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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그림책꿈마루 예산 비판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454

2023년 대비 2배 정도 증액된 2024년 위탁 사업비

철죽축제 예산도 2억 증액부적절, 긴축재정 역행

 

군포시의회의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 중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비와 군포철쭉축제 사업비의 대규모 증액이 문제시됐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모든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추세에 반해 2개 항목의 예산은 대폭 상향 편성됐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그림책꿈마루의 올해 운영 경비는 3억5천100만원(7월부터 위탁)이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14억7천만원으로, 올해 경비를 1년 치로 추산한 금액에 비해서도 2배 정도 증액됐다.

 

또 군포철쭉축제 사업비도 올해 4억원 대비 2억원 많은 6억원으로 2024년 예산이 편성돼 긴축재정 상황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의견들은 제27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먼저 그림책꿈마루 예산안 심의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고, 위탁업체 직원들의 전문성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우천 의원은 “시 직영 구상 중 민간위탁 전환된 시설로, 위탁업체가 선정 심의에서 연간 7억원이면 운영 가능하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예산안이 편성됐나”라며 “특히 카페 운영에만 1억6천만원 정도, 퍼주기식 지원이 계획돼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한 의원도 “위탁 법인이 성과분석 없이 기존 사업비를 대폭 인상하고, 구체적 계획안 없이 신규 사업비도 큰 규모로 제출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외국어, 요가, 원예 등의 강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 시설의 성격과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신경원 의원은 “위탁업체의 자구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상한선 없이 무리하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위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예상됐는데, 현실이 되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외에 이훈미 의원은 그림책꿈마루 관련 사업 중 1억원 규모인 그림책 공모전의 기획 재점검을 주문했고, 이혜승 의원은 급진적 예산 증액이 아닌 순차적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군포철쭉축제에 대해서는 긴축재정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나아가 이동한 의원은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이우천․이혜승 의원은 축제 기획 과정에 정치적 개입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훈미 의원은 차별화된 기획 없는 예산 증액은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기획서 초안도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관행은 문제(심의 부실 초래)가 있으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제271회 정례회 회의 내용, 19일까지 진행될 상세 회기 일정 등을 알기 희망하는 시민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군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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