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신금자 의원님, 이우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지역구 신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의안인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임을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존중합니다. 군포시는 연 4억 1천여만원을 투입해 관내 8개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해결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현재 군포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돕는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 상황인지는 의문입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알기에 내년도 예산의 30% 지원을 약속하였고 경기교육청으로부터의 20%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윤경 도의원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군포시만 이 사업을 무조건 중단하겠다고 하니 본의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는 전년 대비 10% 이상의 고강도 긴축예산 편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예산편성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삭감되면서 축제 행사 등은 증액되거나 변동 없는 부분을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지원 중단은 단순히 학교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까지도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지원 중단에 대해 발 벗고 나서 사업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구드립니다. 재정 여건 악화로 다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지원을 포기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업 중단 예고로 인해 심적인 불안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생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바라보는 27만 시민들과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하은호 시장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지원을 지속하여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길호   다음은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1동·산본1동·금정동 지역구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국가 및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군포시도 2020년 3월에 제정된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1개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시민단체협의회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은 지난 3년 동안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을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에서는 올해 9월 일방적으로 수탁기관이 아닌 직원들에게 구두 통보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수탁 종료와 직영 전환을 통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원활하게 운영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한 선택이라는 구실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군포시의 이러한 일방적 직영 통보와 행정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는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직영 운영을 결정하기 전에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기본계획 수립하에 제7조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2022년 7월 이후 직영 결정한 올해 9월까지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미리 직원 채용 공고를 하고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절차 위배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지적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군포시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1년 6개월이 넘게 시민들과 토론하고 조례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운영해 온 센터를 논의 과정 없이 직영 통보한 것이 시민과의 협치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온 본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을 위한 선택이라는 구실에는 과연 공익의 의미는 얼마만큼 고려된 것이며 시민에 대한 군포시의 상호 신의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오직 구색 짜 맞추기, 위법행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즉각 군포시는 이런 위법한 직영 전환 결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 결과, 지난해 11월 진행된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 군포시의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군포시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힘없는 실무 공무원들만 징계라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결정 과정 또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위법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시에 순응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만 결국 징계처분을 받는 일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본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익활동 직영 전환을 원점 재검토하여 지금이라도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의 무너진 원칙과 신뢰가 바로 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혜승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걸쳐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생자원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진공청소차 구입비 2억 5,2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확한 추계와 관련하여 정확하지 못한 추계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니 누락되는 항목 없이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향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예산이월과 관련하여 이월의 특성을 혼동하여 예산을 이월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본래 편성된 예산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변경사유 등을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행복위원회 예산 집행이 저조하니 의제 발굴을 통해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 용역이 지연되었으니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기를 단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장구 지원과 관련하여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예산은 하절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감리비를 누락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진공청소차 구입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을 신청하여 시비를 절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스쿨존 안전시스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이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철저하게 계획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금연구역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비가 과다하므로 가격 비교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3기 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시에 유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직접관리비 수입 관련하여 결원이 많아 경영지원부 예산이 삭감되면 경영개선이 어려워지므로 조속히 충원하여 선진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참조>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금자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 청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캐릭터 공모전 사업과 관련하여 군포시의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민들과의 소통에 기여하는 캐릭터가 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업무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 청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9일 및 13일 두 차례에 걸쳐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사항으로 전 부서에서는 2024년 군포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하고, 필수적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연이나 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문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시에는 시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 추진 관련하여 시민 의견을 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는 시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길 주문하였으며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대규모 사업추진 및 세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군포시 재정 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업무보고 시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성과 등의 홍보에 있어서 시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바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시정 홍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홍보사례를 참고하여 홍보 사업에 반영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과 관련하여 청렴도 평가 등급 목표를 상향하여 보다 청렴한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업무보고 시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관련하여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시에는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로의 개선 관련하여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와 서비스 등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처리 역량 제고 활동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콜센터 업무 매뉴얼 정비와 관련하여 악성민원 차단 시스템 구축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 및 피해 건수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살펴봐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시에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테니스협회, 인근 주민,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공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주차장 공사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없는지 잘 확인하여 예산이 이중 투입되지 않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시에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과 관련하여 국경일은 정부에서 주도하지만 3·1절, 현충일, 6·25, 광복절 등 보훈 관련 행사는 시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이 나라 사랑에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시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한 과도한 업무량과 부적절한 업무지시로 인해 해당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시에는 치매예방교육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호응이 높으므로 교육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0일 제2차, 11월 14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 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사항으로 전 부서에서는 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문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업무보고 시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후 추경을 편성하고 첨단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의 활동이 많은 공간에 홍보하여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업무보고 시에는 시청 본관 로비 활용과 관련하여 시민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원관리과 업무보고 시에는 체납 및 세원관리와 관련하여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급기관과 협조를 통해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시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계획대로 준공하고 준공 전에 도로 건설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시에는 금정역 개발과 관련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남·북부 역사 통합개발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과 업무보고 시에는 주거정비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주거정비사업 시민강좌에 심화 과정을 마련하고 심화 교육을 이수한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를 벤치마킹하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시에는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상의하고 추진단이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시에는 산본로데오거리 내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주무 부서를 명확하게 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시에는 사회 및 자연 재난과 관련하여 매뉴얼을 구축할 것과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 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업무보고 시에는 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폐수 배출시설 단속을 강화하고 기술 및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자원과 업무보고 시에는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과 대보수 기간 중 임시 적환부지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시에는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및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국토부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관리과 업무보고 시에는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산본시장·산본로데오거리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전에 상인회와 협의하여 마찰을 최소화할 것과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시민 통행 불편을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시에는 황톳길 맨발 걷기와 관련하여 맨발 걷기에 부적절한 황토를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황톳길을 조사할 것과 야자매트가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시에는 당정지구 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미래가 달린 당정공업지역 개발을 위해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게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고 기존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을 비교하고 공공지원 방식도 검토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선택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시에는 군포청년창업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정부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내실화에 도움이 되는 선택과 집중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청취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주요업무 청취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금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위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참조>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진료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이상 2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10건으로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자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2024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하여 출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보험 대상 및 보험 지급 범위 등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료교육협력센터)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참조>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 심사보고서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의사일정 제38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1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7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2건의 시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행자 이동 불편, 시장의 안전 책무, 공원 기능 우선을 요구하는 시민 의견이 있었으나 맨발 산책로는 보행자 통로와 별도로 설치하고 시장의 안전 책무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원의 기능은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안대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용자와 이용자를 명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사항 명시, 감정노동 피해사례 조사 및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의견이 있었으나 타시 조례와 대상과 범위가 다르거나 기존 조례안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한 내용이므로 기존의 조례안대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는 타당하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만 규정하는 경우 운영이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운영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개정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7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사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매년 8월에 개회하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회하기로 개정한 것을 보고하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감정노동자를 위한 권익사업과 함께 업무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치료를 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4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본예산을 감액하였으나 추경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부족한 재정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박상현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법적 요건을 갖춰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세요.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지역구 의원 박상현 군포시의원입니다.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군포시 경력보유시민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에 따른 결과 지난해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이고 남성은 30.5%로 전년 대비 8,04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총 37,885명이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였고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육아와 돌봄은 여성의 영역이 아닌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영역이고 정책은 성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투자로 접근해야 하며 원안인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도적 목적은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에서 군포시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해당 조례는 여성만의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의 정책은 시대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젠더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격앙되어 있고 갈등의 최전선에는 차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은 할당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특정 성별만을 위해 고안된 모든 정책을 성차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규는 대한민국의 교육, 복지, 고용, 저출산 정책 전반에 새 틀 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불공정을 바로잡고 계층, 성별, 세대 간 증오를 이해와 관용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군포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실행시켜야 할 아젠다입니다. 
  분단이 낳는 편 가르기 같은 악습을 포용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을 “군포시 경력보유시민등”으로 수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이 군포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님 하실 거예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세요.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지역구 의원 박상현 군포시의원입니다.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은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에서 군포시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조례는 역설적이게도 여성만의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2호 1호 다목을 보시면 경력보유여성등이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젠더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 차별적 제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년들의 절규는 대한민국 교육, 복지, 고용, 저출산 정책 전반에 새 틀 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계층, 성별, 세대 간의 증오를 이해와 관용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군포시의회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할 아젠다입니다. 분단이 낳는 편 가르기 같은 악습을 포용의 문화로 바꿔야 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인 군포시민 모두가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 공유를 위해 고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혼인,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 모두가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가 아닌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 금지 조례를 함께 맞대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제시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때는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6명반,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42항까지 상정된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보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참조>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보고서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결과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3.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5.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6. 군포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8.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평생학습본부)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9.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진로교육협력센터)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0.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1.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2. 2024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3.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4. 2024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5. (재)군포사랑장학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6.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7. 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8. 군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9.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청 농업정책과)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0.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3인)
 신경원  이훈미  박상현
·반대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30.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반대의원(2인)
 신경원  박상현 
·기권(1인)
 이훈미
31. 군포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2.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3. 2024년도 (재)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5.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6.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7. 2024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8.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0.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1.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2.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