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 증가한 2,335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1% 감액된 231억 4,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5% 감액된 15억 5,000만원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 국도비보조금 3억 1,300만원,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보조금 4억 4,500만원, 기업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억 7,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7% 감액된 117억 8,2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및 출연금 등 28억 3,600만원,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18억 9,500만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48억 6,200만원, 노동자 복지향상 지원사업 13억 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 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4% 감액된 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6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공운영비 300만원 및 예비비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3% 감액된 21억 5,600만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한 기금 9,500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보조금 19억 900만원, 유기동물 처리사업 도비보조금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 감액된 90억 4,7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4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4억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3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76억 1,7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8,800만원, 유기동물 처리사업 1억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 증액된 2,248억원입니다. 지방세수입 2,093억 1,500만원, 세외수입 55억 6,700만원, 부동산교부세 99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1% 감액된 5억 9,700만원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세정관리비로 1억 8,3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운영비 3억 2,000만원,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 공시 추진으로 4,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 감액된 41억 5,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30억 8,800만원, 각종 세외수입 10억 3,900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도비보조금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 감액된 3억 3,600만원으로 차세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500만원, 체납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1억 1,700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등 세입징수 기동관리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4,189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5,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8억 7,048만 2,000원이 감액된 117억 8,20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8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84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88쪽 청년날개인턴 참여자 인건비,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390쪽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중 행사운영비, 391쪽 채용박람회 개최비, 396쪽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각각 3억 3,271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7,981만 1,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8억 7,981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70만원, 예비비 8억 7,641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9억 4,089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5,6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8억 5,910만 1,000원이 감액된 95억 4,78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409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의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410쪽 군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419쪽 동물학대 방지 홍보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81억 3,368만 9,000원이 증액된 2,248억 3,4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억 3,339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9,681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425쪽 세정업무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26쪽 공공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28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3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6억 709만 1,000원이 감액 41억 5,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억 7,313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606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434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35쪽 세입징수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1페이지 하단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작년에 10억이었던 게 1억이 감액이 됐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22년도 기준했을 때 기업들이 신청하는 게 좀 적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항상 저희가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규모를 봤을 때 이자 보전한 금액이 8억 이내로 지원이 돼서 저희가 올해도 추경에서 2억을 감액한 상태여서 내년에도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 조금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9억원 정도로 2023년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억 감액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이 관련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고금리 시대에는 기업들이 기업 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자 부담이라도 좀 덜어야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진입장벽이 좀 높지 않나를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원하는 기업들이 적다고 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건설도라든가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기여도 같은 건 확인을 해야겠지만 기타적으로 담보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높게 잡혀 있으면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화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일단은 최근 3년 동안에는 9억원 이내로 다 지원이 가능했다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8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많은 우리 군포시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추후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더 혜택을 드려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기업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3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도시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작된 게 20년인가요, 21년인가요? 본격적인 건 21년인가?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공식적으로는 2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19년도에 저희가 린이시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20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런 교류 활동이 안 되고 2022년 올해부터 정식으로 군포 브랜드 관이 운영된 것입니다.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기가 딱 해 놓고 난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박람회 참가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설명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적으로 1억 8천 정도, 1억 4천 정도 이렇게 계속 책정을 해가지고 지출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판매실적이 없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한 900만원, 1,000만원 정도 됐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외판로를 열어주겠다고 해가지고 1억 8천의 예산을 쓰고서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들 12개 기업 참여하고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12개 기업이 1년 동안에 900만원, 1,200만원 판매실적을 올린다고 그러면 너무나도 이게 안 맞잖아요. 지원했던 것만큼에 대한 것은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무역을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대외 무역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히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외 여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대응 관계로 린이시 자매결연도시를 택해서 이런 전자상거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터무니없게 약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는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3년간 정도는 그래도 추진을 해보고 그리고 관내 참여한 기업체에서도 물론 실적은 없지만 이런 판로를 통해서 더 많은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방금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2년 동안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운영을 하고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없애자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기회가 내년인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판매실적이라든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를 활용해서 매출이라든가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그냥 보여주기로 1억 8,6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담감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3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보면 청년날개인턴십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늘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력을 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루트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걸 했었고 결과물 같은 경우도 공기업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많이 우리 청년들이 취업했던 결과물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구요?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이것을 확대는 못 해드려도 유지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저희가 42명, 전·후반기 해가지고 혜택을 드렸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덟 명이 줄어들어서 34명에게 지원해 준다는 거고, 그래서 5,200만원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긴축재정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세원 확보가 좀 미약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세부 과목을 감액할 수 없어서 그 대상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올해 42명 실적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도 포기자 없이, 올해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없이 내년도에는 34명이 온전히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사업이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갖고 그 이후에 취업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데 긴축재정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손을 안 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적해 드린 것처럼 중도 포기가 되면 다른 청년들의 기회가 박탈되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별과정부터 홍보부터,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해서 끝까지 해내서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구요. 축소된 만큼 더 많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39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상단에 보면 채용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1,300만원을 하던 걸 이번에 4,000만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채용박람회라고 하면 횟수가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번에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추경에서 좀 확보해서 2,000만원으로 해서 하반기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추진하는 걸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하반기에만 1,300만원 본예산 했던 것에다 추경으로 7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에 한 번 진행했던 것을 이번에는 상·하반기에 2회로 실시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다 이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남부기술원 직업교육훈련 신규사업이 올라왔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이것 1억 9,000만원 올라온 것은 전반기 사업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후반기에 추경으로 또 1억 2,700만원 올라오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1년 동안 필요한 총예산은 3억 1,800?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서울시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지금 남부기술교육원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의 이런 사정, 예산에 계상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서 거기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 정원을 군포시에 선배정을 하겠다고 협약을 한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단 올해 1년 운영해 보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운영해보고 저희가 또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 군포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선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대상자들. 선착순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대상자는 일단 이게 남부기술원에서 축적돼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서 하는데 면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미취업자들 대상이다 보니까 정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그걸 면접을 통해서 가려내고 남부기술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접수 선정방법으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관내에 취업을 원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은퇴 후에 다시 하시려면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많이 알아야 접수를 하고 면접까지 갈 것 같아요. 홍보방안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기존에는 남부기술원이, 지금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가 서울시가 사용하는데 원거리여도 거의 만석이 다 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대상자들이 많이 안 내려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시가 좋을 것 같아요. 남부기술원도 지금 한 클래스에 20명 정원이 12명밖에 안 차가지고 운영되는 것보다는 군포시에서 좀 더 인원을 투여해서, 우리 군포시는 이런 교육을, 질 높은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남부기술원 같은 경우도 어차피 하는 교육에 있어서 정원이 다 차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훈련을 받게끔 해가지고 취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 그래서 몰라서 접수를 못 해서 면접을 못 보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게끔 홍보에 대해서 많이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얕이갈이해 네,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아니구요. 업무 진행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요. 323쪽에 해외 자매도시 판로지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지금 사실 린이시라는 관하고 또 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이렇게 관하고 네트워크를 갖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데 관대 관으로 네트워크를 하니까 저는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기업에서는 관을 만나고 싶어도 사실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린이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나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여가지고 좋은 네트워크를 만드셨는데 이게 좀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가 점검을 했었는데 중간에 컨설팅 업체가 이번에 들어오시더라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컨설팅 업체는 결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기존의 거래처들 업체들이 잘 못 하시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이 컨설팅 업체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상품 활성화도 시키셔야 되지만 이 린이시라는 관하고 연계된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리면 린이시 자체에서 군포시하고 협력이 돼 있다고 해서 군포시의 어떤 인기 상품이나 아니면 대표상품을 린이시에서 관적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그 숫자는 일반 기업에서 접근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수량이 클 겁니다. 그래서 관과 기업이 다 같이 린이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해오셨는데 일반 기업에서도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는 장단기 전략을 세우는데 3년 가지고 실적 내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계기를 만드셨으니까 그 계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노동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355페이지, 제가 복지관 내에 센터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다가 점검을 해봤었는데 지금 노동복지관 전체적으로 운영비용에 대한 부분이 보조금이 늘고 있어요. 결국 보조금이 는다는 것은 사업수익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현황을 좀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 지금 관내에 관련된 교육사업 물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경우도 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시설이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사업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응을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 부분 그것은 신규 신축된 수영장이 많긴 하지만 저희 노동종합복지관도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 시설보수를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구요. 사실 수영 부분에서는 코로나 이전 시대만큼 회복은 된 상태지만 교육·문화 프로그램에서 조금 다른 센터라든지 다른 이용 기관보다 저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강료 수입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노동종합복지관 측에서 수입 잡는 데 애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수강과목 폐지할 수 있는 건 과감히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이용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과목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지금 단기적 예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2017년도부터 2021년도 5년 단위계획을 보면 보조율 비율이 27%에서 91%까지 변화가 됐습니다. 이건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운영 관리상에서도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찌 됐든 전체적인 센터나 이런 운영관리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개별적으로 운영기관 관리를 위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 비용에 대한 운영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된 데들은 이런 것들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운영관리 비용이 효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보다도 일자리기업과의 역할이 예산이 계속 매년마다 증액이 되어서 기업들과, 일자리기업과의 사업들을 보면 거의 기업과 청년들 거의 노동자 인권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공공근로 인건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기업과에서 현장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기업과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 기업들도 현재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원래 운영들이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타격을 받고 군포를 떠나는 기업들이 많아요. 아까도 뿌리기업 이렇게 해서 군포에서 몇십 년을 기업을 운영했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상승으로 인해서 지방에 내려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인건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다 보니까 지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는 현장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계속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칭찬드리고 싶지만 너무 항상 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소통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아까 이훈미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노동복지관이 왜 계속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가는 적극적으로 가서 소통해 보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관 쪽에 어려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 안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수강생이 줄었다, 또 수강비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공의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이시더라구요.

○신금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는 많이 칭찬하면서 저희도 같이 동행하는 자세로 수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군포시의 기업들이 잘되어야지 군포시도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 379쪽입니다. 본위원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출을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번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379쪽 보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2억 4,189만 4,000원하구요. 도비보조금 8,979만 8,000원, 총 2억 4,189만 4,000원 세입예산이 감액됐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주요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전체적인 세출 이런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모사업 예산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되는 예산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도나 이런 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세종시까지 찾아갔습니다, 저희 시에 배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신경원 위원 네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래서 겨우 조금이라도 타 시로 갈 것 저희가 좀 더 받아온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각 시군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저희도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보조금은 우리가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82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억 4,88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 대비 3,210만원이 감액됐는데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잠시만요. 3,

○신경원 위원 382쪽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이것은,

○신경원 위원 위탁사업비 이게 진흥원으로 가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은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랑 매칭을 해서 경기과학진흥원이라든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기업 지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랑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예 매칭이 되어서 온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을 우리 군포시 진흥원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라 그래서 진흥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국비나 도비는 바로 그 기관으로 세입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시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보면 기술닥터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기술닥터사업이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각 회사 중소기업체에 현장 기술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협력기관이 되게 많습니다. 기업별로 1대 1 매칭을 시켜줘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술닥터사업으로 1억 8,775만원 세출 했는데 그럼 어디에다 지출을, 지금 기업이 선정됐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은 기관이, 잠시만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접수해서 선정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는 연초에 협약을 맺어서 사업 주체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쪽에서 사업은 전부 다 진행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384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군포산업진흥원 재단에 운영 지원 부분에서 출연금 운영비로 12억 6,303만 5,000원을 세출로 잡았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출연금을 주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군포산업진흥원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출연금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출연금도 많아야 되고 지원도 많아야 되는데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지 않으셨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동안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십니다. 우리가 진흥원이 생긴 지 4년 정도 되어서 내년 되면 5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한 10개의 진흥원이 있는데 타 진흥원에 비해서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진흥원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되게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느 그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매칭이 아닌 그런 사업이면 되도록 우리 산업진흥원에 위탁사업비로 전출시켜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원장님이 오시면 출연금도 조금 더 늘리고 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좀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386쪽에서 387쪽인데요, 여기 보면 군포기업 청년상생 일자리사업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인건비 5억 2,696만 8,000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또 군포기업 청년상생 일자리 신규로 해서 청년채용 인건비 5,859만원, 군포 지역포용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채용 인건비 4,032만원, 3개 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업내용은 뭐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예산서에 계상할 때 세부사업 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일단 계속사업은 전년도에 기업체에 청년을, 기업체와 저희 시와 청년이 삼자 계약을 해서 고용을 시키는 겁니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경우에 그 기업체에 매월 1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 계속사업은 이게 2년 지나고 나서 또 고용장려금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 계속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 올해 또다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좀 적긴 해요. 전년도는 4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신규로 3명만 확보가 되어서 올해는 3명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구요. 여기 지역포용 청년일자리사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매칭을 해서 이런 청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2명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이것을 같이 매칭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분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예산서 표기상, 편리상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신경원 위원 똑같은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표기만 이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0쪽에 남부기술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남부기술원을 그대로 우리가 지나쳤던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민선 8기 들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점이라고 본위원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본위원이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행사운영비 건은 나중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이게 민간위탁이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든 그리로 지출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비인데요. 이것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한국노총 중부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처음 설치될 때부터 계속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직영은 어려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한국노총에서 잘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 저희는 직영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은 일단 계약이 2024년까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셔서 2024년도까지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건물이 노후화됐거나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 직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이다 하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반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보조금 반환율요?

○이혜승 위원 네.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잠시만요.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거의 보조금반환율은 집행률 부분에서는 꽤 높은 편입니다.

○이혜승 위원 집행률이 높다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집행률이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조금반환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타 올 때는 어렵게 타 오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사업을 하려고 타 왔는데 그 사업 자체를 지금, 집행률이 높지 못하다면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계속 마련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이제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방안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업 추진하면서 의도치 않게 포기자가 발생한다거나 이랬을 때 인건비 부분에서 반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단계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홍보는 매번 나오는 말이라서 홍보뿐만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이것 신청을 하실 때 진짜 현실적인 금액에 맞게 신청을 하시든지, 그냥 따온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에서만큼은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특별회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404쪽이구요. 이것 예비비 아시죠? 8억 7,000 이것 법 위반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통합계정으로 전출 잡아 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보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5%밖에 안 돼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게 위원님, 계속비로 저희가 넘긴 겁니다. 첨단산업단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건데,

○이혜승 위원 그 부분은 빠졌잖아요, 이번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이번에 빠졌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건 차량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쌓아두지만 말고 특별회계 자체를 만들었다면 이것을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 산업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성 거의 막바지 단계,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회계가 2025년 12월 31일 폐쇄됩니다.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지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7%를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분명히 감액해서 편성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현실적으로 맞게 운용을 해 달라, 특별회계를 만든 취지가 있으니.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집행률 한번 보시고 감액률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403쪽에 이것 순세계잉여금 21년도 결산에는 10억을 잡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1억으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이것 혹시 어떻게 추계하신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은 위원님, 지금 2022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한 상태잖아요? 지난번 4회 추경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예비비 미집행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여기에 세입으로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어렵게 추계를 하거나 방법이 특별난 건 아니네요, 이것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혜승 위원 있는 그대로만 옮기면 되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8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신 거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몇 월에 나온 건가요? 추계는 언제 하신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 추계는 4회 추경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4회 추경 때는 나온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내년 1차 정례회 예결위에서 결산을 해주시면 그때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세우게 됩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민간위탁 비용.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1억 3,400만원 가량이 삭감됐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지금 12억 1,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 현원이 25명 그대로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정원은,

○이동한 위원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25명.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현원은 25명입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도에도 이 인원이 그대로 가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줄어들면 여기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안타깝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종합복지관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것은 일단 우리 세수 면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액 편성한 부분도 있구요. 노동종합복지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25명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좀 감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인건비를 조정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인건비를 깎았다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니요, 현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현재.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현재 25명 것을 유지를 안 하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니, 25명으로 한 거죠. 정원이 28명인데 28명으로 안 하고 25명으로 했구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도 25명이었고 지금 23년도도 25명이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러니까 정원으로 계상을 안 하고 현원으로 계상한 부분이 감액된 것이고, 저희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지출되는 것들의 명세를 보면 인건비, 일반경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관리비, 시설비는 거의 고정금액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큰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교육문화 사업비랑 생활체육 사업비랑 복지사업비 이 세 가지가 감축을 하면 여기서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금 복지사업비가 6,900만원이고 교육문화비가 5,500만원인데 어디에서 1억 3,000을 뺄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29억 정도 들어가요. 29억 2,000만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지관 운영을 할 때 첫 번째는 시 보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가장 큰 사업수익 중의 하나가 수영장이었어요, 기존에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주변에 산업진흥원도 생기고 부곡동도 생기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생기면서 지금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졌었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업수익은 더 내려갈 텐데,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더 줄인다고 하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최소한의 운영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도 장기가 될 것이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금에 있어서도 다자녀가 2인으로 되면서 할인도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인원도 적지만 들어오는 수강료 자체도 적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체수입 사업비는 줄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의 지원비도 줄게 되면 이게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 위탁기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금액으로 지원했을 때 가능하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도 이리로 이전을 하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10평 남짓한 곳으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노동자종합복지관도 운영비가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약간 우려스러워요. 시민들이 여기 많이 이용도 하시고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교육프로그램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긴축재정을 하고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숨통은 틔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전반기 운영을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줘야겠죠. 당연히 아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확인해 주시고 이쪽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시죠?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구요. 비정규직 노동복지센터를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다들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현장에 가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요청사항들 체크하셔서 잘 세팅되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노동 관련된 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도 사실은 기업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는데 그런 노동자를 위한 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센터들, 특히 비정규직 관련하신 분들도 그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네, 신금자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그냥 확인 하나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복지관 소통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이라기보다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지원금이 삭감이 되었을 때 때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28명의 인원을 25명으로 줄이라는 것은 3명을 내보내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추경을 다시 협의하셔서, 협의라기보다도 추경을 잡아서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390쪽 하단에 남부기술교육원 직업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할게요. 이게 이번에 처음 교육 과정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올린 1억 9천이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군포시민의 여기에 참여하는, 혹시 세부기준을 세워놓으셨는지.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이 신중년 이모작 지원사업으로 물꼬를 튼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이런 전문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기본이 50세, 그러니까 은퇴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구요. 그다음에 청년들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귀근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 군포시민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사실 우리 순수한 군포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연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왕에 하늘공원 추모공원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김귀근 위원 봉안당에 설치하는 데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왕시, 과천, 군포시, 안양시민의 주민등록 거주기간을 설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화장장려금 지급도 시민이지만 우리 군포시 거주를 몇 개월 이상 이런 기준이 있듯이 여기도 이런 기준을 적용을 세부 기준을 좀 해두면 과연 인기가 있어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정원의 20%를 참여해야 되는데 순수한 우리 시민들은 빠질 수도 있고 경쟁에서 좀 밀려날 수도 있고, 위장전입 했던 그분들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그 세부기준을 좀 만약에 세워놓지 않았다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고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런 기준들도 같이 좀 함께 잡아줬으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그걸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린이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을 온오프라인,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 매장도 한다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현재 매장이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거기에 중국인 근로자도 있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란화그룹이라고 대형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군포 브랜드 관이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서 란화그룹에 있는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가보셨어요,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는 린이시는 세 번은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군포 브랜드 관은 저희 실무자가 올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 뭐 이렇게, 원래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판매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위치라든지, 이렇게 잘 돼 있는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천안시에서 했던 곳을 다녀왔는데 사실 먼지만 쌓여있고 전혀 사람 출입이 없고 직원은 그냥 앉아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실은 열심히 팔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는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내년까지 사실은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이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기업과에 관련된 위원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 해외판로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없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냥 참여하는 기업에 각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의사를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사업도 처음에는 중국 린이시에서 한번 저희 군포시를 방문을 해서 어떤 어떤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26개 기업을 아마 추천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문의를 한 거죠, 그 업체에다. 그랬더니 12개 업체에서 참여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해외판로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운영회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앞으로 이런 업체와 긴밀한 검토를 그리고 수시·정기적인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위원회가 없다고 하면 지금 그런 간담회라도 열어서 예를 들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직접 의견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개개별로 듣지 말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업체들과 간담회,

○위원장 이우천 네, 간담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라든지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그 밑에 린이시 박람회 참가라든지 뭐 기업제품 설명회 개최, 박람회라든지 이것은 언제 가시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린이시 박람회는 총 2회 실시합니다. 춘계랑 추계에.

○위원장 이우천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래서 2회 실시하고 주로 저희 시에서는 린이시 해외 박람회라고 하반기에 8월에 실시하는 그런 박람회에 저희 자매결연도시다 보니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방문을 할 때 저희 린이시 박람회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실제 가지는 못했구요. 사흘간 거기서 진행은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것도 같이 공유를 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는 지금 이건 직접 가서 하는 예산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8월이라는 얘기시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8월에 중국의 봉쇄가 풀릴지 안 풀릴지 사실는 모르는 상황인 거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걸로 뉴스에 보도가 돼서 내년에는 그래도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2~3월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준비를 또 확실히 하게 본예산에 세우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업상담사 그러니까 일자리상담사분들 계시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여러 가지 실적이나 운영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직업상담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본연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좀 그런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마지막,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일자리기업과 404페이지 첨단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비가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이건 어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차량 하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떤 차량,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소형차인데 레이라고 그 차량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일자리기업과가 갖고 있는 차량?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에 대한 이런 운영비는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세워요, 원래?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은 첨단산업단지 용으로,

○위원장 이우천 용이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건 여기서 세우게 돼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노동복지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복지관의 본연은 어쨌든 이게 문화센터는 아니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말 그대로 노동자 복지를 위한 복지관이에요. 그리고 후원 지금 받고 계세요? 노동복지관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후원은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노동복지관이 왜 후원을 안 받고 있죠? 기업이라든지, 보통 복지관은,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개념으로 보면 이게 같을지 모르겠지만 후원도 받거든요. 그래서 후원처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노동자들 서비스를 위해서 후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럼 저희가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그게 되는지, 그런 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데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금 직영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향후에는 노동복지관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센터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노동자쉼터라든지 이런 공간도 좀 배치를 하게끔, 너무 수익적인 것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102-02번 공공운영비에 로데오주차타워 안전관리 대행료가 올라왔더라구요, 신규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새로 지어지면서 새로 생긴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 내용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무를, 전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관리전환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3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안전관리를 3개월 동안 해줘야 돼가지고 100만원씩 세 번 올리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전기 부분에.

○이동한 위원 전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어떤 부분인지, 그냥 안전관리만 나와 있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새로 생겼기 때문에 뭔가 파악하려고 했던 거구요. 밑에 보면 산본시장 무료배송센터 지원에 대해서 2,800만원이 증액된 거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증액은 아니잖아요. 작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무료배송센터 운영을 하면서 2,800만원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쪽으로 품목만 넘어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무료배송센터. 저도 몰랐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산본시장이 장 보시는 분들이 코로나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2013년부터 이게 꽤 됐습니다. 한 명을 이렇게 산본시장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인건비로. 작은 화물차 벤 한 대하고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장보고 집까지 가지고 가기가 좀 힘드시니까 그런 걸 집까지 배달해 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접수랑 이런 것들은 그냥 현장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고객센터에서,

○이동한 위원 고객센터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장을 보신 어르신들이라거나 아니면 임산부라든가 많이 구매하신 분들은 가서 “배송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무료배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인력은 한 명이 배치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차량하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13년부터 계속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모르고 계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으니까, 과일 같은 것도 무겁고 야채도 무겁고 하니까 어르신들 하면, 이것 홍보가 제대로 이뤄져야지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산본시장 많이 이용하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이번에 보고받으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0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대규모점포 관리에서 군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새로 생긴 건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신규로 증액이라고 나와 있고 작년 예산서에 제가 못 찾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예산과목이 약간 변경 조정이 돼가지고, 올해도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있던 걸......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다가 과목이 대규모점포 관리로 이렇게 예산과목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던 건데, 신규로 생긴 건 아니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 위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심의위원회는 작년에 2회 했던 것을 1회로 줄였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밑의 것은 원래 있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전 예산서에서 못 찾아가지고 새로 생긴 건지 내용을 파악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410쪽이에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소상공인 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세출예산 잡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생산성본부에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개선이 지역마다 다른데 100개소를 왜 똑같은 예산을 이것을 잡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일단은 금액은 약간 업소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정이 다시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신경원 위원 나중에 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100개소를 3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이게 조정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사업내용이 업소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틀리고 의자를 교체하는 업소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최저가 정해져 있고 최고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니, 300 이내에서 이렇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최고 300을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최저는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최저는 300 이내에서 사업비를 업소별로 예를 들어 어떤 업소는 환풍기를 교체한다, 또 어떤 업체를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러면 단가가 다 다르니까 300 이내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데드라인을 300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최대치로 다 잡아놓으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나중에는 있을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너무 예산을 너무 가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저 얼마, 최고 얼마 이 범위 안에서 몇 개소에 이렇게, 몇 개소 예산이 정도 이 정도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최저까지는 우리가 못 정했지만 하여튼 최대,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이,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한 50만원이 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413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그러니까 군포시 복지시설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1억 8,820만 8,000원 세출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여기 47개소는 어떻게, 이게 전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전체는 49개소입니다. 49개소인데 경로당하고 복지시설이 45개소 그다음에 저소득가구가 4개소 해가지고 49개소,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개소가 빠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49개소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49개소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중간에 2개소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47개소로 파악이 돼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그 폭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걸 위원님, 우리가 각동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경로당 복지시설 같은 경우, 주로 경로당이 거의 많고 그다음에 요양원이 내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되고 거의 나머지는 각 동별로 경로당에 신청 들어온 걸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에, 노인정에 LED등을 다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준은 정확하게 정하고 선별을 하는 건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복지시설을 위주로 하니까,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 세출예산서 413쪽입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 5,170만원 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 산출내역하고 내용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것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어르신들 가구에 에어컨이 없는, 그동안 에어컨도 없이 이렇게 사시는 그런 가정에 에어컨을 새로 신규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가구에.

○신경원 위원 47가구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그럼 어디에 지출을 하는 거예요? 경기환경진흥원에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위탁협약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한테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의무적으로 여기 진흥원에 맡기게 돼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의무적이기보다도 해마다 그런 식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기환경진흥원이 좋은 점이 있기에 계속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에서 다른 기관과 차별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위원님, 그렇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위수탁협약 체결을 이렇게 하라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각 지자체에게 여기 기관을 이용해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또 상급기관의 그걸 따라야 되니까,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도라 하더라도 어느 기관을 이용하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하여튼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신경원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다른 두 개시는 시에서 직접 이렇게 발주해가지고 추진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혹시 타 기관하고 비교해봤을 때 효율적이거나 이득이 가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무래도 공신력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고, 공신력이나 이런 차이는 좀 뭐 공무원들은 일하기가 낫죠, 이런 기관에 위수탁 협약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은요. 경기환경진흥원에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가 좋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는 명확한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이것은 권장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군포시의 부서에서도 “여기를 이용하니까 이런이런 부분들이 좋더라”라는 건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9쪽이에요. 승마체험, 학생 승마체험에 관한 민간위탁금 부분이에요.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5,152만원 세출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원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우리 관내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으로 희망자를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청을 받는데 본위원이 저번에 과장님과도 잠깐 나눈 얘기가 있지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게 학생들이 신청은 하지만 학교별로, 그러면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전체, 우리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전체 다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전체 학생을 이렇게 신청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초과될 경우는, 예를 들어 대상인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유 있게 몇십 명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이걸 또 추첨을 해가지고 선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 학생 모두가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고, 누구나가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일정 부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배우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승마사업이 미래지향적 사업이기는 해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승마 사업에 1,900만원 세출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주요내용은 뭐고 어디에 민간이전 하는 거예요? 세출예산서 41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게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나 스트레스 해소 그런 내용인데 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요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것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에 민간이전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승마업체?

○신경원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대상이 우리가 한 50명을 저소득가정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도 해당이 되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상은 소외계층 어린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내용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러니까 승마장이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안산시에 소재한 승마장하고 인덕원사거리에 승마장 거기를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위탁해가지고 인원수만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뭐 그런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죠. 심리 치유나 스트레스 해소 이런 차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건 과장님,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민간이전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승마장,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 승마장?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안산에, 내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는데 안산에 한 군데 있고 안양 인덕원에 한 군데,

○신경원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승마장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두 군데나 세 군데로 나눠서 지금 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한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본위원에게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409쪽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억 1,000에서 1억 4,000으로 2,700을 증액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항목 보시면 산본시장 무료배송센터 지원 2,800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이것 예전에 세부 사업명이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운영에서 지원으로 항목이 빠져서 나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실제로 증액된 건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똑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보시면 활성화의 의미가 뭔가요? 지금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산본시장도 4,700, 군포역전시장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도 매년, 올해도 그렇게 편성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내용이 산본시장은 조금 규모도 크고 이러니까 거기에 소방 화재, 전기, 안전점검 분기마다 매 분기 1회씩 하는 그런 안전점검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보고서 받으신 것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우리가 정산을 이렇게 합니다.

○이혜승 위원 정산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대책이나 정말 현실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방안을 마련하신 리포터나 이런 것도 있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이게 예산과목 부기 명이 그런데 또 이것 말고도, 이것은 사실 군포역전시장하고 산본시장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고 또 이것 말고 우리가 수시로 공모사업 이런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이혜승 위원 과장님, 활성화라는 게 운영비 지원의 90%, 100%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라고 세우셨다면 정말 현실적인 활성화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편성하셨다면 그만큼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임을 내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매년 결과보고도 받고 우리가 정산도 하고,

○이혜승 위원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이렇게 예산만 편성한다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정산은 회계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것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숫자 맞추기가 될 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413쪽 동물방역 지원에서 동물보호위원회 참석수당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3회로 참석수당을 잡으셨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개최된 게 몇 건인가요? 3회는 뭘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한 번이라도 3회까지 회의가 열린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 한 번은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런 위원회,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았고 이것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이렇게, 소액이라고 하면 소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다 예산 시민 세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또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항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럴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혜승 위원 3회까지 개최된 위원회 없습니다. 이것 다시 조정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혜승 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과하게 추계를 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 확인해 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414쪽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항목에 광견병 접종비랑 TNR포획 고양이 치료비 나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몇 페이지,

○이혜승 위원 414쪽입니다. 지금 광견병 접종비 지원은 매년 6,000마리씩 나갔나요? 22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어디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광견병 접종비는 3,000만원 똑같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혜승 위원 광견병 접종을 작년에 몇 마리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년에는 우리가 6,000마리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그 사업 결과가 아직, 그게 사업이 종료가 안 되어서 내년에는 6,000마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22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감액된 건지 내역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고 있는 거구요. 마릿수는 똑같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 3,800마리,

○이혜승 위원 3,800마리인데 왜 6,000마리나 추계하셨나요? 왜 6,000마리 기준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매년 비슷한 비율로 광견병 접종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예산 요구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릿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예산액에 3,000만원으로 편성하셨는데 6,000마리를 잡으셨거든요, 광견병 접종비를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4,000마리도 안 됐는데 왜 올해는 6,000마리로 잡으셨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

○이혜승 위원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정확하게 마릿수,

○이혜승 위원 알려주시고, 이것 고양이 치료비도 올해 새로 신설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항목은 좀 는 것 같은데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고양이 이것은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이혜승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어쨌든 금액이 감액됐는데 그게 어떤 게 감액이 된 거냐구요, 항목이. 지금 늘었잖아요. 다 신설이 됐고 마릿수는 지금 늘려서 잡으셨는데 이 추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22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위원님, 공수의 수당이라고 다른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서 변경되어서,

○이혜승 위원 이것은 1,2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공수의 활동수당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건 220만원만 지금 빠졌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정돼가지고,

○이혜승 위원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별도로,

○이혜승 위원 416쪽에 동물보호 관리에서 유기동물 환경개선 지원 400마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50%로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 이 400마리 근거가 뭐고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동물보호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니, 이것도 똑같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1,200만원.

○이혜승 위원 1,200만원 똑같다구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환경개선 지원이라는 게 센터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금액은 50%가 삭감되어서 마릿수가 똑같다면 이게 왜 삭감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이것도 예산과목이 좀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보호소 내에 동물 질병 예방 차원에서 백신하고 구충제 약품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똑같은데 예산액에서는 지금 50%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예산서가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좀,

○이혜승 위원 이것 확인해서 세부사항 저에게 보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 좀 변경된 게 전체적으로 비교증감 이게 저도 좀 설명하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이런 부분 다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저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해서 100마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1년에 100마리가 발생한다는 건가요? 이것 집행률 확인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

○이혜승 위원 이 부분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된 게 전년도 예산액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것도 감액된 건 아닌데 예산서 표기상으로는......

○이혜승 위원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가져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417쪽에 중성화수술비 지원 450마리 전년에 두수가 얼마였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년에 450마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혜승 위원 아니, 전년도 두수가 몇 마리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는 400마리였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두수가 올해도 400이고 전년도에도 400이었는데 이것 50마리만 추가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혜승 위원 이것 주거정비 지원 간담회 때도 긴급성이랑 필요성을 이미 얘기를 드렸고, 그때도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50마리만 이걸 더 편성을 하셨다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 과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이거 국비·도비,

○이혜승 위원 매칭 사업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것 시가 자체적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예 못 한다구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니, 이걸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추경에 올리신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올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시비로 추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4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하단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동물학대 방지 홍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새로 들어온 것. 이것 홍보 사업계획은 어떻게 돼요? 현수막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홍보하는 걸로, 총 내년에 요구한 게 1,000만원인데 정류장에 현수막이나 이런 보기 좋게 만드는 홍보비가 500이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광고하는 걸로 홍보비 500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을 할 때 편성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걸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인식 개선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셔서 예산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410쪽 볼게요. 410쪽에 군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김귀근 위원 협의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우리 시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김귀근 위원 임기가 2년인데 회장이 지금 부시장이고,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김귀근 위원 임기 종료 시점이 언제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아직 1년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김귀근 위원 그동안 작년 회의 쭉 해 오셨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올해 2회 했습니다, 두 번.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이런 세부 시행계획을 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아니면 도에다가 우리 군포시 현황을 보고한 내용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근거 없이 회의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세부 한번 찾으셔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9명 구성 현황하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김귀근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요건 중에 적용 배제 항목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현황을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김귀근 위원 협의회 구성 현황과 회의내용 잠깐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시는 과정 중에 확실한 답변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혹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할 때 아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맞나요? 저소득층만 대상이에요? 뒤에 팀장님들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소방서, 경찰서 자녀들도 해당이 되고 가족분들도 해당이 되고,

○위원장 이우천 저소득층만 해당되시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 이우천 답변이,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거나 만약에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향후에 자료 제출이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라든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향후에 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군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현황자료 제출, 혹시 다음 주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위원장 이우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9쪽이구요. 세무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한 건데요. 개별주택 검증수수료라 그래서 2,651만 6,000원을 세출예산 잡으셨어요. 429쪽입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개별주택 검증수수료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백인엽 위원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는 건 아시는 거죠?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주택도 지금은 감정평가라는 부분을 거쳐가지고 공시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개별주택 가격을 검증해가지고 공시를 할 때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을 감정평가원에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항상 세정과가 제일 힘든 부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되고 세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시 세원에 대한 것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시의 발전이 고 인프라 가치가 있는 도시의 발전이 있어야지만 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작게는 세금의 감면이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감면의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조건에 성실하게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면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25쪽 보시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25쪽.

○세정과장 백인엽 네, 425쪽요.

○신금자 위원 이 성실납세자 포상금 지급이 15명이 줄었어요.

○세정과장 백인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은 조례로 45명이 되어 있거든요.

○신금자 위원 네.

○세정과장 백인엽 그중에 성실납세자 부분이 30명, 그다음에 유공납세자라 그래서 주로 법인이 해당됩니다. 그게 15명이 됩니다. 올해 지선을 치르면서 유공납세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중 지원이 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올해는 좀 빠졌습니다.

○신금자 위원 유공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하고 중복이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중복이 안 되지만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구요.

○신금자 위원 이중 지원은 안 되는,

○세정과장 백인엽 이중 지원은 안 된다는 게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는 표창패가 나갑니다. 표창패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같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상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15명분이 빠진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15명을 줄였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15명이 나가니까?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성실납세자 차량 스티커 제작이 있어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금자 위원 여기는 그대로 45명으로 했잖아. 여기에 유공납세자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니잖아.

○세정과장 백인엽 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포함된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목이 다른데? 유공납세자는 따로 하는 거잖아.

○세정과장 백인엽 성실납세자 포상금이라는 건 금전적으로 1인당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되고 대신 주차요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공연할 때 관람료 할인 같은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된다는 선관위의 어떠한 해석입니다.

○신금자 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되는데 좀 여기에 혼동이 돼가지고, 굳이......, 다시 나중에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 질의답변은 세원관리팀장님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세원관리팀장 송정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재산세랑 지방소득세 관리예산은 증가 추세거든요. 그런데 21년 재정효율성 분석 결과에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1.36으로 전국 평균 0.92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구요.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도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역시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뭐가 문제일까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위원님, 어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혜승 위원 21년 재정효율성 분석 결과입니다. 어쨌든 저희 체납징수액이랑 관리징수 비용 나올 것 아니에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이혜승 위원 그게 과에서 분석 결과도 갖고 계실 거구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지금 예산과는 좀 틀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세,

○이혜승 위원 이것 예산이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아, 네, 죄송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내에서 현재 지방세 체납징수율은 15위를 하고 있습니다. 딱 중간에서 5위를 중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전국 우수 자치단체로 시상한 바입니다.

○이혜승 위원 21년도 재정효율성 분석 결과를 보고 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이게 다 평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 여쭤보고 있는 거구요. 이것 운영 효과가 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주요 예산설명서 391쪽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3년도에 7,600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이 올해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폭 축소되어서 5명으로 운영하면서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비는 도비가 올해까지는 50%를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는 30%로 지원율을 낮췄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원을, 시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인원을 대폭 감소시키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보면 22년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더라구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우수기관은 두 군데를 선정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에서는 2위 안에 든 거니까 그건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보면 실적도 체납자 13,000명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하셨고 체납액도 6억을 징수를 하셨어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이혜승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생계형 체납자 10가구를 복지 부서에 연결해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까지 지금 연결을 하셨거든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도비가 30%로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5명으로 조정을 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이혜승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좀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5명으로 축소했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5명으로 대폭 감소시켰지만 또 필요하다면 내후년에는 늘려서 조사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신촌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다양한 과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결방안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지금 체납관리단이 어쨌든 내실화나 아니면 도비가 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도 줄이신 거잖아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보니까 인건비, 명절휴가비,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위원장 이우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시는 거죠? 나오시면.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급량비나 이런 것은 여기 437페이지에 16명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급량비는 따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나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급량비는 따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명절휴가비, 여비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이외에는 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이외에는 편성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사업내용상 그게 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전에도 그냥 인건비 내에서 이분들이 식사 알아서 하시고 하시는 거네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체납관리단의 예산편성기준에 급량비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식비라든지 급량비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송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군포시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주요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