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0쪽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성을 보장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은 교통약자법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관련 조례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구요.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은 군포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내용을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는 안 됐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지금 현재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추계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5천 이상이 되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것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일단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적인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점, 그것도 공감하는 사항이구요. 기본적으로 저상버스라고 하면 차체의 바닥높이가 34센티 이하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리고 보통 도로에서 인도가 접하는 부분에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이 25센티 이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25에서 35로 한 10센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차량의 차체 제어를 통해서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 군포시 관내에서는 탑승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간에서 차량의 갭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가 도시의 이동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주정차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지역의 여건상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하면서 법령상으로는 따지면 주정차 위반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군포시가 지금 산본신도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야 공공택지지구나 제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 부분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사항도 같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동약자지원센터를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약자가 이용하는 그런 교통시설이 대중교통에도 계속적으로 접목을 시켜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런 걸 따라가는 사항이구요. 이동약자지원센터도 현재 있고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도 그런 이동약자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에 대한 기준도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딱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일반시민이든 아니면 이동약자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전체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이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동약자지원센터를 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여기는 지금 대중교통인 저상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동약자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임산부 등등이 되겠으며 여기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 반영된 사항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동약자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는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한쪽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두 쪽 부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보다는 보편적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동약자지원센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저상버스를 확대 보급하는 이유도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이동약자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통행정 정책을 진행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0쪽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업체의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증진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명 개정 및 자구 수정, 용어의 정비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0쪽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의 정의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사항, 거치 구역의 지정 운영 및 무단방치 금지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 내용은 노동종합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 노동자들의 복지시책 발굴 및 여가선용 활동 지원이며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실시 후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의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2007년도 처음 저희가 위탁을 주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노총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조례에도 돼 있지만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런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사실 여기 우리 노동종합복지관 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그런 복지관으로 탄생이 된 걸로 해서 시행규칙에도 노동단체에서 위탁을 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주고, 그리고 노동단체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조례상에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 모든 시설은 시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조합이지만 비영리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복지관 시설을 보면 물론 모든 게 주민편의 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서 시에서 처음에 민간위탁 했을 때 시에서 운영할 때는 이런 시설을 직영하기에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노동종합복지관은 물론 어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사업도 있지만 체육시설이 지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군포시에서 그래도 최고로 꼽는 그런 수영장인데 그런 수영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노동단체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로 해서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적자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발굴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나는 현상이 됐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여섯 번째 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물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으나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꼭 한노총이 이번에도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수탁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나 이런 데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다만, 수입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수입 부분이 엄청 50%까지도 자체 수입이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가 요즘 여러 가지 여건상 수입이 줄어들어서 수익률이 33% 정도, 올해는 33%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보조율을 저희가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인건비와 운영비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 예산으로 다 편입해서 ,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자체 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저희 조례나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공유재산, 군포시 공유재산 조례에도 그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러면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시 세입으로 잡지는 않지만 저희 예산에는 노동종합복지관 예산에는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저희 조례 이런 것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법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지금 제가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각종 조례에 의해서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의회에 변경사항 그런 걸 요청하는 것은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추계를 낸 것은 3% 정도 추계를 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주로 인건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상승률, 그걸 준용해서 저희가 추계를 잡았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한노총은 주로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업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사회에서 결정, 복지관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것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우리 관장님이 한노총 소속 관장님으로 해서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노동복지사업을 위해서 이런 노동자 노무상담 이런 업무를 한노총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리 현재 복지관에서 정책적으로는 아직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정책적인 것까지는 아직 발굴을 못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우선 이 노동종합복지관이 2027년이 되면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동종합복지관의 위치 자체가 근로자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부족한 그런 입지 조건이, 그런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처음 당초에는 2년 남짓하고 그다음부터는 3년씩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딱히 뭐라 말씀 못 드리겠으나 그 점 유의해서 저희가 경영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잠시만요. 어떤 의미이신 건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위탁을 했으니까,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한노총이 그 건물에 대해서 들어와서 사무실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탁사업인데 저희가 그러면 뭐 수입......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현재 저희가 위탁수수료나 그런 것을 받지는 않고 무상으로 저희가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항상 민간위탁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사실 저희가 군포시 사무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저희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민간위탁 하게 되면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은 기본으로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3년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오병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도시계획과 소관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7조 및 15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주거정비사업 등 도시 여건의 변화와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그동안 현황조사, 중간보고회, 관련 부서 업무협의, 전문가 자문, 시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향후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보완하고 시민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30년까지 군포시 경관의 미래상을 수리산과 조화롭고 자연,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관도시 군포로 설정하고 군포시 기존 경관계획과 우수자원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산본천 복원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망점 분석을 통하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조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경관과 조화롭고 지형의 흐름과 연계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및 도로를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대상지는 속달동 151번지 갈치호수 일원이며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갈치호수 수변공원을 신설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북동 측 소로 1-111호선을 중로 1-A호선 및 중로 3-53호선으로 확장하며 서측에 소로 3-A호선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택정책과 소관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4년 4월 27일에 시행됨으로써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만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12조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18조에서는 총괄 사업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22조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특례 및 공공기여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검토의견서 12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2월 26일 공포되고 2024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조망점이 이동한다는 건 아니구요. 조망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총 26개소에 대한 금번에 조망점을 새로 선정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것은 역 쪽에 조망명소가 5개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조망명소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삭제하는 것은 전과 다르게 이번에 명소에서는 빠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조망유형별 관리 방안으로 해서 조명 대상인 산을 향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구요. 그리고 하천 조망점은 수변 통경축 확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재정비를 이번에 2025년에서 했던 재정비 사항들을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런 것들은 일단 과업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앞으로도 저희가 경관위원회라든지, 그전에 또 부서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시면 이런 것들을 총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구요. 아직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크게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대상을 저희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행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중점경관 관리구역 같은 경우에 현행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조금 미비한 부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과업을 하면서 좀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중점경관 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반월호수하고 갈치호수 외에 산본천로하고 중심 시가지 중점 경관관리 구역이 신설이 이번에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관 심의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조례 개정도 이 과업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 입안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절차들이 의견청취 이후에 아직 남아 있는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어야 되고, 또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는 26년 정도 이후에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지금 총괄적인 사업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걸릴 거구요. 아마 여기서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요. 과업기간을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용역기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 부분은 조금,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나누어 드린 큰 자료 위원님 한번 참고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보시면 갈치호수 우측에 보시면 소로 1-111호선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폭원이 확장되면서 그게 중 1-A노선으로 바뀌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사업기간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지금 과업기간만 내년까지로 되어 있고 각자 수변공원 쪽은 공원 관리 부서하고 도로 쪽은 건설과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어떤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사전에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우리가 입안도서를 참고하면 공원하고 도로까지 6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일단은 그 소요예산만 그렇게 돼 있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후속 작업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설계비용에 따라서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확보하고 또 설계 진행 후에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남아 있잖아요. 보상은 많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감사합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입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23년 12월 26일날 제정됐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예정이 16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1개소 정도로,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현재는 저희가 정비 기본계획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향후 사업 추진 시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법이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저희 지자체에 제시한 사항이구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 검토에 대한 부분도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셔서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알겠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저희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는 법에서 규정된 35조 1항에 따른 정비 기본방침이나 기본계획 이런 것과 관련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지원, 노후도 및 주민불편 등 진단업무 등을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별개로 저희 지원기구를 지정 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지금 현재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기본계획에 대한 컨설팅, 개략적인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구요. 선도지구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심층 컨설팅까지 개략적인 사업비 제시 등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알겠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저희가 아직 예산이나 이런 쪽까지, 국토부하고 컨설팅 과정 중에 계속 앞단에서 사업 초기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현재까지는 없구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구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 자체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금이라든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런 것들이 재원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내년도를 예상으로 한다면 선도지구와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재원들은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사업 초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사업하면서 고려를 해봐야겠죠.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주요 재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하면서 재원들이 확보되는 거구요. 현재까지는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서 정부 방침이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알겠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저희가 기준용적률을 지금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담은 내용이구요. 저희가 신도시 조성 당시에 기반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량을 검토해서 현재 인구수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해가지고 330%로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최소한으로 정했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5개 신도시 중에서는 저희가 최소로 정한 사항입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맞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네, 알겠습니다. 

○1기신도시지원팀장 현나연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재난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복구 현장에 투입된 군 장병의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편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중복 지원을 배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급기관 군부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군 장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 단체급식소의 위생교육과 영양 관리 지원 업무를 위한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사업의 연속성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 부분에 대해 민간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의 수탁기관과 민간 위수탁 재계약 체결 전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버스 보급 증가로 전기버스 충전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버스공영차고지에 전기충전 사업자가 직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사용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도시가스를 천연가스로,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3쪽입니다.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대형 재난 발생이 증가 추세이며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처우는 미비한 실정으로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대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에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버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차고지 내에서 전기충전 사업자가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 사용자에 전기버스 충전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둔 건데요. 민간위탁을 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지는 않고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위탁까지 갈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가지구요,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표준조례안이다 보니까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군 장병에 대한 보험 가입이 매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 매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전혀 없지는 않고 일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런데 재난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일단 기존에 복구 비용으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일단 저희가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활동에 지원이 될 경우에 군 장병들의 교육,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복구 비용이,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기존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전혀 내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복구활동비로 보상할 수 있는 600만원이 매년 서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5,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현재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재계약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요, 당초에 22년도에도 한 번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공고를 해가지고. 그때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연성대학교에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번에는 공고한 게 아니구요, 절차적으로 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재계약 가능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첫째는 우리 관내에서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가 없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수탁자가 잘하고 있고 우수성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재계약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은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500만원을 매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저희들이 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의무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 시설이 9개소, 노인복지 시설이 58개소 해가지고 6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소규모로 급식하는 데가 한 1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50인 미만으로 해가지고 하면 내년에 하면 한 260여개소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가지구요. 사회복지업무가 들어가면서 직원을 거기 있다시피한 두 명 정도, 팀장 하나 팀원 한 명 해서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6억 초반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기존에 안양에도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학교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안양 연성대학에서도 하고 있는 게 저희 시하고 과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안양대학이 있는데 안양대학은 안양하고 의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보게 되면 굳이 하면 수원이 일부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마다 사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럴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저희 시에 관내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인근에 가깝게 있는 데가 좋고, 왜 그러냐 하면 식품영양학과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라든가 봉사활동도 서로 협조하에 할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관내 해가지고 어린이 갑자기 행사 같은 것 하거나 그러면 다 자원봉사가 나오거든요, 저희들한테도. 멀리 있게 되면 그런 학교가 마냥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있게 되면 좀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인력이 저희들이 근무하는 인력이 11명 있잖아요. 센터장님은 원래 교수님이 되시겠지만 팀장님 두 분하고 11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근무할 인력도 계속 연속성 있게 가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직업의 안정성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의견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포함이 된 것보다도 그 관련 법이 되면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서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기타 시설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이게 반영이 되려고, 25년부터 재계약하면서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임차료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3,500만원이 증가하는 건 아니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현재 임차료 이것 증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사실 임차료가 지금 현재 한 4,500여만원 연간 나가고 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임차료, 사업비 등이거든요. 저희가 주는 돈이 대부분 보게 되면 인건비가 한 67% 정도, 7%, 4%, 5% 정도 잡고 있구요. 나머지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관내는 시에서 공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도 월 370여만원 해가지고 임차료가 4,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연간요. 그래서 그 사업비 등은 포함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증가되는 걸로 나오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임차료, 사업비 등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뭐하구요. 명확히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위원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두리뭉실하게 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한 6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인건비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인력을 2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무관 오진영   담당 주무관인데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오진영   내년에 사회복지 업무가 추가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력 채용하고 하면 6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월달 총 4,000만원 정도 추가시킨 거예요.

○주무관 오진영   네,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에, 임차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4,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나머지는 지금 사업비로 잔액을 전부 그쪽에 계상시킨 겁니다.

○주무관 오진영   네.

○주무관 오진영   네.

○주무관 오진영   네, 말씀드릴게요. 25년이 되면 지원 총액이 6억으로 늘거든요.

○주무관 오진영   그러니까 지금 4,000만원 인건비를,

○주무관 오진영   네, 25년에 4,000 빼면 나머지 부분을 전부 인건비하고 사업비 쪽으로 계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26년도부터는 인건비가 온전하게 1년 치를 전부 계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보다 한 4,000만원 가까이가 더 늘어서 지금 2026년부터는 사업비가 좀 늘게 된 것이고 밑에 인건비가 늘다 보니까 총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6억 정도로 계속 계상하다 보면 사업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서요.

○주무관 오진영   네, 그렇습니다. 

○주무관 오진영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선정위원회 평가표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선정위원회 평가표는 반영하고 있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선정위원회는 이것 하게 되면 평가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재계약에 대한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것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저희들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거의 6억이 고정됐다는 것보다도 식약처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올리면 인력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연말에 보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두 군데가 있구요. 거기 에너지 충전시설이 현재 석유를 원료로 하는 경유충전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CNG라는 천연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석유나 CNG 시설은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서 설치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운수업체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처음에는 같이 쓰는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은 약간 독점적인 양상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체에서 설치했을 때는 A라는 업체만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외부 업체에서도 전기충전 시설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비용은 임대사업이 되기 때문에 임대 부분만 해당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입주해 있는 운수사업자가 설치하였지만 앞으로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석유로 얘기하면 SK도 있고 LG도 있고 쌍용도 있고 그런데 역시 전기 공급을 사업자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보편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거기 14면인가 13면, 14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면에 대해서 542번이 나가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그 빈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2025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영차고지 내에 입주한 업체의 의견을 일단 들어야 될 것이구요. 만약에 경쟁이 있다 그러면 공고를 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안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관내 업체도 군포시민을 위해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고 관외 업체지만 군포시에 들어와서 군포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4조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여기서 충전사업자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충전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확대되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충전시설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런데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2조 정의 부분하고 제8조에 관리위탁 부분에서 도시가스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부분, 그다음에 2조 정의 부분에서 그 내용을 확대하구요. 그 확대한 부분을 제4조에 근거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개정 전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만 거기 해당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이 포함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방만하게 써서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래서 제2조 정의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해서 넣어서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사용 허가는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런데 현재로서는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도시가스라고 하는 부분은 천연가스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아무래도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은 전기 부분이 대표적인 게 될 것이구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앞으로도 어떤 에너지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 그러면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천연가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하고 좀 약간 결이 다르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러니까 천연가스에는 저희가 CNG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탄가스도 될 수 있구요. 그다음에 액화 천연가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전기 충전시설이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개정하는 게 제2조제3호의 정의에서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담은 사항이구요. 그걸 가지고 제4조에 사용 허가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4조 규정을 가지고 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내 운수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든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는 도시가스업자가 충전사업자에 포함된다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행으로서는 석유판매업자도 사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전사업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