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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임시회 및 152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08-09-01 00:00:00 조회수 1409
-군포시의회 제 151회 임시회가 6월 30일에 열렸으며, 군포시의회 제152회 제 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제 151회 임시회에서는 제 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제 152회 제 1차 정례회에서는 2007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08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였으며,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 김은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로 물가는 치솟고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힘을 합해 난국을 헤쳐 나가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군포시의회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151회 임시회에서 제 5대 의회의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했으며, 152회 제 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했습니다. 그럼 먼저 군포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는 6월 30일 제 151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 5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7월 3일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투표결과 전원일치로 후반기 의장에는 이경환 의원이, 부의장에는 김판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다음은 제 152회 제 1차 정례회 소식입니다. 군포시의회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제152회 제 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제 1차 정례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함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군포시 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제 1차 정례회에서는 제 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문섭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 IC 부근 터널식 아치형 방음벽 설치계획, 산본천 복원사업과 초막골 공원조성사업, 그리고 안양세무서 군포출장소 유치, 가칭 한국 근·현대문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노재영 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 IC부근 터널식 아치형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격고 있는 만큼 교량의 구조적 검토와 함께 터널식 방음벽 설치에 대한 문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본천 복원사업과 초막골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정역에서 11단지까지 1.3km에 이르는 구간은 구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복원 사업은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초막골 공원시설에 하천 생태원 및 생태연못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본천 복원과 연계하여 자연형 테마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양세무서 군포출장소 유치와 가칭 한국 근·현대문학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7월 7일부터 안양세무서 군포민원출장소을 개원하여 국세관련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문학관 건립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역문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정명원 의원은 대야동의 반월호수, 갈치저수지, 반월천, 그리고 수리산과 수리사 방문객 수가 점점 늘어감에 따른 교통정체문제와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했으며, 군포시 출신인 고 이희복 열사 추모비 건립 제안,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노재영 시장은 속달동 갈치호수에서 수리사에 이르는 2.3km구간은 2011년까지 도로확장을 완료할 계획이며 반월호수 2km 구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도로확장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월천 주변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리산 입구의 주차장도 7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희복 열사의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는 금정4호 근린공원을 충의공원, 현충공원 등으로 새롭게 명명하여 이희복 용사 추모비를 포함한 새로운 기념비와 기존 기념비를 한곳으로 이전·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결산 승인 소식입니다.

한우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천 59억 3천 35만원이며, 총 4천 166억 2천 96만원을 수납했고 2천 821억 2천 9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차액인 1천 344억 9천 1백 96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됐습니다.

또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총 283억 2천 278만원이 수납되어 178억 247만원이 지출되었고, 105억 2천 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반면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0억 2천 283만원이 수납되었는데요, 현재 103억 8천 89만원이 지출되고 163억 9천 144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예산편성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 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결산된 점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사업비로 결산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잔액발생이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포시의회의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명원 의원외 7명으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모두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재의 요구, 그리고 결의안을 심의했습니다.

‘군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이므로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 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149회에 의결된 내용으로 송전탑지중화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72조의 규정에 따라 송전선로의 이설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자치법28조의 규정에 의해 지장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공포된다 하더라도 중앙부처간의 의견불일치로 집행이 불가하므로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 외 기타안건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사죄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하겠다고 공표한 것에 대해 군포시의회는 일본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독도 침탈야욕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우리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포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실태와 현황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7월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있었습니다. 한편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감사 기간전인 6월 23일, 우리은행~의왕시계간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비롯한 2개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등 29개 실,과에 대해 실시했는데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 실,과 공통으로 세외수입 관련 자료가 오류가 많으므로 정확한 세외수입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세수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활동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했고, 안전관리비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으로는 중심상업지역 산본역~이마트 구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 일반시민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저수조 청소에 대한 홍보 대책, 한국근대문학관 건립 검토, 군포사랑장학회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보안등에 CCTV 병행설치 검토, 시의회 특별위원회의 개최시 영상송출시스템 개선 및 빔프로젝트시스템 설치등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적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들이 시정되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군포시의회를 이끌어가 새로운 의장단의 활동에도 기대를 해봅니다.
군포의정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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