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9% 감소한 1,978억 1,52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6.7% 감소한 202억 5,422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은 도시공사 본사 입주기업 관리비 1억 5,250만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등 9,020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5,750만원, 보통교부세 831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 964억 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8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으로 책자 제작 및 제안포상금, 성과시상금 등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비 1억 6,270만원, 성과관리 및 정부합동평가 교육 및 포상금, 인구정책 통합안내책자, 홍보물 제작 등 인구정책 추진에 4,150만원,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도시공사 전출금 등 예산관리비 158억 5,639만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 규제개혁 등 법제행정 및 규제업무 추진 2억 6,168만원, 끝으로 예비비 35억 5,39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388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3억 4,4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통합계정의 2023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500만원, 예치금 회수 452억 5,737만원 등 461억 6,237만원이며, 예치금 459억 4,891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배분액 2억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 기금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7,200만원, 예수금 회수 916억 1,192만원 등 930억 8,392만원이며 예치금으로 750억 8,392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8억 3,040만원 감액된 1,978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 7,852만 6,000원 감액된 202억 5,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성과시상금 4,000만원, 인구정책 2,900만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3,300만원, 군포도시공사 전출금 155억 4,881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군포도시공사 15억 6,169만 4,000원 증액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4억 1,311만 6,000원 증액된 461억 6,237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52억 5,737만 4,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9억 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59억 4,851만원, 예치금 이자상환 2억 1,346만 4,000원입니다.
  23쪽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0억 9,157만 9,000원 감액된 930억 8,391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916억 1,191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4억 7,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750억 8,391만 8,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산업진흥원 건물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입주기업들 관리비하고 임대료에 대한 세입이 도시공사에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세이브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자수입 감소는 저희가 위탁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되는데 도시공사에다 전출을 해 주면 그 돈을 통장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인데 신속집행이라든가 해서 예산을 통장에다 오래 보관할수록 이자가 늘어나는데 신속집행에 따라서 예산을 빨리 집행함으로써 이자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감소된 만큼 계산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저희 시한테 내려주는 돈인데요, 대부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를 줍니다. 경기도에서 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예산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가내시되는 금액 자체를 줄여서 내시를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는 않고 아마 좀 더 증액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편성하는 지침상 이만큼만 편성해 달라고 가내시가 와서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주요 예산설명서 15쪽입니다. 16쪽에 보시면 밑에 6번 항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전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15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도시공사에 따른 기본적인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각 사업별로 부서에서 또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사업비를 세우지는 않구요, 도시공사에 대한 인력, 채용, 운영, 이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일반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예산이 있는데 기타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은 퐁당퐁당수리샘, 그러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퐁당퐁당수리샘을 운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업무 조정에 따라서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하던 사업을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을 전출해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4개의 특별회계에서만 저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는 예탁을 안 했고, 예탁을 해 놓은 데기 때문에 그 예수금에 대해서 지금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15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의 그 목적사업 자체가 시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거거든요.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 시에서 재정안정화에 있는 180억을 당겨서 쓰려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몇 퍼센트가 아니고 금액을 이 정도, 지금 편성한 내역 964억 정도, 이 정도를 편성해 달라고 시군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니, 12.,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을 시군별로 할당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8,000억 정도의 예산이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 주는데 저희 시군에 할당된 게 964억 정도 할당이 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 27%라는 건 전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그 세입의 27%를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 주는 예산 자체가 얼마큼 주겠다고 통보를 해 주면 그 통보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임의로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 금액만큼 편성을 하라고 시달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교부율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같은 경우에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런 퍼센트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 법적으로 정해진 퍼센트에 예산이 많이 걷힐 수도 있고 적게 걷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러니까 적게 걷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조정교부금이 작게 내려온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적게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시달한 내용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니, 행안부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시군별로 시달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행안부라고 딱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행안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긴축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뭐라고 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퍼센트라는 건 법적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행안부에서 따르는 그 27%는 법적 비율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편성했고, 그 편성한 예산에 따라서 시군별로 안분을 해서 배분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조정교부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혹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얼마 하겠다 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27%를 광역 자체에서 편성한 것이고, 그것을 시군별로 전체 규모에서 재정 분석에 따라서 수요 예측을 해서 내려주는 거지 저희가 얼마를 받겠다, 달랜다, 이런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게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맞게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세입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보통교부세는 약 3.9% 증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교부세는 52%가 감소했습니다, 세입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서 말씀하신 25페이지 보시면 7.83%가 전체적으로 교부세에서는 감소를 했거든요. 세입이 줄었다는 건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총칙 말씀드릴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잉여 재원인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세입은 감소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방교부세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세입 감소 원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방교부세가 7.83%가 줄었다는 얘기구요. 9. 몇 퍼센트는 어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는 이유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매년 지방세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재산세가 20만원 내던 게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22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10%가 상승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방세는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구요. 의존재원인 교부세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건 감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지방세는 소폭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가 감소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예산은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전년보다는 좋아지는 게 아니구요. 전년보다는 더 안 좋습니다, 상황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하나만 봤을 때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감소했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 9.37%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 지방세 부분이 소폭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세입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지방교부세 부분에 실질적으로 금액 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반환금의 처리계획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국도비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청주의가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입금을 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입금해 주는 것 같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명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신청자는 90명이었다, 그러면 10명분은 잔액이 남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반환에 따라서 예산을 반환하게 되거든요. 각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딱히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국도비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주의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해서 많은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독려를 하게끔 그런 차원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계획적으로 찾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사업 부서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형화해서 어떤 틀을 고정한 정확한 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각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할 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잉여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에 보시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합했을 경우고 그 뒷장은 일반회계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잔액이 다음 해에 잉여금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전체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잉여금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무슨 돈인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한 7,500억 정도 되구요. 거기에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다 합치면 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 지금 내용은 아마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포함이 돼서 1조로 보시는 거고, 세입은 일반회계만 보셔서 아마 그 차이가 3,000억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께서 내용을 결산, 본예산은 일반회계만 보시고 본예산에 일반회계 플러스 기금, 기타특별회계를 다 포함하시면 1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상에 차이는 아마 몇백억 정도 잉여금이 남는 그 수준이지 말씀하신 대로 3,000억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특별회계가 포함된 예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일반회계만 보고 계셔서 7,500억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시상금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분야가 있습니다. 시정발전 분야, 국도비 확보, 외부 평가, 성과 등 해가지고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 그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 한 2,7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창출한 경우에는 그마만큼 예산집행을 많이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적게 나온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년 대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선거라든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202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 중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공직자 관련해서 교육이 예정돼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면 약 8~90%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추경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코로나 영향을 덜 받았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연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했었고 또 방역지침을 지키면서도 공연을 작게나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출연기관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은 출연기관을 이용했던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 부분을 측정하는 거구요.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가 경영평가용역 하면서 경평에서 충분히 내용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이런 부분들은 부서의 정원이라든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부서의 정원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는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포함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시 비율이라든가 이것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정형화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실질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그래서 저희 시세가 약 30%, 지방세가 3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대야미지구라든가 이런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한 7~80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날 걸로 전망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의 방법은, 재원을 늘리는 방법은 의존재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공모사업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될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은 대부분이 법정 기금이구요.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게 자체 재량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이 사실은 적립된 돈의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금까지, 기금의 원금까지도 까먹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해서 자체분석도 하고 성과분석도 하고 이 기금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집행 자체를 좀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인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부서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인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금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모든 예산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예산편성 지침상에 다 1식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된다, 된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방침 결재 상 저희를 협조부서로 해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내용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달지, 저희가 그것을 “안 된다, 된다”라고는 좀 어렵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전년 대비해서 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먼저 대부분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많이 사업들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전년 대비해서 좀 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용역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필요한 용역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타당성 검토, 그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인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사업은 대부분 100%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대부분 추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3만원 증액된 1,978만원으로 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 500만원, 2022년 경기도 사회조사 시도비보조금 1,263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54만원이 증액된 59억 9,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 정체성 홍보 및 주요 역점시책 홍보에 따른 행정광고비 4억원, 인터넷 배너 광고 1억원, 전광판 광고 1억원 등 공보운영비로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소식지 제작 2억 3,000만원, 시정 홍보영상 제작 1억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2억 5,000만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2억원 등 시정홍보비로 1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금정보화마을 교육용 전산장비구입비 3,100만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용역 2억 4,000만원,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수치지형도 갱신비용 1억 9,000만원, 빅데이터 분석 3,000만원 등 지역정보화 운영비로 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사회조사에 필요한 통계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 사업체 조사비용 8,000만원, 조사요원 도급료 8,800만원 등 통계운영 비용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5억 7,800만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지원 1억 1,700만원, 홈페이지 클라우드서버 메모리 증설 2,200만원 등 정보운영비로 1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교체 5,800만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관제용역 및 정보보안컨설팅 1억 8,8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용 1억 1,800만원 등 정보보호비로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억 8,200만원, 인터넷전화 교환기 고도화 5,200만원 등 통신운영비로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및 홍보정보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2023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63만원 증액된 1,97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353만 4,000원 증액된 59억 9,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군포소식지 제작 2억 3,000만원, 군포뉴스 제작 및 유튜브 관리 2억 5,000만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4,350만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 2억원,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용역 2억 4,000만원, 수치지형도 갱신 1억 9,000만원, 빅데이터 분석 6,310만원, 군포시 미디어센터 운영 1억 9,843만 8,000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교체 5,800만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관제용역 및 정보보안 컨설팅 1억 8,8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및 신규 구축 8,910만원, 인터넷전화 교환기 고도화 5,278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수치지형도 갱신,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인터넷전화 교환기 고도화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증액됐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 광고는 홍보대상 매체,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구요. 그 매체는 방송사, 뉴스 통신사, 그다음에 전국의 신문사, 지방신문사, 지역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이런 데 홍보하는 거거든요. 지난해보다 좀 추가해서 홍보를 더 하려고 약간 2,000만원 정도 올린 상태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6회분 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작년에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올해는 좀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올해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2만 부 이하로 줄이려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하로 줄이려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게 결정하기 전에 결정된 예산이라 저희 예산은 아마 2억 3,000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협상 계약에 의해서 좀 줄어들면 1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선거 때문에 제작을 못 한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동일하지 않구요. 내년에는 365일 1년 내내 홍보할 예정이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건 아니구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이 업체가 많게는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나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정보교육센터 말씀하십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은 폐기하기 전에 만약에 사용이 가능한 PC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희망하면 그쪽으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 희망하는 데가 없으면 폐기가 되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행정기관 이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직영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인건비는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편성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상주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구요. 저희 팀 직원 중에 여러 업무 중에 한 개 업무로 해서 강사 섭외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강의할 때 오픈되는 형태라,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교육 목적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교육할 때 시민들이 들어오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민간위탁비로 6억 8,000 정도 편성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작년에는 민간위탁비로 6억 8,000 정도, 거기는 인건비 포함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다 포함된 거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강사수당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하고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때는 일반수용비라 그래서 사무기기 이용하는 것, 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구요.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수용비로 포함돼 있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민간위탁비 안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현재 오늘 자로 2명으로 TF팀 구성을 해 놨구요. 그리고 지금 공고된 상태인데 전문가로 한 4개월 정도 임시로 채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근무할 네 명 정도는 내년 1월달에 공고를 해서 3월이나 4월 이전에 채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일곱 분이 있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전에 일곱 명 있는 것은 저쪽에 정보교육센터 그쪽하고 같이해서 일곱 명 있거든요. 그 한 명은 저희 팀에서 다른 업무랑 같이 포함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예산 절감이 제가 뽑아보니까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한 5,000 정도,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인건비로 한 5,000 정도 절감되는 걸로 예상이 됐었구요.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초창기에는 아마 약간 공백이 있지 않을까, 한 이삼 개월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구요. 다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임기제 채용할 때 저희 바람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계속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저희에게 보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신문을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수급자를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각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거죠. 각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신문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신청하면 동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 추천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내주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은 챙겨서 다시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동안 행선안내기라고 해서 2호선만 해서 줬거든요. 50개 역에 대해서 했는데,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1호선하고 2호선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1호선하고 2호선을 했는데 여기에 행선안내기하고 스크린도어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운영방식이 우리가 지하철역하고 직접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각 신문사하고 협업,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게 갖고 있는 데가 경인하고 경기일보가 갖고 있거든요, 스크린을.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2호선하고 1호선을 했는데 내년에는 분당선 쪽으로 2개 노선도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같은 걸로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지금 현재 4호선에서 갖고 있는 신문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하철하고 직접 협약은 못 하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4호선을 갖고 있는 신문사가 있는지, 있으면,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모든 홍보가 거의 비슷한데요, 어쨌든 노출이라는 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은 군포시민만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하는 게 지하철 홍보뿐만이 아니고 지역신문 홍보도 있고 배너 광고도 있고 중앙 방송을 통해서 가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 방송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 방송의 방송 비용이 뭐 1회당 억대가 넘어가니까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구요. 그나마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구요. 사실은 이런 지하철 광고나 배너광고는 그렇게 홍보 효과가 중앙 방송이나,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도 그 생각은 같구요. 내년에는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조금 전에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6개월밖에 제작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12개월을 제작해야 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페이지는 그대로 가구요, 부수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못 했는데 아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사실은 저희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봤느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어디서 많이 봤느냐 물어봤을 때 소식지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여럿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원해서 받아보시는 분들이더라구요, 우편물을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한 4,000여 분 되거든요. 그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많은 보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을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지금 2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전부 다 지출되는 건 아니구요. 스물네 분 중에서 내가 취재를 하겠다,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취재하겠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죠. 그래서 저희가 컨펌을 해서 이건 괜찮다 싶으면 SNS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만 10만원이 나가는 거구요. 활동을 전혀 안 하면 안 나가는 거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은 최대 부분,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최대 부분입니다. 24명이 다 노력해서 매달 취재를 하게 되면 24명한테 다 줘야 되는데 24분 중에서 개중에 이번 달에는 못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안 주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24분이 12달 동안 계속 노력하신다 그러면 다 줘야 되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맥시멈으로 잡아놔야 저희가 그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활동하면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활동하는 게 블로그 기자단이 있구요, 사진 기자단도 있고 영상 기자단도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블로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그걸 취재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사업이구요. 영상기자는 각종 행사할 때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제작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오금정보화마을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거구요. 그리고 정보화센터는 저희 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예를 들어서 오금정보화마을은 주로 기초적인 것,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적인 아래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센터 거기서는 좀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도 운영할 수 있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위탁했을 때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청소년 미디어 캠프는 청소년에게 미디어 진로 교육 및 콘텐츠 제작, 그리고 그 제작한 것을 상용화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구요. 대상은 관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동호회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만 여기에 20여 명 정도 이렇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기간은 8월달에 한 달간 운영,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2021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요. 2회 운영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구요. 올해 한번 운영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올해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내년에도 계속,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구요. 아무튼 이것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 사업은 캠프 참여했던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건 매년, 올해도 12월달에 할 예정인데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12월에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마지막 달에 하는 겁니다. 매년 마지막 달에. 그동안 1년 동안 미디어센터를 운영해서 그런 성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올해 계획은 돼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성과공유회가 예를 들어서 새로 홍보물을 촬영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미디어센터를 운영, 그러니까 와서 이용했던 분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이게 직원들이 사용하다가 연수가 오래되고, 아니면 새로 신규자들이 발령받으면 지급하는 컴퓨터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전 직원이 지금 정규직만 800명 이상인데요. 전 직원이 아니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신규자가 들어올 때 지급하는 컴퓨터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매년 많을 때는 뭐,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규 사원하고 노후 PC를 교체하는 건데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을 분리해서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매년 컴퓨터 주기가 평균적으로 볼 때 6년, 5.5년에서 6년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 120여 대? 많게는 140대까지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올해는 지금 거기의 반 정도를 편성하는 상태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후 PC 교체를 위해서 구입하는 거구요. 신규자 말씀하시는데 신규자는 사실은 인사팀에서 파악을 해서 몇 명 정도 뽑겠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매년 보면 예를 들어서 많게는 70명 이상 뽑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지금 보안 관련해서는 다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 보면 인터넷 교환기 고도화나, 200페이지 보시면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인터넷 전화기 고도화도 있구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나눠져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감사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 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없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연간 사용료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런 건 아니구요, 같은 겁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하냐, 몇 명이 사용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것은 따로 확인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것도 같이 해서 제가 서류를,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용역도 주기는 하지만요, 직접 저희 직원들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것도 1년 사용료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 영상 제작할 때가 있거든요. 음원이나 디자인소스 등 이런 걸 사용할 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음원, 디자인소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하고 공공기관하고 좀 다를 걸로 예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가격,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공공기관하고 일반이 사용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전체 가격 해서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상세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것은 직원용인데요. 직원들이 옮기거나 아니면 조직 개편될 때 이때 인쇄를 해서 각자 개인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게 조직개편이나 크게 인사이동이 1년에 두 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회로 뽑은 겁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직 눈에 프린트해서 보는 게 익숙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목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행정광고는 지면광고도 있구요, 인터넷 배너도 있고 모바일 배너도 있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 사항은 특별하게 아직도 저희가 고민 중에 있구요. 다만, 미디어 홍보는 좀 올렸구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떤 쪽을 이용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관공서에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구요. 사실은 그 자체도 신도시보다 구도심 지역이 좀 적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구요. 사업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서 하는 건데 관공서를 짓게 되면 거기는 항상 들어가구요. 다만, 관공서 외의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 지역에는 관공서 외쪽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도심 쪽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강좌 운영할 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홍보를 더 집중할지 그리고 또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서 좀 더 회계를 늘릴지 줄일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이게 예산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자산취득비는 각 부서에 다 편성이 돼 있구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다른 부서의 컴퓨터를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건 아니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 부서에 일괄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자산도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큰 건물 이런 것 회계과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 부서가 다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통합유지관리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시비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사업소하구요. 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이 됩니다. 시청,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거기는 제외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지금 우리가 용역 대상은 시청, 사업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까지만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10개 부서가 아니구요. 10개 장애 처리된 것은 지금 우리가 시청하고 사업소, 동사무소 이렇게 관리할 때 그때, 정확히 제가 어느 부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10개 부서만 관리하는 건 아니구요. 전체 관리부서 중에서 10개 부서가 발생됐다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구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무튼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간 적은 있어도 직접 예산을 들여서 관리는 저희가 행정센터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사업소나 도시공사 쪽하고 협조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건 좀 안 하려고 좀,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목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것도 같이 목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감사담당관 박강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28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005만 6,000원 감액된 9,527만 4,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감사원 등 상급기관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장 설치비 1,300만원을 포함하여 감사추진 사무관리비 2,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신고보상금 등 조사활동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084만 6,000원 등 청렴업무 추진에 3,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급양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감사, 조사 및 청렴시책 추진에 수반되는 필수 예산과 부서운영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2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5만 6,000원 감액된 9,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감사원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 1,300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감사담당관 박강순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감사담당관 박강순   한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새올행정게시판에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과 관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우리 지방 재정이라든가, 재정, 인사관리, 세정 분야, 세외수입 분야 이런 다섯 가지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를 들자면 예산의 지출 대상이 부적절한,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데 카드 결제를 했다거나 그러면 시스템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 한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같은 시스템을 씁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부서별 예산절감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들은 감액할 수가 없었구요. 재량권이 있는 포상금을 감액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두 번째 것 사실명의 통보비용 그 비용을 과년도의 발생 비용에 맞추어서 감액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