 위원 그런 추이를 봤을 때 올해 예산도 5억원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 한 번 뛰었기 때문에 22년도에 우리가 몇 건을 했고 그리고 집행내역, 그래서 어떤 사업량으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양만 비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22년도 것과 23년도 것을 비교해 주신다면 24년도의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정한지를 파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9페이지인데요,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4,268건 진행했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교체 작업했고 그리고 아직은 집행 중에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고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23년도 올해죠. 본예산에 4억 7,571만 5,000원 그리고 추경 때 2억 8,200여만원을 증액해 드렸어요. 그래서 7억 5,800만원이 올해 23년도에 이 관련 교체사업의 예산이었던 거구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그 추이를 봤을 때 7억 9,0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1년도와 22년도의 추이를 보게 되면 3억 4,900 그리고 4억 3,800, 그런데 23년도에 들어서 지금 7억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게 2년 동안에 거의 4억원 수준이었다가 지금 7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40%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 전체가 23,200여 개 있죠? 수도계량기가.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연한 주기가 있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내구연한이,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50밀리 이하는 8년 주기로 교체를 해 주는 거고 그리고 50밀리 초과되는 건 6년 주기로 교체해 주는 거기 때문에 23,200여 개에 대해서 주기표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22년도에는 노후되고 교체작업을 해 줘야 되는 게 몇 개가, 23년도에 수량 파악이 되는 거고, 그거랑 더해서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교체작업을 해 주는 수량이 또 추가가 되겠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21년도와 22년도는 노후돼가지고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가 23년도, 24년도에 도래된 주기가 많아야 되겠죠, 양이 4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년도하고 23년도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구요. 24년도 이번 본예산 책정하실 때는, 제가 추경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측 가능하고 계측이 가능한 건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필요가 없었다, 본예산에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주기를 확인하셔서 수량을 올리신 거죠? 3,780건에 대해서, 맞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그렇게 올라온 걸로 확인하지만 그래도 22년까지의 비용보다는 한 번에 좀 올라왔던 구간이 23년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2년도에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교체 건수랑 집행내역 그리고 23년까지 정산되지 않았지만 12월 기준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개를 비교해 주시면 예산이 왜 증액이 됐고, 그리고 24년도 예산도 이 예산 7억 9,000만원이 타당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오오석 네네.
○이동한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65페이지하고 169페이지까지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내용이 같기 때문에. 응집지 보수공사 비용 1억 5,000 그리고 침전지 보수공사 비용 3억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응집지하고 침전지가 방수되어 있겠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당연히 물을 저장하거나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방수 도막을 철거하는 작업 그리고 철거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균열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것을 보수공사를 한 이후에 다시 방수를 재도장하고 세척을 하는 이런 공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공정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지 않은 금액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응집지 같은 경우는 한 300평이 조금 넘어요. 300평 정도 되는데 300평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공정이 1억 5,000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침전지는 그것보다 조금 넓긴 넓어요. 한 약 백삼사십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3억원이 들어가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산출근거 계산식은 똑같아요. 당연히 견적을 받아보셨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견적도 받고 저희가 이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거고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공사를 해 줍니다. 몇 년 지나면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망가지고 해서요. 이게 침전지가 됐든 응집지가 됐든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다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옆에는 물이 꽉 차 있는 상태고, 그게 아무래도 벽에 스며들고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좀 늘어난다든지,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공사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동한 위원 일반적으로 공사환경이, 작업환경이 안전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기가 길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 최근 3년 동안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없는데? 예산성과,
○수도과장 오오석 2021년에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21년에 하고 이번에 24년도에 진행되는 거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입찰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 합당한 가격 안에서 입찰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당연히 필요하겠죠, 안전한 물을 시민들께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3년이면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수질 높은 물이 공급되는 건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해야 될 때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과에서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 정도 단가면 충분히 입찰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범주 내에서 입찰을 올리시면 하다못해 몇천이든 몇백이든 더 아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입찰을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정수생산관리, 수돗물생산 수질관리에 원수구입비가 나와 있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 5천 정도가 이번에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7억 5천이나 감액이 돼서 올라와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게 지금 통합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수도과장 오오석 그걸 3개 시가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정수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금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돼서 더이상 저희가 여유 있게 혹시나 공사하다가 잘못되고 그러면 단수가 될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수구입비를 좀 여유 있게 올려놨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동안 그러면 약간 과하게 올리신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공사기간만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7억 5천이나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서 인력도 아니고. 그동안 어쨌든 물론 그런 염려 때문에,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매일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정수장에서 들어오는 게 3만톤 정도거든요. 그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좀 금액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포정수장에서 5만톤 생산하는 것에 비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60%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려놨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계속 이게 좀 많이 올리신 부분이에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공사기간만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정도 드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46억 정도로,
○이우천 위원 46억, 그러니까 50억 안쪽으로 드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동안은 좀 혹시 몰라서 과다하게, 어쨌든 많이 세워놓으셨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관양가압장 전기사용료가 있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2억 8천이나 올랐어요. 7억 5천에서 지금 10억 이상으로 올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전기사용료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기사용료 인상이 2023년 5월에 인상된 것 아니에요? 올해 5월에.
○수도과장 오오석 올해 인상됐고...... 올해 인상됐으니까 내년에도 요금 계속 더 늘어날 테구요. 또 인상된다는 보도도 있고,
○이우천 위원 내년에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내년에 인상된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올해 인상률이 한 5.3% 정도 된대요, 올해 인상률 오른 게, 2023년 5월에. 그런데 2억 8천이면 25%? 20% 넘게 지금,
○수도과장 오오석 올해 지금 이게 7억 5천도 부족해가지고 2회 추경에 9억원을 올렸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추경에 해가지고 총 9억 정도였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아니, 9억을 올렸습니다. 9억 3천을.
○이우천 위원 9억 3천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처음에 7억 5천 세우고 거기다가 9억 5천을 더 세웠다구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총 해서 9억 5천 아니에요?
○수도과장 오오석 아, 총액이 9억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요. 7억 5천에 9억 3천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그 정도 그러면 집행을 하셨어요? 9억 5천 정도? 현재까지?
○수도과장 오오석 네, 9억 2,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계상할 때 좀 적게 계상을 했던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했다가 금액이,
○이우천 위원 실제로 인상돼서, 5.3% 정도 인상해서 지금 9억 2천 정도 집행을 하셨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 10억 정도 세우셨다는 거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구요. 지금 50페이지 누수신고자 보상에 상품권 구입 2만원 50매가 매년 올라오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보통 몇 매 정도 집행이 돼요?
○수도과장 오오석 집행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매 정도,
○이우천 위원 10매 정도 집행했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품권을 미리 구입을 해놓으시는 건 아니죠?
○수도과장 오오석 미리 구입해놨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오오석 계속 이월시켜서 사용합니다.
○이우천 위원 이월시켜서?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올해 10명이었다면서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40매가 남았고, 내년에 50매 하면 90매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많이 남아있으면 그다음에는 예산 안 올리구요.
○이우천 위원 40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질의드리냐면 이게 그때그때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비해놨다가 하는 거여서 만약에 예산을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그냥 이것 생각 안 하고 세우면 100매가 넘어가고 200매 넘어가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상품권 지나서 뭐, 상품권은 무슨 상품권이에요?
○수도과장 오오석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이우천 위원 온누리상품권?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비용을 떠나가지고 체크를 잘 하셔서,
○수도과장 오오석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한테 그냥 포상금 형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더 잘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퐁당퐁당수리샘, 59페이지. 지금 보면 운영관리비에서 총 7,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인건비까지인가요? 그렇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인건비까지 7,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이용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많이 오고 있나요? 여기 한 분 계신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두 사람 있습니다. 두 분.
○이우천 위원 두 명?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기간제근로자 지금 두 명을 쓰고 계신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유지관리비에서 3,000만원, 유지관리비는 보통 어디 어디에 써요?
○수도과장 오오석 저희 시설관리하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청소용품이라든지,
○이우천 위원 아니, 사무관리용품 구입은 따로 있고, 20만원 8개월. 퐁당퐁당수리샘 체험용품 구입은 45만원 4회 따로 있고. 이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뭘 유지관리를 하시냐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청소용역이라든지,
○이우천 위원 청소용역?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시설물, 전기시설 유지비 이런 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올해 집행은 얼마 되셨어요? 작년에 4,720만원 세우셨는데 올해 집행,
○수도과장 오오석 올해는 900만원 됐구요. 작년에는 3,400만원 됐고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언제요? 올해 900만원 됐고,
○수도과장 오오석 네, 950만원 됐구요. 작년에는 3,450만원 됐구요.
○이우천 위원 작년에는 뭐가 특별한 경우가 있었을 것 같고 올해는 950만원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현재까지 950만원.
○이우천 위원 내년에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통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00만원 정도면 되는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특별히 사유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전에 3천몇백만원 썼을 때는 아마 뭔가,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뭐가 고장 나서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했다든지 이런데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3,000만원까지 세우실 필요가 있나요? 필요하면 추경에 하시든지.
○수도과장 오오석 그러니까,
○이우천 위원 느낌에 예비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비비도 거의 생각하고 3,000만원 세우신 것 같은데.
○수도과장 오오석 네, 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1,000만원 정도로 하시고 향후에, 왜냐하면 어쨌든 뭘 고치시거나 이러면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98페이지에 소형생물대응 여과망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신규 사업,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가 여과망 설치 이외에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여과지, 얼마 전에 에어커튼도 예산에 올라왔었구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게 설치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저희가 여과지도 있고 침전지, 정수지, 외부배수지, 고지대·저지대 배수지 많은......
○이훈미 위원 포충기에 방충망까지 사실 대부분의 장소가, 정수장의 장소가 자연 친화적인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요. 사실 23년도에 올해 원래는 소형생물에 대한 문제가 2020년도에 깔따구,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 나온 것 때문에 이슈가 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들을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23년도 전체 결과를 봐도 상당히 다른 정수장에서는 소형 유충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생각보다. 평균 27건, 28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에서는 없었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소형생물 대응 여과망 설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6개소만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작년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1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부 하신 거고 지금 추가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일부 했는데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네네.
○수도과장 오오석 많고 이게 또 뭐가 이중 삼중으로 막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여과망뿐만 아니라 출입구 주변에 잔디가 식재돼 있던데 그런 데도 소형생물 기승 못 하게 그걸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훈미 위원 23년도에 검사를 한 것 보니까 소형생물이 원수, 침전지, 여러 군데서 다 나왔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사실 어디에 집중돼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소형생물 대응 여과망은 단계 중에서 어느 지점 쪽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거의 끄트머리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정수지, 입구,
○이훈미 위원 그렇죠. 거의 마지막 아닌가요? 착수정이 시작 아니에요?
○수도과장 오오석 착수정은 아니구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정밀여과 장치가 거의 최종 수용가 바로 전에 있길래.
○수도과장 오오석 착수정도 시작점이구요. 정수지, 배수지 다 입구에서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 정밀여과망 설치하는 데는 정수지 뒤쪽에 설치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입구요, 입구.
○이훈미 위원 입구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입구 쪽에요. 제가 이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실제 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 이후에 수질 감시를 위해서 검사 절차가 조금 변경된 게 있더라구요. 혹시 알고 계세요? 2023년도 10월부터는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 운영 등에 대한 변화 때문에 이런 설치에 이후에 이것들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 주기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정수여과 후 100미터를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며 유충이 발견된 경우는 하루 1회로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이게 그 운영의 내용이 변경돼서 고시됐어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설치를 한 것들은 여기 항목에 맞춰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도과장 오오석 지금도 저희가 현미경으로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수도과장 오오석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환경부나 수자원공사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올해 10월에 고시가 바뀐 거여가지고 혹시 놓치고 계실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여과망 설치를 통해서, 지금도 수돗물 관리 잘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계시죠?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53쪽입니다. 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상반기만 진행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 진행하신 것 같구요. 2024년도는 또 상하반기 진행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느 때는 한 번 하고 어느 때는 두 번 하고.
○수도과장 오오석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구요. 안전점검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업체 사서 하는 게 있고 정밀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정수장이 등급에 따라서 검사하는 주기가 바뀝니다.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래서 그 정밀안전진단하고 겹칠 때는 한 번만 해도 되구요. 정밀안전진단을 안 하는 연도에는 안전점검을 두 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하반기 한 번만 하는 해도 있고 두 번 해야 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이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진단은, 이것도 법정 용역이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이건 법정 용역이에요? 진단?
○수도과장 오오석 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몇 년,
○수도과장 오오석 그게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박상현 위원 등급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저희가 정수장이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다 다릅니다.
○박상현 위원 그 등급을 어떻게 나누는 건데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걸 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박상현 위원 환경부에서 평가해가지고 등급이 어느 기준의 아래가 되면 진단을 해야 되는 거구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렇죠. 자주 해야 되는, 등급이 낮으면 자주 해야 되는 거구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정밀안전진단을 하신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했기 때문에 안전점검 용역을 한 번 하신 거구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렇죠.
○박상현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어느 정도 내려가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거구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내년에는 등급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내년 것을,
○수도과장 오오석 금년에,
○박상현 위원 올해, 금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금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등급요?
○수도과장 오오석 B등급이요.
○박상현 위원 D등급이 나와서,
○수도과장 오오석 그래서 반기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B등급이면.
○박상현 위원 1회 이상이면 한 번도 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반기에 1회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 반기에 1회 이상?
○수도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질의 드릴게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출예산서 61쪽이에요. 민간검침활동 지원비 있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런데 목이 이렇게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라고 목으로 세울 수 있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저희가 조례가 있구요. 조례가 있고, 세목에도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로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활동지원비로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세세항에서 목으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민간검침활동 지원 인원을 모집하는 거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검침원이 열두 명으로 돼 있는데 매년 열두 명으로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바뀌어요? 검침원이?
○수도과장 오오석 아니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연장을 해주고요. 나이가 연령이 돼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새로 뽑고, 내년 같은 경우 두 명이 새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1월달부터 하실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1년 하고 1년 재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도 또 가능한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특별히 일하시는 데 하자가 없고,
○신경원 위원 그럼 몇 세까지 가능한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61세까지요.
○신경원 위원 61세까지?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규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직원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직원은 아닌데 1년 동안 고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년 단위 기간제, 이걸 기간제라고 봐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수도과장 오오석 기간제는 아니구요. 그냥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인데 우리가 일만 맡기고 이렇게 1년 동안 일단 맡기고 급여를 이렇게 준다, 이게 활동지원비가 검침 및 송달수수료가 인건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용역인 건지 개인인 건지 이게 구별이 잘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수도과장 오오석 민간이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오오석 민간이전.
○신경원 위원 민간이전?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이렇게 편성목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지출예산서 65쪽인데요.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이번에 4,800만원 지출예산 편성이 됐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확대 설치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는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설치가 많습니다, 시내에.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이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확대라는 게.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4,800만원은 몇 군데를 확대 설치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8개소입니다.
○신경원 위원 8개소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총 3년간에 걸쳐서 30개를 하는 걸로 도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군포에. 그래서 1차 연도에 8개소가 4,800만원,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8개소, 그러면 나머지 22개소는,
○수도과장 오오석 2년간,
○신경원 위원 2년간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것은 소화전인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예산 지원이 없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건 관리만 소방서에서 하구요. 전부터 원래 이것은 지자체에서 시설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그렇게 되도록, 근거가 있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시설물도 다 이것 지자체 것이구요. 원래,
○신경원 위원 왜 소방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왜 안 되죠? 이게 소방시설이잖아요. 소화전이잖아요. 이게 수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화전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부분에서는 소방서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오오석 설치가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과장 오오석 네, 수도법이고 이게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설물이고 소방용수 시설이거든요. 화재라든지 그럴 경우에 소방서에서 그걸 이용할 뿐이지 시설물은 다 지자체 걸로,
○신경원 위원 지자체에서 전부 시설물은 건설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정 손익계산서 96쪽에 보면 당기순손실액이 37억 3,000 정도 돼 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21억 700 정도가 감소해서 경영개선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 폭이 줄어들면 2~3년 뒤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저희 계산으로는 2026년도부터 흑자가 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컸는데 금액이 2~3년 뒤에 흑자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상수관 누수복구공사 그리고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관련 2022년에서 23년도 사업량 등 집행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상수관 누수복구공사 그리고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관련 2022년에서 23년도 사업량 등 집행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김귀근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수도과장 오오석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5일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 수도법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할 때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 부서이시니까 좀 여러 팀, 주무 팀장님부터 해서 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 새롭게 수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낡은 걸 30여 년이 다 돼가지고 교체한다든지 이럴 때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0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공사 4개 신규 사업이 있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설공사에 두 사업 위치에 대해서 하는 것과 펌프시설 설치공사 해주시는 것과 그리고 빗물받이 집수정 준설하는 이 네 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5억원 올라왔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수관로 이설 같은 경우는 당동의 두산유리 부지, 예전에 그쪽 부근 해가지고 그 부분과 한 곳은 둔대동에 반월호수공원 앞쪽에 호수로 쪽에 하시는 것과 그리고 펌프시설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인가요, 이쪽이?
○하수과장 장명자 네, 공업단지입니다.
○이동한 위원 당정동에?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공업단지 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구배가 너무 세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침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펌프 설치해 주셔가지고 그런 시기에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소규모 배수시설 준설 같은 게 매년 했던 것들이죠?
○하수과장 장명자 소규모 배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했던, 예전에는 기계로 장비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산본동이나 금정동 골목 좁은 데는,
○이동한 위원 골목골목 못 하니까 소규모 이것은 인력 동원해서 하시는 부분이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 사업에서는 7,500만원 당동 155-3 일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둔대동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원 그리고 당정동 363-1 펌프시설 같은 경우는 1억 8,500만원 그리고 소규모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1억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1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사업에 대해서의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좀 미흡해요. 그런데 자료는 갖고 계시죠, 지금?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 산출돼서 5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겠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그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 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보고 계수조정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지출예산 대야물말끔터랑 부곡물말끔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대행사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항목으로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
○하수과장 장명자 네, 하수도법에 보면 사업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기업 예산편성에 보면 대행사업비 목이 없어서 저희가 가장 가까운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행사업에 대한 목이 없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그냥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여기 대야물말끔터 대수선비가 있어요. 뭘 어떤 것을 대수선하시는 거예요? 이 대수선비도 4억 1,000여만원을 업체에 바로 주는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대야 운영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가 20년간 위탁을 하면서 복합대행으로 했어요. 단순 관리대행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복합 관리대행 같은 경우에는 시설 수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위탁을 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대수선비가 뭐에 쓰시는 대수선비예요, 4억 1,000만원.
○하수과장 장명자 시설 정비하고 안에 기계장치 같은 것 수리하고 이런 데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원래 매번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매번 세웠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수선비가 매년 들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네, 복합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비가 우리뿐만 아니고 어디든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매년 들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이 정도 들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부곡물말끔터 대수선비가 없고?
○하수과장 장명자 부곡물말끔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대행이 두 가지예요. 복합 관리대행 같은 경우에는 시설 수리까지 다 하는 거고, 단순 관리대행은 운영만 하는 거기 때문에 부곡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는 단순 관리대행이라는 얘기신가요, 부곡은?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그다음에 그 아래 안양 광역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부담금 있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22억이 올랐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22억이나 한 해에 오르는 사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구요. 그리고 대행을 하다 보면 환경부 지침에 보면 적정인원 산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0명 선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8명 정도, 102명 하다가 안양에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인력을 증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도 이게 22억이나 이렇게 한 해에 올라요.
○하수과장 장명자 다른 데보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서, 퍼센티지로 보면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거의 올랐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안양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단가가 120원이었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81원이구요. 석수는 127원에서 188원 이렇게 해서 50%, 48%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우천 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22억이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평상시 세우시는 것 같기는 한데 물누리놀이터 관리용품 구입 1,500만원 세우고 유지관리, 청소, 시설물 관리 2,000만원 쭉 있고, 반월호수 수생식물단지 유지관리 조경시설물 2,000만원 이것도 매년 이렇게 올리시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올해? 물누리놀이터 관리용품 구입. 어떤 관리용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은 아이들 교구라든지 블록 같은 것 하는데요, 이게 11월 15일 기준으로 1,449만 4,000원 지출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교구?
○하수과장 장명자 네, 놀이 블록 같은 것하고 안전관리용품 이런 것 구입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뭐 이걸 블록이나 이런 걸 매년 이렇게 사요, 1,500만원씩?
○하수과장 장명자 그렇죠. 아이들 오면 이게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우천 위원 매년 바꿔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그 아래 수생식물단지 유지관리 조경시설물은요, 2,000만원?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 같은 경우는 부곡물말끔터 앞에 보면 반월호수 일부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
○하수과장 장명자 그것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거기 백일홍도 심고 관리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직접 쓰시는 거예요, 2,000만원을?
○하수과장 장명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죠, 업체에.
○이우천 위원 2,000만원을 용역 주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그러면 1년 동안 전체적인 관리를 해 줍니다, 조경업체에다가.
○이우천 위원 방화관리 대행용역 이런 것처럼 그냥 이것도 유지관리 용역을 맡기신다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수족관 유지관리 용역도 마찬가지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다 외부 용역 주시는 거네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수족관도 매달 청소하는 게 125만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우천 위원 생각보다는 예산이 매년 똑같이 세워져 있고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나 검토나 이런 것은 따로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하수과장 장명자 우리 물누리체험관 전체 유지관리비가 7,7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5,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최소한으로 잡은 게 이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장 장명자 만약에 수생식물단지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유지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만약에 백일홍 같은 것 심고 이럴 때도 그런 걸 못 심는다든지 줄여서 할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부서들은 사실 많이 예산들을 줄이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과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물론 특별회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혹시 뭔가 줄이시는 게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하수과장 장명자 경영평가 받고 이러면서 집행액도 어차피 고려가 되기 때문에 막 무리해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수생식물단지 산책로 사용료 100만원 이거는 어디 수자원공사에 주는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천 위원 1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매년 1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거는 계약이라기보다는 사용허가 있잖아요? 수생식물단지. 농어촌공사 사용허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 농어촌공사에 매년 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관련해서,
○하수과장 장명자 그거는 수도과 업무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네네. 주요예산설명서 224페이지에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법정 용역이어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물 재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시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하고는 별개로 하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별개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이 2개 다 법정 용역으로는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대신 용역에 대한 연간 단위 기준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고 그다음에 물 재이용관리계획은 10년 단위다 보니까 관리계획에 대한 연차 수는 있는데 이게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용역을 하실 때 같이 진행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거는 저희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건, 글쎄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련 법률이 물재이용법이고 하수도법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에서 하거든요. 어차피 내년 용역은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구요. 다음번에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물재이용 관리용역을 같이 진행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안에 사실 물재이용 계획도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용역의 내용이 같이 진행했을 때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저희는 별도로 따로따로 진행을 했었더라구요. 그 운영 시점을 잘 맞추셔가지고 함께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번에 용역 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지출예산서 54쪽입니다.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2억 8,7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용역 과업범위가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장명자 과업범위라고 하면 군포시 전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용역의 과업범위가 군포시 전체인데 이게 기 수립 용역을 했던 건가요? 변경수립 용역이라 그래서,
○하수과장 장명자 5년 전에 저희가 군포시 전체적으로 물 재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구요. 5년 후에 사실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전에 수립됐던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물 재이용이라고 하면 하수처리수 재이용하고 빗물하고 중수도 크게 이렇게 3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 용역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포함돼 있었던 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됐나 점검하시는 건가요? 이 용역이. 아니, 변경 용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기 용역과 다른 부분이 있나 싶어서 변경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게 꼭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구요. 법정으로 5년 마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용역을 하는 거지 특별히 변경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네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 용역 자체가 변경 수립이라 그래서 기존에 기 용역과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이것 사업기간은 어떻게 예정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사업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보는데요, 실제로는 한 1년,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는 그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수과장 장명자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5년 3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4년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용역비가 이 정도 한 3억에 가깝게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장명자 5년 전에 했을 때보다 한 30% 정도 상향됐는데요, 엔지니어링 대가가 그 정도 상승돼가지고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세부적인 사항이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됐는지 궁금하니까 산출기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55쪽요. 여기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2억 8,000만원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억 8,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총 5억 6,000만원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물론 여기 0.9%로 예비비로는 가능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라 그래서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또 편성을 했거든요.
○하수과장 장명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024년도 신설된 목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하수,
○신경원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특별회계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내년부터는 편성을 해야 되는 거구요. 여기에 사용되는 건 하수도 관련해서 재난재해 비에 세워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런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거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공기업?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서 이렇게 편성기준이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정손익계산서 84쪽입니다. 하수과에 보면 22년 단기순손실액이 64억 정도가 돼 있었거든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3년 3회 추경 때 순손실액이 88억으로 올라갔었어요. 거의 100억 정도 육박을 했었는데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27억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예측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요금 현실화를 반영했는데 이 감소액인가요? 아니면 7월 1일 요금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여기에 6개월 치가 반영되어서 15억을 편성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하수과장 장명자 인상이 안 되구요.
○신경원 위원 안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감액해서 손실액이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추계를 한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수도과에서는 요금을 현실화해서 경영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하수과는 생각보다 수도과보다는 경영개선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작년 용역결과보다는 손실액이 많은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처리장 비용 있잖아요? 처리장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억이 올라가고 부곡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원가 산정했을 때도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를 추계를 했었는데 반년 치를 추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손실률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추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큰 변수가 없다 그러면 2026년에 가서는 흑자로는 돌아설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수도과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참 기쁜 소식이기도 하네요. 정말 경영개선이 26년에 가면 흑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동안에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구요. 시민들이 요금은 좀 인상되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조금씩조금씩 이것 요금 현실화를 했으면 다행일 텐데 그동안에 미루어왔던 것들을 내년부터라도 실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공사 4개 신규사업 관련 세부 산출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신경원 위원께서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관련 세부 산출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공사 4개 신규사업 관련 세부 산출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신경원 위원께서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관련 세부 산출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겠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김귀근 내일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장명자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수과에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수도법 63조에 보면 우리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개축하거나 할 때도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김귀근 우리 재정여건상 잘 아시다시피 화성 함백산 대거 투입하는 바람에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수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재정 부담을 같이 완화할 수 있도록 좀 애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7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774페이지요.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찾으셨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중간 부분에 보면 가로수 관리 조성에 시설비에 가로수 전지전정 비용이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1억 1,76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이 가로수 전지 920주 했던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920주.
○이동한 위원 내년에 이것 사업량을 보니까 가로수 920주 그대로 적혀 있던데, 세부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런데 산출내역에는 400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사업량을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은 이번에 재정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줄였습니다. 일단 400주 세웠는데요, 추경에 세워야 될지는 추진하면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사업량에는 가로수 920주를 다 하시겠다라고 사업량을 올리셨고, 산출근거에는 400주에 대한 금액만 올리셨기 때문에 이 사업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520주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게 일차적인 부분으로 하시는 건지, 그래서 추경으로 또 올리셔가지고 나머지 사업량을 맞추시려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 갖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맞춰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사업량이 920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이동한 위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1억 9,600만원 세웠을 때 집행했을 때가 1억 9,100만원으로 집행했죠? 나머지 집행잔액이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예산 올라온 건 700주였어요, 예산서에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이 금액 갖다가 920주를 다 한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0주 올렸는데 이것 갖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두 배가 올라온다고 보지는 않고 최대한 이것을 단가계약 하는 최대한 많은 양에 계약해 놓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것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동한 위원 그다음에 200주라든가 300주라든가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실 계획인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추경에 또 올라오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 밑에 부분 보면 띠녹지 및 가로수 하부 제초에는 금액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5,999만 5,000원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3회 실시했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횟수가,
○이동한 위원 횟수로 2회로 줄면서 그리고 올해는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2회만 정리하는 걸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2회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잘 잡으셔가지고 2회로 어떻게 분할해야 될지, 우리가 3회 분할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계산할 때 12개월을 3으로 나누어서 4개마다 했으면 이건 좀 텀이 더 길어지겠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기가 더 적절한지를 선정하셔서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3회에서 2회로 줄였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앙공원 평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자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쪽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규사업 500억 이상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중앙에.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데 앞전에도 다른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당연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첫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가 향후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도 거의 다 빼서 140억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이것을 500억 가까이, 지금 향후 투자는 347억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인 거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니, 토지비까지 포함되어서 500 거기구요.
○이동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토지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게 한 150억 되거든요. 그것 빼면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 350억에서 60억,
○이동한 위원 350억에서, 최소한 35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재정여건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도 바닥난 상태이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채 이번에 신청한 상태고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크게 금액을 들이기가 부담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현재 맞은 편에 저기가 있죠? 로데오주차타워가 있는데 기사에도 났지만 상당히 공실률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지하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이용률이 과연, 그것에 대한 의문점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했던 용역 끝났나요?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내년 3월 정도에 종료가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내년 용역결과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을 확인하겠죠? 예산, 우리가 재정 확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의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것이고 주변에 지금 현재 로데오 주차타워랑 주차환경이라든가 그런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볼 것이고.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타당하다, 그리고 이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이걸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하여간 지금은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용역 추진 중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거기 용역사에서 한 543명한테 거기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지공원, 지상화하는 것하고 녹지나 휴게시설을 지지하는 설문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1기 신도시 공원조성이 옆에만 해도 평촌 같은 데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런데 우리 시는 정말 협소할 뿐만 아니라 또 저류지까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평지공원을 하면 시민 이용 면적이 7,500평이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법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녹지로 공간을 조성하면 어쨌거나 여기가 도심지에서 어떤 랜드마크적인 공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수용해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은 그냥 타당성조사 의뢰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시행을 해 놓고 그다음 절차는 재정 여건을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500만원, 300만원도 아끼는 지금 1억 7천이 우리 예산에서는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놓고 언제 할지 모르는 사업을 먼저 이것까지 마무리해 놓는다, 그리고 나중에 한다, 이렇게 지금 1억 7천을 여기다 먼저 소진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서도 용역 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억 7천이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계수조정 때 생각하면서 논의토록 하구요.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면 좋죠. 비용이 들어가서 350억 이상 들여가지고 시민분들께 좀 더 쾌적한 공간의 공원을 조성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죠.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금 따져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대기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로데오주차장이 저렇게 주차타워가 공실이 된 이런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지금 용역까지 추진해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능안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능안공원 야외무대 관람석 시설개선 5,363만 5,000원 올라왔는데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능안공원 여기 무대랑 한번 정비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야외무대는 도색만 좀 할 거구요. 야외무대 앞에 돌로 된 바닥이 있는데 그게 오래되고 되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바닥을 다 들어내고 거기를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FRP 의자, 관람석 의자를 아마 450개인가 그 정도, 그게 주민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능안공원 이것, 왜냐하면 제 기억에 능안공원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능안공원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얼마 됐어요, 최근에 정비한 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는데 바닥이 돌이다 보니까 이끼가 올라오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이우천 위원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래서 지금 거기 앉아있기도 뭐하고 어떤 행사를 하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주민 의견이 그렇게,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능안공원 정비하신 게, 최근에 정비한 게 언제냐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정비한 것은 제가, 잠깐만요. 2016년 정도에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16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16년 이후로는 여기 손 안 댔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제 기억에는 여기를 한번 정비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것은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비한 내역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능안공원 언제 마지막으로 정비했고 예산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정비했는지 그 내용하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이것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자세한 세부내역하고 그것도 주세요. 물론 주민참여예산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정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는 거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73쪽에 보면 연결형 꽃박스 설치 3,2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금정역 쪽에,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금정역,
○신경원 위원 도로 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육교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 있는 데 그쪽으로 쭉 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연결 꽃박스를?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시들고 보기가 열악해 보이던데 거기에 연결형 꽃박스를 어떻게 생생하게 잘 저기를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차라리 보기가 조금 더 흉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하여간 이번에 저기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원 위원 감안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감안해서 그렇게 그런 저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꽃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식물로 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꽃박스니까 박스 자체가 꽃을 심어가지고 그렇게 연결해놓는 연결 꽃박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절마다 꽃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게 시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신경원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좋은데 매연과 이런 것들이 많이 어우러져가지고 꽃이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날 때마다. 그런 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서 775쪽에 능안공원 야외무대 관람석,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보면 정말 열악해요. 울퉁불퉁한 노면에 주민총회라든지 행사 때 보면 돗자리를 깔아도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리가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아니면 그 위로 산등성에 올라가서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혹시 추진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예정된 건 없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추진 시기는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상반기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너무나 많이 노후됐다, 열악하다라는 걸 갈 때마다 느끼는데 어르신들도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좋은 야외무대 관람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서 778쪽인데요. 산불 진화용 민간헬기 공동임차, 이게 4개 시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4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임차료 계약액이라고 별도로 돼 있어요? 안 그리면 해마다 다른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계약을 해마다 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8,000만원 세웠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번에 1억이 넘어간 것은 헬기 자체에 물을 담수하는 게 450리터였는데 내년도에는 550리터로 100리터가 용량이 더 큰 헬기로 저희가 바꿔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4개 시가 부담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올라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4개 시가 똑같은 금액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맞습니다. 저희 시가 1억을 내면 나머지 3개 시도 1억씩,
○신경원 위원 인구 대비, 면적 대비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우리 시는 산이 많고 오히려 의왕이나 과천, 우리 시가 하여간 수리산이 산불 이런 위험도에서 높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 오히려 그런 혜택은 있는 편이죠.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에는 인구 대비가 아니고 면적 대비로 하나 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으로 화재 발생 시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동시다발로 일어나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어디 시군을 지원하라고, 헬기 있는 불이 안 난 시군에 통보를 해주면 다 지원요청이 와서 수원이라든가 안산시라든가 가까이에서 출동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줍니다. 만약에 안양하고 군포랑 같이 불이 났을 때, 동시에 났을 때는 또 다른 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게 공동규약에 들어가서 명시가 돼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명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도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도에서 책임지고 할 거지만 그래도 우리 군포시는 군포시 나름대로 공동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명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786쪽인데요. 수리산 불법행위 지도단속 용역 2,2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786쪽이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리산 불법행위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이 사례가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수리산에서 불법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행위라는 건 많죠.
○신경원 위원 취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취사도 있고 막걸리를 마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판매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실적이 된 예도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저희가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원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한 공무원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단속을 용역을 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건가요? 단속을 나가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공무원도 나가지만 그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지도감독 하면서 같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잖아요. 계도는, 뭐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속원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단속할 수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어쨌거나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권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게 그분들에게 권한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단속하는 권한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요, 권한을.
○신경원 위원 아니, 권한을 승계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에 한해서 그런 공무적인 것은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하여간 그분들은 제가 뭐 상세하게 몰랐는데 계도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계도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계도까지 있고 단속은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계도만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서 그렇게 용역 인원이 수리산에 가서 계도 차원에서 다니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런 활동실적이나 이런 걸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을 하려면 이게 도립공원은 경기도 건데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은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산림팀에서 그런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분담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불 그런 질서라든가 이런 게 계속 더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매년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월 몇 회 정도 지도단속이 나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용역 주면 거기 1주일에 몇 번, 거의 매일 나갑니다.
○신경원 위원 거의 매일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설명서 247쪽 보시면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보수정비 있습니다. 59개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247쪽이요?
○신금자 위원 247쪽 주요설명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 뒤에 산출근거가 있기는 한데 59개소 점검을 해서 아마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 같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5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시설물 보수 정비할 물량을 지금 그렇게 산출기초 한 것대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소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어린이공원이 49개소구요. 쌈지공원, 소공원 합쳐서 59개소, 그러니까 여기 다 포함시킨 겁니다.
○신금자 위원 대동 쪽은 대동에서 관리하고 여기 빠진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여기 신도시 지역만,
○신금자 위원 신도시 이쪽의 지역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분리가 된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노후 놀이시설 교체가 있어요. 그네, 미끄럼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저번에 우리 생태공원과하고 간담회 했을 때 무장애 놀이터, 모두의 놀이터 이것 한 번 들으셨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노후시설을 교체할 때 한번 주민들하고 또 여기 사용하는 학부모들하고 한번 의논 좀,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놀이 문화가 좀, 놀이시설이 앞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타시 얘기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밴치마킹이라든가 한번 해보시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하여간 주민......
○신금자 위원 요즘에는 놀이시설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1인 놀이시설 또 2인 시소 같은 것은 2인에서 4인, 그네 같은 것은 1인, 또 그네 저번에 보셨죠? 그네에도 아이들의 안전커버처럼 돼 있는 그네가 있어서, 그런데 오픈된 옛날 그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시에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공원 계속 정비를 해나가는 비용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점검하시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런 교체 이런 부분 할 때 놀이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상황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우리 시도 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원마다 화장실이 있어요. 공원마다 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용역도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품들이 많이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립공원이라든가 또 일부 공원의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민원을 가끔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품들이 다 예산에 짜여져 있는데 저희가 전에도 질의했을 때 화장지를 그대로 넣어두면 그게 통째로 분실이 되는 경우 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래도 필요한 곳에 화장지가 요즘에 계속 잘 비치가 되는지, 잘되고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이런 데는 순환이 많이 되지만 관리가 잘 되고 아까 말씀하신 도립공원 이런 산에 있는 화장실은 아무래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관리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문이 또 잠겨 있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774쪽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우리 골프장 둘레길 안내판 설치는 어떤 걸, 현재 안내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 안내판이 있는데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신금자 위원 어떻게 노후화가 됐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오래돼가지고 훼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량을 조사한 결과로 그렇게 뽑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 노후안내판 설치 같은 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관리하다 보면 노후가 됐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사항이 맞는 건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노후화된 것도 있고 또 누락, 중간중간에 더 필요한데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들도 아마 세부 산출근거 올라온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보시면 금정동 산책로 정비는 어디를, 금정동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위치요?
○신금자 위원 네, 위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영원교회 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
○신금자 위원 군포고등학교 뒤쪽인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거기 산책로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데크하고 야자매트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밑에 보시면 금당터널 가로수, 쥐똥나무 식재라는 것은 또 어디에다 설치하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가 금당터널, 오금동사무소 그 앞쪽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빈 공간에다 버즘나무하고 쥐똥나무 거기다 식재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렇게 딱 버즘나무와 쥐똥나무라고 이렇게 딱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꽃길 조성도 있을 텐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가 나머지 길이 다 버즘나무가 있는데 거기만 없고 쥐똥나무도 거기만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가 보기가 좀 안 좋아서 그렇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정역 거리화분이 또 설치가 있는데 예산이 3,700만원이에요. 금정역 전체를 거리화분을 한다는 거예요? 금정역 도로변 전체를?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길 건너 쪽 힐스테이트 아파트 산본천 안양천 거기 보행교 교량 쪽이니까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신금자 위원 거기가 그렇게 막,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철길 옆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앞쪽이요. 아파트 쪽.
○신금자 위원 그런데 거리화분이 이렇게 3,700만원이 들어요? 그 힐스테이트 앞쪽이면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러니까 그게 안양천 따라서 쭉 가는 길이는 상당히 길이가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이것은 이렇게 하구요, 일단은.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광정동 주택가 보도, 친화용 보도 조성이 있어요. 여긴 또 어디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는 한 65개소인가, 저희가 보호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가로수 밑에 보호판.
○신금자 위원 가로수 보호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도 조성, 친화형 이렇게 제목이 오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수 보호판 65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산본동 일원 야자매트 설치 이것도 980만원이 있는데 야자매트를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 장미아파트 앞에 한 300미터 구간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야자매트 설치를 해달라고,
○신금자 위원 야자매트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하셔야지, 야자매트를 이 비싼 걸 설치했는데 또 걷으라고 그러고 설치하라 그러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가 비가 도면 오면 막 땅이 질척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부곡중학교, 부곡도서관과 부곡중학교 산책로 공원등 설치가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는 어두워가지고 부곡도서관부터 30개 정도 공원등, 태양광 공원등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밤길이 너무 어둡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뒷길, 부곡동 뒷길이면 산길 아닌가요, 혹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러니까 부곡중학교부터 도서관 앞에 산책로인데요.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거기가 밤에 어두워서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도 조금, 2,700만원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왔나 보다 하고 전부 웬만하면 저희가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이 책자를 보면 그렇게 좀 정확하게 짚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부분도 있지만 단순하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산출근거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으셨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게 공원등 같은 경우는 30개 이렇게 나온 물량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거리라든가 이런 걸 보고,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산출근거와 정확도 그다음에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전체가 오면 여기가 벌써 1억 9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가 사실은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산출기초는 상세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조금 사실은 단순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이 단순한 내용에 비해서 예산 책정은 되게 많이 잡혀 있는 거고, 그래서 생태공원녹지과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테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갖다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781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혹시 대원분들이 23명, 작년부터 계속 23명인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해마다 진화대원을 23명 정도 뽑아서, 저희가 직접 뽑는 건 아니지만 임금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매해 뽑으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분들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전에 했던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비율은 전에 근무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박상현 위원 웬만해서는 계속이어서 해 주시죠? 봉사 개념으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근무복은 새롭게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했던 분들도 다 새롭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근무복은 해마다, 그게 산불 진화복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진화복이라고 하면 특수복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무래도 산불에 강한 그런 재질로 된 진화복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진화복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게 국비로 전액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다시 중복되어서 채용이 되더라도 진화복은 계속 지원을 1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국비도 세금이잖아요, 사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국 시군 공통사항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근무복이 수요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산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 여쭤본 거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올해는 다행히 산불이 안 났지만 작년에는 산불이 세 번이나 났는데 산불이 나면 진화복이 다 그다음 연도에 못 입을 정도로 훼손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44쪽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 관리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 용역이 실시가 3월부터 12월 맞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10개월간 하는 것?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산출근거에서도 10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은 2개월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겨울철에는 거의 공원관리원들이 저희가 하고 있구요. 겨울철에는 시민들이 많이 안 나오는 계절이니까 그 기간은 저희가 공원관리원도 23명이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하는 공무직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혹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동절기에는 거의 운영을 여태까지 안 해 왔거든요.
○박상현 위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용역하는 주는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또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91%, 거의 92% 사용하셨고 올해는 79%, 11월달 기준으로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2024년에는 더 늘었어요, 예산이. 오히려 더 사용을 못 했는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용역 그것 줄 때 단가가 해마다 좀 올라가거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더 인상률이 올라간 건 단가 자체가 올라가서 그렇게 산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해마다 단가가 올라가는데 2022년도에는 5억 6,000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2억 9,000을 하셨구요. 해마다 단가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게 대동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금액 부분은 저기 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동하고 분리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절반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대동에서 운영합니다.
○박상현 위원 절반 정도만 하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절반 정도 한 것 치고는, 알겠습니다. 남은 2개월도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다시 예산안 786쪽 봐주시겠습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786쪽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59개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산림 내 화장실 청소용역은 왜 정량적으로 보면 더 적은데 예산이 훨씬 많은 건가요? 7,000만원이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수리산 산림에 4개소 화장실이 있거든요. 어떤 불특정다수인이라든가 등산객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박상현 위원 어린이공원에는 불특정 다수가 없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산림에 있는 화장실하고 약간 성격이 틀려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구요.
○박상현 위원 어떤 성격이 다르죠? 뭐 공기가 너무 좋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상당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화장실 관리는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관리 횟수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59개소랑 지금 이 4개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러니까 4개소는 산에 있는 거구요. 59개소는,
○박상현 위원 어린이공원이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9개소랑, 정량적으로 보면 4개랑 59개 하면 59개가 더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것인데 2개월 정도는 또 안 하시고 예산은 훨씬 더 적고, 반도 안 되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용역을 안 하시고 운영을 안 하시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용역 안 하고 그냥 자체 공원관리원 가지고 충분히 그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구요.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는 게 59개소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여기 산림 내 화장실 청소용역은 4개소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4개소가 2배 이상이 많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해 드리면 우습지만 59개소는 많잖아요. 4개소는 또 산림이고 이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상현 위원 단순 비교가 안 되더라도 이게 숫자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러니까 59개소는 전체적으로 일괄 용역을 주잖아요. 그리고 4개소는 그렇게 일괄 용역 주는 부분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일반 59개소는 2개월 동안은 공원관리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더 축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좀 헷갈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소장님께서,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어린이공원은 개소 수가 많을 뿐이지 면적 자체가 1,5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으로 따지면 한 400평, 600평밖에 안 되는데 산림은 우리 군포시 전체 산림면적이 1,678헥터입니다. 1헥터가 3,000평이니까 제가 1,678헥터를 3,000평, 지금 계산은 안 되지만 그만큼 광범위하고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거의 30분 내지는 1시간 단위로 빈번하게 화장실 비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뭐라 그럴까, 다 넘쳐흘러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개소 수로 여기는 따져주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이용객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방금 면적이 몇이라고 하셨죠?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산림은 1,678헥터입니다.
○박상현 위원 1,670,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8헥터. 1헥터가 3,000평이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시면,
○박상현 위원 아, 산림 내 화장실이 1,678헥터라는 거예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전체 우리 군포시 산림면적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청소용역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화장실 청소.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이 네 군데인데 전체적인 산림면적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만큼 등산객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많아가지고 단순히 어린이공원 59개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용자 수가 이렇게 면적이 넓으니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뭐라고 그럴까, 수시로 그만큼 집약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박상현 위원 전년도도 이렇게 갔죠?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박상현 위원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입찰?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입찰을 통해서요.
○박상현 위원 더 줄이면 안 와요? 업체들이.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더 줄이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만 우리 시 이미지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긴축재정 또 할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셔서 우리 시를 찾는 외부 관광객 또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답변 충분히 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관리 실적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린이공원이나 산림 내 화장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요청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232페이지 가로수 전지전정 단가계약 관련해서인데요. 가로수 전지 단가를 보면 29만 4,000원에 400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나무당 29만 4,000원 비용을 책정해서 알아서 전지를 하는 건가요? 나무마다 전지 내용이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적용했을 때는 가격이 달라지는 건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 정도 금액은 들어가는,
○이훈미 위원 평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전지 기준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런데 전지가 강 전정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이훈미 위원 강 전정 기준으로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올해 마구잡이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관련해서 법안 발의도 통과가 됐구요, 12월 10일날. 그다음에 관련 제정 고시도 6월에 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운영관리가 미비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6월에 가로수 가지치기 세부 기준안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 관리기준 제정 고시도 참고하고 계신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12월에는 법안이 변경됐는데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찌 됐든 전지작업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요청하는 부분인데 저도 실제 시민의 입장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한 결과를 봤을 때 어떤 대로변에 있는 전지들은 저거 그렇게 전지해 놓으면 나무가 살까 싶을 정도로 강 전지를 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똑같은 동일한 나무인데도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은 나무의 형태나 나뭇잎이 훨씬 더 남아있게 전지를 한 것도 있어요. 이런 기준이 어떤 매뉴얼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이 이게 민원 발생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조금 부합되어서 전지작업이 되는 건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차별화하게 이렇게 된 부분은 민원 요청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수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매뉴얼을 보니까 사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읽어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지를 하라는 거지,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무 전지하는 게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전지작업 하시는 업체나 작업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이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렇죠. 전문가죠.
○이훈미 위원 매뉴얼대로 전지작업을 하자고 치면 한 나무에 거의 이삼일씩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매뉴얼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던데요. 그런 부분에 준해서 지금 책정된 예산이 29만 4,000원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가로수 전지전정이라는 게 민원 위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12월 10일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법률 개정안도 들어갔으니까요, 저희 관내에 가로수 전지전정도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조금 강화시키셔서 효과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상반기 3월에 전지한 결과를 가지고 칠팔월에 전지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면 3월 전지작업을 잘해 놓으면 하반기 전지작업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효율성 있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요청드렸던 것은 전지전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때 가로수를 정비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정작업만 개당 29만 4,000원인데 오래된 나무 제때 옮겨심기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군포시도 지금 방치된 가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내년도부터는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도 반영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방치했던 가로수가 나중에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는 숲길 조성관리 253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희 군포시에 수리산, 지도상에서 수리산을 검색했을 때랑 군포시로 검색하면 수리산의 한 50% 정도만 지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공간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수리산이 어쨌거나 안양하고 안산하고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훈미 위원 다 각자 자기 지역에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 지도상에서 보면 수리산의 태을봉까지, 그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상에서는 저희 군포시랑 겹쳐지는 부분은 거의 한 45%, 50%가 안 돼 보이는데 나머지 50%에 대한 수리산은 다른 지역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경계가 보면 태을봉부터 슬기봉이 있잖아요. 그 능선이 경계예요. 그 뒷부분은 안양이 될 수도 있고 안산이 될 수도 있고.
○이훈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관할지역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부분은 지금 도립공원도 일부는 저희한테 있고 일부는 또 다른 지자체라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 시가 제일 면적이 크구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도에서 나와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올해 7월에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관리 변경 용역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리산도립공원 관리 형태를 생태보전 위주의 관리에서 도민 친화적인 관리방안으로 방향성 전환을 검토하신다 그랬으면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포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친화적인 수리산 공원이 더 확장되는 거니까 좋은 소식인데 이 용역 관련해서 진행사항 혹시 체크하고 계신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것 지금 도립공원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런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경기도 예산으로 저희 관내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립공원 공간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잘 홍보해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이훈미 위원님 질의 중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수리산에 현재 산악자전거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산악자전거요?
○신금자 위원 네, 산악자전거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들하고 혹시 어떠한 마찰이라든가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난 예가 혹시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민원 들어온 것,
○신금자 위원 네, 민원사항으로 사고라든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산악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건 없구요. 영조물 배상이 간혹가다 혼자 다니시다가 등산하시다가 영조물 배상이 들어온 건 있지만 그런 마찰로 인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산악자전거와 등산객들이 같은 길로 다니죠? 산악자전거 다니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임도오거리 같은 경우는 산악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신금자 위원 좁은 길은요? 좁은 길도 산악자전거가 다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제가 알기로는 임도오거리로 해서 속달동 넘어가는 길만 산악자전거가 주로 다니는,
○신금자 위원 주로 그쪽 임도오거리 쪽으로 다니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다른 부분은 동선이 겹치는 부분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없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왜냐하면 도립공원에 등산객들과 숲길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산악자전거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에 조금 위험하다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20년도인가, 20년 12월 11일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그래서 산림휴양법이 제정되면서 산악자전거들을 금지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산악자전거가 도립공원을 이용하면서 시민들과 또 다치거나 어떠한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도립 산 지킴이라 그러셔야 되나?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금자 위원 그분들이 아마 약간 활동하시면서 보고도 하고 또 전체를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께서 능안공원 야외무대 및 관람석 시설개선 관련 정비내역 및 정비계획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신금자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사업 녹지 및 가로수 관련 세부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위원께서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 실정 및 산림 내 화장실 청소용역 실적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가능하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께서 능안공원 야외무대 및 관람석 시설개선 관련 정비내역 및 정비계획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신금자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사업 녹지 및 가로수 관련 세부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위원께서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 실정 및 산림 내 화장실 청소용역 실적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가능하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김귀근 내일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수도녹지사업소장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위원장 김귀근 수도녹지사업소의 수도과, 하수과에도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규 예산이나 낡은 수도시설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과들하고 세부 협의 좀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고 보조를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것을 관계 법령을 규칙까지도 보면서 인근 시 고양시 같은 경우도 선정기준의 경계에도 미치지 않은데 선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국고 보조 신청을 할 때 여러 기관들과 협의를,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그런 결과도 있지 않나,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에 있는 국회의원 또는 여러 기관들하고 협조 요청을 좀, 노력을 많이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데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