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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곳간 열 기준 정립 요구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259

예산 편성 우선순위는 공약 아닌 시민이 돼야

기금보조금 등 관리 철저, 인구정책 협업 당부도

 

군포시의원들이 ‘공약 이행보다 시민 편의 향상’을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군포시에 주문했다.

 

또 세입 및 가용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정역 통합개발, 환경관리소 현대화(대보수),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등 수백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 많은 만큼 일반예산 외에도 기금과 보조금 등의 집행․관리도 철저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제271회 정례회 일정 중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날 이동한 의원은 “2020년 930억원 규모로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운데 790억원이 최근 1년여 동안 사용되는 등 시 곳간이 많이 빈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계획이 많으니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우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을 강조하지만, 군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필수사업을 선별․추진하는 등 예산 편성 방향을 잘 수립해야 한다”라며 “성과가 낮은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신금자 의원도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공약사업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보인다”라며 “해당 사업들이 진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점검하고, 시민이 희망하는 사업예산을 추경에서 꼭 편성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금자․이혜승 의원은 기금과 보조금 등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발언했다.

 

신금자 의원이 고향사랑기금과 전출금 등의 관리․감독을, 이혜승 의원이 지방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집행 계획수립 및 평가 절차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인근 자치단체와의 인구정책 협업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훈미 의원은 재정 부족 상황에서 인구정책 분야 예산집행 성과를 높이려면 근거리 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합동으로 사업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제271회 정례회의 회의 내용, 19일까지 진행될 이번 회기 일정 등을 더 자세히 알기 희망하는 시민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진: 군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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