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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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경영시설본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올라왔는데요. 50% 이상의 금액이 스포츠용품점 휴게실 전환공사가 있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거기 1층 로비에 있는 라켓 팔고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기존에는 민간이 운영했었나요?

○이동한 위원   기존에 계약해서 들어오셨던 데랑 얘기는 다 되신 거구요?

○이동한 위원   원만하게? 알겠습니다. 앞에 로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공사 해가지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동한 위원   한 250평 정도 되는데 여기 교체는 언제 했던 거예요, 최근에? 몇 년 전에 했었어요?

○이동한 위원   처음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견적 여러 군데 잘 받아보시구요. 한두 군데만 받아보지 마시고 비교 견적 잘 내보시구요.

○이동한 위원   사양들 잘 확인해 주시구요. 잔디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많이 헤지고 그러면 미끄럽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안전 같은 것 잘 생각하셔가지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같은 질문인데요. 25페이지 보시면 되게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족구장 안전 펜스가 있어요. 이것 그물망만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골조까지 하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기존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펜스를 쳐버리면 불편하다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이라든가 안전상 다 따져보시고 실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업무용 차량 1톤 탑차 구매하신다고 올리셨더라구요, 5,000만원. 

○이동한 위원   기존에 종량제봉투 배송 차량이 없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끝나가지고 구매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기존에 스타렉스로 운행했었어요?

○이동한 위원   스타렉스로 하게 되면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탑차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스타렉스에서 어차피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탑차로 변경시키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 새활용타운 작업환경관리에서 51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때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남자, 여자 증설공사랑 보수공사랑.

○이동한 위원   잘 따져서 해 주시구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휴게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작업자분들. 그런데 그 예산은 안 올라왔네요?

○이동한 위원   협소해서?

○이동한 위원   새활용타운 우리가 대수선해가지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부지 확보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급한 것부터 하시고 나중에, 지금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담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자들 보시면 뒤에 야외천막 치고서 거기서 쉬고 계시는 것 같던데, 겨울철에 너무 춥고 이러실 것 같아요. 난로라든가 이런 것들 방한대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 비용 중에서 대부분의 비용이 지금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있어요.

○이동한 위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담당 과에다도 질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위치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주차장 구역이랑 이런 것들도.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끔 다 확인하시고 과랑 협조하셔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려고,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존에는 양쪽 끝 면에 있었잖아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동한 위원   그걸 이동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근처로 옮시기겠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잘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궁금사항이 많네요. 조금 긴 시간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총괄적인 것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거구요. 지금은 좀 간단한 거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서 41쪽입니다.

○신경원 위원   직접관리비 수입 부분하고 수입예산 편성이 전년 대비 44억 7,601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신경원 위원   이 내용이 뭔지 좀 간단히 말씀 주세요. 

○신경원 위원   주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주요 이유가 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 자본적 수입에서도 기타 자본적 수입이 21억 8,823만 1,000원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이것도 11억 이상이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경원 위원   지금 감액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과 사업이 끝난 부분에서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 49쪽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종합검진비가 4,55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274명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175명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해는 직원의 반, 그다음 해에 반 이렇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출예산서 60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관서운영비에서 정원가산업무비 2,031만 5,000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구요. 정원 대비 산출기초 인원수가 다른데 이것은 무슨 연유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274명인데, 지금 7페이지에 보면 27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신경원 위원   그런데 307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그런데 왜 앞에는 표시가 없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기간제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게 근거가 어디에 표시가 돼 있는지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출예산서, 같은 60쪽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 연금부담금 등 국민연금부담 이런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이런 요율이 전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있죠?

○신경원 위원   이 페이지를 보면서, 지출예산서 132쪽. 141쪽, 155쪽 이렇게 보면 요율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요율이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적용 요율이.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경영관리부는 몇 %, 1.75% 이러면 고용관리부는 고용보험이 1.65%, 경영관리부는 산재보험이 1.3%, 산재보험은 0.9%, 관리부는. 이렇게 요율이 왜 다릅니까? 

○신경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출예산서 132쪽에 있는 것 말씀드린 겁니다. 132쪽, 141쪽, 155쪽 전부 요율이 다르게 적용돼 있어요?

○신경원 위원   본부장님, 

○신경원 위원   이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국민연금은 4.5%, 경영관리부, 교통관리부, 공영차고지 이런 부분들에는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이런 요율이 부서마다 전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   네, 서면 주시는 것은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부분이 조금 더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요율 적용이 다를 수 있는지가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본부장님, 말씀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출예산서 6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보상금 7,275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신경원 위원   군포도시공사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급여를 주는 거죠?

○신경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집행부 안전총괄과의 보수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금액이?

○신경원 위원   똑같아요?

○신경원 위원   100만원으로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수는 똑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70쪽입니다. 여기 보면 스포츠용품점 휴게실 전환공사 등 2개 사업이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5,45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신경원 위원   보통 그러면 인조잔디가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던가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출예산서 94쪽 좀 봐주세요. 지급수수료 미화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

○신경원 위원   네, 지출예산서 94쪽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럼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세 분이서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 분은 계속해서 그냥 뭡니까?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신경원 위원   세 분이 전부 전담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출예산서 97쪽입니다. 두드림어린이집 방수공사 부분요. 1,500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셨는데 어디를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있는 그 체육시설 건축물은 준공이 언제 된 건축물이에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방수가 잘못됐다,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부실공사 했던 것은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네,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 계시면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출예산서 133쪽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부 자본적지출입니다, 본부장님. 지하 장애인 승강기 설치 및 환기시설 개선비로 7억 2,235만 5,000원이 지출편성 됐거든요.

○신경원 위원   어디에 공사하는 건지, 그리고 주요 내용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그게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8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장애인분들이 조금은 편리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예산서 163쪽입니다. 일반예비비 자본금을 287억 5,291만 3,000원 지출예산 편성하셨는데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어디에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자본금 예비비란 말이 회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부장님, 공기업 회계법에 예비비를 자본금으로 바로 돌릴 수 있어요?

○신경원 위원   공기업 회계법에 예비비를 바로 자본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신경원 위원   공기업법에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건 유추해석 하시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기업법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인근 시나,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계속 드린 부분인데 인근 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시는 그러면 다른 데서 잘못된 부분을 하면 군포시도 똑같이 합니까? 근거를 말씀을 주십사 하는데도 계속해서 안 주시잖아요. 예비비를 어떻게 자본금으로 돌려요?

○신경원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지난번에 감자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감자는 위급한 경우에 감자를 하는 것이고, 감자의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에 묶어놨다가 다시 자본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치않은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왜 감자를 해야 하나요? 이게 위급한 상황 아니잖아요. 회계법이라는 건 법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 게 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공기업 회계법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법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그것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법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조금 답답해요, 이 부분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상적이 됐든 자본적이 됐든 그 예산은 분명히 시로 반납을 하신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출자·출연기관은 출자로 받든 출연금으로 받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룰을 왜 안 지키십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개발사업부라는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뒀다가 출연금으로 쓰라는 의회의 동의를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져오시라 그랬는데 없었잖아요. 갖고 오신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많이 만드셔야죠, 출연금을.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을 했다가 사업비로 있던 것을 예비비로 갔다가 출연금으로 그냥 돌릴 수 있다는 게, 이게 회계 논리에 맞는 얘기인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법도 없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 유추해석을 하는 그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님,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이 매번 회기 때마다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얘기들을 여기서 계속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께서 혹시 뭐 회계사라든지 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죠.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하고 가서 이야기를 받고, 자문을 받고, 아니면 회계사님하고 같이 신경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해소가 되어야지, 지금 이게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감 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해소가 안 되죠?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상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회기 때마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이 도시공사에서 직접 그런 방식을 택하든, 어쨌든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행정안전부에서 해석할 수가 없어서 도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부분. 도에서도 해석할 수 없어서 지자체에서 해석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잘 감안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개발사업부가 사업비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내년에 사업 안 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인건비만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도시개발의 존재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신경원 위원   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사장님 오실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를,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사실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이런 일들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위탁하는 거든지, 관리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건 시설공단이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본연의 업무가, 도시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전 직원의 인건비를 경영본부가 집중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왜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인건비를.

○신경원 위원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래요?

○신경원 위원   아니, 부서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인지는 알겠는데 경영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야지만 예산이 남는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래도 이것은 경영관리본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독립채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기업은 독립채산성을 가져야 되는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영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질의하실 거면 미리 준비를 해 주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 질의까지 가서 또 본 질의하시는데,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본부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사실은 개발사업이든 우리 시설 모든 관리를 하시느라고, 주차장부터 체육시설까지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수공사비가 올라왔어요.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어린이집 인수받은 지가 작년인가요?

○신금자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다가. 그 산업진흥원 어린이집 처음에 개원했을 때 이 방수로 인해서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이게 완전하게 공사가 안 된 건가요?

○신금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 산업진흥원 할 때도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했었고, 또 도시공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시설을 관리하게 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건 맞지 않지만 그곳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계속 하자보수비로 막대한 예산이 또 지출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운영난이 많이 힘들어졌고.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어린이집 정상화가 되었고 또 기관장 표창도 받고 했더라구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신금자 위원   네, 짧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신금자 위원   하자보수를 전에부터 계속했던 부분, 또 창틀에 미세하게 누수가 되어서 1,5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안 하시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은 질문인데요. 지출예산서 4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박상현 위원   여기 보시면 수선유지 교체비로 해가지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쭉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전산장비 유지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금액들이 쭉 적혀있는데 유지보수할 때 시스템 유지보수와 시스템 관리랑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지보수할 때는 시스템 사들여 올 때 계약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용만 지출하면 되는 것이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를 직접 불러서 시스템이 고장 날 때 혹은 오류가 뜰 때 이럴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산출되는 내용이 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부서가 옮겨졌는데 왜 증액이 돼요?

○박상현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하면 어떠한 유지보수를 도시공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박상현 위원   VPN에 유지보수가 필요한가요?

○박상현 위원   VPN에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박상현 위원   어떤 유지보수요?

○박상현 위원   VPN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화벽도 그렇고.

○박상현 위원   그 회사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이지 왜 또 따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박상현 위원   방금은 용역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박상현 위원   그럼 그 계약서가 다 있겠네요?

○박상현 위원   작성이 되어 있는 게.

○박상현 위원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시스템 유지보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모두가 일괄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거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에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솔루션 교체나 노출 점검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이것은 확인만 하고 싶었구요. 이것 계약서 관련해가지고 요율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그것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50페이지에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2,030만원 있잖아요? 이건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서,

○위원장 이우천   경영지원부?

○위원장 이우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미래기획부로,

○위원장 이우천   네, 매년 받으시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부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개발 담당하는 미래기획부가 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위원장 이우천   그럼 감사라든지 그런 것 업무를 분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올해부터 그렇게 한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액이 적긴 한데 컴퓨터, 모니터 해서 미래기획부 135만원 15대, 이 135만원 근거가 뭔가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다른, 금액은 뭐 차이가 많든 적든 이게 우리 시에 있는 컴퓨터하고 모니터, 그다음에 각 실과소도 구입할 때 126만원 해서 거의 각기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35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위원장 이우천   네, 특별하게 어떤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용 컴퓨터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지금 각 실과소는 126만원에 책정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릴 때 많은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당 9만원의 차이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는 게, 올리시더라도 일괄되게 좀 올리시는 게 좋겠다, 보니까 노트북은 150만원 올리셨어요, 다른 데와 같이.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라 확인을 좀,

○위원장 이우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59페이지 임원 모집공고 광고비 400만원 있잖아요? 200만원씩 2회.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도시공사 사장님 할 때 언론사 광고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일간지에?

○위원장 이우천   2회는 원래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이우천   재공고 비용까지,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회를 올리나요?

○위원장 이우천   통상 2회 정도 올려요?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만약에 1회 때 선정이 되시면 나머지는 반납하시는 거고?

○위원장 이우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청사, 뭐냐 하면 부곡체육시설팀 97페이지, 청사 지하주차장 소방 감지기 교체공사 있잖아요? 2,000만원.

○위원장 이우천   이게 소방 감지기가 지금 여기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이우천   지금 준공한 지 몇 년 됐는데요?

○위원장 이우천   5년도 안 돼서 이게 고장, 소방시설, 예를 들어서 소방 감지기가 고장이 이렇게 잦게 나나요? 아니면 뭔가 시설 처음에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전체가 다 오작동이에요? 아니면 한두 개가 오작동이에요? 

○위원장 이우천   누수작업하고, 그러니까 방수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럼 누수공사까지 포함이에요, 이게?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현재 누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지하주차장에? 

○위원장 이우천   그럼 누수에 대한 공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전체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교체를?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누수를 먼저 잡는 게 먼저일 것 같긴 한데,

○위원장 이우천   이번 예산에 그런 것도 있어요?

○위원장 이우천   보수공사 하셨어요?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제가 우리 행감 때 가서 봤던 새활용타운, 거기 지금 화장실 공사 이번에 예산 넣으셨죠? 

○위원장 이우천   여성 화장실하고,

○위원장 이우천   다음에 2층, 2층 화장실 개선공사도 넣으셨더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잘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한번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서 37쪽입니다. 사업수익 부분에서 36억 4,309만 3,000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전년 대비 12억 4,546만 4,000원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37쪽에 사업수익 부분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만큼,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대폭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 예산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출연금이 얼마나 감액이 됐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이 감액이 또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수익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면 재단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자체 사업이 늘어나야만 사업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금이 그만큼 예산이 그만큼 더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또다시 부족분만큼 또 받으셔야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자체 사업을 많이 하셔서 사업수익이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38쪽입니다. 자본적수입 6,111만 1,000원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이것도 전년 대비 1억 1,153만 3,000원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 거의가 해결이 된 부분인가요?

○신경원 위원   38쪽, 같은 38쪽에 이 부분도 사업수익 부분에서, 이것도 또 전년 대비 1억 9,200만 7,000원,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네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사업수익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네, 문화재단도 홀로서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건 아시죠, 대표이사님?  

○신경원 위원   다음 지출예산서 52쪽입니다. 계간지 발행에 4,5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거든요.

○신경원 위원   현재 몇 부를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100부에 4,500만원이에요? 

○신경원 위원   기본 부수 1,000부를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이게, 요즘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이북 이렇게 많이 문화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게 오프라인에 계간지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경원 위원   지금 배부처는 그러면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에 주로 배부가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고급지를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아니, 용지가. 종이가 수입지 같은 걸, 랑데뷰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사진에 해상도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랑데뷰지에 나온 책자를 보니까 꼭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본위원은. 수입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지 국내 종이 재질에 비해가지고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재단에 좋습니다. 문화 차원에서 퀄리티 있는, 꼭 종이 재질이 좋다고 퀄리티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문화재단이 고급지를 사용할 만큼 이런 것들이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렴하지만 조금 줄여야 되는 예산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에 배부하기 위해서 홍보지를 마련한다 그러는 것은 조금 아니고, 문화재단의 홍보를 위해서 계간지인가요? 월간지, 격월간이에요?

○신경원 위원   분기별로 1년에 4회를 발행하는 거네요?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e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 좀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다음 지출예산서 52쪽입니다. 지급수수료 채용대행 수수료 4,4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채용대행 수수료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채용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채용을 하게 되죠?

○신경원 위원   NCS라는 용역업체가 공정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문화재단에서는 검증해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꼭 이렇게 용역사를 통해야 되는 건 아니죠? 채용하는 부분에서.

○신경원 위원   재단에서 채용을 한다고 공정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연간 얼마나 인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결원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모르고 안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구태여 용역비를 이렇게 줘가면서 채용을 이렇게, 위탁사업비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인원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재단 자체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단 자체에서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자체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재단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지급수수료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대표이사님.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59쪽입니다. 민간사업지원금에서 사업지원비 7,2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출 99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이것이 공사공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월된 건가요?

○이동한 위원   네, 이것 적지 않은 금액이 편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편성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잘 잡으셔가지고, 23년도 7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이동한 위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4억 7,200만원 정도. 맞죠?

○이동한 위원   이전에는 따로 센터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팀에서 이걸 담당하게 됐잖아요? 문화도시 관련해서 말들도 많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평가도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나긴 했지만 다시 내년 도전에 대해서, 내년 도전에 할 수 있다고 엊그저께 문화예술과장님하고도 질의할 때 답변을 들었거든요. 내년도 준비 잘하셔서 저희 군포시가 꼭, 마지막 기회거든요. 문화도시 선정될 수 있게끔 하시구요. 또 이 금액 남은 것 갖다 지금 진행을 하고 만약에 추후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 없게끔 하신다고 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사업하시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추경에 올리셔가지고라도 잘 진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니까 이번에 긴축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평생학습본부에서도 2억 5,000가량 정도 삭감이 됐고 그리고 문화예술본부에서는 15억 5,000가량, 그리고 경영관리 안전감사에서는 3억 6천 해가지고 총 21억원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건도 좋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된 거고 퍼센티지로 보니까 15% 정도 삭감했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서를 보니까 다 깎였기 때문에 딱히 질의드릴 게 별로 없었구요. 하지만 이렇게 삭감이 돼도 하나 우려되는 것들이 우리 군포시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즐겨야 되고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평생학습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게끔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더욱 우리 원장님과 우리 운영진들의 그런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군포시가 예산이 삭감됐지만 이런 서비스의 질들이 낮아지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했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군포시민들이 누리던 것들을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공모사업도 추진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반영하셔서라도 그런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들을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설명서 12페이지에 합리적인 인건비 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이 있으셔서 정원 기준이 있으시죠?

○이훈미 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 편성된 부분에는 정원 기준에서는 문제는 없으신가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정원 대비해서 각 직급별 정원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 여기 지출예산 설명서에는 3급, 4급, 5급, 6급, 7급에 대한 명수들이 다 나와 있는데 직급별 대비해서 정원수가 많이 미달이에요. 지금 현원이 76명이면 미달인 부분이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직급별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는 없으신지, 점검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여기 6급이 18명, 7급이 18명인 6~7급은 지금 정원 기준에서는 적정한 수준인가요?

○이훈미 위원   보통은 그러면 지금 6급, 7급은 몇 명이 기준이에요? 

○이훈미 위원   저도 어쨌든 직제를, 지출예산 명세서로만 봐도 그 6~7급에 굉장히 집행돼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재단에서 하시는 그 업무의 내용이나 영역들이 많아서 5~6급에 대한, 특히 이런 수요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직제들은 조정이 어려운가요?

○이훈미 위원   어쨌든 재단에서 하시는 일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업무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이 예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원이시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하셔가지고 집행률도 높이셨고 업무 효율을 높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점검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인원 편성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워낙 업무가 다양하셔서 인건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지역사회 공헌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네요.

○박상현 위원   축하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아마 대표이사님께서도 계속 생각하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 가치 실현 이런 맥락에서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대표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ESG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ESG 어떤 것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혹시.

○박상현 위원   저는 대표이사님께서 그 의미를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였구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 9쪽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ESG 가치 실현이 있어요. 거기에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집행률이 이번에 7%인데 여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탄소중립 실천 지역작가 협업프로젝트가 11월 기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7%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박상현 위원   27%여도 한참 미달하네요.

○박상현 위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상현 위원   그런 것은 사업계획 같은 것은 미리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믿고 있어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현 위원   네, 다행이네요.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사실 2배 이상이 감액된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박상현 위원   ESG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감액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탄소중립 실천 지역작가 협업프로젝트, 정확히 뭐 하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박상현 위원   리사이클링하는 건가요?

○박상현 위원   리사이클, 업사이클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주요 예산설명서 24쪽입니다. 상주단체 운영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꽤 많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구요. 이것 세부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목적에 기초장르 국악이랑 클래식 이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주신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아래에 보시면 사업내용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균형 있는 기획”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기초장르 그 두 장르의 활성화를 원하시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아니면 다양한 장르의 균형 있는 그 발전의 기획을 하시는 사업인 거예요?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박상현 위원   그렇게 다양한 장르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연별로 만족도 조사 진행하고 계시죠?

○박상현 위원   보통 몇 분 정도 관람하세요?

○박상현 위원   코로나 시국에도 뮤지컬이나 서울에서 하는 것 보면 만석이던데.

○박상현 위원   그럼 저조한 이유가 정부 지침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박상현 위원   만족도 조사하시고 분석 다 하고 계신 거죠? 발전 방안도 생각하고 계시고. 

○박상현 위원   너무 같은 공연만 하고 계신 것 아니세요? 지루하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던데.

○박상현 위원   다양한 노력이 좀 시민들한테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시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예 클래식 이런 부류가 메인 스트림에서 소비하는 부류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이 모르시더라구요, 여쭤보면. 

○박상현 위원   이것 만족도 조사랑 분석한 것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만족도 조사랑 그다음에 분석해가지고 공연사업 발전 방향 같은 것, 그것 한번 복사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8쪽에 같은 예산설명서입니다.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대학이랑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다양한 전문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세요?

○박상현 위원   물론 여기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되기는 하는데 지금 청소년 대상 고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적혀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상현 위원   어제 여기 대학 설명회 했었잖아요? 저희 군포시에서.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저녁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좀 여쭤봤어요. 그런데 좀 이름 있는 대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박상현 위원   이 MOU 체결하는 것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박상현 위원   MOU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세요?

○박상현 위원   네.

○박상현 위원   한세대랑 되게 많이 협약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속가능발전 해가지고 협약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박상현 위원   교육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건 맞는가요?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간 내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교육 했었을 때 그 대학만의 고유의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과 조금 괴리감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이것 보면 한세대학교에서도 영상 제작 교육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디자인 교육, 그다음에 연성대는 뷰티 분야네요. 충분히 수요를 담았었겠지만 좀 더 이런 것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강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수요조사 받으시고 프로그램 구성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이우천   중식하고 하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63쪽 좀 봐주세요. 군포시 축제라 그래가지고 행사홍보비 5,5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63쪽요. 군포시 축제 경상적 위탁사업.

○신경원 위원   홍보비 5,500만원 주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어떤 축제, 군포시 어떤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철쭉축제 한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500만원 홍보비.

○신경원 위원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재단에서 하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럼 여기 홍보비로 나가는 게 주로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하고 현수막하고,

○신경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안 했을 때 그 이전의 축제 때는 얼마 예산이 편성됐어요?

○신경원 위원   지하철 홍보비로는 얼마 나갔어요?

○신경원 위원   그리고 홍보비로 5,500을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떤 항목에 얼마, 어떤 항목에 얼마, 이것은 좀 아실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뭉뚱그려 홍보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예산이라는 건 항목별로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알아야지만 되는 부분이라서요.

○신경원 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는데 잘 모르세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같은 63쪽에 프로그램 제작이라 그래가지고 1억원이 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행사홍보비.

○신경원 위원   프로그램 제작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어디에 가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 1억원은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예산을 통상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에서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축제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고, 이게 나와야지만 예산 추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홍보비 1억원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 이 행사가 있으면 여기에 얼마 쓰겠다, 저 행사가 있으면 여기에 얼마 쓰겠다, 여태 이렇게 운영해 오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해 놨잖아요. 

○신경원 위원   아니,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하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대표이사님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게요, 왜냐하면 예산은 달리 집행에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하에 예산이 조금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63쪽에 보면 행사홍보비로 방문객 만족도 조사 1,650만원 이것도 지출예산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만족도를 왜 내부에서 이것을 조사할 수가 없나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위탁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걸 꼭 그렇게 조사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기술적이거나 학술적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신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 구태여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신경원 위원   경기도 축제라 그러면 어떤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그러면 내부적인 거나 외부적으로 모니터링 했을 때 다른 점이 뭐예요?

○신경원 위원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내부에서 만족도 조사한 것과 외부에서 만족도 조사한 게 결과물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신경원 위원   다른 부분이 소소하다 그러면 이것은 내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69쪽 좀 봐주세요. 위탁사업 부분에서 생활문화축제 해가지고 홍보비, 생활문화축제 운영비로 4,234만원 지출예산 편성됐는데요, 생활문화축제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통합으로 하신다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통합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했다구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문화예술본부 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 부분인데요, 사업 지원비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 그래가지고 8,500만원 이상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신경원 위원   그럼 8,582만 5,000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어떤 항목으로 비용이 지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62개 팀 중에서 문화활동을 1년에 몇 번 하는 걸로 해서 8,5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신경원 위원   62개 팀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31개 팀에게 예산이 집행되는 금액은 각기 다른 건가요?

○신경원 위원   300만원 정도씩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서 77쪽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3억 4,076만 8,000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식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77쪽요. 

○신경원 위원   어떤 프로그램에 몇 가지 프로그램에 이 정도의 보상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나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행사실비보상금 3억 4,076만 8,000원 지출예산 편성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83쪽입니다. 위탁관리비 해가지고 상상마을 시설 청소비가 5억 7,538만 9,000원이 지출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어디에 지출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열두 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으로 한 업체에게 주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1년에 청소비로만 5억이 나간다는 이 말씀인가요? 5억 7천이라는 금액이.

○신경원 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아니, 물론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렇지만 청소용역업체를 정할 때 이 장애인단체를 딱 지정해 놓고 주는 건가요, 지금?

○신경원 위원   사회적 배려와 복지 차원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배려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도한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동으로 입찰을 부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공정성을 가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공정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하나 확인 한번 할게요. 67쪽 위탁관리비, 맨 밑에 보면 우리 수리홀 무대나, 우리 공사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김귀근 위원   그 무대하고 수리홀.

○김귀근 위원   아니아니, 예전에 공사를 거기,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지금,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김귀근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

○김귀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무대 안전진단 정기 검사, 이것은 법정이라 하는 거죠? 법적이라.

○김귀근 위원   3년 도래가 돼서,

○김귀근 위원   했다는 거죠?

○김귀근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보면 무대 시설, 똑같은 것 같아요. 유지보수점검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점검을 하고 신규, 이제 3년 됐는데 이게 지금 정기 안전검사는 제가 맞다고 이해가 되는데 밑에 또 4,500만원을 올해 세우는 게 맞나 싶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정기 안전검사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지보수점검 안전관리비 관련 세부내역을 좀 주실 수 있겠죠?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김귀근 위원   무대시설 유지보수점검 안전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재단 앞에 야외공연장,

○신금자 위원   그게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저번에 문화예술과에 물었더니 여러 가지 설계변경과 또 청소년들과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어떤 내용인가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몇 차례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어느 청소년들 대상을? 

○신금자 위원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겨울 지나고?

○신금자 위원   예산이 또 혹시 증액되는 건 아니에요?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주어졌으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또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렇게 야외공연장도 사실은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항상 보면 공사 끝나고 나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공연장도 여러 청소년들이 계속 원했고 또 이것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재단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청소년들도 일부 청소년들 의견보다도 다양하게 좀 더 수렴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구요. 진행 상황을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많았었고 또 행정가, 시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잖아요. 그 부분 잘 확인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24페이지 상주단체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주단체 운영사업이 20년도부터 집행된 금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책정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단체공연 횟수가  줄어든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훈미 위원   평균 4억 대에서 4억 9천, 4억 5천 이 정도 집행됐던 게 3억 6,700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상주단체가 운영돼서 지금 여기에는 20년도부터 돼 있는데 실제 운영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훈미 위원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어쨌든 지금 2022년도 추진실적을 봐도 17건에 총 4,861명이 관람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관람객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보통 평균 17건이라는 게 건수가 2022년도에만 나와 있어서, 평균 이 정도 건수로 계속 운영이 되셨던 건가요?

○이훈미 위원   보통 이 상주단체 운영에 대한 걸 10년 주기나 20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으신가요? 운영효율에 대한 부분을.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상주단체 운영관리해서 공연이라든가 운영관리 내용들을 정리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신가요?

○이훈미 위원   지금 어쨌든 운영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셨다는데 추진실적을 정량적 평가만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으로는 2022년도도 관람객이 4,861명 정도세요. 그래서 5년 정도로 운영 관람객 수라든가 아니면 공연 개수 이런 것들 정리된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단체운영을 하시면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그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정리해놓으신 게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말씀드리구요.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규강좌 부분인데요. 

○이훈미 위원   69페이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워낙 수업을 진행을 못 하셨다 다시 진행하시면서 새로운 교육 콘텐츠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계획하고 계세요. 69페이지.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다 다시 열리는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기존에 활성화됐던 프로그램들하고 이렇게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서 공모해가지고 수업을 좀 더 보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어쨌든 자치, 관내의, 지역 내에서 워낙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화 부분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 콘텐츠 발굴을 하시면서 방향성을 군포시가 갖고 가고자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특별한 특색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름 자체에서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에다 폭넓은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차별화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다시 오픈이 돼도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 발굴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시면서 전체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군포시의 특색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상상극장 운영 및 공연사업인데요. 이것 행사운영비에 공연비가 턴키로 잡혀있어가지고 실제 여기서 운영되는 공연이 10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회당 공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소극장 공연에 기존에 있던 공연을 갖고 오시는 형태겠네요?

○이훈미 위원   관련 이런 업무들을 진행해본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면 소극장 공연은 좀 특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공연팀에 따라서 공연 특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선별하셔가지고 장기계약을 하시면서 기존 공연하고, 10회 중에 한 2회 정도는 군포시만을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는 것들을, 그렇게 전체 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 개념에서는 그런 소극장 운영팀에서도 군포시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저희가 그림책박물관이 앞으로 개원되게 되면 그런 어떤 전체적인 공연들이 그림책박물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상극장 운영 및 공연사업을 좀 활성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수입 중에 문화재단이 지금 플로렌스하고 아름다운가게 두 개가 지금 입점이 돼 있죠?

○위원장 이우천   지금 예산수입 중에 어디 있나요? 평생학습본부 수입에 있나요? 공유재산 임대료? 94만 1,000원?

○위원장 이우천   문화예술본부 몇 쪽이죠? 임대료?

○위원장 이우천   37쪽 하단?

○위원장 이우천   통으로 9,500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그럼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장 이우천   다섯 개?

○위원장 이우천   분기마다 받으시는 거예요, 임대료를? 여기는?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2,381만 8,010원 해서 4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은 부기를 다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각자 금액이 다 다를 거고 계약, 아니면 임대수입 날짜도 지금 다른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 그 내용들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플로렌스가 임대 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인가에 아마 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가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혹시 계획이 돼 있나요? 계속 그대로 임차 유지하기로 했는지, 

○위원장 이우천   언제 임대가,

○위원장 이우천   내년이요?

○위원장 이우천   내후년?

○위원장 이우천   계약은 3년 계약인가요, 그럼?

○위원장 이우천   3년씩 계약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질의 한 번 드렸었죠?

○위원장 이우천   기억나시죠? 그때 업체에서 나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장 이우천   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업종 유지를 하는데 계약을 그렇게 하실지 아니면 지금 문화예술 공간이나 전시공간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가는 게 나을지 이걸 미리 계획을 하셔야 다음 임대 만료 돌아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천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천   네, 상의해서 계획을 미리 좀 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하구요. 신경원 위원님 얘기하신 일반보상금 세부내역, 김귀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대시설 유지보수점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이훈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난 5년간 상주단체 관련 공연 횟수, 대관료, 공연 프로그램, 관람객 수, 세부 운영현황 이것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이우천   내일 회의가 10시니까 그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단순 사업내용 질의는 자제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시간 내에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군포산업진흥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경영기획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예산서 20쪽입니다. 직원채용 필기대행 수수료라 그랬는데 이게 뭔가요? 수수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항목으로 봐서는 뭔지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수료 내용을.

○신경원 위원   이것 그러면 근거가 있는 어떤 수수료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1,250만원밖에 지출예산으로 잡지 않았잖아요.

○신경원 위원   1회 할 때마다 2,000만원이라면서요.

○신경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관해서요. 중장기 경영전략에 경영혁신 계획수립으로 용역비를 2,2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신경원 위원   진흥원에서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사용한 적 있어요? 경영혁신 계획수립에 관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혁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어느 지자체나 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경영개선 부분 또한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좋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예산서 24쪽입니다. 군포청년 창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업화 자금으로 1,3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이게 주요 내용이 뭐예요? 이게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사업비용 창업 지원이에요.

○신경원 위원   이 민간사업 지원 부분을 보니까 1등에게 500만원, 사업화 자금 2등 2개 사에게 300만원씩, 사업화 자금 3등에게 2개 사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것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금액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지원밖에 안 되잖아요.

○신경원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장님.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29쪽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요구서라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요구서 이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경원 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에 인건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교육훈련비도 있어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게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인건비, 여비가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팀장님한테 처음 들어보는데요. 시설비라든지 물품 구입비 등은 명시이월이 될 수 있어요, 팀장님.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회계는 당해 연도 회계에 정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잖아요, 팀장님.

○신경원 위원   어디랑 협약기관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신경원 위원   진흥공단에,

○신경원 위원   소상공인, 어디요?

○신경원 위원   거기에는 명시이월을 이 항목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 근거하에 이렇게 명시이월 하신 거죠? 그러면?

○신경원 위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우리 산업진흥원에 전체 퍼센티지로 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빼고 사업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내년 게.

○위원장 이우천   사업비가 한 30%?

○위원장 이우천   나머지는 70%는 운영비랑 인건비 이런 것?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업을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 예산이 더 줄었어요, 보니까. 인건비에서 줄었을 것 같지는 않고 사업비에서 많이 준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사업비에서 준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사업비를, 물론 우리 산업진흥원도 시에서 출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사업비를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닌가, 안 그래도 사실 사업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예산이 크지 않잖아요? 1년 예산이.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산업진흥원의 사업예산까지 줄인 것은, 물론 긴축재정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데는 늘어나는 데도 있고,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사무국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2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시설비 해가지고 2,200만원 법면 보강공사 올라왔어요.

○이동한 위원   저번에 현장답사 때 가서 상황을 확인했었구요. 그때 집중호우 때문에 법면 토사 유출돼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2,200만원 세워서 펜션동이랑 야외 물놀이장 이쪽에 보수공사 하는 거죠?

○이동한 위원   보수공사 하실 때 미관도 중요하고 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가셔야 돼요. 이번에 수리사에도 법면 공사가 또 올라왔는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놓지 않으니까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되더라구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도 계속 폭우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번 하실 때 튼튼하게 잘하시고 그런 것들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게 되면요. 군포 빛깔 체험활동하고 청소년 수련활동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가 좀 적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1,159명 참가를 했는데 지금 예산 잡으신 것 보니까 2,500명 보고 계시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그동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수련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하고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 중요하죠.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 했는데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안전 같은 것들 잘 챙겨주시구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현재 우리 청소년들 또는 초등학생들 대상이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이면 중·고등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더 잘 맞으실 거라는 것들, 이런 것들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시구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다른 데에서 하는 것들 일괄적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지금 현시대에 맞추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차량 임대료가 111만원에 2대 40회로 해서 660만원 올라왔는데 앞엣것은 똑같이 계산해서 880만원 올라왔는데 200만원이 덜 올라왔어요. 그것은 총예산 올리신 것도 200만원이 빠지는데 상관없나요?

○이동한 위원   잘못된 것 같죠?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   산출 이것을 앞엣것과 같이해서 잘못 붙여진 거네요?

○이동한 위원   660만원은 맞아요?

○이동한 위원   사업비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52쪽 좀 봐주세요. 연구용역비 경영전략 체계수립 비용으로 2,200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신경원 위원   이것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 배부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어떤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경영전략 체계 수립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신경원 위원   청소년재단이 경영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신경원 위원   네, 이번에 경영전략 체계 수립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경영전략 하는 부분에서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예산서 61쪽입니다. 군포시청청소년수련관인데요. 사업비용으로 1,600만원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여기 예산설명서를 보면 16쪽을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16쪽에 보면 2,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예산이 맞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여기 예산설명서는 오기인 건 맞죠?

○신경원 위원   이것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주요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네네.

○신경원 위원   직접 운영을 한다구요?

○신경원 위원   공간 활용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다음 69쪽 봐주세요. 수련원입니다. 군포 빛깔 체험활동이라 그래서 1억 7,5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군포 빛깔 체험활동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 뭐예요?

○신경원 위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요?

○신경원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을?

○신경원 위원   2017년도부터 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운영해 오시면서 그동안의 과정이나 결과는 어땠는데요?

○신경원 위원   참여율이 높아요?

○신경원 위원   얼마나 높아요?

○신경원 위원   한두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참여한다구요?

○신경원 위원   학생 인원수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신경원 위원   활동 기간은 얼마나 정해서 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1박 2일요?

○신경원 위원   참여 인원이 그 정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높고 호응도 좋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만족도 조사해 보셨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은 갖고 계세요?

○신경원 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보신 건데요?

○신경원 위원   설문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설문지 결과를 갖고 계신다, 이 말인가요?

○신경원 위원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69쪽입니다, 수련원. 청소년 수련 활동비로 3,349만 5,000원 또 지출예산 편성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이것도 주요 내용, 대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차량이나 숙박 이런 것은 유상으로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유상요?

○신경원 위원   어떻게 유상으로 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참가비 내지 프로그램비, 참여비 이런 것들이?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유상을 하고 있어요? 지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3,340만원 정도의 이 예산은 주로 쓰이는 비용은 어디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예요? 어떤 항목에. 

○신경원 위원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린 거예요?

○신경원 위원   여기는 그러면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 거며, 이게 청양에 있는 수련원에서 하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가 되나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수련원은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날까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국장님, 경영전략 체계 수립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72쪽입니다. 수련원인데요, 자본적지출 부분에서 시설부대비 법면 보강공사비로 또 2,200만원이 또 지출예산이 됐는데 수련원에 이렇게 공사비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네요?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예산 받지 않으셨어요?

○신경원 위원   처음이에요? 

○신경원 위원   거기에 사용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95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급식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1,407만 4,000원이네요.

○신경원 위원   어려운 학생에게 이것 주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전년 대비 166만원인가요? 감액 지출예산으로 돼 있네요.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거면 더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가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감액이 편성됐잖아요. 

○신경원 위원   어려운 학생에게는 이걸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줄였는지에 대한 부분, 여기 시비도 들어가지 않아요?

○신경원 위원   도비 몇 % 들어갑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비가 50%인데 왜 줄였습니까? 

○신경원 위원   편성이 됐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학생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알아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고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줘요? 신청하라고. 

○신경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99쪽이에요. 사회적가치혁신센터입니다. 마을이노베이터 행사 홍보비 4,743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셨네요?

○신경원 위원   주요 내용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국장님.

○신경원 위원   행사홍보비라고 그랬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행사홍보비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신경원 위원   지침서대로 세우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100쪽입니다. 사회적가치혁신센터인데요. 여기 틴톡 행사홍보비 3,753만원 지출예산 편성하셨어요.

○신경원 위원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신경원 위원   청소년이에요?

○신경원 위원   청소년도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대상을 지금은 어떻게 잡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중학생 대상인데 중학생 중에서도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이 예상 금액이 나왔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경원 위원   국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참여할지도 모르는데 그 평균 연령, 몇 명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25명인데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원 위원   예년에 그렇게 산출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학급수로 그것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나온 얘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했었어요, 그동안에? 

○신경원 위원   계속해서? 

○신경원 위원   맞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사업비용입니다. 디지털 미니어 읽기로 6,721만 1,000원 지출 편성하셨는데요. 여기도 대상이 같은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사회적가치혁신센터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사업을 여러 종류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은 점검해 보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럼 성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보신 거예요? 

○신경원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신경원 위원   어떤 항목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지?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자도 같고 사회적가치혁신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충실한 내용에 알차게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줄여가지고 알차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이 좋겠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군데로 뭉쳐지더라도 조금 효율적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101쪽입니다. 이것도 사회적가치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비용인데요. 군포탐험대 행사홍보비로 7,330만원 지출 편성하셨네요.

○신경원 위원   군포탐험대 행사홍보비는 어떤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군포탐험대라 그러면 새로운 곳을 탐험하러 다니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언제부터 해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신경원 위원   했던 사업이죠?

○신경원 위원   대상자 여기도 똑같이 청소년인가요?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   초등학교 3학년요?

○신경원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은요? 

○신경원 위원   5년 차예요?

○신경원 위원   5년 차에 이렇게 홍보비가 계속해서 이 정도로 들어갔던 예산사업 비용인가요?

○신경원 위원   여기는 시비가 몇 % 들어가죠?  

○신경원 위원   시비 100%로 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학생은 그러면 전체의 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기 지원을 받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초등학생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데요?

○신경원 위원   전체 3학년이 전체 참여한 걸로 안다구요?

○신경원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업시간에 이 활동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신경원 위원   그게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럼 교장 선생님 재량하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재단에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경원 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살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도움이 되고 효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도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얼마가 줄었죠? 총예산이?

○위원장 이우천   8억 가까이 줄었나요?

○위원장 이우천   거기서 비중이 가장 많이 준 게 뭔가요?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는 아닐 거고,

○위원장 이우천   인건비에서 줄었어요?

○위원장 이우천   어떻게 인건비,

○위원장 이우천   어떤 거요?

○위원장 이우천   편성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사업비는 얼마 정도 줄었어요?

○위원장 이우천   몇 %요?

○위원장 이우천   2% 정도?

○위원장 이우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을 잘 못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사업비 2%라고 해서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행인데 사업비가 더 많이 준 줄 알고, 지금 코로나가 좀 벗어난 상황에 어쨌든 내년에는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재단 설립이 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 관련해서 좀 활발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51페이지에 우리 당직수당이 있어요. 수련관, 수련원, 광정동 문화의집, 당동 문화의집.

○위원장 이우천   여기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수련원을 제외하고는 줄었어요? 이것도 아까 얘기하신 그런 기준에 따라 준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인원 감소?

○위원장 이우천   일수가 준 건 아니고? 20일?

○위원장 이우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가까이. 

○위원장 이우천   인원 감소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래도 절반 이상이 이렇게 감소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 이우천   휴일 초과근무수당?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당직 날짜를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공용차량, 그 밑에 장기임차료가 있어요, 80만원 12개월. 어떤 차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무국 차량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필요 대비해서 잡았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장기임차, 렌트하시는 건가요? 장기 렌트?

○위원장 이우천   구입을 안 하시고 장기 렌트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이건 새로 대표이사님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우천   보통 원래 공용차량 구입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다 자산으로 구입했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지금 한 대도 없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이우천   사무국만 장기 임차를 하겠다?

○위원장 이우천   새로 대표이사 오시면?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원 7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급량비 있잖아요? 급량비가 4,400원이에요. 청소년들 기준이? 70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급량비 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4,400원이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수련원에서 아이들 식사를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이게 4,400원밖에 안 들어요?

○위원장 이우천   이것도 그러면 매년 관련해서 업체랑 상의해서 4,400원이라는......

○위원장 이우천   일부가 인상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4,400원으로?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굉장히 낮은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낮아서 부실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식비를 아끼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래도 수련활동 오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위원장 이우천   예산 절감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궁금해 지금 질의드렸던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만 됐지, 바뀐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동일할 거 아니에요? 나오는 찬수라든지.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72페이지 수련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법면 보강공사 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이게 2,200으로 가능해요? 이것 업체 선정해서 맡기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법면 공사 아까 보니까 돌 쌓고 이래야 되는데 2,200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굳이 2,200을 한 게 수의계약 때문에 2,200으로 잡으신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2,200으로 가능해요?

○위원장 이우천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하겠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싶어서,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어쨌든 수해 피해가 그래도 꽤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2,200으로 잡으신 게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또 예를 들어서 폭우가 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하실 때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폭우가 그해에만 내리고 그다음에 안 내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뒤에 지금 수련원 원장님 계신데 가능한가요? 이 정도면 향후에 문제없이 가능한가요? 처음에 4,400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관계직원석에서 – 네, 처음에 4,400 정도 해서 사업면적이 200세제곱미터를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급한 부분 100세제곱미터의 사업 규모로 사업 규모를 좀 줄인 사항이구요. 따라서 저희가 업체 도급 시에 이것들이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리고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체 공사로 가능한지를 지금 타진을 좀 해보고 있구요. 최대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차후에 또 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재공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청소년 수련시설이라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이 문제는. 4,400을 200헤베를 처음에 요청하신 건데 헤베를 공사범위를 반으로 줄여서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안전에 대한 문제여서 지금,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향후에 또 문제가 되거나, 그런데 사업을 예산 줄이려고 반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은 향후에 어쨌든 공사를 하시긴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이것 완벽하게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든지, 

○위원장 이우천   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 안전에 대한 문제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관계직원석에서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관계직원석에서 – 일단 좀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출연금의 비율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구요. 지금 금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출연금 같은 경우에 2억 6,700인데요. 2억 6,700에서 저희가 군포빛깔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 수익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입니다. 100% 목적사업이라서 그쪽에 1억 7,500이 출연금으로 전액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출예산서에도 세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되는 거지, 전체 지출예산 4억 5천 중에 한 10% 정도가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발생되는 것은 목적사업이나 잔액을 빼면 한 5,000만원 정도가 출연금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법면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출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부분이 있구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재차 공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공사해 주시고 향후에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관계직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냉난방기 지금 천장형 470만원 두 대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이것 어디에 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사무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수련원 사무실 안에 냉난방기가 고장 났어요?

○위원장 이우천   언제 고장 난 거예요?

○위원장 이우천   한 달 정도 됐어요?

○위원장 이우천   네?

○위원장 이우천   현재 고장 나서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이우천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우천   이 겨울 어떻게 지내시려고. 거기 안 그래도 산이라 추우실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828쪽을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상임위원회 사무실 설치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편성 안 해도 돼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상임위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1월에 시작하는데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어떻게 상임위를 진행하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원래는 상임위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문위원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의회사무과와 달리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직도 달리 편성해야 되는 거고.

○신경원 위원   상임위원회 직원은 의사과의 업무를 같이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상임위 업무만을 해야 되는 직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조직 자체가 구별되어야 되는데, 달리해야 되는데 같이 운영을 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것은 이게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가 전혀 다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세출예산서 826쪽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예결특위 운영경비는 편성이 됐습니다. 상임위 운영경비는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신경원 위원   어디 안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에요?

○신경원 위원   왜 그리로 편성을 합니까? 상임위 운영경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셔야지 편성 목이 다른데 어떻게 그 안에다 편성을 같이 해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임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무실부터 안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도도 안 돼 있고, 전문위원도 안 돼 있고, 직원도 안 돼 있고, 다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왜 내년 1월부터 그것을 가동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상임위를.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건데 상임위는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의사팀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상임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의사과랑 같이 겸임할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운영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연기할 수 있나요?

○신경원 위원   상임위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원 위원   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좀 준비가 잘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긴급하게 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몇 가지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본위원은 이게 그렇게 긴급히 서둘러서 상임위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요. 지금 상임위 관련해서 경비나 전체적인 예산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훈미 위원   거기서 별도로 상임위를 위한 비용으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훈미 위원   그러면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 건가요?

○이훈미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이훈미 위원   네네,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훈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계획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우천   계획하고 그 내용 언제까지 혹시, 아마 내일 계수조정에는, 이훈미 위원님,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훈미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 범위의 것을 받아보고 싶어서,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인가요? 아니면, 요구하시는 게.

○이훈미 위원   네, 오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세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되겠나요?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