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2024년 5월 27일 신금자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 동의안(행정지원과) 등 2건의 의원발의 동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되었으므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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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 동의안(행정지원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 동의안(군포시청소년재단)」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군포시장 복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련 대상자 3인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또한 군포시청소년재단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련 대상자 7인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 동의안(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 동의안(행정지원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 동의안(군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출석대상자 명단은 있는데 직위는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7명의 직위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신금자 의원   7명의 질의가 어떻게 되냐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 어느 정도 직위를 가지신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신금자 의원   아, 청소년재단 대표가 현재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대표가 공석이니까 질의할 수 있는 관장들이 출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관장에게 업무 등 운영사항, 기타 등등을 행정사무감사에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7명의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현재 대표는 선임되어 계시지 않나요?

○신금자 의원   이 부분에 현재 대표가 선임된 것은 이틀 전인가? 아마 며칠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고 현재 청소년재단은 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올해인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는 관장들에게 질의를 해야지 현재 선임되신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사항을 질의할 수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증인으로 선택되어진 일곱 분은 각 팀별이나 기관에 대한 장이신 거죠?

○신금자 의원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리고 추가로 출석 요구한 증인 외에도 대표는 기본적으로 참석하시는 거죠?

○신금자 의원   그것은 본의원은 모르겠구요. 아마 선임되었으니까 대표이사가 참석을 해서 아마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관장들을 요청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선임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어쨌든 행정감사를 앞두고 대표님께서도 준비는 철저히 해서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대표이사가 원래는 임용된 지 하루가 되어도 대표이사가 나오는 것은 맞는 거죠, 의원님?

○신금자 의원   그렇겠죠

○신경원 위원   네네. 그러면 7인을 증인 요청을 했는데 이 7인에게 확인을 할 내용이 각기 달라 이렇게 일곱 분을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 건가요?

○신금자 의원   그렇죠. 각 부서에서 우리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는 6개의 기관이 있고 안전감사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출석 증인들이 나와서 세부사항, 운영사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의 답변을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인가요?

○신금자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들, 또 운영사항 여러 가지를 관장들에게서 충분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질의하려고 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나와서 하시는 부분도 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이분들에게 청소년재단에 대한 운영사항 이런 것들을 질의하려고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곱 분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임해야 되는 건 맞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재단 측에다, 이 부분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선임된 만큼 대표이사에게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든 세 명이든 이렇게 나와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7명이나 전부 행정감사에 임하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요?

○신금자 의원   그 부분은 여기에 금방 설명했듯이 청소년재단에 각 부서가 수련관, 당동 문화, 광정동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교육협력센터 이렇게 부서가 많다 보니까 두 명, 세 명 이렇게 증인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관장들이 다 나와야지 청소년재단의 여러 가지 방안들, 운영사항,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질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신경원 위원   문제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파악 부분에,

○신금자 의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신경원 위원   감사 부분에서요?

○신금자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과하게 이렇게, 물론 기관이 조금씩 업무나 부서장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서장을 다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없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어찌 됐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선임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 7명을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행정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 동의안(군포시청소년재단)을 동의하여 가결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 동의안을 부 동의하여 부결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으로 찬성 5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 동의안(군포시청소년재단)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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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안(행정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안(군포시청소년재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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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