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및 8개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의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금년 예산 대비 32.19% 감소한 61억 2,263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8% 감소한 1,376억 7,27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은 금년 예산 대비 1.03% 감소한 2억 6,59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88% 감소한 31억 4,423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부터 65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6,729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총 26.28% 감소한 1억 8,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록관 관리 1,682만원,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로 7억 6,530만원 등 총무행정비로 13억 1,718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3억 175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6억 1,642만원, 공무원 복리후생지원 13억 3,590만원 등 후생복지비로 44억 9,012만원을 편성, 동기능 활성화 1억 4,947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2억 234만원, 단체 지원 3억 3,520만원 등 시정행정비로 7억 1,602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자매결연도시 교류 2억 5,693만원, 국내자매결연도시 교류 1,443만원 등 교류협력비로 2억 9,230만원을 편성, 인사관리 1억 8,518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6억 8,230만원 등 인사 및 조직비로 8억 6,790만원을 편성, 생활민원비로 3억 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억 9,165만원, 공무직운영 1억 6,680만원 등 공공노무비로 15억 6,014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재해 예방비로 5,609만원을 편성, 공무원 및 기타직보수등 행정운영경비로 881억 1,98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39% 증가된 총 979억 4,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670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국도비보조금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사업 1,9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3,000만원 등 금년 대비 83.69% 감소된 총 2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 6억 1,316만원,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2억 60만원 등 재난관리비로 7억 3,775만원을 편성,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1,160만원 등 재난예방비로 8,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운영 1억 9,664만원 등 민방위관리비로 4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4억 3,161만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11억 4,018만원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28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운영 18억 6,27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1억 7,455만원 등 통합관제비로 20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8억 4,214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0.33% 감액된 총 80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부터 680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500만원, 민원주차장 사용료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5,000만원 등 금년 대비 33.8% 증가된 총 15억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외 회계결산관리비 5,726만원 등 지출 및 결산경비로 6,620만원을 계상, 계약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외 계약업무추진비 6,748만원 등 계약 및 물품관리비로 1억 7,748만원을 계상, 공유재산 및 시청사관리 14억 4,550만원,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 16억 9,400만원 등 공공시설비로 35억 5,540만원을 계상, 자산취득비 1억 1,08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0억 6,335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44.12% 증가된 총 48억 6,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부터 730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시민체육광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20억 5,590만원,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1,369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3억 5,83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51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등 체육진흥사업으로 2억 1,199만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으로 7,29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42.2% 감소한 총 29억 5,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군포시민대학 운영 4,930만원, 5060신중년 지원사업 1억원, 평생학습원 및 수리산상상마을 출연금 16억 170만원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비로 20억 3,016만원을 편성, 경기도 체육대회 2억 2,0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5억 1,186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보조 11억 1,513만원 등 체육진흥사업비로 33억 9,779만원을 계상하였고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42억 2,546만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57억 5,210만원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건립사업비로 100억 2,76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8.3% 감소한 총 155억 8,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723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8억 1,707만원, 수리사 석축 및 담장보수 관련 국도비보조금 2억 4,000만원 등 금년 대비 42.22% 감소한 총 11억 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문화유산 유지관리 4,86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3억 2,000만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 5,862만원, 지방문화원 운영 5억 9,200만원 등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비로 10억 9,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11억 8,232만원,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2억 904만원,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67억 8,3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8,234만원, 예술단 육성비 10억 5,917만원, 그림책꿈마루 운영비로 1억 6,655만원 편성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비로 98억 1,993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7.94% 감소한 총 111억 9,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부터 938쪽까지 8개 동 소관입니다. 먼저 산본1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3,200만원 등 총 3,3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3,728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679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55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0.31% 감소한 총 4억 3,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본2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4,000만원 등 금년 대비 1.92% 감소한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9,999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14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812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2% 감소한 총 3억 7,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정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3,700만원 등 총 4,10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8,060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58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34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5.08% 증가한 총 4억 1,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궁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2,700만원 등 금년 대비 6.65% 감소한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6,198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48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816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4.26% 감소한 총 3억 5,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금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2,800만원 등 총 2,881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3,883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555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63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0.62% 감소한 총 3억 2,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2,100만원 등 총 2,533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629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1억 2,588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814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1.46% 증가한 총 4억 5,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궁내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2,400만원 등 총 2,46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004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68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45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6.02% 감소한 총 3억 3,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정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4,200만원 등 총 4,31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4,509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68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737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1.59% 감소한 총 4억 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13억 3,380만원 증액된 68억 3,50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4,214만원, 예치금 회수 49억 3,142만원 등 총 68억 3,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중모터펌프 정비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에 9,531만원, 재난관리의무예치금 37억 230만원으로 총 68억 3,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국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의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금년 예산 대비 32.19% 감소한 61억 2,263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8% 감소한 1,376억 7,27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은 금년 예산 대비 1.03% 감소한 2억 6,59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88% 감소한 31억 4,423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부터 65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6,729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총 26.28% 감소한 1억 8,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록관 관리 1,682만원,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로 7억 6,530만원 등 총무행정비로 13억 1,718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3억 175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 6억 1,642만원, 공무원 복리후생지원 13억 3,590만원 등 후생복지비로 44억 9,012만원을 편성, 동기능 활성화 1억 4,947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2억 234만원, 단체 지원 3억 3,520만원 등 시정행정비로 7억 1,602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자매결연도시 교류 2억 5,693만원, 국내자매결연도시 교류 1,443만원 등 교류협력비로 2억 9,230만원을 편성, 인사관리 1억 8,518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6억 8,230만원 등 인사 및 조직비로 8억 6,790만원을 편성, 생활민원비로 3억 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억 9,165만원, 공무직운영 1억 6,680만원 등 공공노무비로 15억 6,014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재해 예방비로 5,609만원을 편성, 공무원 및 기타직보수등 행정운영경비로 881억 1,98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39% 증가된 총 979억 4,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670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국도비보조금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사업 1,9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3,000만원 등 금년 대비 83.69% 감소된 총 2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 6억 1,316만원,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2억 60만원 등 재난관리비로 7억 3,775만원을 편성,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1,160만원 등 재난예방비로 8,9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운영 1억 9,664만원 등 민방위관리비로 4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4억 3,161만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11억 4,018만원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28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운영 18억 6,27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1억 7,455만원 등 통합관제비로 20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8억 4,214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0.33% 감액된 총 80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부터 680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500만원, 민원주차장 사용료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5,000만원 등 금년 대비 33.8% 증가된 총 15억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외 회계결산관리비 5,726만원 등 지출 및 결산경비로 6,620만원을 계상, 계약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외 계약업무추진비 6,748만원 등 계약 및 물품관리비로 1억 7,748만원을 계상, 공유재산 및 시청사관리 14억 4,550만원,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 16억 9,400만원 등 공공시설비로 35억 5,540만원을 계상, 자산취득비 1억 1,08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10억 6,335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44.12% 증가된 총 48억 6,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부터 730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시민체육광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20억 5,590만원,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1,369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3억 5,83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51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등 체육진흥사업으로 2억 1,199만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으로 7,29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42.2% 감소한 총 29억 5,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군포시민대학 운영 4,930만원, 5060신중년 지원사업 1억원, 평생학습원 및 수리산상상마을 출연금 16억 170만원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비로 20억 3,016만원을 편성, 경기도 체육대회 2억 2,0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5억 1,186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보조 11억 1,513만원 등 체육진흥사업비로 33억 9,779만원을 계상하였고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42억 2,546만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57억 5,210만원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건립사업비로 100억 2,76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8.3% 감소한 총 155억 8,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723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8억 1,707만원, 수리사 석축 및 담장보수 관련 국도비보조금 2억 4,000만원 등 금년 대비 42.22% 감소한 총 11억 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문화유산 유지관리 4,86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3억 2,000만원,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 5,862만원, 지방문화원 운영 5억 9,200만원 등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비로 10억 9,6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11억 8,232만원,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2억 904만원,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67억 8,3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8,234만원, 예술단 육성비 10억 5,917만원, 그림책꿈마루 운영비로 1억 6,655만원 편성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비로 98억 1,993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7.94% 감소한 총 111억 9,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부터 938쪽까지 8개 동 소관입니다. 먼저 산본1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3,200만원 등 총 3,3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3,728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679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55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0.31% 감소한 총 4억 3,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본2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4,000만원 등 금년 대비 1.92% 감소한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9,999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14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812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2% 감소한 총 3억 7,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정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3,700만원 등 총 4,10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8,060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58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34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5.08% 증가한 총 4억 1,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궁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2,700만원 등 금년 대비 6.65% 감소한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6,198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48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816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4.26% 감소한 총 3억 5,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금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2,800만원 등 총 2,881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3,883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555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63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0.62% 감소한 총 3억 2,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2,100만원 등 총 2,533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629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1억 2,588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814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1.46% 증가한 총 4억 5,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궁내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2,400만원 등 총 2,46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004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68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45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6.02% 감소한 총 3억 3,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정동 세입에서는 증지수입 4,200만원 등 총 4,31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없으며 세출에서는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4,509만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등 주민자율 2,68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737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1.59% 감소한 총 4억 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13억 3,380만원 증액된 68억 3,50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4,214만원, 예치금 회수 49억 3,142만원 등 총 68억 3,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중모터펌프 정비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에 9,531만원, 재난관리의무예치금 37억 230만원으로 총 68억 3,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국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안전국 및 8개 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6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69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7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8,391만 3,000원 증액된 979억 4,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직자 한마음연수 4억 6,725만원, 직원건강검진비 4억 4,55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4,500만원,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시범사업 2,048만 5,000원, 중대재해예방 5,609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중대재해예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1동 등 8개 동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6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4,459만 1,000원 감액된 2억 4,262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15만 5,000원 감액된 80억 8,65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안전보험 1억 5,5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2억 1,180만원, CCTV 영상장치 스토리지 교체 4억원입니다. 예산안 중 CCTV 영상장치 스토리지 교체와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13억 3,380만 4,000원 증액된 68억 3,503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68억 3,503만 4,000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수방자재 구입 등 3,000만원, 예치금 30억 3,740만 7,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6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680만원 증액된 15억 7,0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8,834만 2,000원 증액된 48억 6,24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회계결산관리 5,726만원, 전기차 구입 1억 1,000만원, 청사청소용역관리 6억 7,746만원, 시청사 위생배관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 16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6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6,146만 8,000원 감액된 29억 5,81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 989만 9,000원 감액된 155억 8,79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 3억 5,583만 7,000원, 시장배 체육대회 개최지원 1억 7,000만원, 장애인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 1억 8,673만 3,000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56억 8,700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7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910만 8,000원 증액된 11억 6,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4,645만원 감액된 111억 9,3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리사 석축 및 담장 보수 3억 2,000만원, 반월호수 공연장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군포철쭉축제 4억원,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 2억원,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책 삽화그리기 1,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군포철쭉축제와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및 8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6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69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7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8,391만 3,000원 증액된 979억 4,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직자 한마음연수 4억 6,725만원, 직원건강검진비 4억 4,55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4,500만원,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시범사업 2,048만 5,000원, 중대재해예방 5,609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중대재해예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1동 등 8개 동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6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4,459만 1,000원 감액된 2억 4,262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15만 5,000원 감액된 80억 8,65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안전보험 1억 5,5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2억 1,180만원, CCTV 영상장치 스토리지 교체 4억원입니다. 예산안 중 CCTV 영상장치 스토리지 교체와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13억 3,380만 4,000원 증액된 68억 3,503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으로 68억 3,503만 4,000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수방자재 구입 등 3,000만원, 예치금 30억 3,740만 7,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6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680만원 증액된 15억 7,0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8,834만 2,000원 증액된 48억 6,24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회계결산관리 5,726만원, 전기차 구입 1억 1,000만원, 청사청소용역관리 6억 7,746만원, 시청사 위생배관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 16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6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6,146만 8,000원 감액된 29억 5,81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 989만 9,000원 감액된 155억 8,79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 3억 5,583만 7,000원, 시장배 체육대회 개최지원 1억 7,000만원, 장애인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 1억 8,673만 3,000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56억 8,700만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7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910만 8,000원 증액된 11억 6,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억 4,645만원 감액된 111억 9,3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리사 석축 및 담장 보수 3억 2,000만원, 반월호수 공연장 실시설계용역 2,000만원, 군포철쭉축제 4억원,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 2억원,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책 삽화그리기 1,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군포철쭉축제와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및 8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4페이지 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공직자 시정공유아카데미,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운영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좀 실내도 풀릴 거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 2020년도랑 2021년도에 예산 세웠던 거랑 이번에 22년도 예산 세웠던 거랑 차액금이 2억 정도가 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 1인당 산출내역에서 연수비용 1인당 단가가 올라간 건지,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원래 전 직원이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오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9년까지 하고 2020년부터는 못 했는데요. 그때는 일단 인원도 1,172명을 대상으로 했고 또 1인당 지원액도 2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9,300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하려고 저희가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인원도 1,335명으로 늘어났고 1인당 35만원 정도가 있어야 3년 전 했던 것만큼 1박 2일 수준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정도로 다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3년 동안 인원이 한 200명이 좀 안 되는 대상자도 늘어났고,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때 단가로는 1인당 25만원 했던 게 지금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35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야 동일한 정도 수준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것 할 때는 여러 업체를 비교견적을 받아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은 입찰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 군데만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입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액도 발생할 거구요. 적정선에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무조건 싸게 가가지고 질 낮은 그런 아카데미가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5만원, 3만원 차이도 합치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나중에 견적 받으실 때 그런 것도 면밀하게 따져보셔서 합리적인 입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저희 원래 직원 건강검진이 격년제였다가 지금 요청에 의해서 매년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점점 갈수록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크기 때문에 직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격년제로 하던 것을 매년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서랑 비교해 보니까, 그때 설명해 주셨을 때도 단가 조정을 통해서 원래 1인당 40만원 지원됐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회당. 그런데 지금 30만원으로 책정금액을 낮췄는데 그렇다 그러면 자부담금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검사받는 항목들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오숙 질보다는 기본건강검진 항목 외에 추가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 별로 안 좋은 부위를 할 때는 추가항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30만원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아마 매년 한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매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추경 때 반납을 하시는 거죠? 4차 추경 때라든가.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저희도 40대 이상은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차액은 잔액은 발생할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다 시행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잡으신 예산인가요, 이건?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좀 어느 정도 잡아놓고 수요를 보고 추경에 추가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4차 때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다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 한 60%든 70%든 잡아놓고 나중에 추후에 생각보다 많은 직원분들께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셔가지고 많이 받으셨다고 하면 3차 추경이라든가 올리셔서 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국내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못 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22년도부터 다시 재개가 됐죠? 2년 동안 못 하다가.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대상자가 100명이었다가 150명으로 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은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밖으로 나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인원을 지금 50% 정도 올리신 거구나,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동안 2년 동안 못 가던 것을 요구도 많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 그때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의무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요즘에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두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있고 좀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저희가 많이 다 들어봐요, 일단은 최대한. 그런데 이것은 얼마 전에도 직원이, 공공근로 직원이 혼자 쓰레기를 줍다가 바로 쓰러졌는데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동안 그전에 추진은 했지만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1년만 수요조사,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니고 한 18명 정도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시범으로 실시를 해보다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1~2년 정도 하고, 아니면 괜찮다, 좋은 거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하려고 이 정도만 시범으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시범운영으로 열여덟 분 올라오셨는데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랑 산본공동구에 관해서 열여덟 분 올라오신 것 같구요. 그것에 대한 임차비라든가 뭐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금액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당연히 안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향후 투자에 올라온 9,4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고 사업을 확대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예상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400만원요?
○이동한 위원 향후 투자비용에 올라온 것,
○행정지원과장 오숙 아, 9천,
○이동한 위원 네, 9,474만원.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것은 매년 이 정도 임차비나 운영비, 임대료, 스마트 워치 이런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봐가지고 계속 이 정도 들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향후 투자가 23년에,
○행정지원과장 오숙 인원이, 인원이 늘어나니까요.
○이동한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23년도에 대한 시범사업은 2,000만원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계속할 경우를,
○이동한 위원 24년도 이후에 계속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정도 비용이 매년 들어갈 것 같다는 예측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공무직하고,
○이동한 위원 인원이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들어가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시행해 주시구요. 실효성 같은 것 잘 따져보셔서 이것을 확대 운영할지, 아니면 금액 대비 또는 착용하시는 우리 작업자들,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구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확인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2023년도 코로나 완화로 진행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매년 실시 계획으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매년 실시해 오던 겁니다.
○신금자 위원 매년.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요즘에 사실은 나라 전체가 어렵고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거든요. 공무원들의 이러한 연수도 중요하기는 해요. 또 공무원들의 화목이라든가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시민들과 대조적인 예산인 것 같아서, 저는 또 1,335명의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1,335명이 다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예산이야 편성을 해서 또 사용하고 나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저는 이 공무원들을 매년 전체를 실시하는 것보다도 격년으로 해서 올해는 2분의 1 이상의 공무원, 그다음 해에 반 이상의 공무원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1인당 경비가 35만원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무원인 1인당 볼 때는 35만원 숙박비 여러 가지를 하면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1년에 다 시행하는 것보다도 격년으로 실시하면 공무원들에게도 효율성이 있고 시민들 보기에도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하니까 이 부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가능하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올릴 때는 저희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 조달청 올라온 것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올라온 것 있는데 장수군 같은 경우는 부산을 가는 데 62만 5,000원이 들었고,
○신금자 위원 어디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장수군요. 전국에 올라와 있는. 그다음에 일부 과천 같은 데는 46만원이니까 저희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1인당 35만원이 과하지 않은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금자 위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에 있는데 공무원들의 연수도 중요하기는 해요. 알차게 진행하려면 격년으로 한번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공무원들이 또 전체 다 참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격년으로 실시하면 이 예산도 사실은 매년 반으로 절감할 수 있고,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가능하신지?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가능하신지가 아니라 검토 좀 하셔서, 이것도 또 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한 연수긴 하지만 이 부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직원 건강검진비도 사실은 저희가 격년제로 실시를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그때는 얼마씩 1인당 비용이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40만원 들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40만원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매년 3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도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그것도 진행을 하고 이것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것 겹치는 건 여기서 한 거로 대체한 걸로 봅니다.
○신금자 위원 중복되는 건 이쪽으로 하고 추가적인 것만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예산이 30만원이에요.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보통 좋은 병원에 가서 시설이 좋고 모든 의료서비스가 좋은 데 가면 거의 1인당 70만원 이상, 거의 100만원, 더 좋은 데는 몇백만원 하는 데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도 30만원이면 기본적인 것에 한두 개, 내시경이 추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격년제로 해서 비용을 조금 추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처럼 공무원 1,485명을 전체를 1년에 실시하지 않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비용을 상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를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비용 30만원에 매년 실시한다, 분명히 중복되어서 낭비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자부담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매년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절한 비용도 아니고, 이 부분도 조금 의견이 달라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639쪽 보시면 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요. 장례비 및 위로금.
○행정지원과장 오숙 639쪽요?
○신금자 위원 네, 639쪽요. 그런데 700만원 책정하셨는데 올해 22년도에는 1명에게 지급이 되었어요. 아, 1명을 예상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매년 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유족에 대한 지원금인데 그냥 이것은 예비비 같은 성격으로 일단 700만원을 세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게 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경찰과 연관되는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지원 추천 오는 경우도 있구요. 범죄센터가 있습니다. 안양에 안양지원, 정확한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도 그 해당되는 시군에 연락이 옵니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오숙 우리 시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안양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행정지원과장 오숙 범죄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정신적인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있고, 또 갑자기 범죄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이 범죄로 인해 피해 보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사용을 안 하시고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어떻게 드러난 부분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사망 장례비 및 위로금이잖아요? 그러면 전에 우리가 화재로 인한 그러한 것은, 그거야 범죄가 아니지만 전에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상을 해줬는지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보상이 없었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인지.......
○행정지원과장 오숙 지원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범죄 위원회가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에 관한 근거로 해서 시장이나 군포경찰서에서 추천을 하면 위원회에서부터 심의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 13년, 14년, 15년 2번 있었고, 그 이외에는 매년 예산만 편성되고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로 사망했다는 어떠한 통보가 와야지만 지원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지원한 실적이 없어서,
○신금자 위원 아직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확인 좀 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보가 오지 않고 실제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예비비 편성이 됐으면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631쪽입니다. 기타수입에 대여학자금 부담액 잉여금이 1억 6,729만원인데요. 이게 학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여학자금은 인건비로 해가지고 연금공단에다 부담금을 내는 게 있는데 이것을 기금 성격으로 이용해서 시군별로 해당되는 대여금, 대학생 대여학자금으로 지원하는데 그동안 인구가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시군에다 다시 다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쓰고 남은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러니까 점점 학생이 줄어서 매년 돌려주고만 있습니다. 분담금은 가져가지 않고.
○신경원 위원 잉여금이 매년마다 더 많이 금액이 늘어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64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연간 운영비가 너무 작아가지고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비가 18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무관리비 해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은 대부분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요.
○신경원 위원 수당으로?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운영비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식비 정도. 그냥 위원회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신경원 위원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리고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조금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 세출예산서 64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시설비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정비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은 직소민원팀에서 하는 건데 매일 생활처리반 해가지고 위험하거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조치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 소규모 1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여기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부서로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할 수 있게, 바로 시민을 위한 기동반 성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다섯 가지 사업의 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예시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숙 예를 들어서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전에 같으면 바란다에 뜬 민원, 지금은 신문고죠. 거기서 어디를 고쳐 줬으면 좋겠다, 보도블록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부서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바로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그런 게 있고, 종합관찰제도 동에서 들어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하는 경우에는 관찰제를 한 다음에 또 현장 확인을 해서 바로 보수할 수 있게 그런 예산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밑에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직소민원사항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매일 1회 이상 관내를 순찰하면서 거기서 정비가 필요하거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직원이 매일 나간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거기 2명이 현장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일 나간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래서 저희 시가 깨끗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매일 나가서 현수막이 찢어졌거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부서에 통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역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 사업은 안 보이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생활민원인 만큼 주민자치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지역민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민원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들인데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려구요. 차이가 좀 있는 것들만. 세출예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들이긴 한데 작년하고 2배 또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기록관 관리에서 하단부에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31만원이었는데 지금 46만원으로 월 비용이 50%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에 있고 2층 있고 5층에 기록관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2층이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무상으로 2년 동안 쓰고 있다가 무상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투입이 되어서,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상 AS기간이었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됐던 게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구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 부분에 무인경비시스템 장비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 월별로 10만원씩 내던 것 3배가 올랐거든요. 30만원씩 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은 증액 사유가 리더기나 감지기 신규 추가로 설치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갔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추가로. 무인 경비니까 장소에 따라서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 작년에 불도 한 번 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무방비 있는 쪽을 갖다가 추가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하고 규모가 달라졌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조금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한 위원 그런데 3배 차이가 나가지고, 10만원씩 내던 유지보수 비용을 30만원씩 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찾아와 주셔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다음 6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노조,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위탁교육비가 새로 생긴 건가요? 작년에 품목에 찾을 수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 지난번 공무원 노조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해서 25명 연수 갔다 온 그 비용입니다. 이게 해마다 하던 건데 코로나 때 안 세웠다가 올해 추경에 세워서 갔다 왔구요. 내년부터 코로나가 풀릴 걸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올해 다녀오셨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다녀왔습니다. 4차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몇 분 갔다 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25명 다녀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동일하게?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1인당 교육비가 6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 제주도로 가서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우리 공무원분들 다른 분들은 35만원 책정했는데 이건 좀 세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없던 비용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런데 저번에 추경에 있던 비용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도시 교류 수가 5개로 늘어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원래 5개입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도 예산 보니까 다 3개라고 표시가 돼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고 판단된 건 뺀 겁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 교류가 5개였는데 작년에 예산에서는 3개만 교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던 거고,
○행정지원과장 오숙 일단 3개만 세워놓고 가능하면 갈 수 있을까 해서 세워놓은 것이구요. 이번에는 계속 서한이 오고 있거든요. 올 수 있는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다 세웠습니다.
○이동한 위원 6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646페이지요?
○이동한 위원 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2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인사 및 조직에서 공무원증 발급이 있어요. 공무원증 발급이 큰돈은 아닌데 작년에 개당 1만 3,000원씩 발급을 했어요, 공무원증을. 그런데 이번에 2만 4,000원씩 발급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위원님, 잠시만 페이지 수가 642페이지,
○이동한 위원 네, 2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좀 비용이 오른 것도 있구요. 그다음에 케이스랑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많이 구입을 목걸이 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공공노무에서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어요. 50만 3,000원씩 올라왔죠, 열두 분?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는 10만원씩이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가 5배가 올라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청원경찰은 지금 신문고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청원경찰이 왜 옷이 안 입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계절 맞춰서 하복하고 이런 제복을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예전에는 그냥 조끼만 입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명찰만 찼든가 했던 것을,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 안내 이런 분들이 다 왜 계속 안 입고 있느냐는 게 서너 번 제가 본 것 같아서 입고,
○이동한 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올라온 금액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금액 자체로 보면 몇천, 몇억 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배 또는 세 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시청어린이집을 보니까 이번에 공사비가 3,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시청어린이집을 보니까 이번에 공사비가 3,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옥상 방수랑 야외 바닥 보수공사랑 보일러 온수탱크 교체공사, 실내 계단 보수공사, 지금 시청어린이집 보수한 지가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행정지원과장 오숙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연도별로 계속 부분적으로 한두 개씩 환경개선을 하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래서 옥상 방수는 최근 것을 보니까 2014년인가 15년에 하고,
○위원장 이우천 아, 그 이후에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한 적은 없구요. 다른 것들을 조금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현재 비가 새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물이 떨어지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는, 올해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예산을 추가로 중간에 세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내년 예산으로 세우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대부분 기한들이 지났다는 얘기죠? 온수탱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시정교육 공유 아카데미랑 직원 건강검진, 내년에 예산지침으로 내려온 게 혹시 있어요? 행안부에서.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런 건 지침으로는 안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이것에 대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행정지원과장 오숙 예산편성 지침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언론상에는 어쨌든 예산은 최대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긴축을 하고, 그다음에 조기 집행률도 따지죠? 내년에도.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기 집행률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상황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육의 효과를 좀 더 높이려면 격년제로 절반 절반씩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제안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계수조정 전까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물론 이게 나쁜 사업들은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들이긴 한데 상황들이 사실은 내년 초에 코로나 상황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현명한 방식으로, 조기 집행률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본예산에 다 세워버리면 향후에 반납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런 제안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요.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안전총괄과장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665쪽입니다. 665쪽 보면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재난지원금으로 8,000만원 세출예산 하셨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것은 저희가 일부만 편성을 하는 거구요.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국비로 지원이 전부 됩니다, 90%는.
○신경원 위원 90%는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 안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아니,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피해 가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점점 늘어나구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6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에 응급복구 2,000만원 이것도 국비가 90%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것은 우리 자연재난 발생 시에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지 포클레인 이런 것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 대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작년에도 2,000만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글쎄요, 저희가 그렇게 부족한 것은 못 느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못 느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리고 별도로 재난기금에서 별도로 임대 사용료는 별도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응급 복구할 때는 좀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게 별로 적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재난기금에 별도로 또 편성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금 전입금이 18억 4,214만원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기금이 매년도 최저금액이 얼마 정도 이렇게 운용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있습니다. 그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의 결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의 100분의 1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9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있어서 응급복구비 2,000만원과 재해대비 시설물보강 2,000만원, 총 4,000만원이 지금 시설비로 편성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것 지금 응급복구비 2,000만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량임차라든지 이런 부분,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구요. 그다음에 시설물 보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난대비 관련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예비비로 편성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실질적으로 대응방안에서 별 불편함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구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 피해가 규모가 커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더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신경원 위원 그때는 기금을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아니, 왜 예산에 편성을 하셔도 되는데 왜 그 상황에서 기금을 쓰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예산 같은 경우 편성을 해놓으면 사용을 못 하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비비적 성격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기금에서 사용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시 전체적인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금 쪽에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수해를 당했을 때도, 예를 들면 필요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때 없었어요? 지난번 수해 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국비가 50% 나오구요, 도비가 30% 나오고 시비 20%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금액에서 별 불편함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국도비 지원이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예산이 좀 쓰여지는 부분도 잘 적용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 예치금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차이점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하는 게 예치금이구요. 그다음에 의무예치금은 최저 적립액이 저희가 18억 4,200 이것 편성한 금액의 15% 이상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무예치금은 15%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7억이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저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금이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보시면 양수기 및 수중모터펌프 정비라고 해서 계속 세우셨거든요. 290만원 그리고 21년도에는 2억 9,000만원 그리고 올해도 세우셨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세우셨거든요. 이것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것 내용이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어디,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기금운용안 91페이지구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98페이지요?
○이혜승 위원 91쪽요. 그리고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49쪽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91쪽.
○이혜승 위원 양수기 및 수중모터펌프 정비가 이게 어떤 내용이고 몇 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양수기가 8대가 있고 펌프가 300대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보수하고 이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걸 매년 정비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300대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수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이것 2억 9,000 해서 정비액을 세우셨고 정비를 또 2,800을 집행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1년 단위로 지금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수시로 보수할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평균액은 한 300 정도 되나요? 1년 단위로 몇 대 정도 보수를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희가 예산은 311대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매년 311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이걸 계속 1,000만원 단위로 세우셨는데 이걸 집행하신 내역은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구요. 사실 집행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굳이 이걸 기금에 올리셔야 될 이유를,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건 보건소에서 사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편성하도록 협조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예비비는 여기 필요 없지 않나요? 기금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축산농가 방역지원, 편성돼 있는 것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이것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집행률 60%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세우셔도 되는데 왜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혹시 시급하게 예를 들어 감염병이 확산된다든지 이러면 긴급하게 쓰려면 별도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혜승 위원 그때 기금을 쓰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집행내역이 없는데 이걸 굳이 계속 기금에다 올리시는 건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민방위교육장 지금 안전총괄과가 담당하고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민방위교육장 지금 안전총괄과가 담당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거기 대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그 대관수입은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가 수입 잡긴 잡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관은.
○위원장 이우천 지금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대관수입은 저희가 잡지 않고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대관수입은 어디가 지금 잡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이우천 홍보실에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홍보정보담당관.
○위원장 이우천 예전에는 우리 과에서 세입 잡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전체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하구요. 저희는 교육만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대관료를 우리 과에서 받지 않았었어요? 그전에.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안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처음부터 홍보실에서 받았다구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대관료를?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니어서 지금 질문을,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별도로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잡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원래 처음에 민방위교육장 생겼을 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홍보실에서 지금 수입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여기 대관료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아니어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다음에 우리 영상저장 스토리지 교체, 이게 지금 4억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지금 이게 2012년에 설치가 됐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저장능력이 떨어져서 추가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그럼 우리 시에 총 한 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스토리지가 총 4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총 4대?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그중에 한 대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보통 금액이, 이것은 조달청에 있는 그 가격인가요? 4억이란 건.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견적 별도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별도로 견적을 받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별도로 업체 견적 받아서 입찰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견적은 한 군데 받으셨어요? 이게 금액이 달라요? 아니면 거의,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입찰로 진행이 되니까요. 2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평균가를 산정해서 일단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낙찰가가 그렇게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통 금액이 4억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평균 가격이,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것은 저희 견적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견적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것에서 보통 한 90% 정도까지 다운되니까 실제 금액은 90% 정도로 계약은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상당히 고가 장비네요, 어쨌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4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저희 이번에 노후 공용차량 교체사업 진행하시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1억 1,000만원 올라왔더라구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네시스 G80 한 대 구입하시는데 이게 시장님 업무차량 구입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제네시스가 몇 년식이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2010년 6월달에 구매를 해서 12년이 경과됐거든요.
○이동한 위원 12년 경과된 거네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연수랑 킬로 수.
○회계과장 전형상 이게 7년 이상 경과되면 기본적으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킬로 수는 12만 킬로.
○이동한 위원 지금 몇 킬로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어제 현재 기준으로 119,300킬로 탔거든요. 약 700킬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 달 말까지면 충족이 되겠네요? 두 가지 조건이.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비용이 올라온 것 보니까 예전에, 작년에 저희 의회에도 제네시스 똑같은 차량을 구매했었거든요. 아시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전형상 네, 확인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얼마였죠?
○회계과장 전형상 8,400에 구매를 했거든요.
○이동한 위원 지금 저도 과에 알아보니까 8,400만원인데 차액금액이 2,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차량이 단가가 그렇게 많이 인상된 것 같지는 않고 옵션 차이일 것 같아요. 맞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차량 구매할 때랑 옵션을 추가적으로 많이 넣어가지고 2.600만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님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1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개별소비세하고 전기차 구입에 대한 세금까지도 감면을 예상 안 하고 넣었던 겁니다. 그 감면금액이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차 가격이 9,700만원 정도, 순수하게 차 값만 9,700. 그래서 당초 거기다가 세금 600까지 계산하면 1억 300 정도 예상해서 1억 1,000만원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 1,300만원 정도는 감액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300 정도는 감액 여지가 있으시다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저희 의회 차량하고 옵션이라든가 사양을 똑같이 맞춘다는 가격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의회 차량의 옵션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다섯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10년 이상 뭔가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든지 장비 이런 쪽은 어차피 구매할 때 가격 1,000만원 이하면 최상을 구매해서 쓰는 게 좋지 않으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왕 구매할 때 좀 좋게 해가지고,
○회계과장 전형상 10년 동안 항상 좋은 마음으로 좋은 차를 이용하고 그러면 타시는 분도 기분도 좋고요. 그런 생각에서 옵션을 풀로 넣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시민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이렇게 좋은 차량을 1억원 넘게 풀옵션으로 해가지고 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는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시민분들 입장에 서서 생각할 때는 업무를 보는 데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라는 의견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도 계수조정 때 말씀을 나눠보구요. 조정이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금액보다는 일단 1,300만원은 감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 이외에 옵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서 39쪽 봐주세요. 39쪽, 주요설명서.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교체,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려는 중점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청사가 준공된 지 약 28년이 경과됐습니다. 94년 12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시설물들이 수시로 노후돼가지고 계속 파손이 돼서 부분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리고 지난주 갑자기 추워졌을 때 본관 4층 화장실도 동파가 돼가지고 물이 막 넘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진작에 좀 일제적으로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 일괄적으로 시청사 그리고 의회 청사까지 다 화장실 노후배관 전반적으로 다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청사 LED등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실시를 했어요. 바닥 했고 LED등 교체했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화장실 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게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또 청사도 30년 정도 오래돼서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실 개선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내년도에 실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긴축재정으로 모든 예산이 20% 정도 감액된 상황에 이러한 화장실 개선사업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위원님, 저희들 판단에서는 지난주에서도 벌써 화장실이 누수가 돼서 홍수가 나고,
○신금자 위원 어디가 누수가 되었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우리 본관 4층 화장실요.
○신금자 위원 누수된 원인이,
○회계과장 전형상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노후돼서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계속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손을 한번 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구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내년도 하수과에서 중수도 사업을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수도라고 하면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물을 재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구요. 재이용하는 시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배관을 어차피 내년도 하수과에서 우리 시청하고 송정복합체육센터, I-CAN 플랫폼 공사장까지 다 들어갈 예정인데 그거랑 병행해서 배관을 손댈 때 같이 대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중수도 설치사업도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중수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똑같은 배관을 또 손을 봐야 되거든요, 따로 한다면.
○신금자 위원 중복된다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그래서 어차피,
○신금자 위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수도,
○회계과장 전형상 동시에 하는 게 낫습니다, 이중공사가 안 되게.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이, 일단은 한 번 더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83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계약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요.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비로 1,620만원 세출예산 하셨는데요.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비를 회계과에서 이것을 세우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기업 특별회계도 예산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계약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 위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랑.
○회계과장 전형상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일반회계 프로그램을 못 쓰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기 회계과에서 이것을 진행해오신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하고 있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근거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상 없습니다. 저희 계약팀에서 계약업무 위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 계약팀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계약업무 실시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685쪽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건은 그때 과장님께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중수도 건설을 하면서 수도관을 하면서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노후가 돼서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죠, 리모델링. 그런데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건가요, 중수도 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요. 중수도 공사는 하수과에서 국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비로 일부 받으신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총 38억 중에 국비가 20억,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683쪽에 관사 아파트 있어요. 현재 누가 거주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저희 2급 관사로 부시장님 사용하고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 부시장님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시청사 위생배관 중수도사업 관련해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시청사 위생배관 중수도사업 관련해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중수도시설이 상반기에 하나요, 이것도?
○회계과장 전형상 잠깐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수과 자료에 의하면 3월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3월부터 시행한다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때 3월부터 같이 연동해서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금액이 적지 않아서, 이런 것은 어쨌든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 좀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원래?
○회계과장 전형상 우리 순수한 청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이건 시에서 다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이것에 대한, 어쨌든 견적이나 산출근거 있으실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때 갖다주셨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설명만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설명만 해주셨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에 대한 견적하고 산출근거 좀 위원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버스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버스가 총 몇 대죠?
○회계과장 전형상 확인 좀 하겠습니다. 4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작은 버스까지 4대인 거죠? 큰 버스가 2대고,
○회계과장 전형상 지금 현재 46인승 하나, 42인승 하나, 30인승, 28인승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내구연한은 괜찮은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세세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될 시점이 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니까 아직까지는 적당한 걸로 알고 있구요. 작년에 사용하다가 한 번 고장 난 적이 있는 버스, 그것은 내구연한이 약간 초과를 했지만 고장 난 부분을 수선하고 나니까 차량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차량 상태는 괜찮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향후에 이것은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우리 시에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아시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야외공연장 그 위에 지붕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회계과 담당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이우천 굉장히 좀 흉물스러워서 지금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도색이라든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교육체육과장 허정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송정복합체육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올라왔더라구요, 2,000만원짜리.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 결과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 생각하고 계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동한 위원 타당한지를 보는데 금액이 2,000만원까지 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계속 이 타당성 용역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체육센터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런데 여기가 주요 예산설명서에 그 산출내역이 첨부가 되어 있고,
○이동한 위원 네, 산출내역은 봤어요. 봤는데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올라왔더라구요, 관리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우리가 앞전에도 송죽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군포복합체육센터라든가 다른 것들도 전부 다 군포도시공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 할 때마다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을 했는데 그때 깊게는 보지 못했지만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많은데 이런 뻔한 결과물이 나오는 용역에 금액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분명히 이것 검토 결과도 똑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꼭 이렇게 2,000만원 다 들여서 해야 되는 용역들인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구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세출예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01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동한 위원 하단부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로 이번에 편성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아니요. 계속 몇 년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품목이라든가 전년도 예산에 제가 못 찾아서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지,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약간 순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약간 순서를 조정했구요. 이 사업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몇 년간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전년도에 지원내역이 얼마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가 현황 갖고 있는 건 2020년부터 현황을 갖고 있는데 그때도 2억 3,000, 계속 2억 3,000으로 되어 있었구요. 내년도만 2억 2,000으로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22년도에도 2억 3,000 책정해서 편성해서 사업 진행했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 학교운동부 지원이라 그러면 용호고등학교 축구부라든가 아니면, 어디죠? 초등학교 배구부 있는 데?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초등학교 4개 교가 있구요.
○이동한 위원 초등학교 4개 교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2개 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금정초 육상,
○이동한 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금정초등학교 육상, 양정초등학교 육상하고 배구, 도장초등학교 수영, 당정초등학교 양궁, 초등학교는 이렇게 4개 교가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군포중 축구, 도장중 피겨. 산본중 육상 이렇게 있구요. 고등학교는 수리고가 피겨하고 스노보드, 용호고가 축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품목이 기재하는 데가 달라져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지 원래 기존에 저렇게 해왔던 거라구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건지, 저도 기존에 계속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구요.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건데 저희 수영 지원하는 게 있죠? 어디 학교였죠? 아까 전에.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도장초등학교요.
○이동한 위원 도장초등학교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동한 위원 이 친구들 수영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어디서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다가 지금은 신성고등학교인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93쪽에서 694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해가지고 시민학습마당 운영부터 해서 6개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사업이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뭐 내용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693페이지,
○신경원 위원 693, 694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하고 시민학습마당 운영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693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하구요. 시민학습마당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4,000만원, 그다음에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경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3,0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1,600만원.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가 그러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있는 두드림 공동체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드림 공동체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구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군포시민 7인 이상 구성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구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한 후에 하는 사업이구요. 팀당 90만원 상한액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특화사업은 이것도 전액 시비로 되는 사업인데요, 군포형 평생학습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사업인데 평생학습도시 군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창조적 학습모델 육성이라는 목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관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공모 분야가 환경생태교육, 환경활동가 양성, 평생학습 인프라 강화, 이런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이 사업의 차별성이 있나요? 대상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지만 특별히 이 6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주로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도 있고 도비·시비 사업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도비·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구요. 제목은 조금 비슷한 거긴 하지만 그 공모하는 내용 대상이 조금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했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현황자료 갖고 있는 건 제가 2020년도부터 현황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때부터도 계속 사업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은 분석을 해 보셨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도 맡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지 내년에 고민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이 다양하게 많아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 사업들이 과연 이렇게 여러 개 해서 효율성이 그만큼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학습마당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시민학습마당 운영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저도 제목으로만 봐서는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경원 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시민학습마당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가 거점기관으로 해서 삼성마을 쪽에 하나 있고 동마다 10개소를 지정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가 아니고 동사무소 구역으로 해서 한 군데 이상씩 지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군포시민들이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 단위 근거리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군포2동 같은 경우에는 다온숲 작은도서관, 산본2동 같은 경우에는 건국사회 미술도예원, 이런 식으로 동 단위에서 한 군데씩 시민학습 마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학습내용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것은 학습내용이라기보다,
○신경원 위원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 안에서 뭐를 시민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양성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배우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것은 저희가 획일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오금동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육을 한다거나 송부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 자체로 송부동 시민학습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동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 동이 이 시민학습마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지금 동에서 군포1동하고 재궁동만 빼고 나머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구요. 그리고 거점기관으로 해서 상상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센터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약간 광범위한 범위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그 기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96쪽입니다. 체육회 운영 부분이에요. 체육발전 지원금 6,6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이것 어디다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게 전체적인 제목은 체육발전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분화를 하게 되면 체육인 연수회 회의 개최비하고 각종 선수 지원 및 격려, 또 도민체전 이상 할 때 차량 지원이라든지 단체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가맹단체 포상금이나 격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다 주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체육회에다 돈을 주고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체육회에서 어디에다 예산을 쓸지에 대한 부분은 체육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사용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이런 부분, 이런 분야 쪽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 분야 쪽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부 추진내용 중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체육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체육회에다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여지까지 관례로 그렇게 해 온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예산 과목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관리도 책임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모든 사업마다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산만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아니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있긴 한데 그 금액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쓰여지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질의드리는 건데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원래는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서 책임 부서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관할이라기보다는 협의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주체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을 했을 때 무리한 부분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체육회에서 잘하겠죠. 잘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세세하게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때 주로 정산서도 꼼꼼히 보고 있구요. 그리고 사업계획 들어왔을 때 저희하고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냥 협의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고. 주도적으로 체육회에서 예산을, 예산을 일정금액 6,600만원을 주면 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세세하게 나누어준다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금액을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 같은 경우에 2,100만원, 연수회 및 회의 개최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부추진 내역,
○신경원 위원 예산편성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체육회에 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동안에 저희가 행사를 해오고 사업을 추진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맡고 나서부터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 검토를 좀 많이 꼼꼼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변경이 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상, 30만 이하로 나누어졌을 때 저희 시가 상당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포상금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체육회를 믿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만, 체육회에서도 물론 군포시민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절차 부분에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가 좀 더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99쪽이에요. 장애인체육회 체육발전 지원금으로 1,600만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체육발전 지원금은. 매년 이렇게 지원했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체육발전 지원금은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변경되지 않고 계속 금액 인상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된 부분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체육발전 지원금 장애인 이쪽에서의 어떤 조금 불편함은 전혀 없었나 봅니다. 그렇죠? 이 예산 지원금이?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가 오고 나서는 특별히 어려운 말씀은 하시지 않았는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라든지 행사에 참석을 할 때 장애인분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보조하시는 분까지 같이 참석하다 보니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체육회 운영 체육발전기금은 6,600만원인데 장애인체육회 운영에서 장애인체육회 체육발전기금이 1,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많이 적은 듯합니다. 다음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서 67쪽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액 보시면 확보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69쪽에 다음 연도 이월액 보시면 27억, 45억, 15%, 55%, 46% 이렇게 집행률이 되거든요. 첫해에 설계용역 등으로 예산이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33억을 일단 올리셨더라구요. 그리고 15%밖에 사용을 당연히 못 하죠.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편성을 해서 이월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21년도도 4월에서 10월로 변경된 것뿐이거든요. 지금 10월에 준공이 된 건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57페이지 작성한 것을 보고 제가, 이것 한 면만 본 건 약간 어려움에 문제가 있는데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이 기본적인 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비가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이월비가 과도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 이월비가 그다음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혜승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첫해도 용역만 봐도 33억 먼저 잡으신 것 아니에요? 33억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저희 감액 편성도 있잖아요. 감액 편성을 하셔서 예산을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이게 해마다 사업 진행 현황에 맞게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만 해도 공정률이 부진하잖아요.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는 건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 생각에는 10월보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게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보다 좀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게 암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구요. 레미콘 수급도 좀 어렵고,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더 지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56억을 올해 예산으로 잡으신 근거가 뭔가요? 다 집행을 하는 건가요? 수급 부족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 예산이 올해 무조건 다 100%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기보다 가능하면 이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구요.
○이혜승 위원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거기에 맞게 단계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56억 다 필요가 없다면 예산을 세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시고 추경을 통해서 감액으로 예산을 잡으셔야지, 진행률이 예견이 되면 감액 추경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쌓아둔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 사업 자체가 단기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이혜승 위원 과장님, 67쪽 보시면 다 시기 미도래예요.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공기 지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기 지연이라 봤자 6개월밖에 지금 지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56억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신 근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비 이월로 예산 자체가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월 제도로 그만큼 시민 서비스 혜택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70페이지에 송정복합체육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가 교육 서비스나 내용에 비해서 가격 책정이 매우 저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신규 건물이 될 것이고, 그 신규 건물 안에 들어오는 다양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실 때 그런 가격들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가 가능할까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일단 그 용역을 할 때 세부 과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 유지관리비 및 수입 등 사업성 및 경직성 검토를 하고 있구요. 위탁운영 시 향후 5년간 연차별 수지 분석도 같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체육센터에 필요한 물품 내역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방향 및 전망까지 세부 과업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위탁 내용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가격에 대한 조정이나 변동이 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대신 기존 시설에 대한 가격변동은 어렵겠지만 그나마 신규 시설은 가격에 대한 변동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용역 할 때 필히 검토하셔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3쪽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도 있고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수당도 있는데 이게 2회, 3회 잡혀 있어요. 금년도랑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죠?
예산서 693쪽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도 있고 평생학습 공모사업 심사수당도 있는데 이게 2회, 3회 잡혀 있어요. 금년도랑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평생학습,
○박상현 위원 도시조성 항목에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평생교육협의회 참석,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는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구요. 그래서 아직 집행내역은 나오지가 않은 상태이고 연초에는,
○박상현 위원 12월도 지금 1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2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3일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공모사업 심사수당은요? 이것에 관한 심사하는 건 언제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공모 수당은 내년도 사업 중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연초에 다 한꺼번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는 공모한 건 없으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올해도 공모를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심사하지 않을까요? 올해 것도.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올해도 공모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날 다섯 명 외부 강사가 오셔서 6개 분야 75개 단체를 심사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선정이 몇 개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 선정은 몇 개가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교육협의회도 연말에 실적 채우기가 아니라 제대로 매뉴얼적으로 잘 갖추어져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특화사업 공모사업 이것이 심사를 받는 거죠?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쓰는 거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특화사업 공모사업 이것이 심사를 받는 거죠?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쓰는 거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잠깐만요.
○박상현 위원 그 해당 페이지입니다. 바로 아래 있습니다, 693쪽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 페이지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 특화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면서 군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창조적 학습모델 육성이라는 목표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관을 지원해가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내용은, 공모분야는 환경생태교육 및 환경활동가 양성, 평생학습 인프라 강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그리고 취·창업 연계 평생교육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 중에서 공모를 신청하신 단체 중에 저희가 10개 기관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했구요.
○박상현 위원 몇 개 기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10개 기관요.
○박상현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 심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는 실적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가 지금 실적을 찾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찾으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10개라고 방금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겠네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10개,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구요. 아까 아래 것, 바로 아래 것 봐주시겠어요? 아래 항목. 군포시민대학 있는데 이것 직접 기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탑다운 방식으로 저희가 기획해서 프로그램 제정해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맨 처음에 운영계획을 세울 때 강사 섭외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겠네요? 계약해서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건 아닌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이런 재능이나 능력을 함양시켜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저희 지역 발전도 이루고 시민들의 능력도 제고하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 군포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유명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그 내용 분야가 인원이라든 환경, 경제, 역사, 법률, 미술 등의 분야로 있는 유명 강사를 저희가 한 열 분 정도를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튜브나 대면 교육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유명 강사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저는 한 분도 몰라가지고. 혹시 유명 강사 누구 말씀해 주시는 거세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내일 김민식 PD의 “백세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10강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9월 같은 경우에는 생활범죄 예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염건령 교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10강이 있었구요. 8월달에는 주말특강, 8월 6일날 소통의 정석, 소통의 마술이라는 제목으로 최현배 마술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참여층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주로 낮 시간에 하다 보니까 중장년층의 참여가 많았구요.
○박상현 위원 주로인가요? 아니면 거의인가요? 아니면 100%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거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야간 강좌도 두 번 실시를 했고 그리고 주말 강좌도 한 번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넓힐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시간대, 그것도 하나의 자구책으로 내신 거잖아요. 시간대에 변동을 주셔가지고 다양한 참여층을 이끌어내겠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참여층의 변화가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 그런 참여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대면교육이 없었습니다. 대면교육이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다시 재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박상현 위원 본위원도 군포시에서 하는 경제수업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찾아서 듣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코로나나 이것은 조금 핑계인 것 같고 다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린 분들도 많이 참여한 것도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해가지고 다양한 층을 못 이끌었다, 이것은 조금 그런 얘기인 것 같구요. 시간 변동보다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 있어가지고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하라는 식 아닌가요? 이게 비슷한 내용 같아요, 보통. 이전에 했던 교육내용 계속 해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보여가지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예전 것하고 제가 강의 내용을 비교는 할 수 없었는데 내년에 강의 내용 프로그램 정할 때 저희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파악을 해보고,
○박상현 위원 작년 거랑 꼭 한번 비교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차피 똑같은 수업 하는 거면 다양한, 평생교육이라는 게 세대 간의 모든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못 이끌어내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면서 유튜브 강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었구요. 유튜브 강의를 하면 그 내용이 2주간은 다시 보기를 하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면교육으로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보기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육도시 육성 관련해가지고인데요.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안 계셨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팀장님께 좀 여쭤봤던 부분인데 저희 예산 검토 꼼꼼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부분협의 하면서 무리되는 부분이 없다고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 답변해 주셨어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우수체육 육성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1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체육인이 발굴돼가지고 지금 육성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우수체육인 육성을 보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7명하고 지도자 18명을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대회 입상 실적이라든지 출전 경력 등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체육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수 17명과 지도자 18명을 등급별로 해서 월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차등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우수체육인 분이라는 게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가지구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올해 우수한 성적, 입상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체육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도 체육회에서 어련히 잘하겠지만 사실 본위원이 우수체육인,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비인기 종목 체육인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해외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고, 혹시 격투기 좋아하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보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 지금 저희 군포시에서도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비인기 종목이기도 하고 한번 경기 나가면 경기 수당도 많이 없고 다치면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름도 알리고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스폰을 받고 있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저희 군포시에서도 이런 우수 체육인분들 육성하는 것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냐?”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분이 여기 군포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동하시던 분이거든요. 무리 되게 협의하고 있는 것 맞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제가 만나서 직접 들어보고 한 거니까, 이것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구요. 세세하게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겠지만 많이 좀 사각지대가 보이긴 해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관련해가지고인데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어떤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생활체육, 잠깐만요, 제가 좀......
○박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697쪽입니다. 697쪽 생활체육 육성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댄스스포츠 교실, 거기 생활체육 육성에 댄스스포츠 교실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두 개의 큰 타이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못 하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회의실 공사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회의실 공사도 끝나고 그동안에 댄스스포츠, 대회의실에서 댄스스포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이런,
○박상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생활체육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줌바댄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동하는 광장교실 이런 게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당정근린공원이나 시민체육광장 등 저희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줌바댄스나 광장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상현 위원 공원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공원에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장소도 야외에서 하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것은 야외 프로그램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서 저희가,
○박상현 위원 뭐 이동시켜 주시나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있는 데서도 운영을 하고 당정근린공원에서도 운영하고 시민체육광장에서도 운영을 하고 장소가 여러 군데에서 분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이만큼의 예산이 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이것도 세부항목, 예산 세부항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체육회랑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군포도시공사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제출하고 있잖아요. 이것 민원처리도 군포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어떤 민원처리,
○박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것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시공사에다 직접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소규모로 금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규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 체육센터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거기 마룻바닥이 배드민턴용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도 배드민턴장을 가보기는 했는데 이게 배드민턴용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사항인데요.
○박상현 위원 그 마룻바닥이 배드민턴용이 아닌데 배드민턴장이라고 막 계속 그러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건 없으세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은 없는데 나무로 되어 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배드민턴용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은 그럼 들으신 건 없으신 거네요? 저한테는 민원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배드민턴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민원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니까.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아니요, 지금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어떤 사항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송정복합체육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신규사업 진출이면 하게끔 돼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송정복합체육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신규사업 진출이면 하게끔 돼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저희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전에 있던, 저번에 제가 오셨을 때 여쭤봤던 부곡,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아, 네. 산업진흥원,
○위원장 이우천 그때도 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러 갈 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고 왔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산업진흥원 최초 개관 시에도 타당성 용역 조사를 2018년 11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때는 산업진흥원이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위원장 이우천 산업진흥원이 했으면 그걸 이어받으면, 도시공사가 이어받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위원장 이우천 그때는 용역이 따로 필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것은 똑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담당 부서가 아니었지만 아마 신규사업이 아니었고 똑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지 않았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기관이 바뀌긴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은 용역비까지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담당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럴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근거에는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세출예산서 7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상단에 보면 수리사 석축 및 담장 보수공사 국도시비 해가지고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이것 하게 되면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불심위원인가?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불사심의위원회라고 수리사는 용주사의 말사여서 용주사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업체 선정해가지고 공사는 그렇게 진행돼왔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9년도에도 석축 공사가 있었고, 3억짜리, 21년도에도 주차장 쪽 석축 공사가 있었고 올해도 석축 보수공사를 3억씩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지금까지 한 5회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이 4억까지 하면 최근 4년 동안 13억이에요, 13억. 그런데 같은 맥락의 공사인데 그러면 이 공사가 1년마다 무너지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공사했을 때도 당연히,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무너지긴 한 거지만 설계변경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걸 과에서 그냥 다 용인해줘요? 아니면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범위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저희 이 보조사업은 사실 시에서 발주하지 않고 수리사에서 발주하고 수리사 스님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가 출장을 가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근 4년 동안 13억이 들어가면서 같은 공사를 매회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사하는 업체가 계속 동일한 업체가 계속 부실공사를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설계도 있지만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당연히 안전하게 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과에서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여 권한이 좀 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왜 매년 들어가잖아요, 저희 시 예산도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거의 매년 들어갑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하셔서, 한 번 해놓고 한 5년 이 정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매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국비도 많이 내려왔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공사할 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구요. 안 되는 것이라든가 지적해야 될 것들 잘 해가지고 이런 게 반복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용역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현재 반월호수에 간이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캐노피가 필요하고 조명이라든지 앰프 그리고 무대 부분을 좀 데크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좀 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캐노피는 고정형으로 갈 것인지, 이동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앰프를 상시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용역에 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런 사항을 담고 캐노피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하지 않게 고정형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앰프나 조명도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일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동한 위원 설계용역 할 때 용역 자체가 잘 나와야지만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캐노피를 이동형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조망을 가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조명과 아니면 앰프도 그때그때 설치하는 것,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이라든가 캐노피라든가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놓고도 나중에 수정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잘 담을 수 있게끔 용역설계 잘하시고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들 잘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은 7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군포철쭉축제가 금액이 4억원이 책정돼서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5억 8,300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1억 8,000이나 삭감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행사의 일수를 축소한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추진하는 기간은 같고 다만, 긴축재정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인건비를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 4,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문화재단 인력과 또 시민 자원봉사자, 시청에서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출연료로 약 1억 2,000 정도 투자가 됐는데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스타성 연예인보다 시민자족형 축제를 위해서 지역예술인, 청년, 청소년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실 때는 계획 잘 잡으셔가지고 오랜만에 하는 축제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하나의 알려지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하실 때 요즘에 안전상 문제도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저것도 하나 올라왔더라구요. 우리 군포시민 가수왕 선발대회 해가지고 1억 1,100만원?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노래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많고 노래자랑에 대한 수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쯤 저희 군포시에서 전국노래자랑도 열렸는데 예선과 본선을 거처셔 전문 노래자랑을 열어서 군포에 장르는 정하지 않았지만 가수왕을 선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전문기관이나 또는 가능하면 언론이나 방송의 기관과 협업해서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선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를 이용하고 그리고 본선을 산본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서 본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처음에 설명을 드리러 갔을 때 예선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대회의실이나 철쭉홀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본선은 저희가 군포가 철쭉축제를 올해 하니까 철쭉축제 시기에 맞춰서 철쭉동산 특설무대나 또는 수리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군포시의 우리 시민들의 가수왕 선발대회 취지에 맞도록 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철쭉축제를 할 때 시민참여형으로 이번에 진행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4박 5일 정도 하나요? 일주일 정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4박 5일 정도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하루 정도 주말 정도에 날을 잡아서 위쪽에서 시민들이 가수왕 선발대회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예산에 보면 음향효과라든가 장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철쭉축제 할 때 이것을 세팅을 해 놓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만약에 수리홀에서 해도 음향이나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축제기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좀 고민을 해서 효과는 크되 예산도 절감하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철쭉축제 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계속적으로 가수 선발대회를 지속적으로 연다면 이것을 기대하면서 철쭉축제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또는 아버지, 어머님들이 출전한다 그러면 더 철쭉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쭉축제 안에다 넣으시면서, 어차피 홍보할 때 철쭉축제 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홍보비도 빠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최소 비용을 잡아서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저기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 군포시에 소규모로 군포시민 가요제가 또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1,500만원짜리.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연예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매년 10월에 반월호수에서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올해 10월에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여기서 같이 대규모로 묶어서 하면 이것 또한 1,500만원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시민가요제는 연예협회 주관으로,
○이동한 위원 아,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쭉축제랑 시민가요제는 다시 묶어서 예산 잡으셔서 다시 오시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도시 결과 받아봤습니다. 떨어졌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본 도시는 떨어졌구요. 예비도시사업 1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조건부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공문에 “연장할 수 있다, 단, 군포시는 조건부 예비도시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군포시가 조건이 무엇이냐고 저희가 문체부에 질의를 했구요. 그랬더니 예비도시 사업을 1년 연장하려면 저희가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8개 도시가 같은 사항인데 오늘까지 문체부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군포시에 대한 조건은 내려올 것 같고 저희가 잘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경고를 좀 주시는 것 같네요, 이번에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경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하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내년도에 문화도시 추진이 확정된 건 아니죠?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오늘까지 접수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저 결재하고 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온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무슨 결과요?
○이동한 위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건 이미 나왔고,
○이동한 위원 아, 할 수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것도 할 수는 있지만 8개 도시가 다시 응해야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는 할 수는 있는데 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보냈으니까 도전은 다시 이루어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안 올라와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6억 4,000 정도 남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6억 4,000 정도 남았구요. 사업비는 4억 7,000 정도고 인건비가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이월된 상태이구요.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비로 이월시켜서 계속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림책박물관, 꿈마루죠?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1억 6,000.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완공 다 되고 했는데 언제 운영돼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계속 준비 중이에요? 공사 다 끝났는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정말 그림책박물관이 우리 시의 핫플레이스로 조성이 되도록 지금 현재 11월 1일 자로 TF팀이 발족되어서 운영 아이디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모집을 해서 12월 안에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 직영이었는데 민간이 나은지, 직영을 할지를 다시 한번 TF팀이 검증한다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조금 시간을 갖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왔을 때 결과 나오고 봤을 때 내년 봄은 지나야 될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빠르게 이것 진행해서 시민들께 이런 시설물들이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개원이 늦어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올해 본예산에 채워졌던 게 로드갤러리 2억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4차 추경 때도 반납을 안 하셨고, 지금 아직 갖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아직 진행하거나 이러기에는 지금 보름 남았는데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많이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정말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장소성이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상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실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원이든 도로든. 저도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술지부든 예술인들과 좀 더 대화를 해 보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전시공간 확보였거든요. 그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은 반납하는 건가요? 이제.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환원이 되고 또 예술인들을 위한 어떻든 내년 추경이라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과에서도 타당성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니 의회에다 통과를 시켜달라,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올리신 거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올린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예산을 1년 동안 2억원을 갖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행을 못 한다라고 해서 반납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러면 이 올라온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올리신 예산은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급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예산들은 빠르게 통과를 시키지만 나머지 예산들에 대한 것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로드갤러리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아무튼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올리셨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분명히 문제의식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로드갤러리를 그동안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모두들.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확인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진행된 것 없이 반납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동안에 이 로드갤러리에 대한 부분을 시간을 두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무것도 진행을 안 했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잖아요. 과에서 그러면 노력을 안 했다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진행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도 저희도 여러 부서와 협의하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금자 위원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로드갤러리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세울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셨고, 또 염려하는 부분들도 많았었고, 또 어떻게 갤러리 전시를 하는가도 제안을 많이 해 주셨고, 이러한 시간들이 과에서 이것을 실천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제안과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
○신금자 위원 그리고 우리 조선백자 도요지 올해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지난해 발굴 조사를 하다가 지금 청화백자 지장물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국비 4억 2,000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아직, 12월 말에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약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중지되어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국비 내시되면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재단에 야외공연장 개선 공사비 예산을 세워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앞에 바닥, 뭐라 그러죠? 1층.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데크.
○신금자 위원 데크, 바닥공사도 잔디로 조성하겠다, 잔디밭으로. 그 부분 진행하고 있나요? 현재.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거고 문화재단에서 당초에는 돔, 구조가 사운드 포커싱이라는 특허 제품으로 설계를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상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또는 그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청소년들의 의견이 좀 안 맞고 그 공법 자체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그래서 두어 번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5억 3,000 그 예산을 설계를 변경해서 제가 예산 오기 전에도 방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막 구조로 해서 설계가 12월달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라고,
○신금자 위원 중지되지는 않고 현재 설계용역 변경사항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네, 변경해서 추진 중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713쪽 보시면 주요 예산설명서에도 있고 반월호수 공연장 용역이 있어요. 2,0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 하시는 건가요? 용역.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렇게 업체를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계약 업체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금액들이 2,000만원 선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도 사실은 필요한 용역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캐노피, 그다음에 햇빛이 많이 들고 이러한 것은 공연할 때마다 시민들이나 누구나 공연시간 대에 맞추어서 뜨거울 때 했을 때는 관중석이나 공연장이나 다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워서, 이건 공무원들이나 담당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가 방안을 듣고 서로 협력하면 되는 것 아닌가, 거의 다 무조건 용역으로 다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본 사업은 민선 8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공사비는 3억을 계획하고 있지만 설계비 2,000만원만 반영한 사항이고 캐노피도 사실은 이동형으로 할 건지, 그 무대에 어느 정도에 적합하게 할 건지, 음향이나 조명이나 어떻게 한번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정밀하고 치밀하게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사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다 듣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비가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용역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용역비로 많은 금액이 낭비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714쪽 잠깐 보시면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본 사업은 문화예술에 대한, 그리고 공연에 대한 시민들, 청소년, 청년들의 욕구는 많으나 저희가 행정에서 아직까지 그런 마당이나 장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월호수 무대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그곳을 한 군데 생각하고 있구요. 산본로데오 거리에 중앙분수대 또는 이마트 옆에 그 무대에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공연을 넣어줄 예정입니다. 현재 포크가 될지, 힙합이 될지, 어떤 댄스팀이 될지, 트로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콘셉트 자체도 기획단을 꾸려서 하고 저 장소에 가면 몇 시에 항상 공연이 있어, 이런 것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가 핫플레이스가 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저도 확신은 안 들지만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의 우리 예술인들을 많이 무대에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동안에 예술인들 무대도 많이 있었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었고 각 동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연을 가 보면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에 오기보다도 지인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공연장은 거의 없어요. 과장님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장이 제가 4년 동안 보아온 중에 계속 계획은 나오지만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월 공연장도 계속 반월호수 얘기를 하지만 주변이 그곳은 걸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공연을 그곳에 청소년에 대한 공연을 준비했다 하면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 주변 정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에서는 항상 지역예술인들과 협업을 해서 공연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시민들이 반응을 많이 보이고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공연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핫플레이스 조성, 있는 사업에 더 예산을 추가해 줘서 지역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고, 시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예술인들, 청년 예술인들, 청소년 예술을 하고자 하는 지망생들,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요소요소에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핫플레이스 조성, 현재 로데오거리, 반월 공연장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과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획할 때는 좀 더 계획성 있고 치밀하게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있는 공연장에다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책박물관을 올 한해 개관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했는데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림책박물관을 직영한다고 계속, 제가 몇 번을 물어봤죠?
그다음에 그림책박물관을 올 한해 개관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했는데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림책박물관을 직영한다고 계속, 제가 몇 번을 물어봤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 직영하는 거죠.” 했더니 “당연히 직영을 하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당초에는 그림책박물관을 준공해서 직영을 하다가 안정이 되면 민간위탁도 검토를 하겠다는 게 시의, 저희 부서의 생각이었고 의회 때 보고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올해 당초에 설계변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화물차 연대파업이라든지 수장고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설계변경도 있어서 개관이 좀 늦어졌고, 또 막상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하 1층에 에폭시 하자 부분도 조금 있어서 책 정리 마무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림책박물관의 공간 자체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도 딱 12월 연말에 당초 계획은 개관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어떤 운영방안이 좋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12월 5일까지 한번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3건이 접수되어서 12월 22일날 최종 자세한 의견을 더 할 예정이구요.
○신금자 위원 어디에다가 의견을 받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금자 위원 전 국민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금자 위원 그런 자료가 언제 나갔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모르는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보도자료도 다 나오고,
○신금자 위원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1년을 그대로, 시민들은 계속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개관이 언제 됐어야 되는 부분이 몇 달째 미뤄지고 있고 어떠한 정확한 답변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것을 시작은 해요. 시작하기까지 진통을 겪고 진행은 하는데 결과는 항상 정확하지 않아요. 준공도 늦어지죠. 지금 군포시에 있는 새롭게 지어지는 모든 것들이 결과가 다 정확하지 않아요. 개관을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놀이시설도 마찬가지고. 지을 때는 4억, 10억, 몇십억 막대하게 예산을 들였는데 과정은 진행하다가 결론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그림책박물관도 계속 문의는 오고 있어서 제가 계속 확인을 했는데도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언제 한다”가 지금 몇 번 미뤄져서 12월 중순이 되어도 아직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담당과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업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잘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군포예술인센터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제 이 센터가 오픈해서 개관해서 사용된 지가 6개월 정도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어쨌든 재단 내에 예술인센터가 생긴 것은 운영 면에서나 아니면 센터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어서 현장을 가봤어요. 지금 이 올라온 예산은 그 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기본 관리비 정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13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무상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다시 저희가 재단에 납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임대료 비용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원 공모하신 단체는 몇 개 정도 되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14개 공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관련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관련 유관기관 단체가, 지금 이것은 신청자가 14개였고 14개 외에도 몇 개 정도가 상존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얼마 전에 군포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자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자료로 확인한 결과 우리 관내 예술인 단체는 242개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단체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242개 단체가 있고 신청은 14개 했고 실제 사용은 13개 단체가 하고 계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재단 내에 이런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데를 직접 가서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면 오피스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회의나 아니면 단체 미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미팅룸이 있는데 실제 이분들에게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 부분을 이제 운영이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지금 어찌 됐든 242개 단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좀 더 폭넓게 이 공간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서 오피스가 공유 오피스 개념, 회의실도 공유해서 같이, 그 공간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 센터의 위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되어 있는 레이아웃이나 여러 가지 운영 형태가 이것을 공유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활용도 높게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게 만약에 그들에게 회의공간으로 필요하다면 회의공간으로도 쓰실 수 있고, 또 공유 아틀리에 개념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틀리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공유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차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구요.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4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을 조사해 보니 지금 13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데는 약 50%에서 60%밖에, 왜냐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일요일, 공휴일 빼고 약 174일이었거든요. 거기에 109일부터 적게는 약 25일밖에 안 쓰는 그런 단체도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아쉬움이 컸구요. 다목적실도 28%밖에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재단 팀장하고 직원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 내년에는 지난번에 박상현 위원님 포럼 했을 때 저도 참석했는데 청년들이나 지역예술인들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인 공간 확대라든지, 그리고 꼭 예총이나 그 선정된 단체가 아니어도 좀 프리하게 일반 예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현 여건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문화라는 건 더 많은 분들이 더 넉넉하게 공유를 하는 것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단체 분들이 거기서 자주 모이시고 뭔가를 도모하실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4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 공간을 만드셨는데 더 많은 예술인들이 공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건 예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 시설설계 용역을 주시잖아요.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우려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집행부에서도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반 시민분들이 가장 변화를 느끼는 게 사실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새로 했거나 또는 환경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도나 아니면 변화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관에서 진행하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의 변화를 시민분들이 크게 느끼실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한 공간만이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특히 반월호수 같은 경우는 야외공간이고 오가시면서 들리는 공간인데 거기에 기능적인 부분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거기에 정말 인증 사진이라도 예쁘게 하나 찍고 싶은 예쁜 공간이 있을 때와 그냥 기능적인 공간이 있을 때의 활용도는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민들의 눈높이가 평준화된 부분을 맞춰가시는데 실제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좋은 것들 찾아가시고 맛있는 것 찾아가시고. 그런 어떤 상용화된 문화 수준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환경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을 너무 기능적으로 또는 한정된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부분에 힘을 빼고 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 반월호수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야외환경이니까 제일 눈에 띄면서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저는 그늘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굉장히 돋보일 수도 있고 그냥 밋밋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는 조금 멋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꼭 항상 예산에 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용역의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용역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저,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차장, 캐노피, 음향, 조명만 생각했는데 설계할 때 시민들이나 청년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특히 야외 공간에서는 행사나 어떤 것들을 참여했을 때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남기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그 사진이 어떻게 찍혀질 건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의 형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87페이지 군포철쭉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원 대비해서 행사의 볼륨을 대비해가지고 잡으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철쭉축제에서 가장 힘을 주는 메인 사업 또는 메인 공연 아니면 메인 강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찾으셔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만약에 노래자랑이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다른 도시에서 하는 일반 노래자랑 아닌 철쭉축제만의 콘텐츠가 담겨진 노래자랑으로 한다면 저희만의 노래자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볼 때 그 예산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비용보다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각 행사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710쪽 전통사찰 유지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출액이 1,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710쪽요?
○이혜승 위원 네, 전통사찰 유지관리요.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여기에 혹시 뭐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전통사찰 유지관리 100만원 증액한 것 제가 지금,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증액한 거요? 지금 화장실이 수도시설이 완료가 되면서 화장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청소용역과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품 구입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하는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게 100만원이 증액된 이유라구요? 여기에 세부내역이 없고 그냥 안전관리 유지관리 청소용역으로 그냥 1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셔서 지출액 대비 38%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이 퍼센티지가 너무 애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이 부분은 그럼 세부사항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716쪽 거리로 나온 예술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한 단체에 30만원 정도 지원해서 버스킹처럼, 716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716쪽 사업명이 위원님,
○이혜승 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거리로 나온 예술요?
○이혜승 위원 네, 한 단체에 3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단체들이 공모를 통해서 버스킹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 100만원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30씩 하면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480만 4,000원이 내시가 되면 시가 매칭을 3대 7로 하는 사업이어서 1,600만원이 그렇게 매칭되는 사업이고 그 범위 내에서 30만원 정도에 30개 단체 공모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올해, 지난해에도 다 쓰셨거든요. 소진은 다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100만원이 남는 거네요? 그럼 이건 반환금으로 하셔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이 사항은 1,600이면 저희가 2월에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홍보를 해서. 예산에 맞게 30만원이다 그러면 맞게 선정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 것을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달라지죠. 작년에 지원을 받은 팀은 올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혜승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한 단체당 30만원을 지원을 하신다고 예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어쨌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 그러면 30만원씩 50개 단체, 왜냐하면 집행률이 100%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0만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단체가 늘어납니다, 지원하는 단체가. 올해 예산에,
○이혜승 위원 100만원으로 그러면 단체를 세 군데 정도 더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작년하고 예산이 다르잖아요, 세 군데가. 작년에는 작년에 맞게 선정단체를 정하고 올해는 올해 1,600만원에 맞게 30씩 나눠서 선정단체를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월달에 공모사업을 할 때 100개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범위에 맞게 저희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아카이빙 사업이라고 혹시 올해 이 성과보고회 개최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아카이빙 사업은 올해 당정동 공업지역 아카이빙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구요. 농심, 제비스코 이런 아카이빙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23년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연도별로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올해는 당정동 공업지역 아키이빙으로 5,000만원이,
○이혜승 위원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해서 사업이 되어 있고, 작년에는 원도심 금정역, 군포역 해서 약 1억 5,000 정도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해서 아카이빙 사진이나 글을 쓰는 그런 아카이비스트로 참여를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년째 아카이빙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아카이빙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당정역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저희가 편성을 안 한 거죠. 편성은 하게 되면 하는데,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야미도 아카이빙을 했고 원도심도 했고 당정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정동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고 다음 사업지가 예정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시민들이 이런 장소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당정동은 언제 끝날 걸로 예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올해 사업이니까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몇 월에 끝날지 혹시,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12월에 끝납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카이빙 사업이 지역의 정체성을 좀 확립을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저희 군포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순기능이 강조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잘 유지가 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0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한 70% 감액 수정이 됐어요.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세입이 국고보조금이,
○신경원 위원 네, 국고보조금 1억 6,500만원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6억 5,000 이상이 감액이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런데 지금 원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에는 그 사업이 국고보조금 항목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돼서 거기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그 아래에 이동 편성해서 “감액, 증가”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비해가지고 유난히 감액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 아래에는 기금 사업에는,
○신경원 위원 네,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증액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709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민간위탁금, 지방문화원 운영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 5억 9,200만원 세출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주요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성년회든지 고3, 2005년생입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찾아가는 전통문화 교육이라든지 문화해설사 교육이라든지 유적답사 그리고 추억의 영상 되살리기 이런 문화원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민속신앙 지원도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민속신앙 지원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황당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때 이혜승 위원님께서 제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홈페이지에 그런 혐오스러운 부분은 지금 내려서 수정을, 제가 최종 확인은 못 했는데 수정을 하는 것 말씀드렸고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안산에서 제물을 다 한 다음에 이동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혜승 위원님께도 추가로 가서 보고드렸었는데 혐오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예는 없습니다만 전통문화라는 것 같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포시도 존중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사료는 있나요? 우리 군포시 사료가, 문화사료가 있나요? 군포시에.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원 1층에 향토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에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문화원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본령의 업무, 그러니까 향토자료 외 보존과 계승과 어떤 발전연구에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해서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올 10월에 문화원장님도 바뀌고 임원진이 대폭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도 주문하고 있고 본령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나면요. 군포시는 문화도시에 관한 애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문화도시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에 보면 우리 군포시의 옛 모습을 그린다든지 이러한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뿌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뿌리를 두고 줄기와 열매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2023년에는 신경을 쓰고 문화원과 함께 고민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사료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산 질의지만 이 부분을 곁들여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권고해 주시니까 문화원하고 다시 또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연구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가 시흥군 남면에서 군포시로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거사하고 현대사료는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래도 시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는 저희 부서에도 갖고 있고 문화원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실은 산재돼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문화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 계승 발전에 힘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도시도 중요하고 문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뿌리가 없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710쪽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부분인데요. 1,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해마다 열리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게 도비 7대3 보조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30% 주는 거죠? 시비가 70%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도 계속 참여해 왔어요? 이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우리도 계속 참여해왔고 올해는 범박골 호랑이라는 설화로 각색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장려를 탔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비 행사인데 예산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이 행사 비용으로 치를 수 있어요? 참가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예산에 맞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비용으로 드는 것은 식대비도 들 테고 이동비도 들 테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의상비,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의상비까지를,
○신경원 위원 네, 의상비도 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현재는 가능하구요. 2023년도 상황을 봐서, 만약에 부족하거나 그러면 2024년에는 좀 더 검토해서 반영을 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 몇 명 정도가 여기 참석해요? 참여를,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올해는 출연 인원이 17명이 배역, 참여를 했습니다. 17명요.
○신경원 위원 17명밖에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러니까 17명에서 20명 또는 그때그때 작품에 따라서 인원은 달라지고 작품의 기획, 의상, 연중 이렇게 다 들어가고 만약에 강강술래나 여러 가지 당숲 군웅제나 이런 것을 할 거면 인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범박골 호랑이라는 주제로 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며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하루 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하루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13쪽입니다. 군포 공예문화제 등 2개 사업에 총 3,500만원 세출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꼭 군포 공예문화제만 여기 해당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수요는 참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곳은 안 줘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다른 곳,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요가 시에 건의가 되고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되는데 현재는 공예인들이 공예협회, 도자협회가 있고 적극적으로 시의 축제를 하고 싶어서 2~3년 전부터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분들은 몰라서 못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 축제다 그러면 저희가 생활문화 동호회가 약 130개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축제가 올해도 7,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하고, 평생학습 축제가 또 5,0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백자요지가 있어서 그런지 공예, 도자인이 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혹시라도 다른 단체나 시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형평성은 정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4쪽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등 2개 사업에 총 60억 8,350만 7,000원 세출예산 편성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산출내역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내용이 뭔지.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산출내역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구요. 인건비 그다음에 문화재단 예술본부의 사업들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이 주로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공연관리라든지 예술인 창작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전시, 그런 사업들은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출연금에 거의 많은 부분이 직원들의 인건비, 교육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사업내용이 기재가 안 돼서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이 사업내용도 아까 거리로 나온 예술처럼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원씩 관내 예술단이 어떤 장소나 시간을 정해서 공연을 우리한테 공모신청을 했을 때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은 문화재단에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공모를 거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박상현 위원 사실 기존에 하는 것이 아닌 변화의 시작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변화의 시작인 만큼 좀 더 면밀히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사실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자그마한 사업으로 문화도시 몇십 배 예산이 웃도는 그 사업보다 더 성과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서울의 홍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로 많이 쳐 주잖아요. 그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지만 저희 관이 시민들의 참여도 돋구고 좋은 방안도 많이 내주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도모해 주면서 과장님께서 더 좋은 방안을 내세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일방적으로 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을 벗어나서 이 사업만큼은 기획 단계부터 콘셉트나 어떤 장르를 정할 때도 전문가, 청년들, 시민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사고가 되게 깨어 있으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제가 아까 궁금한 것을,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책 삽화 그리기가 사업량은 대상 가족이 약 30가족입니다. 이것 대상이 군포시 관내에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군포 관내 시민들로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테마나 주제가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실행하게 되는 공간이 그림책박물관을 기점으로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인근 지역까지 다 묶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제안드리고 싶은 거구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그림책박물관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관내뿐만 아니라 지역 인근에서도 충분히 유입이 가능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를 좀 폭을 넓혀가지고 홍보의 차원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이 결과물로 나와서는 지금 상장 및 액자로 돼 있는데 전시를 하고 끝내는 행사가 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설명 다니면서 의견도 구했는데 지금 고민하는 건 작가들과 함께하는, 또 저희 군포에 그림책 작가가 있더라구요. 김선남 작가라고 “다 같은 나무인 줄 알았어”, “은행나무” 이런 걸 쓰신 작가도 있고 또 군포에 안 살아도 예를 들어서 유재수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때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사항을 저희가 사업에 좀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이훈미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들은 명분이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내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책박물관이라는 게 인근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도 차별화된 요소들을 잘 강조를 하시면 유명 작가님하고 연계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관내 작가님하고 연결하시더라도 이 행사에 대한,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더 커질 이유는 없구요. 대상자를 좀 넓히시고 그 대상 결과물을 그림책으로 완성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거나 또는 결과물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관내만 생각했는데 인근 지역으로 좀 넓혀서 그림책박물관을 홍보의 기회로 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훈미 위원 그런 행사를 홍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시에도 관련 부서나 이런 데들 정보전달 하셔가지고 그런 홍보를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활용을 좀 제안드리구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책박물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셔서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저도 그런 관련 현장들을 많이 봤었고 업무를 해본 입장에서 규모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전시공간도 유료화 시키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고 그렇지만 또 차별화된 공간이고 야외공간은 또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로드갤러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려하셨는데 저는 오늘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림책박물관에 로드갤러리에 넣으려고 하셨던 요소들을 야외공간이나 이런 쪽을 활용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책박물관은 오히려 전시공간이 협소한 상태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진 그림책박물관 야외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효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 운영, 그냥 지금 현재 이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전시동과 공방동이 있는데 공방동은 내년 5월 6일에 사용승인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전시동은 저희가 계속 직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함께 직영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내년도에 전시동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재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걸 같이 함께 활성화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획은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90일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절차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냥 건물만 있고 운영비라든지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만 나가고 있어서 실제 행사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 1년에 이게 무슨 전수관이고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고 계속 예산만 나가는 구조여서, 이것은 빨리 좀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실지, 지금 직영을 하시는데 직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직영이 잘 안 되고 있고 2018년도에 이미 의회에 한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방법에 대해서 어떤 검토과정에 직영을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실무팀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지금 그림책박물관도 현재 준공은 난 상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준공은 났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 보니까 3개월로 해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모든 임대료나?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4월부터는 바뀐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상에는 4월부터는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방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1월부터 1분기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태고 추경에 만약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
○위원장 이우천 추경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운영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운영 방향, 아까 전국으로 여기저기 홍보해서 알아보신다고는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예전에 그냥 직영한다고 결정했다가 지금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에 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현재 운영 방법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아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의 예산도 많이 들고 경기도에서 100억을 따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재생의 모델로 만든 건데 지금 아직도 시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때그때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들은 것만 해도 계속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직도 고민 중이고. 이게 너무, 아까 전수관도 그렇고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과 건물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구요.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기획행사 예산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냥 유지하는 데만 3개월 세워놓으신 거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 유물이나 그림책이나 이런 자료들 구입한다고 예산 세워서 구입하셨었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구입하고 지금도,
○위원장 이우천 지금 수장고에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음 주에 자료 심의위원회 하는데 계속 구입절차 거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관하면 전시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월을 우선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안타까운 게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뒤에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로드갤러리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문화도시 추진한 것도 그렇고 이게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사실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계속 이 방향이 흔들리고 뭔가 우리 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옆에서 보면 8대 의회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지금 준비하시는 내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사실 없어야 돼요. 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가 승인해서, 그것도 원래는 부결됐다가 다시 한번 또 요청하셔서 세웠던 예산도 아예 집행 안 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나왔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으로서. 왜냐하면 시민의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몇억을 세웠던 건데 다른 예산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12월에 반납하는 상황이 온 게, 추경에라도 반납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핫플레이스라든지 가수왕 선발대회 이것도 작으면 작은 예산, 많으면 많은 예산이에요. 총 3억인데 이 사업도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