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의 총예산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11.87% 증가한 2,363억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49% 증가한 3,703억 1,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부터 45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71% 증가한 61억 4,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35억 3,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54% 감소한 161억 7,6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억원, 보훈명예수당 23억 4,700만원, 긴급복지 39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51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4% 증가한 1,342억 9,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53억 6,200만원과 기초연금 지원 746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92% 증가한 1,919억 1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1억 2,200만원과 기초연금 지원 888억 6,5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51억 7,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3% 증가한 29억 4,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3억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5억 5,300만원과 의료급여지원사업 3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5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83% 증가한 692억 3,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첫만남 이용권 22억 6,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12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1% 증가한 945억 4,600만원이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230억 2,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0억 2,700만원, 가족센터 건립비 32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39% 증가한 233억 7,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 130억 3,2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2억 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41% 감소한 589억 400만원으로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54억 7,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0억 8,000만원, 아동수당 지급 146억 4,300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31억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부터 628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73.98% 증가한 3억 6,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U-도서관시스템 구축지원 5,5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7,2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9.25% 증가한 58억 4,600만원으로 중앙, 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13억 8,7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억 8,800만원, 산본도서관 청사관리 6억 3,200만원, 실버도서관 공간조성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애복지국의 총예산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11.87% 증가한 2,363억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49% 증가한 3,703억 1,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부터 45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71% 증가한 61억 4,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35억 3,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54% 감소한 161억 7,6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억원, 보훈명예수당 23억 4,700만원, 긴급복지 39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51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4% 증가한 1,342억 9,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53억 6,200만원과 기초연금 지원 746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92% 증가한 1,919억 1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1억 2,200만원과 기초연금 지원 888억 6,5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51억 7,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3% 증가한 29억 4,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3억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5억 5,300만원과 의료급여지원사업 3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5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83% 증가한 692억 3,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첫만남 이용권 22억 6,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12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1% 증가한 945억 4,600만원이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230억 2,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0억 2,700만원, 가족센터 건립비 32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39% 증가한 233억 7,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 130억 3,2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2억 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41% 감소한 589억 400만원으로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54억 7,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0억 8,000만원, 아동수당 지급 146억 4,300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31억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부터 628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73.98% 증가한 3억 6,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U-도서관시스템 구축지원 5,5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7,2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9.25% 증가한 58억 4,600만원으로 중앙, 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13억 8,7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억 8,800만원, 산본도서관 청사관리 6억 3,200만원, 실버도서관 공간조성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9,284만 6,000원 증액된 61억 4,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676만 1,000원 감액된 161억 7,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4,545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억 3,565만 3,000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억원, 군포 3.31만세운동 기념행사 3,820만원, 보훈회관 운영 3억 7,378만 1,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9억 2,8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11억 1,666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억 9,428만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3,780만원, G-푸드드림 3,4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억 9,6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8억 2,968만 3,000원 증액된 1,342억 9,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9억 5,204만 6,000원 증액된 1,919억 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의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8,106만 2,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여 총 29억 4,230만 4,000원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9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9,068만 8,000원 증액된 5억 4,472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56만 1,000원, 자활적립금 48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2,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은 5억 4,4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9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261만 8,000원 증액된 10억 8,43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이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5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805만 8,000원 증액된 692억 3,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 5,750만 6,000원 증액된 945억 4,6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군포여성 한마음대회 1,200만원, 영어가족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1억 5,700만원, 영어가족도서관 인테리어 3억원, 가족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 2억 4,539만 9,000원, 1인가족회원 안심동행 지원 1억 7,732만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인테리어 및 자산취득 1억 730만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6,36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군포여성 한마음대회, 영아가족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5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133만 7,000원 증액된 233억 7,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1,729만 8,000원 감액된 589억 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소년축제 운영 4,000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4,000만원, 군포형 미래교육환경조성 지원방안 연구용역 4,0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4억 5,3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설치비 지원 6,300만원, I-CAN플랫폼 건립공사 20억원입니다. 예산안 중 청소년축제 운영, 군포형 미래교육환경 조성용역, I-CAN플랫폼 건립공사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6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 8,000원 증액된 3억 6,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2,950만 1,000원 증액된 58억 4,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독서대전 1억 1,100만원, U-도서관시스템 구축지원 1억 1,240만원, 산본도서관 사무집기 및 가구구입 2억 5,800만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9,893만원, 실버도서관 공간조성 3억원, 산본도서관 내외부 사인몰 구축 3,9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2023독서대전, 실버도서관 공간 조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9,284만 6,000원 증액된 61억 4,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676만 1,000원 감액된 161억 7,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4,545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억 3,565만 3,000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억원, 군포 3.31만세운동 기념행사 3,820만원, 보훈회관 운영 3억 7,378만 1,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9억 2,8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11억 1,666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억 9,428만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3,780만원, G-푸드드림 3,4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억 9,6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8억 2,968만 3,000원 증액된 1,342억 9,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9억 5,204만 6,000원 증액된 1,919억 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의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8,106만 2,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여 총 29억 4,230만 4,000원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9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9,068만 8,000원 증액된 5억 4,472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56만 1,000원, 자활적립금 48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2,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은 5억 4,4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9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261만 8,000원 증액된 10억 8,43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이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5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805만 8,000원 증액된 692억 3,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 5,750만 6,000원 증액된 945억 4,6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군포여성 한마음대회 1,200만원, 영어가족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1억 5,700만원, 영어가족도서관 인테리어 3억원, 가족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 2억 4,539만 9,000원, 1인가족회원 안심동행 지원 1억 7,732만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인테리어 및 자산취득 1억 730만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6,36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군포여성 한마음대회, 영아가족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5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133만 7,000원 증액된 233억 7,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1,729만 8,000원 감액된 589억 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소년축제 운영 4,000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4,000만원, 군포형 미래교육환경조성 지원방안 연구용역 4,0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4억 5,3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설치비 지원 6,300만원, I-CAN플랫폼 건립공사 20억원입니다. 예산안 중 청소년축제 운영, 군포형 미래교육환경 조성용역, I-CAN플랫폼 건립공사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6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 8,000원 증액된 3억 6,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2,950만 1,000원 증액된 58억 4,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독서대전 1억 1,100만원, U-도서관시스템 구축지원 1억 1,240만원, 산본도서관 사무집기 및 가구구입 2억 5,800만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9,893만원, 실버도서관 공간조성 3억원, 산본도서관 내외부 사인몰 구축 3,9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2023독서대전, 실버도서관 공간 조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세출예산서 3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68페이지 보시면 중반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작년보다 환경개선비가 좀 달라졌어요. 주몽사회복지관만 다운이 되고 나머지 2개는, 가야복지관은 올라가고, 이것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복지관은 각각.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환경개선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가야복지관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매화복지관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주몽복지관에 500만원 들어가는 것,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복지관은 옥상방수 우레탄 시공을 하구요. 주몽복지관은 외부 계단 등 방수코팅, 매화복지관은 외부 계단 캐노피 설치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운영에서 운영비가 중간에 한 군데만 증가되고 두 군데가 줄었죠? 두 군데가 증가되고 한 군데가 줄었죠? 운영비에서. 주몽복지관만 1,500만원 줄었고 나머지는 좀 올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네.
○이동한 위원 가야복지관 같은 경우는 송정지구랑 같이 운영비가 합쳐지고 인원이 하나 증원이 되면서 5,000만원 가량이 늘어난 내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3,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것은 조금 있다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인건비 상승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원 그것은 확인해서 좀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가야복지관에 5,600만원 늘어난 것은 송정지구 운영비랑 인력이 1명 증원되어서 늘어났다고 이해가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12명의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건비만 3,000만원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다른 증액 사유가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주몽복지관은 오히려 1,500만원이 내려갔는데 인력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12명이. 작년이랑.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인력 변화는 없습니다, 세 군데 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는 1,500만원 내려간 이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주몽복지관하고 매화복지관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까지는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다음 4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보훈사업 중에서 신년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그쪽에 세부내역 보면 음향 장비가 있어요,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닌데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행사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음향 장비 비용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집어넣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려구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 시에 음향담당 팀장이 한 분 있었는데 정년을 맞이해서 내년부터 근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그분이 참석을 해서 우리 시 시설을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 직원이 없어서 사설로 음향 장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분이 계셨기 때문에 비용처리 안 하고 사용했던 것을 그분이 퇴사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퇴사하셔가지고 행사 때 추가적으로 이 금액이 들어간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44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서 보훈회관에 전기안전관리 용역이랑 소방안전관리 용역이랑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이랑 물탱크 소독 용역이랑 복합기 임차비랑 소액이긴 하지만 다 올랐어요. 이것은 계약을 좀 인상해서 해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거기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인상을,
○이동한 위원 그럼 이건 매년 올라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글쎄, 안 올라갈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분들한테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추정해서 산정하는 용역비니까,
○이동한 위원 연도별로 맞추어서 안 올라가는 해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시세에 맞춰서,
○이동한 위원 시세에 맞춰서 물가가 많이 인상된 데는 어느 정도 약간 인상을 해 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나 의문점이 있는 게 다른 과들도 다 질의를 해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다 인상이 됐거든요, 물가 인상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적어졌어요. 월 50만원씩 적어졌거든요. 280만원씩 12달 하던 것을 230만원씩 12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지, 과하게 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 전기요금은 금년에 실제로 월평균 낸 요금을 대비해서 한 거구요. 그러니까 바꿔서 하면 금년에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예산을 좀 잘못 잡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적어졌으니까 금년 2022년도 월평균 사용액을 기준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전기요금이 인하된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저번 때에 좀 약간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현실화시켜서 잡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보이지만 소액이더라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장애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저희도 거기 사용자가 두 분이 계신데 10월 초부터 한 달 반 정도 사용을 못 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저희가 빨리 폐업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폐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번 주에,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니, 지난주 금요일요.
○신금자 위원 지난주에.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오늘내일 중에 폐업 처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록을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1월에 사용 못 한 건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우처를?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못 한 횟수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2명이 바우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두 명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두 명이 아니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2명만 이용한다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 이용객이 두 명을 이용,
○신금자 위원 이용객이 두 명?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시설 여건에 따라서 있는데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444쪽 보시면 해마다 매화복지관하고 주몽복지관이 새롭게 단장을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오래됐고 아직 어떠한 리모델링도 되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가 진행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가야복지관에 지하에 식당을 옮기는 것은 공간적으로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축은 어렵고, 1층에 있는 다른 시설이 옮긴다면 저희가 검토할 예정인데 아직 그쪽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금자 위원 그 전에 주몽하고 매화복지관이 같이 증축할 때 그때 사실은 가야복지관도 같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군데가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5단지도 어르신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임대아파트도 많고 어르신들이 그곳에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곳에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왔는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어떠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진행형인 거죠. 저희가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 민간에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1층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그때 계속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447쪽 보시면 6.25 참전기념비 확장공사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산본2동 뒤에 능안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 참전기념비 있고 참배하는 장소가 너무 좁고 계단이 좀 경사집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 이것 좀 위험하니까 앞을 확 트이게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2,200만원 정도 들여서 넓게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2년 전인가? 외국인 참전용사들이 군포시를 방문을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휠체어 타신 상이용사분들도 오셨고 했는데 계단이 있어서 사실은 참배할 때 불편한 사항도 있었고 참배하는 장소가 현충탑처럼 넓게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되게 좁게. 그때도 6.25 참전 회원들께서 지적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복구공사를 해서 참배 장소를 넓히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넓히고,
○신금자 위원 계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계단을 좀 안전하게 하고 폭이 좁은 것을 넓히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계단이 그때 가팔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가파르지 않고 약간 경사가 졌는데,
○신금자 위원 약간 경사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경사인데도 중간에 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단처럼 보이지도 않고 경사처럼 안 보이고, 하여간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네.
○신금자 위원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오른쪽으로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확장공사 하실 때 잘 검토하시기 바라구요. 보훈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사실은 8,000원으로 딱 모든 행사의 급식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6.25 기념행사 할 때 이 부분이 상향 조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도 행사할 때 그랬고, 사실 8,000원짜리 단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단가를 상향하기는 그렇고 예산편성지침에 8,000원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올릴까도 했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실은 6·25 참전 기념행사할 때 어르신들이 작년에도 저희가 함께했을 때 보면 거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도 오셔서 기념식 참석을 하시고 가셨을 때 식당을 배정을 해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식당도 안내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셔야 될지 모르셨고 또 그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우 차원에서 식사비가 8,000원으로 법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예우 차원을 너무 전쟁...... 제가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6·25 참전용사분들이시잖아요.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 말씀들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 영웅들인데 너무 모든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냐, 식사도 8,000원짜리가 뭐냐, 이렇게 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기준이 8,000원인 건 알고는 있지만 그날 하루는 예우 차원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참전용사 회원님들하고도 한번 소통해 보세요,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과장님 이하 다 들으셔서 아실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택시 바우처 사업을 본 대상자들을 위해서 작년엔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또 인원이 사실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에 280명인데 올해는 375명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점점 연세가 드시니까 노쇠하시고 병원도 자주 가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택시 바우처 사업은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서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는지 담당 과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25 참전 금년도 행사할 때는 8,000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예우 차원에서 식당 안내를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을 배치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서 44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도비보조금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액됐잖아요? 전년 대비 8,394만 4,000원이요. 감액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8,300 감액이...... 감액됐다기보다는요, 여기 보면,
○신경원 위원 도비보조금이 17억 9,540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로 8,394만 4,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가 따라서 한 거구요,
○신경원 위원 도에서 내려왔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감액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신경원 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 감액사항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 부분에서 감액된 사업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이 많이 감액......
○신경원 위원 네? 크게 말씀 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코로나 생활지원사업비가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전체 그러면 8,394만 4,000원 전체 그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니요, 그중에서 생활지원사업비가 주로 감액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사업에 감액된 부분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조금씩은 변동이 있구요.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444쪽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 일반 보전금이에요. 여기서 보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장려 물품이라고 해서 1,321만 5,000원이 세출 됐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신경원 위원 여기 444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장려 물품이라고 해서 1만 5,000원씩 해서 881명에게 1회 지급하도록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저희는 물품을 금년에는 서류가방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서류가방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881명에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비도 이것 매년 이렇게 지급해왔던 거예요? 188명에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1만원씩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내 위원님이 189명이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게 지급 계속 해왔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계속 해옵니다.
○신금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452쪽입니다, 과장님. G-푸드드림 민간이전인데요.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하는데 이게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푸드코드네이터는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인원을 뽑아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한 명분 인건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1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한 명 인건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인에 1년에 3,400만원을 준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인건비만,
○신경원 위원 그럼 그것은 채용을 하는, 공개채용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경원 위원 이것 매칭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7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지원 1억 1,540만 4,000원 세출 잡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 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트워크팀이 두 개가 있구요. 인건비가 한 1억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민간이전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한 군데는 노인복지관이고 또 한 군데는 매화사회복지관입니다.
○신경원 위원 대야사회복지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이전하는 기관이 매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매년이 아니고 저희가 3년인가 5년 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약기간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시 선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관련자료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2023년도 예산에 성과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주신 자료가 메인 자료가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자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중간중간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다른 국에서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작성을 하시나요? 담당자가 작성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성과단위사업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특히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3~4년 단위의 계획을 갖고 있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현재 각 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생애복지국은 319페이지 보시면 지금 2번 항목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이것도 담당자가 기입을 하나요? 이런 실적 및 목표치는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결정 난 다음에 수치로 환산해서 집어넣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목표치가 여기 보면 55%, 85%, 0%인데 그 연도별로 사업할 때 우리는 이 목표를 이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 해서 본인들이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것은 수치를 100%, 거기에 달성하면 실적이 나오는 거고 자기가 목표를 어쨌든 간에 연도별로 사업량이나 사업실적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큰 방향에서 보면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파일을 만드시는 가장 큰 목적은 어떤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 목적은 여기도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사업별로 목표를 세워서 실적을 평가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침을 내리는 것은 경기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단위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내용에 자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는 어떤 일이든지 사업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그래도 2~3년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예측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담당부서별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 자료를 먼저 봤거든요, 세부 사업계획안보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좀 형식적으로 작성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하시는데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결국은 이 성과지표가 정량적이다 보니까 숫자들이 바로 육안으로 드러나잖아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이 작성하신, 지금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 이 성과지표가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됐다기보다는 작성하기 위해서 넣어진 숫자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지표 보면 목표치를 관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니까 이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결과를 보면서 그것도 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도 이게 형식적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업무는 되지만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업무라 그러면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만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수치가 갑자기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 그 사업이 없어질 사업이 아닌데, 그다음에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지표의 목표에 변화가 없는, 그나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그래도 예산을 인원수 대비로 쓰시는 정량적평가가 좀 용이한 부서였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드리는 부분이구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나온 모든 부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 서류를 실제적으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 사업들을 검토할 때 단편적으로 그해에 내년에 그 사업을 일회성으로 검토하지 않고 적어도 3~4년 뒤를 내다보고 결정을 하기에는 이 자료를 좀 참고하는 게 되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실제 이것들을 각 부서에서 계속 작성을 하고 계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실무자 때 이런 걸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과연 목표를 해서 이걸 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는 좋은데 또 다른 지침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목표도 임의적으로 정하고 숫자가 그냥, 물론 실적을 그런 평가를 하고 실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과연 이걸 꼭 해야 되는 업무인가,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이게 꼭 작성해야 되는 계획서인가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에는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어거지로 정말 만들어진 항목도 있는 것 같구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구분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치가 퍼센티지의 수치인지 뭐 이런 것조차도 다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서류를 작성하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셨을 것 같은데 자료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부서들이 다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또다시 개별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결국은 결과를 정리할 때는 이 성과지표가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일하시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3쪽인데요. 여기 보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기능보강 지원이라고 그래서,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냉동탑차 지원이 있잖아요? 한 대 3,000만원.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보면 도비가 300이고 시비가 2,7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것 그럼 누구에게 사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이 지금 재궁동사무소 옆에서 그쪽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한테 사주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시에서 이런 차량을 민간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차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차를 못 주니까 민간자본 이전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냉동탑차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차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차를 사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차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가 낡아서, 오래돼서 차를 새로 교체하는, 새 차를 사는 데 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차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차를 바꾸는 것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전에 냉동탑차를 지원해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차의 소유가 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닙니다. 그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냉동탑차가 최초에 할 때 저희가 시하고 도비하고 지원해서 준 차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작을 한 사업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사업은 기존에 쓰고 있는 차가 낡아서 새로 사라고 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언제 지원이 됐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지금 현재 있는 차가 2009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09년도면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이 차량이 지원됐는지는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기본적으로 저희 관용차 기준 같은 경우는 차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어떤 차는 5년, 6년, 이 차는 거의 12~3년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운전할 때 어떤, 느낄 거고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 대상이 돼서,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 제가 이해를 했구요. 이게 보면 매칭인데, 아니, 보조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300만원이고 시에서 2,700만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시 부담이 많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이 냉동탑차가 지원이 됐을 때 과장님은 그 부서에 안 계셨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왜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민간에게 이것을 그냥 냉동탑차를 지원했던 거잖아요, 2009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왜 민간에게 이것을 지원을 했을까요, 과장님? 부서에서 어떤, 과장님의 생각에는 어떤 저기로 이게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사업 개시가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근거가 경기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입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군에 부담금을 지시했는데 그 당시에 줄 때는 도비 부담금이 얼마인지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도비 사업들이 처음에는 보조금을 많이 주다가 조금 가서는 시비로 더 부담을 늘리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 기준이 아니고 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도비가 내려온 것은 여기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금액 대비 퍼센트 비율이 시비가 굉장히 많은 걸로 들어가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수선비도,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과연 적정한지가 조금,
○신경원 위원 이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왜 진행이 됐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시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비가 최소 반반씩 하든가 해야지 도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00만원하고 비용이 좀 적정하지 않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확인해서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차 지원했을 때 비율, 최초의 도비지원 비율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확인 하나 할게요. 447쪽 보시면 보훈명예수당 3만원 추가가 돼서 13만원 우리 시가 지급하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6개월만 산정한 이유가 있다고, 혹시?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건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예산편성 차원에서 한 겁니다. 1년 치를,
○신금자 위원 6개월 하고 추가로 추경으로 또 6개월 잡으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일단 6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 끝나신 거예요?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 457페이지에 우리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 내년에? 240만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 457페이지에 우리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 내년에? 240만원.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 사업은 네이버하고 협약을 맺어서,
○위원장 이우천 네이버?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추경에 세운 건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구요. 고립가구한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떤 사업이에요? 홍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이버가 이 사람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이버하고 협약을 해서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고독사 관련한, 지금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40만원밖에 안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전화를 하는 거니까 비용은 지금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것 전화하는 사업비만 된 겁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장 이우천 인원이 몇 명, 대상이 몇 명인데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지금 한 50명 대상, 관리대상사업 인원이 지금 50명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50명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홀로 사는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들 위주로 50명인가요? 원래 올해 초에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고독사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지원 조례 이렇게,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50명이라는 분이 어르신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독거노인 등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사람이구요.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통합사례관리 위기가구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위원장 이우천 50명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위원장 이우천 대부분 어르신이겠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조례가 내년에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인 가구에도 사회적 고립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대상자가 더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위원장 이우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더 늘면 추경에 더 세우신다든지 그럴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분들 중에서 이 사업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늘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고독사 관련한 사업 전체, 다른 예산은 없고 그냥 딱 이것 240만원 이것 하나인가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고독사 관련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 명칭이 그런 거구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라고 저희가 생활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데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하고 전화를 매달 한 번씩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사업비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서마다 질의는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 그 사업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 이번에 보니까 전년 대비 216억 6,516만 8,000원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사업이 늘어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주로 생계급여 그리고 장애인연금 관련해서 국고 보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장애인연금 그런 게 국도비 보조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세출예산서 472쪽에서 474쪽입니다. 여기 보면 통장이 5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청소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해서 국비·도비·시비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국·도·시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내용이 분리해서 지급을 하는 것보다 묶어서 지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대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활 참여자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희망키움통장,
○신경원 위원 조금 크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희망키움통장1은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관련 기준도 있구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전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네. 그리고 국·도·시비인데 이제는 일몰 사업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사람만 유지하고 있고 신규자는 신청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일몰된 거예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일몰은 올해 22년부터 안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477쪽입니다. 여기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부분에서 인건비로 5억 4,771만 3,000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혔는데요,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수행기관 전담인력 및 인건비가 포함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4개 기관, 4개 유형해서 총참여자는 2,444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안 들려서요. 조금 크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4개 기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구요. 유형은 4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이 4개 기관이라 이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4개 기관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현재 노인 관련 시설이구요. 군포시노인복지관, 늘푸른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이렇게 4개 기관에서 4개 유형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똑같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기관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닙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478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센터 기관운영비가 1억 1,382만 6,000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역센터 기관운영비 똑같은 항목으로 자체로 450만원이 또 편성됐는데 이게 왜 달리 편성을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위에 1억 1,382만 6,000원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들어가는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별도로 편성해 놨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급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별도로 편성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내시될 때, 이게 50대 50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다 보니까 사업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분이 발생해서 시비를 조금 더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걸 꼭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부담 비율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50대 50.
○신경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게 부담 비율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매칭사업이. 부족분이 발생하면,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는 원래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별도 예산을 또 세우신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응급관리요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추가로 시비를 더 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그 내용을 시비로 별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뭐 필요하면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운영비 같은 경우들 대부분 보면 매칭 비율이 부족해서 시비 자체적으로 더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라 그 퍼센트 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세우셨다, 이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484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사회활동비로 민간위탁금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1억 89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죠? 이게 주요 내용이 뭐예요? 사회활동비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 사업은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491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민간이전인데요. 여기 체험홈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체험홈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체험홈 운영기관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거든요. 체험홈 주거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거기에 따른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체험홈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관내에 네 군데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8,0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군데 나누어서 편성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급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지출하게 됩니다. 거기서,
○신경원 위원 센터에서 체험홈으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센터로 지원하면 센터에서 각각,
○신경원 위원 다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집행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신경원 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예산을 받아서 네 군데로 예산을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집행하는,
○신경원 위원 집행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여기 체험홈도 규모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다를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규모에 따라서 지출하는 비용을, 여기 네 군데지만 코디네이터는 2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운영하는 걸 집행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건 체험홈이 우리 관내는 딱 4개만 등록되어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말고 양지의 집에서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건 도·시 사업이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 지원해서 별도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49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운영 지원에 13억 9,95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여기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장애인 거주시설은 양지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31명하고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양지의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금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468쪽 보시면 저소득 중간 보시면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가구 수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업량이 줄은 거예요? 가구 수는 증가됐을 텐데. 지원 금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1만 4,500원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급자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상자는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는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니고 그냥 취약계층, 차상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취약계층이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는 증가가 됐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일반 대상자인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그래서,
○신금자 위원 금액은 왜 줄었어요? 1만 6,000원에서 1만 4,500원으로? 늘어났으면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1,38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이 무언가, 이것 나중에 설명해 주시구요. 469쪽 보시면 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해마다 증액된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감액을 시켰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 같은 경우도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51,000포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4만,
○신금자 위원 이것도 증가가 됐을 텐데 감액을 시킨 부분이 이해가 안 되구요. 470쪽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470쪽.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이것도 4억 5,8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근로사업을 권장시키고 더 확장을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일자리 제공이 적어진 것인지, 아니면 근로사업에 신청하는 자들이 적은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내시가 줄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약간 부족분이 발생하면 도에 증액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후에 증액을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477쪽 보시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이것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죠? 처우개선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처우개선비는 신설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활동지원사분들께서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처우개선비 5만원으로 책정해 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실은 이 부분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 5만원 책정해 주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증장애인 체험홈 서비스 있잖아요? 그 활동지원사들 초과근무가 해결이 되었나요? 자립센터에서 하는 체험홈, 중증장애인을 위한. 491쪽 중간 부분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중증장애인 체험홈 서비스 있잖아요? 그 활동지원사들 초과근무가 해결이 되었나요? 자립센터에서 하는 체험홈, 중증장애인을 위한. 491쪽 중간 부분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활동지원사들이 사실은 몇 시간 근무하고 가면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저번에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하셔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시비 자체로 해야 되는데,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요. 공백이 있으면 이분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활동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면 그 공백 시간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시비로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때..., 그래서 확인이 되어서, 이번에 세우지는 않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 같은 경우에 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시군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도와 긴밀히 상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금자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494쪽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신금자 위원 49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맞춤형 운동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 직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공백이, 활동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폐업 처리가 되고 이것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새로운 위탁법인이 선정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보면 인건비 증액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은요,
○신금자 위원 아니아니, 운영비 증액은 인건비가 아마 증액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새로운 위탁법인이 선정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것인지? 현재 운영 시작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12월부터 하고,
○신금자 위원 12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용자분들하고 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고용 승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부분들이 잘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건 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도 취임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2월 1일부터 다시 다 모든 법적인, 뭐라 그러죠? 위탁법인으로 업무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업무 인계인수가 다 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11월 직영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공백으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불편사항 없이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했구요. 이용자분, 기존에 두 분하고도 다 협의가 끝나서 계속 자체 프로그램 이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고용 승계가 되면,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사퇴를 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고용 승계가 잘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사퇴를 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복지관에서 사퇴한 사람은 없구요. 보호작업장 사무국장하고 운전원하고 사직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도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 되는데 고용 승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 또 여기에 모든 어려웠던 기간들이 회복하려면 사실은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제가 아직까지 거기 방문은 못 했는데,
○신금자 위원 네, 아직 방문을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개인 사정상 제가 아직 방문을 못 했는데 수탁법인에서도 시설장하고 그리고 법인대표하고도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장애인복지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구요. 저도 그걸 당부를 해서 신속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안정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실 사회복지과가 여기 예산편성에도 보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프로그램, 장애인 민간위탁기관, 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많은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거나, 잘 진행이 시작되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곳곳에 면밀하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삼 개월 있었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사실은 더, 뭐 아직도 안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자주 가셔서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려면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12월 1일날 복지관 위탁법인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 어려운 부분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지......,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너무 느껴서 제가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너무 느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복지관은 아직 안 가시고, 지금 법인이 바뀌어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병가 중이라,
○신금자 위원 더 많이 가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병가 중이라 못 갔구요. 병가 끝나고 업무 처리량도 많고 그래서, 의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못 갔는데 의회 끝나면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사실 장애인복지관 예산들이 사실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변동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구요. 사실은 새로운 위탁법인이 와서 새롭게 복지관을 운영할 때는 그전보다 더 이용자들과 직원들에게 더 잘 낮은 자세로 진행해야지만 이러한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시민들도 지켜볼 때 장애인복지관이 이용자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이용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현재도 겪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소통하셔서 해결해 주셔야지 아직까지 가보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금......, 좀 뭐 실망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기 끝나면 더 열심히 찾아가셔서 이 부분이 전에처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468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300만원으로 예산액 잡으셨는데 이 사업의 목표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들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급식비라든가 의복비, 생필품비, 귀향여비, 치료비, 말소자 주민등록 재등록비 등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보시면 보호와 지원이라고, 지금 예방, 보호, 사회 복귀 목표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사망 처리 비용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편성내역 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저희 따로 노숙인 쉼터가 제공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가 별도로는 없구요. 노숙인들이 오시면 당직실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구요. 그 옆에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상담도 해 드리고 아프면 진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성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주로 큰 사업을 위한 게 아니고 찾아오시는 노숙인들,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데려오시는 분들,
○이혜승 위원 차라리 정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여기 노숙인들 긴급 지원서비스나 이런 복지, 다른 복지로 서비스 연결하는 그 연계율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이혜승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연계율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있는 사업 같거든요. 이게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사업을 여기다가 편성을 하셨으면 정책에 맞게 제대로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이것 다 시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냥 올리신 거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노숙인 보호에 들어가는 것은 500만원이거든요, 지금 예산 선 게.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비가 880만원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사망자 처리공고비 그리고 노숙인 보호에는 얼마나 지출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숙인 보호 및 장제비 지원으로 500만원이에요. 그럼 이건 전혀 사회복귀나 보호, 노숙 예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런데 여기서 사회복귀를 한다는 것은 거창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의 사업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전년도 집행률도 24%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도 맞고 사업도 목적과 맞지가 않고 세부사업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공고비가 많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덜 된 거구요.
○이혜승 위원 공고비에다 이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486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목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여기에는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하고,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구요. 취지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이혜승 위원 지금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에 대한 위원들 참석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이라는 사업을 편성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항목 밑에,
○이혜승 위원 시설물 실태조사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이혜승 위원 어쨌든 10% 감액 편성을 하시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나 세부사업 정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심사위원 참석수당 주려고 이것 사업 만드신 것 아니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편성을 해주세요.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예산과목 편성에 따른 항목 지정이 되는 거지, 그 사업을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혜승 위원 작년도 집행률도 이건 35%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참석수당이 그만큼 덜 나간 거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석수당을 위한 사업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업이 아니구요. 예산편성 목이 그렇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항목 밑에 참석수당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건 그냥 사무관리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49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도시비, 이것 전년도 집행률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497쪽,
○이혜승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운영비 지원요? 여기는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작업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복지센터, 윈장애인보호작업장, 솔직업훈련,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전년도 집행률만 확인 부탁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전년도에는 19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출해서 집행률이 어떻게 됐나요? 이걸 다 집행하셨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가 시설에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전액 지출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100% 집행률이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507쪽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 이것 집행률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저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올해는 10월 말까지 63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 집행률로 얘기를 해달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이혜승 위원 사업을 세우셨으면 어쨌든, 여기 나오셨으면 집행률 확인은 기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요. 이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세우셔야지, 이것도 27%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니면 필요가 없는 사업인 건지 이것을 제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게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 자체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이혜승 위원 도에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이것 무작위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금액을 다른 걸로 돌리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신청률도 없는데 집행률도 저조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내시사업으로 해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이혜승 위원 이것 의무적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내려옵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편성은 하는데 보조금을 이걸 받으셨으면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죠. 이것 그러면 반납금이잖아요, 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한 사업이 되는데 기저귀 같은 경우는,
○이혜승 위원 집행률을 높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586쪽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500,
○이혜승 위원 500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몇 페이지요?
○이혜승 위원 586입니다. 아, 이것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른 과 겁니다, 다른 과.
○이혜승 위원 네, 잠시만요. 502쪽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에게 그룹형으로 해서 활동서비스를 제공해서 여가활동이나 성년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 집행률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집행률은, 추진실적은 24명 했는데요.
○이혜승 위원 24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24명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은 한 18%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혜승 위원 굉장히 저조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저조해서 사업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도비 다 감액 편성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신청 같은 것을,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줄여서 하시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수요조사 할 때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됐을 때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혜승 위원 전년도 것 집행률을 다 확인해보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정부보조 받는 게 많으니 이런 집행률 다 무조건 확인을 해주시고 적재적소한 곳에 사업비를 편성하시기 부탁드리구요. 이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60% 감액을 하시긴 하셨지만 30% 집행밖에 안 돼요, 이게. 더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 맞게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죠. 지금 586쪽에 지역아동센터, 586쪽에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환경개선에 대한 게 주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따로 피드백 조사된 것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586페이지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발달장애인 청소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586쪽에 청소년청년정책과도 어쨌든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에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피드백 조사받으신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위원님께서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막 분배하는 경우가,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과장님, 그런 분배를 받으셨으면, 그것 세금이잖아요. 적절하게 사업 편성을 잘하셔야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편성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내시 비율대로 저희가 편성하는 거구요.
○이혜승 위원 네, 그것 저는 사업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혜승 위원 이렇게 저조한 집행률인데요? 그럼 이것 다 감액하셔야죠. 이게 효용성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올해는 감액요청을 해서 좀 감액이 됐는데 거기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것 저조한 이유가, 그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드린 사업들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게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이혜승 위원 사업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맞게 제대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더 발굴을 하시든지 더 좋은 사업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사업 내용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은 홍보랑은 상관없는 항목 같구요. 이것 정말 실제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세요? 추가질의만 남으신 거죠?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사업이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위원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러 부서에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 집행잔액에 대한 것 좀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2쪽입니다. 자활기금이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잠시 책자 좀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70,
○신경원 위원 2쪽. 자활기금이 2020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19년 12월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설치는 20년부터 조례 제정에 기금이 설치될 수 있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기금 조성액이 최초 설치 당시 외에는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외에는 지금 기금 조성을 추진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금도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에 의해서 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금이. 별도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왜 이것 기금을 계속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면 향후 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자 갖고 사업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용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금은 대개 이자수입하고 그리고 적립금 갖고 조성을 하고 운용을 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래도 기금이 조금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기금이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기금이기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금 조성을 하면 기금액 조성을 매년 1억씩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기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 한번 똑 해놓고는 계속해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외에는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만약에 이게 나중에 기금이 고갈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금 조성에 좀 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83쪽에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부분에서도 똑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억이 넘기 때문에 조금 운용에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유가 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매년 한 3,100만원 정도,
○신경원 위원 금액의 여유는 제가 이것 집행현황을 보면서 알았는데 처음에 2017년에 전입금으로 10억, 이게 조성액으로 편성이 되고 난 이래는 여기도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밖에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제 우리는 노령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우리가 보통 기금이라고 그러면 특별히 세입·세출이 중요하지 기금이 왜 중요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세입·세출을 제외한 기금운용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많고 특별한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기금을 꼭 좀 운용 부분에서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48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취업형 초기투자비 지원, 도비하고 시비 8,000만원 세우셨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48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취업형 초기투자비 지원, 도비하고 시비 8,000만원 세우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어떤 초기 투자비죠? 시니어클럽이라고 저번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노을빛 고운손이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업이 거기서 하는 게 전통 장,
○위원장 이우천 장?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장. 고추장, 된장 그런 것 제작 및 판매가 있구요. 제로웨이스트 제품이라고 해서 천연 비누, 립밤, 모기퇴치제, 화장품 키트 그런 걸 제작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비비하고 임차료,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시니어클럽 그 건물 안에다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통 장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시설을 안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인테리어 비용 그런 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번에 혹시 알아보라고 하신, 왜냐하면 천연비누라든지 모기퇴치제 이런 걸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제작 및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냥 판매는 안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약처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것 염두에 두고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것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올해 만들어져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내년 추경에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1,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위원장 이우천 1,400만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이우천 1,400만원이면 우리 시 장애인분들 전동보조기기로 인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추경 올리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5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군포여성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예전에 시행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던 사업이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마지막에 했던 게 19년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19년까지 저희가 여성한마음대회를 운영했었구요. 지금 3개년도 운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금 좀 잠잠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내년도에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가 지금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시행 주체인데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1,800명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임원진 분들만 가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직 사업계획을 완전히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8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에서 저희가 단체별로 적정한 인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소속한 전체 회원들 대상으로 그렇게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이 금액 갖다가 1,800명의 인원들에게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화합의 장에 다 참여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분도 있겠고 그분들의 일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하긴 힘들겠죠. 그런데 어느 쪽에 편중되거나 이러지 않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 단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닌데 상황을 더 보고 추경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본예산 편성 요구를 했구요. 혹시나 또 23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혹시나 어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그때는 방역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4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족도서관 운영물품 구입에서 도서 물품 구입하는 게 있는데 지금 도서 권당 15,000원 잡으셨고 마크하고 장비 한 권당 1,400원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만 권이면 1억 6,400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1억 5,700이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이 예산 산출기초를 할 때 15,000권당 1,400원 이렇게 잡은 건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마크 장비비가 권당 1,400원이 든다는 걸 표시를 한 거고, 그다음에 도서도 저희가 다 1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만권 이내의 도서를 예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장비비, 이 마크 장비비는 권당 1,400원이 든다는 걸 산출기초에 적시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1억 5,7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당연히 도서가 어떤 것은 3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 권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족도서관 인테리어 공사가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면적은 9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사금액이 지금 3억이 올라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견적 받아보신 거예요? 가견적,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견적을 받아봤었구요. 저희가 위원님 이게 영어도서관 면적으로만 보면 90여 평이 조금 넘구요. 영어도서관이 지금 저희 가족도서관이 1층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가족도서관 하나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그렇게 2개소 시설이 있구요. 나머지 공용 공간인데 지금 가족도서관이 어떤 벽을 형성하지 않는 개방형 구조로 저희가 설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비 부분까지 커버를 하는 것이어서 딱 가족도서관의 바닥면적 90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로비, 복도, 그러니까 로비, 복도의 천장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면적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116평 그 정도, 지금 도서관 플러스 25평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도 면적에 비해서, 지금 이게 신축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라면 건축, 기계, 전기, 인테리어 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건축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일반적으로 딱 건축공사만 구조만 되어 있고 내부에 내장을 해야 되는 벽이나 천장이나 바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1층 공간의 이미지에 맞게끔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지난 3회 추경 때 저희가 인테리어 설계 예산을 요구했었고 지금 현재 인테리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공고 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신축이다 보니까 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고 당연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은 어떤 조명으로 갈지 그리고 바닥은 에폭시로 갈지 아니면 타일로 갈지, 벽면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내부적인 인테리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부 인테리어에 비해서 면적 대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건물 중에서도 1층이 그 건물의 어떤 인상을 좌우하는 곳이기도 하고 도서관의 안에 구성되는 어떤 제작가구까지도 모두 포함이 돼서 그렇게 저희가 견적을 잡았던 것이구요. 당초에 견적 잡았을 때는 사실 인테리어 공사는 뭐 이렇게 내장재 쓰는 데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견적 받았을 때는 6억이 넘는 견적도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견적을 조정해서 3억을 예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업체 선정 때도 잘 보시구요. 이번에 우리가 용역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 업체들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견적 받으면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입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상대적으로 산본도서관 실버도서관에, 산본도서관 건축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실버도서관 한다고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왔어요. 거기가 23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을 하는데 당연히 자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비를 같이 구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데 견적이 6억이 나온 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때 문화예술과인가요? 방수 때문에 견적서를 받아온 것을 세 군데 업체를 봤어요. 그런데 2,5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있더라구요. 그것은 내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 비교분석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인테리어 자산취득인데요.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에다 취득비품을 다 적어주셔갖고 이해가 됐어요, 단가까지는. 여기 인테리어 공사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영어도서관 말고 이 부분은 따로 이 금액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거기 1층에 공간 구성하는 것이 가족도서관 하나와 공동육아나눔터인데 공동육아나눔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전에 로비가 있다고 했었고 평수가 130펑 정도 됐었고, 그런데 여기는 30평에 1억이에요. 그러니까 평당가가 지금 다 300만원이 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런데 인테리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활용이 돼야 되는 어떤 빔프로젝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취득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어서요,
○이동한 위원 자산취득 금액은 따로 빠져있구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동한 위원 그것은 따로 책정을 했고 인테리어 비용 순수 비용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 1억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네. 제가 이 두 가지 공사 지금 견적을 받을 때 인테리어 공사에 영어도서관에 3억 그리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30평에 1억,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좀 너무 세게 잡혀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가 2개소가 있거든요. 지난해 7월에 개소한 공동육나눔터가 있습니다. 송부동에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했던 기준, 그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좀 제출했었구요. 지난번 사전 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에 신청 중인데 그것이 선정된다고 하면 이 비용은 아마 다음번 추경 때 삭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앞에 보면 이것도 실시설계 비용 2,100만원 올라왔더라구요, 두 군데 해서.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인테리어 1억 잡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실시설계대로 갈 건데,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이 두 가지는 저도 앞으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견적서가 나오게 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같은 퀄리티라 그러면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업체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38쪽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위원님, 제가 페이지가 잘,
○신금자 위원 338쪽이 아니라 524쪽,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년도 매년 지적이 되었던 일이거든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항상 보면 국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심리치료비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진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항상 예산편성이 작다 보니까 그 후에 심리치료비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힘든 것 아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방안이신지 그 부분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내년도 본예산 보시면 증액이 올해 본예산보다 590만원 이상 증액해서 편성한 건이구요. 이 의료비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부족분 상황이 오면 저희가 경기도에 저희 시군에 대한 추경 편성을 요구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 본예산 요구 자체가 22년도 본예산보다 증액된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증액된 사항인데 저번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리가 딱 어느 선에 정해진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병원 진료를 하다 보면 계속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부분도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심리치료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심리치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심리치료를 한 번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의사의 진단이 있고 처방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심리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병원비가 계속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지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아니면 처음부터 1년 예산을 적정하게 잘 잡으셔서, 계속 이러한 결과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제가 설명 들은 것하고 현실은 굉장히 상반되게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 집행 자체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본예산을 더 추가해서 편성한 상황이구요.
○신금자 위원 지급이 안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지급이 안 된 상황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난번 추경에도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 편성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군포시의 성폭력상담소에 따른 의료비 부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사를 전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의료비라는 것이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해는 굉장히 저조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하는 추이를 살펴보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평균치가 있잖아요. 의료비 지원 현황이 있고, 한번 이것 평균을 자료를 보시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상담치료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도 확인 좀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관심을 갖고 추이를 살피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항상 이 부분은 도돌이표로 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문제로 심각하다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항상 제자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담당 과에서 한번 노력을 하시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526쪽 보시면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도에 설치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금 금정역 6번 출구랑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부터 운영 개시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7월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그전에는 운영을 안 했어요, 상반기?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상반기에 설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 개시는 7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월보다는 8월이 운영실적이 좋구요. 계속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판단해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상반기에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요. 그건 아니고 22년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저희가 렌털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 운영하는 현행보다는 좀 높게 잡혀 있었구요. 저희가 지금 예산 사용하는 곳이 렌털비랑 홍보비, 기본적인 전기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2개월로 산출했을 때 지금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요구된 예산액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 처음 작년도에 도입되어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535쪽 보시면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이번에 1인 가구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시에도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지원은 민간위탁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2023년도에 도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31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이 참여를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까지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31개 시군에 군포시가 신청해서 지정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5개 시군이 먼저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중에 군포시도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소득과 상관이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첫 번째 순위가 아팠을 때 병원을 혼자 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실태조사 결과 나온 것을 반영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하고 주요 설명서에 보시면 1인 가구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어느 거죠? 여기는 물품을 지원한다고, 이건 1인 가구는 여성에 한정된 건 아닌데 이 1인 가구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 패키지 사업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끔 안심 장치를 하는 물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 위원 어떤 안심 장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동했을 때는 호신용 장비가 될 수도 있구요. 아직 저희가 물품을 선정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1인 가구 여성들은 본인들은 집을 나오면 집이 그대로 비어 있는 상황인데 그 집에 주인이 없을 때 문 열림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물품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사업 집행 절차에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배부가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절차가? 모집공고, 대상자 선정, 물품 구입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아직 어떠한, 예산만 내려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내시만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아직 운영 매뉴얼이나 이렇게는 내려온 상황이 아닌데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세부내역 오면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8쪽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심보육환경 개선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 올해와 똑같이 지급을, 예산은 조금 감액되기는 했는데 똑같이 현원 대비 차등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지원 기준은 같구요. 예산이 감액된 건 어린이집 감소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고 지원 기준에 변동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원 범위를 좀 넓혀 줬으면, 지원 뭐라 그러죠? 범위?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아니라 안심보육환경 개선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범위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 사용처를 좀 폭넓게,
○신금자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더 필요한 부분을 넓혔으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네. 잘 확인하셔서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대부분은 지난번에 말씀 주신 걸로 다 저기 할 수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3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기능보강사업,
○신경원 위원 기능보강 4억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혔는데요, 금액이 굉장히 커서 이 내용하고 편성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새싹들의 집이라고 군포시에,
○신경원 위원 조금 크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새싹들의 집이라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건축한 지가 1986년 그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고 환경 자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기능을 보강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도비를 요청했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시설은 여기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 기관은 언제부터 이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시설 신고는 2006년이니까 20년은 아직 안 됐구요. 2006년부터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이 시설만, 여기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개소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이 시설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설치한 시설은 아니고 신고 시설이어서 한부모 복지시설로 신고해서 운영되면 국비부터 시비까지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532쪽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가족도서관 운영물품 구입비로 해서 1억 5,700만원 세출예산 편성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도서 구입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도서관. 그런데 금액이 운영물품비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뭐 뭐가 포함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 구입이 주를 이루구요. 도서 구입에 따른 마크 장비라 그래서 도서를 관리하기 위한 바코드 형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장비 작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주요 내용이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우리 시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도 있나요? 아니면 새롭게 다 도서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영어를 테마로 해서 운영할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도서를 다 확충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그럼 몇 권 정도의 도서 비용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만 권을 예측해서 예산은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 권당 도서 비용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만 권 정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민간이전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족센터는 이 사업 자체가 영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족센터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535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서요, 민간위탁금, 아이돌봄 사업으로 32억 1,879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이돌봄이가 200여 분 더 넘게 구성되어 있구요. 이들이 기준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양육 공백을 메우는 그런 돌보미 활동을 하는 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의 사업비입니다. 그 인력들이 활동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데에는 근거를 다 두고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540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에서 외국인주민 상담 2,357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는 어디에 민간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보조 사업자가 아시아의 창이라고 다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외국인주민 상담사업은 저희가 다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인 아시아의 창에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은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외국인주민 주로 근로자 위주로 해서 고충 상담이나 그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상담, 노무상담, 전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이 주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상담을 한 결과물은 좋게 나온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상담을 해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면 사업비 정산을 받으면 사업실적 보고가 나오는 것이죠.
○신경원 위원 결과물이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 쪽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547쪽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을 주시는 게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7쪽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로 9억 9,000만원을 세출 편성하셨는데 전년 대비 1억 900만원 이상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감액에 대한 주된 사유는,
○신경원 위원 가정·민간이라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어린이집은 유형이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면서 모두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 추가 부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폐원을 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22년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민간이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개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정·민간을 합하면 150개가 좀 넘을 것 같은데요. 150개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50개 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모든 어린이집,
○신경원 위원 모든 어린이집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것을 150개 어린이집에 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는 모두 다 지원하는 거죠. 조리원 1명에 대해서 6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8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비도 2억 6,270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 편성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1,079만 8,000원이 감액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이 감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 감액은 이것도 내시 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도비가 과다 내시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 운영하는 개소 수에 맞게끔 내시가 조정이 되어서 22년 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52쪽입니다. 영유아 공공놀이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부분인데요. 여기서 4억 1,219만 3,000원을 세출예산 하셨는데 어디 누구한테 주는 것이고 사업내용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영유아 놀이시설이라는 게 운영 주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구요. 운영시설은 아이사랑놀이터라고 해서 키즈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유형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놀이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현재 아이사랑놀이터는 한 곳이 있는데 상상마을 본관 1층에 있구요. 지금 2호점은 신축 중인 가족센터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고, 장난감도서관은 1호점은 어린이도서관에 있구요. 2호점은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3호점이 가족센터 내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생각보다 여러 개 있는데요, 과장님.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가족센터에 신규 설치되는 2개소를 포함하면 이 놀이시설은 5개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 운영해 왔던 영유아 공공 놀이시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아니면 좋았던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사랑놀이터는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영유아를 기르는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도 집에 모든 가정마다 모든 장난감을 다 갖추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난감 같은 것은 이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대출해서 집에서 아이들이 갖고 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호응도가 좋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계속 영유아 놀이시설 운영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운영하고 확충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 더 확충할 계획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내년에 확충할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센터 내에 2개소입니다.
○신경원 위원 가족센터에 1개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개소, 아이사랑놀이터 1개소, 장난감도서관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2개소 확충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와 주셔서 제가 내용 파악들은 다 됐구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군포여성 한마음대회 예산 잡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한 번 잡혔다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잡혀 있지 않다가 다시 잡힌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8개 단체입니다.
○이훈미 위원 8개 단체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1,8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훈미 위원 예전에 이 한마음대회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만 해도 단체가 16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 6개 단체였었을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때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6개 단체에서 지금 현재 8개 단체로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 오랜만에 잡혔는데 19년도랑 동일한 예산이고 역량 강화 워크숍이 300, 화합의 장이 900인데 저는 여성 관련된 분들의 협의회가 다 모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군포시에서 여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오랜만에 잡힌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혹여 대상 단체 인원 대비해서 예산이 19년도랑 동일한 부분이라서 비용이 혹시 적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도 좀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3년 동안 멈춰있던 사업이고, 3년 동안 운영실적이 없는데 그대로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했구요. 23년도에 운영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향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질의를 드린 부분은 단체 협의회가 여러 군데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다는 제안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받아보시고 검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월 1회 여성단체협의회가 월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지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데 이 부분이 1인 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대상자가 암묵적으로 시민분들은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실 텐데 이게 중장년 어르신 다 상관없이 모두 포함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연령, 소득기준, 그런 기준이 아무것도 없구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혼자여서 병원 가는 게 어렵다, 그런 것을 조력하고자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인구가 어느 정도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이걸 잘 진행하고 계시고, 실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혼자 계신 부모님이 아픈데 내가 도저히 업무상 같이 가줄 수 없을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서비스인데 홍보가 안 되면 사장되기도 되게 좋은 서비스여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인 가구로 되어 있지만 먼저 시행해서 효율을 봤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인 가구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시민들이 시민 편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관내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시민 홍보도 하겠지만 일단은 병원 동행이기 때문에 병원 위주로도 홍보를 강화해서 저런 서비스가 있네, 그리고 오늘은 혼자 왔지만 다음번에는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시는 거죠?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퐁당퐁당수리샘, 23년부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에서 손을 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내부적으로 사업추진 부서가 이관이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수과, 수도과인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퐁당퐁당수리샘은 수도과에서 하구요. 그다음에 물말끔터는 하수과에서 하고 그렇게 각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도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수도과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면,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체험관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력채용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퐁당퐁당수리샘은 두 분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둘이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물말끔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2년도에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을 한 번도 개시한 적이 없어서,
○신금자 위원 여기는 채용을 안 했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거기는 종사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퐁당퐁당수리샘의 이 인력 두 분은 사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신규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신규시설에서 소화가 됩니다.
○신금자 위원 신규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걱정이긴 해요. 전문성이 필요한 아이들의 시설인데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과에서는 손을 떼는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1인 가구 동행서비스는 지금 무료로 실행 계획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유료구요. 아직 매뉴얼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무료 서비스가 아니고 유료 서비스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5,000원이라는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는 홍보기간을 두고 제대로 올해부터는 실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들이 조금 많이 달라졌더라구요. 1인이었다가 다인으로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달라져서 처음에 실시할 때는 무료기간을 좀 두고 홍보를 하시는지 싶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부 매뉴얼이 아직 안 내려와서,
○이훈미 위원 아직은 안 내려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처음 시작한 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1인 가구에 대해서 안심동행 사업을 개시를 했구요. 그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요처가 더 있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대상 계층을 나눠서 무료와 유료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유료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의 비용이 책정돼 있어요. 그게 또 비율상으로 유료가 52%, 무료가 48% 이렇게 비율이 반반 정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초반에 홍보 차원에서 사업 진행을 하실 때 무료인가 싶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세부 매뉴얼이 내려오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533페이지에 맨 하단에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2002 패키지라고 돼 있어요. 2002 패키지를 지금 구입을 해요?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533페이지에 맨 하단에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 2002 패키지라고 돼 있어요. 2002 패키지를 지금 구입을 해요?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이것은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이것 2002 패키지가 아니겠죠? 2022나 20이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17대, 여기 지금 가족도서관 여기에 사용하시려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니요, 가족도서관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가 이전하면서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쪽에 신규 확충 공간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노후된 장비가 이렇게 교체시기가 된 것에 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17대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컴퓨터는 지금 상담실에 2대만 새로 올라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컴퓨터도 지금 17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디 있죠? 아, 위에 보면 맨 위에 컴퓨터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앞쪽에 532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13대랑 그 아래 2대 이런 것 합쳐가지고라는 얘기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교육실하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위원장 이우천 컴퓨터는 모니터까지 포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실과소도 모니터 아마 포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6만원에서 125만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전 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국장님 혹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센터 관련한 예산 중에 컴퓨터 71대 비용 책정된 게 여기는 150만원씩 해서 71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뭐가 있는 건지, 그런데 모든 실과소에 거의 다 보면 126만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6만원으로 책정을 하면 지금 예산이 한 1,700만원 이상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어서 이건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담당 과장에게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라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AV시스템 보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하면서 대강당이나 이런 데 새로 전부 다 AV시스템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굉장히 많이 있어요, 품목이. 지금 여기 있는 품목에 대한 금액은 산출, 어디 뭐 견적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찾아보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런 단가대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조달청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위원장 이우천 조달청에 있는 품목 하나하나 해서 세우신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것 할 때는 어쨌든 공사나 이런 걸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 것들은 빼고 그냥,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설치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설치까지 포함돼 있는? 그러면 하나하나 업체마다 다 다를 텐데,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게 조달청에 단가 등록돼 있을 때 물품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도라고 해서 설치까지 하는 금액이 등록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산출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비용 안에 조달 수수료도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한 업체 것 제품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각각 다, 앰프, 이퀄라이저 다 따로 돼 있는데 대부분 이런 대강당이나 이렇게 AV시스템 공사할 때는 대부분 한 개 업체가 모든 공사를 시스템 맞춰가지고 대부분 해서, 이게 하나하나 따로 설치하는 게 맞나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성립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입하고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을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한번 전체 AV시스템만 내역, 오디오랑 비디오 관련한 내역 좀, 산출내역 해서 품명이라든지 금액 이렇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환기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예산설명서 515쪽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년축제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2022년 추진실적으로 없어요, 추진실적이. 그런데 여기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추진이 예상되어 2022년도 청소년축제 미추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2012년도 2020년도는 코로나가 없었나 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 사업을 2019년도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저희가 2020년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6,000을 편성했는데 그때부터 코로나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운영했습니다, 2020년, 2021년.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과도 안 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어차피 대면을 못 할 축제이기에 저희가 예산을 아예 반영을 안 했구요. 내년도에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면 그렇게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크게는 없었겠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게 저희가 단체로 모이지 않구요. 저희 청소년시설 7개소에서 나눠서 비대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7개소로 분할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좀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주력 콘텐츠나 프로그램 지금 생각해두신 것은 있으세요, 혹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반 기본계획은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공연하구요. 그다음에 체험 부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그런 체험 부스하고 토론회도 좀 계획하고 있구요.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주력인 게 공연, 체험 부스, 토론 이 세 가지가 주력으로 된 콘텐츠라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휴게존 이런 것 해서 같이.
○박상현 위원 이것도 다 청소년들한테 혹시 선호도 조사나 아니면 사전에 그러한 설문지 조사, 써베이 같은 것 다 받으신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건데요. 기본 틀만 그렇게 해놓고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축제추진단 구성해서 성인으로 구성된 자문단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세부 사항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 추진단에 청소년들은 없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요, 추진단이 청소년이구요. 자문단은 청소년 관계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가지고 의논해서,
○박상현 위원 그럼 청소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이런 콘텐츠도 개발해보고 거기에다 적용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과장님께서 잘 써주시기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다음 군포형 미래교육 환경조성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같은 책자 521쪽입니다. 사업목적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교육지원 방향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교육사업 추진방안을 도출하여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미래교육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글은 되게 멋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사실 조금 우려스럽기도 해가지구요.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겠지만 어느 정도 그려놓으신 그림이라도 있으신지, 특정 포맷에 맞춘 뻔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워가지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두신 것은 있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저희가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은 이번이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구요.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가 한 200억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그런 중복성도 있을 수 있고 또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걸 진단도 해보구요.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 학생들, 다양한 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인근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 같은 것도 저희가 도입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용역을 해서, 학교 교육과정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반영해가지고 연구용역해서 사업을 도출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학교 교육이 변하고 있다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 교육과정도 계속 미래시대에 변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변하고 해서 저희가 그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도입해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학교 교육이 변하고 있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해가지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고교학점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고 또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이 미래교육으로 디지털 시대 미래에 4차산업 관련해서 그런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도 하고 또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글쎄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러한 미래교육 환경조성이 꼭 필요하다고도 느끼고 있구요.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교육이라고 해놓고 너무나도 이전부터 계속했던 사업들, 뻔한 사업들이 아니라 이제 좀 참신하고 저희 군포시가 특색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구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도 사실 이것 처음 하는 연구용역이라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진단을 해보고 각종 욕구 조사하고 또 우수 콘텐츠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안 질문인데 이것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재단 운영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7억 7,200만원 삭감이 됐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랑 비교해 보니까 사무국 운영지원 비용에서 6억 4,000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구요, 감액된 사유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6억 4,000이라고 하면 엄청 큰돈인데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떤 변화 때문에 6억 4,000이 감액이 됐는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6억 4,000 감액한 것은 저희가 인건비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한 3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한 19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청소년재단에서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충당을 시키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기존에 잉여금을 갖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인원 감축이라든가 아니면 급여에 대한 체계가 변화된 것은 아니고 처우가 달라진 건 아니고 그 잉여금을 활용해서 감축했다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인건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83명 현원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외에는 재단 잉여금에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 정원은 몇 명이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정원은 66명이구요, 정원 외 인력까지 해서 111명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111명 중에서 현원이 83명이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 현원은 111명이구요, 그중에서 정원이 저희가 66명 중의 54명이고 나머지는 정원외 인력으로 28명 있습니다. 그래서 111명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인력 갖다가도 충분히 재단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인력을 계속 충원은 하는데 자꾸 사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항상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결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인력을 채용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고 사무국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감축됐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우가 변화가 있는 것인지 한번 질의드렸구요. 다음 5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위원님, 몇 페이지,
○이동한 위원 580페이지입니다. 중반부에 보면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거점형 초등학교 영어취업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1억인데, 1억이 좀 넘는 금액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여기는 저희가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해가지구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의 10%를 그 지역에 거점형 영어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이 도시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저희가 금정초등학교에 2008년도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2012년부터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아이들 방학기간에는 영어캠프,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영어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는 화상영어 이런 정도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인력은 저희가 지원하는 인력은 두 명이구요, 원어민 교사가 한 분 있고 행정실무사가 한 명 있고 교육청에서 영어선생님께서 한 분 계시고 교육청에서 지원 나온 지원인력이 한 명 있어서 네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이 금정초등학교에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금정초등학교요.
○이동한 위원 처음에 2008년도에 센터 설립할 때 교부금 내려와서 센터 설립을 한 거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운영은 11년도까지는 보조금을 받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분하고 행정실무사하고 계약을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은 12년도부터는 우리 자체 금액 갖다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비로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인근 시에는 거의 거점센터가 없어졌구요. 부천하고 저희하고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작년도에 여기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면서 다른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용을 하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코로나 그전에는 5대 5 정도로는 운영을, 아이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걸리고는 타교는 화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점센터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자교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어캠프 같은 것, 학교 영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 풀리고 학교 측에도 좀 더 다른 학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구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타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최근 3년간은 타교생들은 거의 이용을 못 했던 것 같은데, 맞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지금 화상으로 거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중·고등학생들도 화상교육이 쉽지가 않은데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화상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당연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1억이 넘는 돈을 지자체의 비용으로 주는데 이게 특정 학교, 특정인에 대한 지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운영 자체가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랑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앤 거라고 보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을 내년에 23년도에 이 예산 지금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서 분명히 금정초등학교 아이들만 이용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 타 학교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도 2023년도에는 타교 학생들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학교 측에도 요구를 했구요. 이 부분은 저희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원어민 강사 비용, 한 분한테 3,500만원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영어행정실무사한테 저희가 두 분 지원하는데 이게 3,880만원이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게 원어민 강사님이 한 3,500 되구요. 영어행정실무사가 3,800, 프로그램 운영비로 2,600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올리지는 않고 계속 동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이것을 체험센터를 없애려면 대체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학부모님들도 욕구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이 예산 편성된 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타교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학교 측에다 요청을 드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대안이 이렇게 예산 올라오기 전에 다 대안이 만들어지고 23년도에는 지금 같이 문제가 된 것들을 재발하지 않게끔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뭔가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님, 저희가 이것 사실 이 규모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직영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방법을 개선하면 아마 사업비가 많이 추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인력이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인력 두 명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영어캠프 같은 걸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저희도 학부모님들 소통하고 간담회 때 참여해 보면. 그래서 시비가 분명히 투입은 더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모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이동한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내년도 사업비로 나온다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또 학교 측하고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고민을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일단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타교 참여 활성화 방법같이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구요. 차후 연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567쪽에서 568쪽 봐주시겠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이라고 해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1억 1,876만 4,000원으로 돼 있구요. 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14억 472만 4,000원, 이 두 개 사업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일단 567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9세부터 24세의 여성청소년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3,000원씩 해가지고 1년에 15만 6,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구요.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금액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 사업은 1억 1,876만 4,000원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이라 그래서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4억, 14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게 위원님, 저희 02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방재원으로 들어가는 통계 목이 새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 상단에 보시면 13억 2,300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700 증액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사실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보다는 일반 여성청소년이 더 많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일반 여성청소년이 포함되는 사업비는 취약계층보다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 사업내용 자체가 비용 대비 대상이 좀 다르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보편지원이거든요. 취약계층 지원이 아니라 보편지원 예산이구요. 일단 인원은 9,000명 정도 해서 9배 정도 취약계층 청소년보다 많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이라 그래서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이 14억원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보편지원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한 9,000명 정도요.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예산편성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신경원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예산편성 통계 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보편지원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취약계층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부기는,
○신경원 위원 맨 위에 보면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게 도·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비는 다 이렇게 취약계층 같이해서, 여기만 취약계층이 아니라 지방재원을 표기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층이 1개를 딱 주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어떻게 보면 이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떤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법적인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런 대상이 아니고 어떤 여성청소년을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체가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신경원 위원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건 예산상에는 문제없는 걸로,
○신경원 위원 예산 총액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표기 방법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누구나 봐도, 본위원도 봐도 이게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의 여성청소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그 과목에다 이쪽에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표기에서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조금 저도, 이 예산 과목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보시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 예산이.
○신경원 위원 네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러니까 이게 예산 과목이 전체적으로 개편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렇게 통계 목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못 느끼겠거든요. 이것은 같은 사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됐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앞에 페이지 567페이지는 국·도·시비 사업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보편지원은 도·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리고 이 도·시비 사업 보편지원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 시군만 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경기도 내에서도 참여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생각보다 예산액이 굉장히 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15만 6,000원씩 해서 한 9,000명 정도.
○신경원 위원 9,000명?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여성청소년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9,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들었던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도비가 30% 지원되고 시비 70%로,
○신경원 위원 네, 이게 언제 사업인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를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만 2,000원이었거든요. 1,000원 올려서 1만 3,000원씩 지원되다 보니까 금액도 좀 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성청소년은 혜택을 받는데 남성청소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국가적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 보편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못 들으신 건 아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웃음)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576쪽입니다.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부분이에요. 여기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세출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제일 기본적인 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교육환경 및 지원 현황을 분석을 하구요. 그다음에 전문가, 교육관계자 의견을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해야 되구요. 선진적인 교육콘텐츠도 인근에 파악을 해서 우수한 콘텐츠를 저희가 도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 뭘 하려고 이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간단히 주셨지만 추진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게 사실은 8기 민선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군포형 미래교육 환경조성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저희가 어떤 걸 지원해야 되는지 저희도 파악을 해 보고 또 각계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구요.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용역만 하고 2024년도에 사업비 편성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학술적인 부분에서 필요해서 용역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교육관련 연구용역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577쪽을 보면 577쪽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5개 분야 총 53억 2,000만 2,000원 세출예산하구요. 그다음에 같은 570쪽에 보면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해서 학교 환경개선 분야에 20억 7,000만원 또 세출예산 잡아주셨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까 조금 전에 나중에 말씀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신경원 위원 같은 577쪽이에요. 이게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환경개선 분야라든가 학교시설 체육관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디에 무엇을 지원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학교 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실적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 검토해 보신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보시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사업이 굉장히, 한 12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구요. 필요한 부분 같이 조율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여기 매년 지원해 왔던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계속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 중에서 저희가 대응사업도 있구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 도에서 혹시 교육기관에 이걸 지원하라고 한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사업은 거의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가 대응으로 표시가 되어 있구요. 나머지 시비 사업은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아이들 교육에 어떤 게 지원이 필요한지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이나 8월 중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일몰하고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해서 저희가 조율해서 지원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에서의 지시사항이라 이 말씀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교육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대응은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 질문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다 내용 받아서 내용은 됐구요. 오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515페이지 청소년축제 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세부내용 질의 다 해 주셨구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청소년축제이긴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메시지가 담은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긴 한데 전체적인 이 축제의 방향성이나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강연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강연이라는 건 분명히 유명 강연자가 오실 테구요. 그 강연자가 갖고 있는 메시가 이 축제에서 담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축제에 대한 성격이나 색깔도 홍보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 축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자기 계발에 대한 의지가 더 고취되고 싶으면 그런 강연자를 선택하면 되고, 또는 어떤 멘토들, 멋있는 멘토들을 보여 줄 수 있으면 그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연자를 선택해도 되고, 또는 여기서는 군포시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강연자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그 강연자의 인지도에 따라서 축제 홍보도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구성하실 때 이 강연자를 선택을 잘하셔서 이 축제의 성격도 잘 보여주고 그런 축제에 관심을 도모하는 데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다음은 521페이지 군포형 미래교육 환경조성 지원방안 연구용역비인데요, 군포시가 교육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립하는 데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대신 용역비 규모를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교육의 방식이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미취학 아동이냐, 취학아동이냐, 교육의 대상자가 청소년이냐에 따라서 용역의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지금 이 연구용역비는 타깃이 청소년으로 국한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폭이 더 넓은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평생교육까지는 어렵구요. 저희는 학교 교육 지원,
○이훈미 위원 학교 교육 위주에서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깃이 명확해야지 용역에 대한 결과 도출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실제 현장의 수요조사를 반영하고자 하셨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실제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과 또 교육을 지지하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잘 들어가 있는 현실적인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설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년도에 개설하지 않았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21년도 8월부터,
○이훈미 위원 거의 하반기에 진행됐던 걸로 아는데 이게 운영 효과를 위해서 장소를 이전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아동 전문기관에서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했었던 건데 군포시로 가지고 와서 어떤 아동보호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까워졌으니까 효율적이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장소를 이동해서 더 효과적인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아이들을 시설에 보호하거나 이런 서비스까지 같이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시설보호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개소한 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고 여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원활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동이나 부모님들 교육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사례 관리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환경 조성의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대부분이 교육과 상담인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구요, 사례관리 때문에. 그리고 상담실도 따로 있고 치료실 이런 것 같이해서,
○이훈미 위원 그게 대상인 아동들을 위한 아동 편의 공간인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가지고, 특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요소가 다른 보호시설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대받은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 장소니까 장소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전 설치비 지원 주요 설명서에 보시면 528쪽 공사비용에 전기공사와 벽공사, 화장실 공사가 있어요. 이 기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리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오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전부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존 시설을 재사용하시는 건 아닌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시설이 사실상 좀 오래됐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상담하고 치료하고 사례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서 상담실이나 심리검사 치료실, 보호자 대기실 이런 걸 구획을 해야 되구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아이들도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라서 눈높이에 맞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현장점검,
○신금자 위원 화장실 공간도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확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현장에 가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견적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송부동에 위치할 때도 설치공사비가 많이 들었고 이걸 또 다시 원상회복을 해 놓고 나와야 된다면서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2,000만원이나 예산이 드는 부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다 폐기를, 뭐 집기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인테리어 한 부분 다 원상복구를 하면서 폐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런 측면은 예산이 좀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 장애인센터 그쪽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2년간만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쪽이 유휴공간이 나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공시설을 새롭게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설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거의 재활용·재사용 이런 것들을 오래됐다 그러고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현재 8,3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21년도 1년 만에 이렇게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낭비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러한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야지 시민들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관에서는 무조건 다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이렇게 또 예산을 들여서 되는 부분, 이것 하실 때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폭력대책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회들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각 연 1회 정도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연 1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금년도에는 연 1회씩 한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올해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임기가 끝나서.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준비해서 없는 거네요? 실적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올해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대책협의회는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대책협의회도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구성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구성 아직 안 되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빨리하셔야겠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위원님들 임기 끝나신 분도 계셔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쭤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이것은 과에서 연락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위원님들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연락드리구요, 기존에 했던 분들도 변동사항 없으면 재위촉 연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위원회 개최가, 위원회 구성이 12월 24일까지인데요, 임기가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2월 정도에 해서 연 계획 심의하는 그런 회의를, 위촉도 하고 심의하는 회의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중이나 2월요.
○박상현 위원 1월이나 2월쯤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본질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안 됐던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원래 사실 연말에 개최를 하는데 올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새로 위촉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에 사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정 잡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위원님들 위촉하는 관계도,
○박상현 위원 계획을 미리 못 세우셔서 이번에는 못 열었다는 거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 이런 것 잘 시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2회 잡아 놓으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연 1회 열 생각이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2회 잡아두신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정기회의를 원래 2회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박상현 위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린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것, 바로 아래 있는데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감시활동 이것 실적 어떻게 돼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감시활동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유관기관 한 4~5개 기관 같이해서 합동단속을 연 4회 정도 하거든요. 수능이 끝나거나 방학기간에 이렇게 해서 할 때 그때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때 간식이나 거기에 필요한 소요 경비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 여기 40명분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하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유해환경감시단이 2개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와 경찰서랑 저희랑 같이 합동단속 점검할 때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신고 보상금도 있는데 신고 들어온 적은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없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요, 한 분이 고정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한 최근에 일이 년 이내에 편성을 다시 했거든요. 신고 들어온 건 없어요.
○박상현 위원 감시활동 하면서도 따로 실적이 있는 건 아니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저희가 계획 세워서 결과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따로 단속 대상을 잡았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게 계도나 아이들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순찰이나 계도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속해서 적발해가지고 어디 신고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주로 계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계도 활동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목적에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유해업소 계도라고 하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스티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부착되어 있는지 그런 것 확인하고 대부분 저희가 안 부착되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합니다, 현장에서. 스티커 나누어 주고 부착하라 이렇게,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운영되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봐주시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 아래 예방 교육사업 있잖아요? 학교 폭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이것 1,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강사분 인건비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예방교육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보조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이것도 보고서 받으세요? 실적보고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받습니다.
○박상현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청각 자료로 이용하잖아요. 그냥 유튜브 하나 틀어주고 1,60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혹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 한 2개에서 3개 단체가 들어오거든요. 자부담이 20% 정도 포함되어서 들어오구요.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폭력예방 강사 양성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교육사업이 오버되어서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많이 책정됐다구요?
○박상현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보통 3개 단체가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가 적지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보조금을 계속 감액을 해가지고, 처음에 2,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감액되어서 1,600으로,
○박상현 위원 이 교육사업이 연 1회인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정기적,
○박상현 위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러니까 연중으로 하는 거지 행사성 그런 게 아니구요. 모여서 집단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폭력 같은 것 교육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지역에 청소년 관련 센터 같은 데 찾아가서 교육사업하고, 학교폭력 관련 강사 양성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로 추진하고 있고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단체에서 하고 있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일회성으로 모여가지고 교육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인적으로 조금만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 바로 아래 있는 건데요. 다 비슷하게 보여 요, 뒤에는 아동보호사업이 있구요. 뭐가 특별히 다른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도 청소년 단체에다가 저희가 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 자부담하고 6개나 8개 단체 정도 사업 신청을 하면,
○박상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러면 이것 결과보고서 같은 것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평가하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정산 평가합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평가. 교육 평가 같은 것.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보조금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하거든요.
○박상현 위원 평가하고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계획된 목표, 성과 같은 것을 비교 평가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계획은 시청각 자료 하나 보여주고 얘기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시청각 교육이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이라서요. 현장 교육이고 해서 시청각 교육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까 여쭤봤던 미래교육 환경조성 지원방안 연구용역 이게 적용이 되어서 인재육성 분야나 미래교육 분야, 이 분야에 대한 교육사업들이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것 확인 한 번 했구요. 다음 페이지 578쪽입니다. 지금 여기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급식 지원요?
○박상현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학교로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경비를 지원하는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센터에서 이런 급식에 대한 지출액 보고나 위생 보고 같은 것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받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급식요?
○박상현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박상현 위원 학교에서 시가 받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공동급식지원센터는 학교 대상으로 해서 우수 식재료를 추천해 주구요, 공급업체 추천해 주고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학생하고 학부모, 영양사분들 이런 분들 식생활 개선교육 같은 그런 사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 지출액이나 위생 보고 철저히 받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경기도 특사경에서도 위생 불법 업체들 되게 많이 적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저희 군포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저희가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영양사분들 교육도 시키구요. 급식지원센터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지난번에 저도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마지막 2개인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이것도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0명, 100명 잡았는데 다 신청하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소득층 교육바우처를 하게 된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 다양한 예체능이나 어떤 학습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과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우처로 해가지고 경기 지역화폐로 해서 초등학교는 10만원, 중고생은 13만원 해서 매월 저희가 바우처 충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바우처를 가지고 교과 및 예체능, 외국어라든지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박상현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100%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참여는 하고 있고 사용을 다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동에서 추천받아서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아동친화도시 조성 교육 이것 1,000만원 잡혀있는데, 행사운영비로요. 행사,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죠? 현황이랑 성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동친화도시 조성 교육요?
○박상현 위원 네, 581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권리교육, 그다음에 아동친화 관련 주제로 해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아동관련 기관에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아동들, 저희 뭐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런 아동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성인들이, 어른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아동 권리를 인식개선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금년도에 몇 번 열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안 열었네요, 올해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금년도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요,
○박상현 위원 금년도에 교육을 추진해서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내년도 거잖아요. 금년도는 없던 거예요?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그쪽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회 이상 실시했다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100회 이상 실시했다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단체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별로 찾아가는 교육이라서 횟수가 한 100회 정도 실시,
○박상현 위원 올해 진행했던 것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박상현 위원 내년도 100회 정도 예상하시는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내년에 80회 정도, 80회 이상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규 질의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576쪽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총 54억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에서 20억이, 그러니까 37% 정도가 프로그램으로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도 총 53억 예산 중에서 37%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으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구요. 보면 대부분이 환경개선이랑 인적 지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래 취지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576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이게 다음 장까지 다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시면 모든 학교교육관련 사업이 다 같이 돼 있구요. 거기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이 항목들을 다 보다 보면 사무관리비랑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그리고 환경개선 또 인적 재원에 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에 편성된 비용은 37%로 나타나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저희는 학교 교육 지원사업이라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거의 일부분에 해당되구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로 지급을 하는데 거기의 원래 취지가 이런 환경개선이 목적인지 사무관리비 보조가 목적인지, 정말 이걸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시려면 제대로 지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인재육성 분야량 미래교육 분야, 여기 피드백 받으신 게 있나요? 여기 보면 클러스터 지원이랑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원율이랑, 혹시 여기 지원율이 저조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걸 따로 분석하신 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받고 있구요. 올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각 분야별로, 5개 분야별로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서 어떤 게 활성화가 있고 어떤 게 좀 감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부분 중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는 학교교육에 대한 이 부분은 수요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좀 편성을 하셔서 37%가 아니라 교육경비로 쓰시려면 프로그램 자체에다가 편성액을 좀 늘리시는 게 어떠신지.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비용을 삭감하는 건 어떨지. 굳이 이런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용역비, 환경개선에 대한 게 63%를 차지할 만큼 중대한 건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사무관리비라서 이것 편성을 한 거구요.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위원님.
○이혜승 위원 어쨌든 이게 심의위원회 수당이잖아요, 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위원회는 이것은 개최하면 수당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혜승 위원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서 비중을 제대로 주가 뭔지를 좀 제대로 좀 인식을 하시고 제대로 다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검토해 주세요. 586쪽에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법정 운영비 보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에 따로 보조를 하시거나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요, 저희가 14개소가 있는데 5명 이상의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 돌봄을 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1개소당 260만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올해도 없었고 지금 그래서 5명 이상 1개소에 있는 데는 없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군포시에 장애아동이 그렇게 없다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두 명 정도, 한 군데에 두 명 정도,
○이혜승 위원 등록된 아동만 두 명이라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아동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에 가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5명 이상 될 때 인건비 조로 해가지고 한 260 정도 주는데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 추경에 지금 감액을 할까 검토,
○이혜승 위원 그럼 문제점이 지역아동센터가 그냥 통합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아동이랑 같이 교육을 받고 놀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다른 쪽으로, 다른 쪽 외곽으로 빠지거나 저희 군포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장애아동 전용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혜승 위원 안양에 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이혜승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 저희가 공공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 해서 저희가 경상사업보조를 주거든요. 그래서 안양의 어떤 시설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는데 저희 시설은 저희가 민간사업 경상보조로 주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한 시설은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593쪽 아동복지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룹홈 학습활동 지원으로 6,900이 나오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그 위쪽에 지금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동복지생활시설이랑 요보호아동 그룹홈이랑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같은 시설이구요.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데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인건비를 주는 사항이구요. 아래 사항은 그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게 학습활동 지원 6,900인데 인건비는 지금 추가로 지원을 해서 5,400을 더 넣으셨거든요. 학습활동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건비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 인건비는 학습활동 지원에 관한 인건비가 아니라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인건비구요. 이 추가 부분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보다 약간 이쪽이 좀 급여가 적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서 사회복지사 호봉 기준에 맞춰가지고 도비,
○이혜승 위원 호봉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도 포함돼 있구요. 그리고 그룹활동 지원은 아이들한테 문화교재비,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체험학습비 이런 식으로 여러 항목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이게 집행률이 낮아요. 44%밖에 안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편성을 하셨거든요. 당연히 좋은 사업인데, 집행률만 보면 이렇게 증액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여기가,
○이혜승 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이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아니요.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현원이 19명이거든요. 그래서 현원별로 해가지고 내시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혜승 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현원이 지금 50% 정도,
○이혜승 위원 그게 제한이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8명 중에 지금 19명 정도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낮네요, 이것도. 그런데 이건 왜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도 내려와서인가요, 그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내시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항상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이 현원대로 올립니다. 그런데 아이들 변동수가 있고 하니까 금액을 좀 증액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2,900밖에 안 쓰셨는데 6,900을 올리셔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 10월 31일 기준이구요, 그리고 추가로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합니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도 보시면 이것도 3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인가요,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요?
○이혜승 위원 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경계성 지능이라고 해서 어떤 경계선, 지능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어떤 심리, 선별검사하고 사례관리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이들이 몇 아이가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몇 명이나 있냐구요?
○이혜승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현재 두 명입니다.
○이혜승 위원 두 명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이것은 일회성인가요? 자립 지원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선별 비용은 일회성이구요. 사례관리비는 51회 정도로 지금 예산상에,
○이혜승 위원 51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51회인데 500만원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3만 5,000원씩 해서,
○이혜승 위원 지금 599쪽 보시면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으로 해서 2억 8,000이랑,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지금 이 부분은 사업량은 5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3명인데요. 단가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이번에 금액이 증액 부분이 많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냥 증액이 된 거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똑같은 요보호아동인 거죠? 그러면 자립수당이 지금 세 가지가 나가는 건가요? 이것은 18세가 돼가지고 시설에서 보호 종료가 되거나 퇴소할 경우에 5년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5만원 지원하는데 내년에 4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도 다 같은 얘기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도 보시면 8,000만원으로 어쨌든 감액을 하시긴 했지만 지출액도 44%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무슨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변동될 요인이 없는데 집행률이 낮은데 이것도 액수 제한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보호 종료된 아동 자립정착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1,000만원하고 5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2년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아동 몇 아이가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작년에 몇 아이가 지원을 받았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올해 저희가 여섯 명요.
○이혜승 위원 올해 여섯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여섯 명이고 저희가 6,000만원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8세 이후의 아동 연령이 종료가 돼서 사회에 진출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자립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있다가 이제 막 자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93쪽과 599쪽에 나와 있는 것대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추가보호랑 그런 자립지원이 무사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금액을 반영하셔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80쪽이에요, 과장님. 사회적가치혁신센터 부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소년 진로박람회 1억 4,000 세출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청소년재단으로 가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청소년재단에 사회적가치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이게 청소년 진로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왔던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2019년, 제가 기억하는 건 16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최근 2년간 비대면으로 했었고 올해 저희가 대면으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로 사업내용은 그럼, 진로라고는 나와 있지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시민체육광장에서 아이들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처, 각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로직업체험처를 하고 있고 학과 체험, 학교에서 참여해서 학과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직업체험존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해서 사전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30분 정도씩 나눠가지고 적정 인원을 안배해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올해는 한 군데 했습니다, 양정초등학교 한 군데.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땠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올해 한 4,300명 정도 참여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비대면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좋구요. 거의 76% 이상 만족하는 걸로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로 선정하는 것에 도움은 됐겠지만 과연 이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8% 정도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거의 보통 이상으로 해서 92% 정도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했구요. 진로체험처를 좀 많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저희 과제인데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내년에는 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액 대비 효율성과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올해도 92개 체험부스가 운영이 돼서요. 호응도 좋았고 만족도도 나름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577쪽에 보면 과장님 체험학습 지원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체험학습 지원에 보면 5,400만원이 예산액이 세워져 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 승마 체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가요? 이 속에도 승마 체험이 들어가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요. 다른 사업이구요. 저희가 이것은 사실 올해 과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체험학습,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 기회가 없고 해서 버스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버스로 해가지고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버스를 지원해줬거든요, 22개교 92대 버스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약간 사업효과도 떨어지고 또 약간 행정력이 너무 많이, 아침마다 출발할 때 저희가 나가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도 있고 책임소재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학교에서 직접 체험학습을 각지에 계획을 해서 저희가 한 반당 50만원, 한 학교당. 50만원 해서 한 학년이 갈 수 있는, 한 학급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그런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승마 체험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게 하고 버스 지원은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은 없지 않을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버스 지원은 아니고 학교에서 장소까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체험학습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 저희가 관련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승마 체험은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그쪽에서 아마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는 승마 체험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라서요. 아이들이 또 위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가기에는 좀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그러면 세출예산서 587쪽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4,0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법인은 어디고 민간은 어디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가야하고 주몽하고 매화복지관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내려온 신규인데요. 전에는 그냥 1,00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저희가 환경개선비를 격년으로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한 개소가 신청을 했구요. 그 사업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개소만 신청을 해서 한 개소를 준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원래 한 개소 예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신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개인은 어디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개인도 지역아동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한 개소 신청을 해서,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 하나,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한 개 기관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14개소인데 그중에서 한 개소,
○신경원 위원 만 신청을 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잠깐만요,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한 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청한 게 한 개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안 되는 개소는 다른 데서, 내년에도 하고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591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설치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과장님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현재 송부동에 2021년도 작년 8월에 저희가 위탁을 했구요. 개소는 10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임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월 12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전사유는 뭐예요, 그러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전을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이전설치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전은 수리동어린이집이라고 수리산상상마을 수리동어린이집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그 센터가 가족센터로 내년에 3월에, 3월인가 그때 이전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다시 설치하는 건데 어떤 편리성이나 접근성 이런 문제도 있고 임대료도 절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활용하려고 이전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안정적인 걸 원해서는 공공시설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구요. 다음은 세출예산서 591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임차료가 편성이 됐더라구요. 그렇죠? 591쪽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위탁금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임차료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것 12월분인데 저희가 이전하면 이것 감액하면 됩니다. 저희가 6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를 120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경원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시설이 없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줬나 싶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의무적으로 지역별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치를 했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임대료에서 사용하다가 공공시설이 나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고 이 임대료는 내년에 사용분, 이전 입주하기 전까지 사용하고 감액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그것은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전이 되면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것 알겠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임대료를 못 낼 기관 이것을 위탁을 준 거예요? 기관에는 본인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임대료는 본인이 내는 것 아니에요? 기관에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저희 시에서 공공시설이고 의무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와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 거기에서 임대료를 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시설까지 확보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6월 이전입주 이후에는 임대료 지출안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594쪽입니다. 여기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해가지고 아동쉼터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2억 3,718만 2,000원인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올해 10월에 운영되는 1개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개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한 개소요. 여성아동쉼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이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이게 왜 분리가 돼 있을까요?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같이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것은 시설 따로, 특성상 같이 운영할 수는 없구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까지 해서 여기는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여기에서 보호를 받고 숙식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원을 하는 거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런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 같이 하고 또 사례별로 해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또 부모님들이나 가해자까지 해서 사례관리 같이 하고 그래서 시설별로 사업이 따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따로 구분해서 돼 있구요.
○신경원 위원 법적으로 같이 합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합칠 수 없다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한 부서로서 이렇게 존치해도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설이 현재 있는 쉼터 자체가 일단 보호 전문기관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여건이 안 되구요. 일단은 보호 전문기관이 작년에 먼저 개소가 됐고 피해아동쉼터는 오래됐는데요. 같이 법인이, 운영법인도 다르고,
○신경원 위원 현재는 다르지만 앞으로는 이게 같이 함께 운영이 돼도 괜찮지 않나요, 과장님?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같은 공간이 넓으면 공간 내에서 1, 2층 이렇게는 되지만 운영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은 안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을 만들 때 이것을 함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면 처음에 그런 공간과 그런 예산과 그런 사업과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면 훨씬 효율적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같은 시설에 좀 시설이 크면 1, 2층으로 해서 그렇게 쓰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같이 가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02쪽입니다. 청년 정책에 관한 거예요. 학자금 대출 부분에서 장기연체자 지원에 2,000만원 세출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계속해오던 사업인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대상은,
○신경원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법규나 조례에는 나와 있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청년 기본 조례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했구요. 일단은 군포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게 신용회복 지원하고 학자금 상환 지원 2개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신용회복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용 판정 등록이 된 청년 대상으로 해서 분할로 해서, 신용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상환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약정을 하면 초기 초입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구요. 학자금 상환 지원은 1년 이상 분할상환 약정을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 상환을 한 그런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 기준도 있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원 기준은 초입금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경원 위원 100만원 한도 내에서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800이면 80을 줄 수 있는 거구요. 최고 줄 수 있는 건 저희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초입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학자금 상환금도 그렇구요.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출예산서 604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학교 수도사용료 감면요,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9,000만원 편성하셨는데 편성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게 군포시 급수 조례에 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은 부과를 하고 20% 감면을 합니다. 감면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20% 감면하는 것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냅니다. 급수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급수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학교 수도요금인데 왜 시에서 주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급수 조례에 이렇게 근거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신경원 위원 20% 준다 그랬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20% 감면.
○신경원 위원 감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감면해서,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군포형 미래교육 환경조성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군포형 미래교육 환경조성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사립이나 국공립 관련 없이 그냥 하실 계획인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교육지원 경비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이라서 학교 지원관련 사업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경비 관련한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시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관련해서 처음에 과업지시 하실 것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이 관련해서 과업지시 내용은 과에서 그냥 하실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교사라든지 교육전문가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내리실 건지 계획이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더 좋은 연구용역을 위해서 교육관계자 교육지원청이나 또 학교 관계자분들, 또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도 계속 의견을 수렴할 거구요. 어떤 게 담으면 좋을 건지 그런 전문가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처음 시작하실 때, 어쨌든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까 58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 교육이 이름이 맞는 건가요? 지금 저희 아동친화도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이름이 그냥 조성 교육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아동권리 교육인데요,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위원장 이우천 이 표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면 내용이 헷갈릴 것 같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권리교육이면 권리교육, 이렇게 항목을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이우천 마지막으로 청년들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올해부터 실시를 했잖아요.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얼마 정도 예산 집행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예산은 2,000만원 했는데 1,800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1,800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것 원래 올해 6월달에 1회 지급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원을 못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3,000만원 해서 증액을 했구요. 올해 하반기 것과 내년에는 2회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증액하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어학 시험이라든지 관련한 자격시험 모두 다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 구매하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연간 구매액이 어느 정도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연간 금액이 어린이도서관까지 합쳐서 3억 얼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산본도서관도 2억 올라왔던데?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산본도서관은 올해는 리모델링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계상을 못 했구요.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이 완공되니까 계상을 또 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저쪽 대동 쪽에서 따로 특화사업과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금액은 잘 모르시구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 다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동네서점 바로대출이라든가 대동 것까지 합하니까 연간 8억 5,000 내외로 도서 구매가 이루어지더라구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재작년도 예산하고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계속 구매를 하더라구요. 구매하는 것만큼 도서가 계속 버려지는 게 있나요? 아니면 파손되어서 계속 같은 것을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서적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가 구매를 계속 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건지?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가 도서 가치가 없는 건 1년에 장서 수의 7% 범위 내에서 제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적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속 도서를 확충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면 도서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것을 다 보관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예전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지하에다 오래된 도서들을 비축했다가 처분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전 도서를 활용하는 다른 계획은 없는 건가요? 다른 데 기부를 한다거나,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폐기 도서는 해외에다 기증도 하구요. 일부는 내년도에는 미니문고 있잖아요? 미니문고라든가 양심도서관 이런 데에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매년 예산에 같은 금액으로 계속 올려서 적은 도서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의 양만큼, 계속 쌓이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도서의 양만큼만 구매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산본도서관 쪽에.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으셨더라구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3D 프린터도 구매하고 여러 가지 렌털도 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나오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아직 세부적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 운영계획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에 전문 직원을 채용할지, 아니면 이것을 강사로 돌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은 안 나왔다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당초 방침을 받을 때는 생활문화센터에 직원 3명 정도를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건 강사를 별도로 순환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직원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할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할 것입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서 강의도 이루어지고 또는 시민들이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직원분을 두고 상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요일제로 가서 그런 것을 서포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잘 파악하시고요. 왜냐하면 직원을 두게 되면 계속적으로 인력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지자체라든가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데들, 잘되고 있는 데를 현황파악 한번 해 보시구요. 큰 금액 들여서 산본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되고 노인 실버도서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 3억 3,235만 8,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증액이 됐는데 주요 증액된 내용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가 올해보다 1억 5,400 정도 증액됐는데 주요 증가 사유는 올해 산본도서관은 리모델링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재개관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연장에 따른 인건비 1억 6,400이 증액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1억 1,400이 증액됐고,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설치에 따라서 국비가 5,400만원 정도 또 증액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 몇 명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인건비 몇 명 기준이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4명요.
○신경원 위원 4명?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아니, 8명. 중앙도서관 4명, 산본도서관 4명 해서 8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총 8명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2개 도서관에?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주요 내용이 인건비란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613쪽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613쪽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613쪽에,
○신경원 위원 독서환경 조성.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 4,164만원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내용은 뭐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이것은 작은도서관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라든가 서가라든가 책상, 컴퓨터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신경원 위원 도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도비 보조사업요? 도비가 몇 %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4,164만원 중에 1,249만원이 도비고 시비는 2,910만원이 시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언제부터 해온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운영 지원요?
○신경원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것은 몇 년도부터 작은도서관이 운영됐는지는, 2012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2012년부터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지원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작은도서관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 법에 근거해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무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에, 작은도서관 법률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맞추어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과장님 부서에서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작은도서관 평가를 점검했는데요,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자들이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을 원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도서를 좀 더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도 실무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이 현재 37개소가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되는 데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폐쇄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활성화가 잘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만이 없으면 계속하는 게 좋지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613쪽입니다. U-도서관시스템 구축 지원인데요, 여기에 시설비로 외부 부스 설치 2,2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일단 지금 당정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정역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당정역사 내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철도공사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철도공사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시설 관리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이건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시설이 설치가 되면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24시간 1년 365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사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614쪽에 U-도서관시스템 구축 지원 자산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8,540만원 세출예산 잡으신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게 총 U-도서관 설치비가 1억 1,200 들어가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모든 운영 부분은 용역사에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관리 부분.
○신경원 위원 관리 부분.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625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산본도서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625쪽요?
○신경원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구입이라 그래서 8,2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것 처음에 리모델링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이건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장비 구입비는 별도니까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매 처음에 리모델링 사업비에 원래 장비 구입비가 포함이 되게 산출이 되어야 됐던 것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생활문화센터는 나중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못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각 도서관들마다 DVD 구입을 매년 하고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각 도서관들마다 DVD 구입을 매년 하고 계시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올해도 624페이지에 DVD, 그러니까 디지털콘텐츠 확충해서 2만 5,000원, 200점 5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DVD 책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아니요, 비디오.
○위원장 이우천 비디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DVD가 많이 나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가 DVD 예산을 왜 계상했냐 하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가,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주문형 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DVD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요즘에 DVD 활용을 일상에서는 거의 안 하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유튜브라든지 VOD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건 DVD를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웨이브온에서 DVD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지원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가급적이면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DVD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DVD도 빌려 가시고 해요? 시민들이.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아니요. 빌려 가는 건 아니구요.
○위원장 이우천 이건 빌려주지 않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도서관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4층 디지털 자료실에서 보고 또 반납하시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활용도가 많이 높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DVD가 실제로 구입을 해 놓는데 시민들 활용도가 높냐,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찾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균형 있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니까 DVD 시청용 헤드폰, DVD 시청용 헤드폰은 뭐가 달라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특별히 헤드폰을 비치해 놓는데 그게 분실되거나 아니면 고장 나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도 매년 세우신다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3만원 30개 올해 이렇게 세우셨네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30개 세웠지만 저희가 그 수량에 따라 구입 안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30대가 있어요? DVD 플레이어가?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아니, 30대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DVD 플레이어가 전체 도서관에, 이게 전체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린이구나. 30개는. 627페이지에 자료실 운영 어린이, 이건 어린이도서관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DVD가 중앙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62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어린이도서관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쪽은 어린이도서관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어린이도서관에 30개 3만원 헤드폰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플레이어가 30개 정도,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아니, 30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몇 대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제가 그 수량 파악은 제가 지금,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플레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헤드폰을 30개나 구입하나 그래서.......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예를 들어서 선이 끊어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DVD가 5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5대?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플레이어가,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고장 날 것 생각해서 30개를 세웠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좀 많기는 하는 것 같네요. 1년마다 계속 세우시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세우시고 구입을 올해 기준으로 5대 샀다 그러면 나머지 25개는 반납하시고 이랬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30개를 꼭 사는 건 아니구요. 그때 상황 봐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