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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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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9일(수)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노승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6.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오민우)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7.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장하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8. 7.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0.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12. 11.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24. 23.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26.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훈미 의원)
  3.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4.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노승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신금자 의원 외 4인 발의)
  7.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오민우)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신금자 의원 외 4인 발의)
  8.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장하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신금자 의원 외 4인 발의)
  9. 7.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 8.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1. 9.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2. 10.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3. 11.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4. 12.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5. 13.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21.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2.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5. 23.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26. 24.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27. 25.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8. 26.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7.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8.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고, 6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활동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3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신금자 의원, 간사에 박상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이훈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훈미 의원) 

(10시 04분)

이훈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시의원 이훈미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소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자료의 양을 볼 때 아마도 역대 최대의 감사 분량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감사 시간으로도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행정사무감사로 도출해 낸 76건의 시정조치 요구와 140건의 업무 건의사항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에 전념해야 할 시간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로 하니까요.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생 사회에서 일을 해 온 저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현실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괴리감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군포시에 산적해 있는 수 많은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당사자는 역시 공무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12개 동 36.42㎢, 북쪽으로 산본고가도로부터 남쪽에 반월호수까지 25만 9,000명의 시민을 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누가 이루어 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직자임과 동시에 군포시민이기도 합니다. 나의 역할과 나의 업무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마치며 저는 시의원으로서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위임해 주신 시의원이라는 책임의 무게와 그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선거를 통하여 의회에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권한은 시민들을 대신해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당부임을 알기에 군포시의회는 선서를 통해 시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사안일과 싸우고 비리 부패와 싸우고 갈등과 싸우며 온갖 부조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언제나 그에 따르는 반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의 저서 “선악의 저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폭력의 수단으로 삼고 어느 순간에는 그토록 경멸하던 폭력에 동화된 소설 속 주인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권은 강력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 권한이 도를 넘어 혹여 폭력이 되지 않을까 두렵니다. 부조리와 싸우겠다는 명분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두렵니다. 
  군포시와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에 최우선의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부터 돕겠습니다. 감사 시 나온 문제점 중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해결하시기 어려운 과제, 시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돕겠습니다. 그것이 군포시민이 저에게 위임한 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 도시들은 경쟁이나 하듯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뒤처지다 보면 다시는 따라갈 수 없는 격차로 뒤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갑시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이 자리에서 의회와 행정이 소통과 협치로 멋진 성공 사례를 발표하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장마가 다가오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여름철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10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3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이우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신경원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비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많은 신경을 써 주고 계획, 승인된 사업의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당부하였고, 또한 예산편성 시 비용추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전용 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고 예산의 성과지표 관련하여 목표 관리에 대한 달성률 위주의 지표보다 업무 개선 및 부서의 성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지표를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노승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신금자 의원 외 4인 발의)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오민우)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신금자 의원 외 4인 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장하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신금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노승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오민우)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장하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9일에 당말멀티파크 등 7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모든 실·과·소 및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감사를 전개하고, 증인 추가 채택의 건 2건과 증인 불출석자 과태료 부과의 건 3건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8일 동 특별위원회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으로 시민과의 약속이행과 신뢰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진한 현안사업 중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을 재검토하여 사업 지속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실현 가능성 방안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상부 및 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 5건, 부서 및 기관별 지적사항 233건으로 총 238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 숫자 오기입, 요구자료 부정확, 요구목록 누락 등 일부 자료에 문제가 있었으며 추후 자료 제출 시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용역 관리와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할 때 공정한 과제 선정 절차를 확립하고 유사 검증결과와 사후 조치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하고 용역결과 평가서에 대해 외부 평가자를 선정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위원의 전문성 및 중복 여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의회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의원들께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 결산 등의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진행하여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을 파악하여 국도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과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 간 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용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도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 노동종합복지관 수질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날 이벤트를 실시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공원과 문화교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2022년 금정역 새로 만들기 시민토론회에서 시민과 공론화된 협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가까이 설치된 무더위 그늘막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불편과 부상이 우려되니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 후 조치하고, 기상이변으로 무더위 시기가 빨라졌으므로 4월 철쭉축제 기간부터 무더위 그늘막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그림책꿈마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기관과 소통하고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림책꿈마루 운영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 채용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하천으로 방류되는 빗물받이, 우수토실, 하수관로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장마철 수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인사이동을 최소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노사 소통을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철저한 인사관리로 징계를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실무자보다 관리자가 많으니 인적자원 배분을 검토하고 기본급과 직무보조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각 부서 및 기관별 세부 주문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포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요구사항인 만큼 위원들의 시정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 및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행정지원과 노승민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사전에 반드시 발언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상임위나 특위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의원들은 사전에 의장께 미리 보고해서, 그래야 회의 규칙에 맞습니다. 이런 사안 박상현 의원께서는 회의 규칙에 안 맞는 의사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노승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심사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오민우)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심사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장하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53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금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2.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13.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 2건으로 총 15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제6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강해 주시길 주문하였으며,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시민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탄이나 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선행을 많이 하여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제외되는 것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관련하여 부서 의견 조회 및 관련 기관 협의 시에는 조례와 관계된 담당 기관은 빠짐없이 진행해 주시길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회계처리 등에 있어 매번 동일한 사항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길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3.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24.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경원, 이훈미 의원 공동발의) 
25.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6.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1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는 군포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보고하고 종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은 군포시민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ESG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보고는 선호시설을 유치하고 혐오시설을 기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보고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길호   이상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은 심사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반드시 보완하기 바라며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노승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오민우)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장하라)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3.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4.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5.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6.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8.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9.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0. 군포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1.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2.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3. 군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4.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5. 군포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6.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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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7.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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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8. 군포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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