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51쪽까지 조직, 인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9쪽 현안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현안사업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입니다.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부곡·송정지구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연면적 4,534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경로식당,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목욕장,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77억원으로 국비 8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129억원입니다. 금년도 4월 21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7.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자 선정, 2023년 12월 공사 준공, 2024년 상반기에 개관 계획입니다.
다음 230쪽 주요업무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맞춤형 조사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등 14개 분야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국민연금 등 24개 유관기관 78종의 소득재산 자료의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등이며 금년도 지원실적은 긴급복지 3,752가구 22억 5,7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588가구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심리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등 8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으로 1,231명 10억 7,700만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10억 9,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계획입니다. 지역 내 민·관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가구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보호체계 운영,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 및 위기가구 자립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47쪽부터 251쪽까지 조직, 인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9쪽 현안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현안사업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입니다.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부곡·송정지구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연면적 4,534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경로식당,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목욕장, 헬스장, 프로그램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77억원으로 국비 8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129억원입니다. 금년도 4월 21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7.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자 선정, 2023년 12월 공사 준공, 2024년 상반기에 개관 계획입니다.
다음 230쪽 주요업무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맞춤형 조사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등 14개 분야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국민연금 등 24개 유관기관 78종의 소득재산 자료의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등이며 금년도 지원실적은 긴급복지 3,752가구 22억 5,7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588가구 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심리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등 8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으로 1,231명 10억 7,700만원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10억 9,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계획입니다. 지역 내 민·관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가구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보호체계 운영,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 및 위기가구 자립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주 양육자가 교통사고라든가 생계가 유지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지원기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에서 정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저희 지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침대로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뭐냐 하면 현재 상황과 좀 맞지 않다, 당연히 우리 지자체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집값도 상당히 비싸고 이런데, 재산 같은 경우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는데 다른 생계수단은 전혀 없고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긴급하게 구조가 필요한데 이런 것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지금 현실에 맞게끔 이것은 지원기준을 좀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중앙이라든가 광역에 이런 것도 건의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발굴할 때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거기 보시면 각종 자료에 단전·단수나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동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그냥 안내 정도의 문구로만 끝나지 마시고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몰라서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위기의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 25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여기의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 성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등이라고 하면 이 이외에도 또 있는 건가요?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이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동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성인, 이런 구분을 하자면,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런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서는 지원대상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정된 건지, 범위가 더 넓게 있는 건가요?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대상자별로 기준이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이나 장애인, 일반 성인, 노인 등에 대해서 대상자별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 심리적 지원 서비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아동에 해당하는 거네요? 사업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아동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맞춤형 운동서비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노인도 다르고 성인도 다르고 대상별로 사업 내용이 전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간단히 노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노인 대상으로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나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하나 있습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노인에 대해서 8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니, 전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전체, 대상이 8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동 4개 사업, 장애인 2개 사업, 노인 1개 사업, 가족 성인 1개 사업 이렇게 해서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토털로 8개 사회서비스 사업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경원 위원 혹시 이 사업을 정한 데는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모든 사회복지 사업이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구요. 도 지침이나 중앙 지침에 내려와서 거기 기준에 맞게 대상자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부나 도에서 내려온 사업의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매칭사업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5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서 추진내용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2022년 5월부터 추진이 됐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대상자한테 3개월간 주 1회, 월 4회입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대상자들이 서비스 제공받으신 분이 마흔세 분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신청받아서 그렇게 대상자를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이런 어떤 신규 부분에 대한 게 정신건강이나 마음 건강에 대한 니즈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이게 올해 시행을 했었으니까, 특히 청년에 대한 부분은 요즘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올해 운영계획은 좀 더 확대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금년 5월부터 했고 내년도도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신규 제공기관이 열한 개소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번에 5월에 진행하셨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일하게 신규가 늘어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추가로 열한 개가 늘어난 겁니다.
○이훈미 위원 제공기관이 보통 열한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거기에 보면 마음봄빛 아동가족 심리상담연구소, 산본동에 있구요. 문서원 심리상담센터 등 이렇게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지역별로 이런 심리상담서비스를 직접 해주실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에서도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네이버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게 저희 고립 가구가 정신 자살 위험가구가 저희 관리하는 가구가 한 20가구가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협약을 해서 AI 자동시스템에서 자동 안부전화를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분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래서 안부전화를 안 받으면 이상을 감지해서 찾아가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해서 네이버 측에서 해주시는 서비스는 어떤 것,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거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로 협약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에 78가구가 있는데 지금 네이버하고 업무협약 해서 관리하시는 대상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이버하고 AI 자동 안부전화 서비스는 지금 20가구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범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훈미 위원 시스템이 워낙 안정적일 테니까요. 이런 시스템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수시 운영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보통 위기가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 수시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일정관리 부분에서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발생할 때마다 매번 하고 계셔서 일정이 수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박상현 위원 저도 25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추진실적으로 제공기관 관리 및 점검 38개소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38개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박상현 위원 총 38개소예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8개...... 서비스명으로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이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박상현 위원 이게 몇 개소죠? 제공기관이.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우리 아이 심리 서비스, 아동 관련은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4개소가 있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아니, 우리 아이 심리 서비스는 26개소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군포시청 사이트에는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거기에 하나 추가돼가지고 저희가 아직 정비를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통합가족상담 서비스는 몇 개소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21개소가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개에다 21개면 38개 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인 산수를 해도 20개에다 21개면 41개인데.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여기는 뭐 중복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중복되어 있는 걸 제외한 게 총 38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잘 안 보여가지구요. 센텀교육 군포학습관 중복돼 있는 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
○박상현 위원 다 중복돼가지고, 지금 제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25개소, 통합가족상담 서비스 20개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6개소, 아동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8개소, 아동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6개소,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 서비스 1개소,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중복되는 걸 다 제외하고는 38개소 관리점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 숫자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공기관이 저희가 78개소인데요, 점검이 이게 2년에 한 번인지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현 위원 제가 이 제공기관 현황에 대해서는 4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 말씀드린 거구요.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 심리지원 25개소, 통합가족상담 20개소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린아동발달센터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아이 심리지원 제공기관에도 들어가고 통합가족상담에도 들어갑니다, 제공기관이. 그래서 중복된 걸 뺐을 때가 38개소가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린아동발달센터가 통합가족상담 서비스랑 또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그린아동발달센터 뭐 누리봄아동, 중복된 기관을 제외한 점검 개수가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제외하고 총 38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38개 맞나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금 만족도, 지역주민의 만족도랑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이러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를 연 1회로 규정하고 있으신데 이때 만족도 조사나 이러한 수요조사 같은 것도 또 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건가요? 어떤 현장점검을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점검내용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관련 규정에 맞게 그 사업을 했는지, 어떤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표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기준에 맞게 점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공기관의 현장점검 실시라고 하면 당연히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은지 아닌지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그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제가 지금 점검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구요, 답변이 지금 어려운데 나중에 점검표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구요. 이것 38개소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25개에다 45개, 총 해가지고 60개, 한 7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돼가지고 38개소라는 건가요? 대충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는데 대충 숫자만 셌을 때도 70개 가까이 되는 숫자에서 중복되는 것 제외하면 38개면 2개당 1개꼴로 중복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박상현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공기관 현장점검에 관한 것도 제출 부탁드리구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도 매칭 사업이라 해도 저희 군포시가 사업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이혜승 위원 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요. 저희 인력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어떤 인력,
○이혜승 위원 복지담당 공무원요. 전담 공무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혜승 위원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고 복지 사각지대 직접 발굴하시고, 어쨌든 현장에서 대면하시는 담당 공무원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저희가 전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각 동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는데 저희가 전체 숫자 파악한 것은 없구요. 저희 과는 통합조사1·2팀에 10명이 있고 자원관리팀 5명, 희망복지팀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복지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통계는 우리 군포시 전체 복지공무원 수 나누기하면 되는데 제가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위기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계속적으로 매년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와 현황파악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이런 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고,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포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따로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시군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숫자나, 해서 행안부에서 정원을 지정하게 돼 있고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저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지역주민 등을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와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아서 그런 내용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따로 계획에 넣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말씀하신 사회복지급여, 여기 지금 업무보고 계획은 없는데 그런 개선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공무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사회복지 공무원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인건비나 대동소이하니까 없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이런 데서 처우개선비라고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군포시도 그걸 적용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면을 하고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적정한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 이 지원가구들 역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와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계획에 반영을 시켜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사회복지과장 송원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센터 등 조성으로 장애인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6페이지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복지사회 조성이며 보고드릴 사항은 공약사항 2건, 현안사업 1건, 주요업무 5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입니다. 80세, 90세,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들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1,805명을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비를 2회 추경에 반영 후 7월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2009년에 설립 운영 중이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장애인복지센터에 내년 7월에 이전 입주하게 되면 경원빌딩 8층으로 이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소요 사업비는 경원빌딩 8층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 1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무실 이전계획을 내년도 2월에 수립하고 사업비 추경예산 반영 및 인테리어 공사, 사무용 가구 구입 완료 후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현안사업인 장애인복지센터 조성입니다. 장애인단체 특성에 맞는 활용공간과 다양한 복지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청 앞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내이며 주요시설은 9개 장애인단체 사무실, 편의시설 및 관련 센터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 3,856평방미터이며 소요 사업비는 26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이 12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준공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이 5.47% 인상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확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기준 초과자도 매월 개최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부정적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87억 7,200만원입니다.
267페이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며 안전,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연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늘푸른노인복지관 및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 2개 기관 12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66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5억 5,200만원입니다. 올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신규대상자 추가 발굴, 홍보 및 선정심의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일부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니어클럽, 군포시노인복지관, 늘푸른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4개 기관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4개 유형 44개 사업단에 2,613명이 배정되어 현재 2,5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내년도 참여자를 모집하고 내년도 1월부터 배치할 예정입니다.
269페이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종사자 역량 강화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대상은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이며 사업대상은 장기요양기관 70개소 2,090명입니다. 내년에도 매월 지정심사제 운영, 수시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 2회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70페이지 장애인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 수요 급증과 다양한 복지 욕구 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재활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및 자원 발굴을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여 내년도 1월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센터 등 조성으로 장애인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6페이지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복지사회 조성이며 보고드릴 사항은 공약사항 2건, 현안사업 1건, 주요업무 5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입니다. 80세, 90세,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들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1,805명을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비를 2회 추경에 반영 후 7월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2009년에 설립 운영 중이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장애인복지센터에 내년 7월에 이전 입주하게 되면 경원빌딩 8층으로 이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소요 사업비는 경원빌딩 8층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 1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무실 이전계획을 내년도 2월에 수립하고 사업비 추경예산 반영 및 인테리어 공사, 사무용 가구 구입 완료 후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현안사업인 장애인복지센터 조성입니다. 장애인단체 특성에 맞는 활용공간과 다양한 복지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청 앞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내이며 주요시설은 9개 장애인단체 사무실, 편의시설 및 관련 센터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 3,856평방미터이며 소요 사업비는 26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이 12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준공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이 5.47% 인상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확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기준 초과자도 매월 개최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부정적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87억 7,200만원입니다.
267페이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며 안전,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연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늘푸른노인복지관 및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 2개 기관 12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66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5억 5,200만원입니다. 올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신규대상자 추가 발굴, 홍보 및 선정심의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일부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니어클럽, 군포시노인복지관, 늘푸른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4개 기관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4개 유형 44개 사업단에 2,613명이 배정되어 현재 2,5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내년도 참여자를 모집하고 내년도 1월부터 배치할 예정입니다.
269페이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종사자 역량 강화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대상은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이며 사업대상은 장기요양기관 70개소 2,090명입니다. 내년에도 매월 지정심사제 운영, 수시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 2회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70페이지 장애인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 수요 급증과 다양한 복지 욕구 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재활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및 자원 발굴을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여 내년도 1월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현안사업 장애인복지센터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업무용 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몇 면이 필요하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주차구역 한 7대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주차구역을 장애인단체 업무수행 전용 구역으로 해 주면 다른 차들은 수익을 못 내겠네요, 그 7면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예 지정으로 주시는 거죠? 그냥.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업무용 차량은 장애인 전용 차량인가요, 아니면 일반 차량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장애인 관련해서 이동차량 그런 것 주차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구역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죠. 장애인 이동 편의에 수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장애인 차량인 거죠? 일반 차량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차량이 그쪽에 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쪽하고 협의 잘하셔야 될 것 같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시구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장 건물 올리는 것까지 모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다 완공이 되면 이것을 차량관리과로 넘기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차량관리과에서 군포도시공사하고 위탁을 맺어서 관리 주체가 군포도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 조성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에 대한 것의 관리 주체는 사회복지과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철쭉공원 저류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작동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때 담당 과와 이야기할 때 건설과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관리과다, 그리고 차량관리과는 도시공사가 위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저류지는 건설과 소관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주차관리구역은 차량관리과인데 위탁을 도시공사에 준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그때 질의할 때 그 자체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누가 담당인지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장애인복지센터 3개 층에 관한 것들 중에서 복지센터가 위치한 그 면적은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관리과에서 위탁 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명확하게 이것을 서류화시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는 차량관리과에서 하구요. 그 3개 층에 대한 내부 시설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완료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262쪽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입니다. 내용에 보면 80세, 90세, 100세 어르신에게 연 1회 생일이 속한 달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우리 노인수당이 최대 30만원 받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기초연금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805명이 우리 시에서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의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1,805명은 관내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숫자를 파악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80세, 90세, 100세 되시는 분들 내년도 추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80세, 90세, 100세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1회만,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을 20만원이라고 꼭 고정한 이유가, 20만원인 것 보면 노인수당보다도 조금 적은 금액이 든 느낌이 들어서 왜 2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장수축하금이라 그러면 그래도 금액도 이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 재정 여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적정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20만원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은 너무 좀 저기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걸 조금 예산을, 버려지는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정도는 노인수당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초연금도 현재 지급하고 있고 마음 같아서는 50만원, 100만원도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시 규모에 맞는 금액이 20만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노인수당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구태여 장수축하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구요. 위원님 의견이 추후에 반영이 되면 더 상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노인수당과는 조금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려고요. 26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이 4개의 활동 유형에 44개 사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가 이 사업내용에 속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공익형 활동에 속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중에서 그래도 실제 경륜전수활동 같은 경우는 경력자들이 일자리를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내에는 이것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직업에 대한 경험들이 어떤 경험들을 갖고 계신지 혹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사업단이 44개면 상당히 다양한 거거든요.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나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대상자들도 많이 늘어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출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66쪽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으로 취약가구 적극 발굴 및 부적정 수급 점검이 연중 수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266쪽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으로 취약가구 적극 발굴 및 부적정 수급 점검이 연중 수시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이전 2022년이나 2021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연중 저희들이 하는 일이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이것 점검했던 실적이 2022년도와 2021년도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점검실적요?
○박상현 위원 네. 발굴 실적이 아니라 점검실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분기별로 해서 한 700가구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분기별로 해서 700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2022년도나 21년도도 똑같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박상현 위원 발굴 가구만 700가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점검.
○박상현 위원 점검 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발굴한 게 아니고 점검.
○박상현 위원 발굴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발굴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그렇게 되면 사실 취약가구 적극적으로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나갈 거면 연중 수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수시라는 표현은 연중에 매일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에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022년도나 2021년도 분기별로 다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자료 하나만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다음 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이 지원 서비스를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는 마친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푸른노인복지관하고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사분들을 통한 수혜 대상이 현재 총 95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원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기대효과에 노인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노인 욕구를 알 수 있을 만한 수요조사가 선행됐는지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생활지원사분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드리면서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욕구 조사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는 대화만으로 해서는 알 수 없는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은 아마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화해서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구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 수요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자료 한번 보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행감 때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일자리 개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제가 그때 하나 지적해 드렸던 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이 전부예요. 그다음에 주차구역 지킴이 정도. 그런데 이것을 다양화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부서에서 검토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말씀드렸던 제 말의 의미는 그때 제가 PPT로 보여드리면서 장애인 관련해서 인식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본위원과 별다름 없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갖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보인다고 판단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이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도 있고 국도비를 받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게 편의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박상현 위원 저는 여기 군포시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말씀 자체가 저는 편의 행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조성 관련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센터 이전 입주가 내년 7월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번에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행사에 참석했다가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장애인을 특성 대상화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 하시면서 교육 내내 말씀하셨어요. 장애인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일한, 그래서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입주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니까 이 장애인복지센터라는 네이밍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의지가 결국은 네이밍에서도 나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시민들에게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문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예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행사에 참석해서 인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거기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네이밍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관에서 하시는 센터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부터 차별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군포시 내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학대 피해 쉼터요?
○이혜승 위원 네, 쉼터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희 관련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 차원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군포시 내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로는 없구요.
○이혜승 위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수원은 군포시 내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단위 경기도 차원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피해자 지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은 제가 답변할 준비를 못 했는데요, 따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작년에 제정된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기관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따로 업무에 나와 있지 않아서 혹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실시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것도 업무파악 안 되시는 건가요? 분명히 조례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형식적인 조례인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
○이혜승 위원 파악 안 되시나요? 업무에는 들어있지 않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금 현재는 노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의무교육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오늘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선정해서 보고드리는,
○이혜승 위원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그냥 저는 간단하게 질의한 거구요. 어쨌든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제정된 지. 노인학대로 고통받는 분들의 전문 상담과 할 수 있다면 군포시 내에 전용 쉼터 설치,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얘기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업무 파악하는 동안에 뭐 느끼신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뭐 한마디로 힘든 부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뭐든 팀장님들 이하 다들 고생하시는데 최근에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분들이 되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걸로 저도 어제 같이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프로그램들이 지원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일부 차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아니, 뭐 그 불편은 직영에 따라서 한 달 동안 카드 결제라든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런 불편이 있던 거구요. 직영 끝나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조속히 정상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 관장을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지점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 좀 해 봤어요. 물론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제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과연 정말로 색안경을 끼고 보고 계시나,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냥 무턱대고 기존 시설만 기존 법인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걸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듣고 과연 어제 들으면서 ‘들으시려고 하는가’ 제가 좀 의아했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물론 장애인 부모 되시는 분들이죠. 아이들의 부모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당연하구요. 그런데 그동안 업무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세심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랬던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할 정도의 납득할 만한 이런 절차들이나 또는 간담회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사전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은 불안해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들어보면 그분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돌아서 저렇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그냥 잠시 법인 선정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지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좀 더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미팅을 통해서 애로사항들을 더 들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다음에 어제 얘기 중에 과장님께서 뭐 실수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생각이에요? 복지관에 가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건지.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종사자들하고의 문제는 대화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풀었구요.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김귀근 위원 오해를 서로,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어제 또 만나서 오해와 그걸 해소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해 들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해 들은 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그래, 우리 잘하자고 해서 했었다” 그런 소리가 또 들리고 이 정도를 하려면 가셔서 좀, 지금 긴박하니까 지금 이용자분들, 저희는 목표가 이용자분들의 애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이 일부는 또 차질이 있다고 자꾸 들리는데 그 부분 좀 자꾸 협의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담당이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담당이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년 이 관련한 사업이나 예산 세운 게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내년도에는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요. 하도 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반영 못 했지만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구요. 한 1,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1,4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우천 예산이 1,400만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그 1,400만원이 지금 예산 때문에 이번에 안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기존에 있던 사업비도 지금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면 별 게 아닌데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도 다 삭감시키는 상황이라, 내년도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 했구요. 내년 1회 추경 때는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1회 추경 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이우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다수의 장애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전동기기로 인해서 일반 시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관련해서 제가 발의한 건데 1,400만원으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저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저도 그럴 계획이었는데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1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과장님 11월 10일날 장애인복지관 가족간담회,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이후에 직원이 진행보조를 하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을 가셨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직원들이 저도 모르는데 와서 간담회 장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위원장 이우천 내용을 바로잡고자? 무슨 내용을 바로잡고자 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얘기하고자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떤 게 불합리했습니까? 장애인 가족이 가서 직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도움을 준 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지금은 직영 상태라 저희 장애인복지팀장이 복지관장을 직대하고 있고 제가 부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입니다. 저도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거기서 또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부모들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조직 내에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직원들 지금 다 계약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완료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업무 바로잡으러 가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녹취록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틀지는 않겠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뒤에 팀장님 누가 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장애인복지팀장 갔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같이 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네요? 팀장님도?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죄송하지만 국장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에 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뭐 그 현장에 가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구요.
○위원장 이우천 받지 못했습니까?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이런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거기에 참석을 하고자 했으면 부서에도 얘기를 하고 참석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부모님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저희도 함께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전화 한 통만 했었어도 큰 무리가 없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복무, 저희들은 어찌 됐든 복무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야 되니까 담당 부서장이 그 복무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러 갔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까지만 일단 보고를 받으신 거네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이 그냥 바로잡고자 가신 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녹취록을 들어보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것은 그 상황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게 아니구요. 제가 나가는 과정,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지, 대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직원들한테,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 분명한 갑질이에요. 이 단어 중에, 직원이 항의를 하니,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어디서 눈깔 치켜드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두 번 반복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당시는 저도 위협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떤 위협을 느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여기서 의사당에서는 거론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구요.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 방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아무리 그러셔도, 지금 담당 부서장이잖아요. 부서장이시고 지금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당시는 제가 위협을 느꼈다니까요.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께서 감정적으로 하신 것 맞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당사자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했고,
○위원장 이우천 사과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당사자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네,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오해를 풀었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위탁동의안 처음부터 문제가 됐고 이게 누구 실수예요? 행정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끼리도, 저번에 통과가 됐어요, 위탁에 대한 것. 직영은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후에 과정을. 아까 김귀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 종사자, 그다음에 이용자 이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갈등을 풀고 어떻게 하시겠다, 이걸 협의를 하셔야지 가서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갔던 거구요. 그전에 종사자들을 장애인복지관 강당에 모아놓고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설명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다 설명한 다음에 부모의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복무담당 부서장한테 얘기도 없이 그 자리에 와서,
○위원장 이우천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구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또 부모들도 선동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것을 질책하러 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냥 질책이 아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 사항은 대화 과정이 아니구요, 제가 복귀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어났던 그런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는 직영 상태 맞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이 지금 책임 담당자 맞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않기 위해서 종사자들한테 중심을 잃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사과하셨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이 이야기해서 종사자들과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사과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한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안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요. 그런 과정에서 오해로 인한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보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사자 만나서 사과를 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제 만나셔서 사과를 하시고 두 분이 오해를 풀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두 사람뿐 아니구요. 거기 사무국장, 담당 팀장 두 사람 이렇게 불러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아마 지금 직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이용자분들은 더 불안하고 그러실 거예요. 지금 직영 상태고 과장님이 담당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책임이시잖아요. 이후에 복지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간의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4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75쪽부터 279쪽의 공약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다문화 교육 확대입니다. 다문화 교육 확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임기 내 목표는 2023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가족센터를 활용해서 다문화 수요에 대응한 다문화 교육센터 기능 강화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인 다가온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공약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대상자 추가 확보, 대상자별 욕구조사 반영에 따른 선호 프로그램 수시 발굴, 연도별 신규 프로그램 10% 이상 신설입니다. 274쪽의 2023년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 교육 프로그램 욕구조사, 가족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외국어 프로그램 신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체계 강화, 외국인 주민 고충 및 법률상담 지원 활성화 그리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업네트워크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 및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활성화, 다문화사회 이해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다음은 277쪽 우리 자녀 안심 보육 확대입니다. 우리 자녀 안심 보육 확대는 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기 내 목표는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을 지원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78쪽의 2023년도 추진계획은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 현판과 홍보물품 제작 지원, 어린이집 안정공제회 가입비, 냉난방비, 안전점검비 등의 지속 지원과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유아돌봄센터 확대 지원입니다. 유아돌봄센터 확대 지원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기 내 목표는 육아나눔터 1개소 신설, 경기 육아나눔터 확장 리모델링, 아파트 등 주민공동시설 내 활용공간 발굴 지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가족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경기 육아나눔터 공간을 확장, 리모델링 실시 그리고 1개소당 8,4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의 공모가 있을 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가족센터 기능 확대로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은 건립 중인 가족센터를 적기에 완공해서 지역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1쪽에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건립준공 및 인테리어 공사를 4월까지 마치고 삼성마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족센터 시설을 5월까지 이전해서 6월 개관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따른 다문화교육 확대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사업,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확충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효능감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성평등 인프라로 여성의 참여와 안전 도모입니다. 성인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양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양성평등정책 발굴로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여성 상담시설 운영지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내실화와 여성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폭력방지를 강화하고 여성권익 증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영유아가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가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은 어린이집의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보육품질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5개년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보육료 등 8개 사업의 부모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30개 사업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285쪽 어디서나 동등한 일류 보육 제공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와 영유아놀이시설 확충 등 보육시설 개선과 더불어서 선진 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구분 없이 제공돼서 보육만족도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286쪽의 2023년도 추진계획은 1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개보수, 보육교사 보수교육 지원 및 평가제 담당자 수당지급, 영유아 놀이시설 2개소 확충,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단 현장점검 실시, 보육컨설팅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대상자 발굴을 통한 신규 사례 아동을 20% 이상 확대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보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71쪽부터 274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75쪽부터 279쪽의 공약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다문화 교육 확대입니다. 다문화 교육 확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임기 내 목표는 2023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가족센터를 활용해서 다문화 수요에 대응한 다문화 교육센터 기능 강화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인 다가온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공약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대상자 추가 확보, 대상자별 욕구조사 반영에 따른 선호 프로그램 수시 발굴, 연도별 신규 프로그램 10% 이상 신설입니다. 274쪽의 2023년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 교육 프로그램 욕구조사, 가족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외국어 프로그램 신설,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체계 강화, 외국인 주민 고충 및 법률상담 지원 활성화 그리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업네트워크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 및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활성화, 다문화사회 이해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다음은 277쪽 우리 자녀 안심 보육 확대입니다. 우리 자녀 안심 보육 확대는 양육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기 내 목표는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을 지원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78쪽의 2023년도 추진계획은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 현판과 홍보물품 제작 지원, 어린이집 안정공제회 가입비, 냉난방비, 안전점검비 등의 지속 지원과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유아돌봄센터 확대 지원입니다. 유아돌봄센터 확대 지원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기 내 목표는 육아나눔터 1개소 신설, 경기 육아나눔터 확장 리모델링, 아파트 등 주민공동시설 내 활용공간 발굴 지원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가족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경기 육아나눔터 공간을 확장, 리모델링 실시 그리고 1개소당 8,4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의 공모가 있을 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가족센터 기능 확대로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은 건립 중인 가족센터를 적기에 완공해서 지역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1쪽에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건립준공 및 인테리어 공사를 4월까지 마치고 삼성마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족센터 시설을 5월까지 이전해서 6월 개관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따른 다문화교육 확대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사업,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확충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효능감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성평등 인프라로 여성의 참여와 안전 도모입니다. 성인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양성평등 시민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양성평등정책 발굴로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여성 상담시설 운영지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내실화와 여성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폭력방지를 강화하고 여성권익 증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영유아가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가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은 어린이집의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보육품질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5개년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보육료 등 8개 사업의 부모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30개 사업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다음은 285쪽 어디서나 동등한 일류 보육 제공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와 영유아놀이시설 확충 등 보육시설 개선과 더불어서 선진 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구분 없이 제공돼서 보육만족도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286쪽의 2023년도 추진계획은 1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개보수, 보육교사 보수교육 지원 및 평가제 담당자 수당지급, 영유아 놀이시설 2개소 확충,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단 현장점검 실시, 보육컨설팅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은 대상자 발굴을 통한 신규 사례 아동을 20% 이상 확대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보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80쪽 가족센터 기능 확대로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센터 지금 어떤 현황에 돼 있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으며 민원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가족센터가 신축 중에 있구요. 현재 공정률은 6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민원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난번에 있었던 민원은 저희가 일단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특성하고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향후에 운영해 나가겠다는 걸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민원현장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 질의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소음 부분은 지금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친 상태여서 소음은 잦아들었고 그 외에 저희가 1층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부분도 서로 이해해서 향후에 운영방향을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내년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구요. 공사는 지금 예정돼 있는 건 3월 말이 완공 목표인데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챙겨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늦어질 경우가 생기는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상황으로서는 늦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냥 그대로 준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서 285쪽입니다. 어디서나 동등한 일류 보육 제공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 내용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에는 보육정보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지원하는 그런 보육정보센터였다가 그것이 가정보육까지 지원하는 걸로 사업영역이 추가되면서 센터의 명칭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 영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가정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사항들을 지원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본 기능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소 일자는 언제 개소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정보센터로는 2010년도에 개소했구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보다 3년 뒤에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2013년도에 변경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시설 명칭을 갖게 된 건 2013년도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2023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것은 추진계획 중에서 마지막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호자, 영유아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개소한 이래로 민간위탁이 계속됐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4회차입니다, 민간위탁.
○신경원 위원 4회차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때는 의회 동의를 다 받으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19년도에 위탁 개시가 됐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 5년 위탁기간 만료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은 5년 첫 번째로 하는 수탁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도 보육정보센터가 출발하면서부터 그 수탁업체는 같은 수탁업체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한 업체에서 계속 수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관에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공개모집에 따른 위탁운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한 업체가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모집으로 그렇게 운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공개모집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성과에 대한 부분은 받아보신 건가요? 성과평가는 다 하시고 재수탁을 한 건지, 그것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공개모집일 때는 성과평가가 기본사항이 아니구요. 다만, 이게 직전에 한 번은 재위탁한 적이 있었던 걸로,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재위탁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4회차 운영인데 공개모집으로 계속 3회차가 이루어졌구요. 1회 차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19년도에 공개모집이었으니까 그 이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관련 법에 의해서 성과평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당시의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제공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그럴 것 같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했습니다” 하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하고 “아니다”하고 그 중간 애매모호한 답이잖아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그런 줄 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감소로 인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폐원 지속에 따른 대응 방안이 있나요? 영유아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폐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자체가 어린이집 명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개인의 사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폐원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 폐원이 어떤 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과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린이 폐원에 대해 조금 감소를 할 수 있는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 지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행·재정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신규로 발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올해까지도 계속 한 해에 전체 신규 지원사업이 5억, 6억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인 건지, 내년에 그 부분을 꼭 예산범위 안에 넣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집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계속 경감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단은 내년에는 별다른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해마다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 4년 동안에 계속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사업을 편성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어떤 신규 사업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어서 그 계획안에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강구라든가 그런 방안도 같이 포함해서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 언제쯤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계획은 상반기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수립하고 적용을 받는 건 24년도부터 5년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우리 아이들 교육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만큼 과장님, 조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287페이지 공평한 출발계획을 존중하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이게 사업개요에 보면 만 12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사업이 한 28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6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드림스타트 사업은 연령대별로 접근한다기보다 사업대상 자체가 초등학생까지로 아동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통합 지원입니다. 아까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분야, 보건 분야, 교육 분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선물 세트처럼 아이 하나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연령대는 12세 이하로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효과나 아니면 제공되는 사항들이 많겠더라구요. 일부 영유아 대상의 부모님들은 개월 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의 30개월 미만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서, 드림스타트가 실제적으로 혜택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저부터 초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만 12세 이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유아 대상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12세 이하로 해놨는데 “나는 대상자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연령 대상에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갖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드림스타트를 홍보하실 때는 이게 타깃층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제공받을 게 별로 없네”라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사항들이 좀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그 대상자들의 어떤 욕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어떤 부분에 관심들이 많은가, 그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오히려 문화활동,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를 가는데 제공받았다, 그다음에 아이랑 어떤 체험활동을 하러 가는 학습비도 지원받았다,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 학습지나 이런 것들도 지원받았다, 책도 지원받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보니까 생활문화 쪽에 굉장히 접근이 용이해서 홍보가 잘되면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하시면서 효과 있었던 부분들 체크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건, 보육, 복지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시작한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이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기관 표창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담당 직원과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충실하게 통합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할 게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타깃팅하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주변에서 만족도 있는 피드백도 나오고 이러니까 대상 연령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시는데 실제 30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제공되는 혜택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고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항상 업무 과다와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크게 하는 사업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 잘 알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고 먼저 감사 인사 드리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포시의 중장기 5개년 보육정책 수립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보육사업 기본방향에서 중장기사업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법정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내년 23년도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보육정책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출생으로 인해서 보육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모든 시설들이 아이들 감소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이 크게 추진되지도 못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계획이 5년마다 예전에는 그렇게 수립이 되었는데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 아니라 단기계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아마 5년 뒤에는 현재 군포시의 영유아 수도 어느 정도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해도 그것이 적용되기가 힘들고 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인데 5년까지는 아마 이 계획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5년 뒤에 어떠한 사항이 또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현재 영유아 이러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보고도 받아봤고 참여도 해 봤지만 너무 틀에 짜여 있다는 거죠. 약간 형식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항상 나오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현재의 모든 계획을 안에 집어넣으셔서 단기계획으로 해서 금방금방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수 있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또 지금 현재는 5년의 계획을 바라보지만 그 안에 쪼개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현장이 영유아들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중장기계획에 잘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획 수립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법령에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물론 포함은 하지만 저희는 지금도 저희끼리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년도 중장기 보육계획 할 때 이것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담당 팀에서 계속 메모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포시의 지역 특성과 보육 현황을 충분하게 분석해서 법정 계획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구요. 다음에 5개년 중장기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은 연도별로 시행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효능적인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큰 그림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282쪽 성평등 인프라 여성 참여와 안전 도모에 대해서인데요. 국제사회에서도 성평등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SDGs 다섯 번째 목표도 성 관련해서 그런 성평등을 만들자, 젠더 이퀄리티에 대한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이나 공무원 폭력예방,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을 때 이런 교육 진행하는 단체의 평가나 혹시 교육커리큘럼 그런 것을 검토하시는지, 아니면 수업이 끝난 후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또 점수로 평가지 같은 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이나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커리를 짤 때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것이고, 피드백 같은 경우는 교육이 끝나면 그렇게 피드백은 실시합니다.
○박상현 위원 교육자 대상으로 피드백이 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은 설문조사 같은 걸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 폭력예방, 성인지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공무원 대상으로는 사실은 집합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올해 상황이 그렇게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줌 교육을 실시했던 건입니다. 공무원 저희가 했던 건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교육이 끝나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여기에서는 교육단체가 어디에서 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교육단체가 아니라 직원 대상 교육은 저희 과에서 직접 강사를, 양성평등진흥원을 통해서 교육강사를 섭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이랑 비슷하네요? 그것도 양성평등진흥원을 통해서 교육단체를 선정했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교육의 과정을 짜고, 또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것은 오로지 양성평등진흥원에다 일임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일임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커리를 어떻게 짜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기가 최적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에 자문을 받거나 거기에서 형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커리큘럼으로 활용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거기다 위탁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었구요. 좋은 커리를 저희가 받아서,
○박상현 위원 받아서, 그러면 단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자분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 섭외가 이루어져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성폭력·가정폭력 관할하는 상담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시민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꾸준히 교육 후에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피드백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팔로우업 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린 거냐 하면 얼마 전에 4대 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본위원 생각 같은 경우에는 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고위직 성범죄 같은 경우 그런 교육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구요. 자꾸 디지털 성범죄만 얘기하고 저희를 약간 좀, “여성은 항상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만 인지를 시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오히려 세뇌당하는 세뇌교육이라 해야 되나? 그런 교육을 받았었어 좀 너무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군포시는 그런 게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되고 있으면 시정을 좀 요청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교육단체나 교육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보고서 있으시면 저도 좀 공유받고 싶은데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자 발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각 동을 통해서 발굴이 되기도 하구요.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정과 연계되어서 그렇게 사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법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시민들을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 법정 수급자, 이렇게 지원대상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정 수급자를 포함해서 현재에서도, 생활수준이 법정 수급자는 아니지만 현재적으로 지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수급자는 물론이고 그 외에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기준이나 재산 상황을 보고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는 것이죠.
○박상현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취약계층이라는 기준을.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뭐 기본적인 소득기준이나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정 수급자 말고도 차상위층이라는 건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넘어서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판단해서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에.
○박상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라 하면 수급자분들을 일단 얘기하는 것이고, 어렵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의 기준이라는 게 너무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식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딱 기준이라는 게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법정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거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현재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 기존까지는 차상위계층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그만큼 어려워진 사람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호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모호하거나. 너무 뭐라 그럴까, 권한이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딱 그런 기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어렵다고 판단하는 시민들은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보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르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 하면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취약계층으로 포함이 되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차상위계층이라는 건 소득과 재산이 기준 되는 것이구요. 이제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고 상담 쪽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죠.
○박상현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굳이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지원해 주신다고 해 주셔서 굳이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되게 취약한 계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쪽으로는 기준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제가 잘 설명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소득재산 기준 외에도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정신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학대가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폭력 상황이, 학교 폭력에 의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다든가 너무 포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사업대상 자체도 포괄적으로 잡는 것이고 저희가 서비스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수급자처럼 딱 소득기준으로 1인 가구에는 얼마, 2인 가구에는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그것을 초과해서 통합사례 관리하는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기존에 어떤 복지서비스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담아지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통합사례 관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능적이고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인터넷을 다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예전같이 대면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디지털 범죄가 되게 성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구요. 그게 대표적인 예로 n번방이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그런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아이들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대상자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20% 이상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아동 통합사례관리에 의하면 348명이거든요. 그러면 20%면 70명인 꼴이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군포시에 아동이 정확히 몇 명 있는지 저도 파악은 안 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어떤 폭력피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면서 연계기관이 많구요. 그런 연계기관을 통한 사례 의뢰도 있고 그다음에 각동의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발굴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동의 맞춤형복지팀을 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에서 의뢰를 저희가 받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쪽에 발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 발굴은 이루어지고 저희가 이게 지금 내년도 기획하면서 사례발굴 대상자를 저희가 좀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 담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까봐 조금 더, 저희가 계속 사례관리 하던 대상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미처 보지 못한 어떤 취약계층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사례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계획에 담은 것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미처 보지 못한 취약계층을 담으시려면 대상자 발굴 방법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학교에도 물어보고 동에도 물어보고 하는 거면 조금, 본위원 생각에는 신규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아동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아동이 지금 주로 활동하는 것이 초등학생까지는 학교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어려움이 발생한 아동이 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연계되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좀촘하게 그물망처럼, 사례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발굴을 하겠다는 거지, 동에 물어보고 학교에 물어보고 교육청에 물어보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계기관을 통해서가 저희가 사례자를 발굴하겠다,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최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은요. 저희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혹시 사업 진행될 게 있는 건가요? 올해? 아니면 지원되고 있는 게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내용이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는 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구요. 생필품비랑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두 가지 지원되는 건가요? 생필품이랑,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박상현 위원 교육비랑 생필품, 이렇게 두 가지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기본적으로 생필품비는 모든 한부모 가정에 지원이 되구요. 자녀아동 양육이 필요한 그런 저연령층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따로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시비만 가지고 부담하는,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교육과 연계해가지고 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교육과 연계해가지고 양성할 수 있는 어떠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우대사업 일환으로 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군포시에서 따로 제공하는 사업 중에.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제가 위원님, 양성 서비스라는 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박상현 위원 아, 키운다는 거요. 인재로 키운다, 교육을 통해서 양성시킨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금,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에서는 “선 취업 후 교육”이라는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해서요?
○박상현 위원 네, 한부모 가정 우대사업의 일환으로서요. 모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는 지금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긴 한데,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에 뭐 있는 있는지,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럼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 시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 없구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에,
○박상현 위원 지원하는 것은 다 도에서 연계되든가 국가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국도비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 이런 것은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상현 위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긴가요?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83쪽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에 법률 지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랑 가정폭력상담소 두 개소를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쪽에서 지금 법률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혜승 위원 네,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는 예산이 지금 1억 8,800이 좀 넘구요. 가정폭력은 2억 4,10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중에서 세부사업 내용으로 법률에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법률에 지원된다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라는 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혜승 위원 네, 책정된 소요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목별로 가져오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까지는 세부내역을 말씀을 못 드리구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좀 제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법률지원비가 시에서는 지원이 나오지 않고 건당 120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이게 모두 변호사 수임료로밖에 쓰일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속기사 비용 이런 것은 또 제외가 된다고 해서 자부담으로 몇십만원이 또 나가고,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혹시나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지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시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집행기준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여쭤볼 건데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잡혔는지 혹시 이것 확인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의료비나 법률지원비나 모두 포함이 돼 있는 거여서 세부적으로 항목상 의료비는 얼마만큼만 써라, 법률지원비는 얼마만큼만 써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보면 작년도까지는 1,800만원의 의료비를 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올해부터 1,280만원, 내년도도 비슷하게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보면 피해자들 대부분이 2년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기도 하고 법률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3~4년의 기간이, 재판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원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위원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한번 병원을 다녀오면 끝나는 일로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본인 포함해서 가족까지도 전체적으로 정신 관련해서는 인원수가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년간의 치료가 요하는 거여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진짜 치료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에서 어쨌든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곳이 여성복지시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곳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현황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현실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안심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여성 가구 안심벨 설치요. 지금 저희 군포시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것은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구요. 안전환경과인가 뭐 그렇게 하고, 저희는 내년도에 여성안심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혹시 그게 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안심 홈세트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유사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여성들 1인 가구, 1인 가구가 어떤 안전한 환경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집에 조치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이 소지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이렇게 해서 안심패키치 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너무 좋네요. 저희가 보면 지금 군산시에서도 여성 1인 점포와 가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모자가정도 포함을 시켰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는 일단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사업대상으로 잡구요. 이것은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확대해서 여성의 안심환경 조성에 더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아, 중식시간, 네, 죄송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아, 중식시간, 네, 죄송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평소 아동·청소년·청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부터 291쪽까지 부서현황, 주요성과, 발전방향 등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2023년도에 청소년청년정책과는 행복한 아동, 역량 있는 청소년, 청년이 함께하는 도시를 전략목표로 하여 공약사항 6건, 주요업무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93쪽 공약사업으로 I-CAN 플랫폼을 통한 청년창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공간을 2023년 9월 개관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취·창업, 문화, 네트워크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6,356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는 208억원이며 2023년도 소요사업비는 94억원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일정에 맞춰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6% 진행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추진과 더불어 12월 정례회에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까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조례 제정, 명칭 공모 등 개관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군포형 미래교육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지역의 교육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시대에 대비한 역량 중심의 효율적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선진적인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방안을 도출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8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96쪽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건립 중인 가족센터 내에 1개소하고 2024년도 하반기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2,000만원은 연도별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7쪽 청소년 전용 카페 공간기능 활성화 및 활동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 시설이 부재한 지역에 청소년 틴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주도의 틴터 이용 활성화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틴터 4개소 지역을 청소년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으로 활성화하고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는 군포1·2동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장소 선정 및 도비 지원을 확보하여 2024년도 상반기까지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청소년 체육복비 및 체험학습 지원 확대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 확대 지원과 폭넓고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는 기존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 확대하며 군포의 역사, 문화, 생태 등 지역탐방 프로그램 신규 추진과 기존 초·중·고 학기별 지원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00쪽에 가슴 설레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학축하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6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 주요업무로 청소년 안심 복지를 위한 탄탄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위기 취약 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 청소년 자원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관·학 유기적 통합지원체제 강화로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및 카카오톡 상담채널 개설운영 신규 추진과 청소년시설 퇴소자 주거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진로컨설팅, 위기청소년 전담 멘토 양성과 멘토 지원 학교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미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특성화 교육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별 미래교육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4차산업 및 디지털 기반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공모로 선정하여 학교별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3쪽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학대 상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의체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 활동, 홍보물 배포 등의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학대피해아동 상담, 치료, 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송부동에 임차 운영 중으로 접근성 향상과 임차료를 절감하고자 가족센터로 입주 예정인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04쪽 마지막으로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로 능동적 활동 촉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활동을 위한 자질향상과 자립기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및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해서 청년정책협의체의 매월 정기적 활동을 지원하여 정책참여 역할을 부여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포럼, 청년의 날 행사, 성과공유회 개최로 일반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2회로 확대하고 청년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단체 및 동아리 공모사업 지원, 청년 경제교육, 청년생각 공모전 등의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88쪽부터 291쪽까지 부서현황, 주요성과, 발전방향 등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2023년도에 청소년청년정책과는 행복한 아동, 역량 있는 청소년, 청년이 함께하는 도시를 전략목표로 하여 공약사항 6건, 주요업무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93쪽 공약사업으로 I-CAN 플랫폼을 통한 청년창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공간을 2023년 9월 개관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취·창업, 문화, 네트워크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6,356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는 208억원이며 2023년도 소요사업비는 94억원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일정에 맞춰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6% 진행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추진과 더불어 12월 정례회에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까지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조례 제정, 명칭 공모 등 개관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군포형 미래교육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지역의 교육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시대에 대비한 역량 중심의 효율적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선진적인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방안을 도출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8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96쪽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건립 중인 가족센터 내에 1개소하고 2024년도 하반기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2,000만원은 연도별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7쪽 청소년 전용 카페 공간기능 활성화 및 활동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 시설이 부재한 지역에 청소년 틴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주도의 틴터 이용 활성화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인 틴터 4개소 지역을 청소년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으로 활성화하고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는 군포1·2동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장소 선정 및 도비 지원을 확보하여 2024년도 상반기까지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청소년 체육복비 및 체험학습 지원 확대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 확대 지원과 폭넓고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는 기존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 확대하며 군포의 역사, 문화, 생태 등 지역탐방 프로그램 신규 추진과 기존 초·중·고 학기별 지원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00쪽에 가슴 설레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학축하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6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 주요업무로 청소년 안심 복지를 위한 탄탄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위기 취약 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 청소년 자원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관·학 유기적 통합지원체제 강화로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및 카카오톡 상담채널 개설운영 신규 추진과 청소년시설 퇴소자 주거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진로컨설팅, 위기청소년 전담 멘토 양성과 멘토 지원 학교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미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특성화 교육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별 미래교육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4차산업 및 디지털 기반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공모로 선정하여 학교별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3쪽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학대 상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의체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캠페인 활동, 홍보물 배포 등의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학대피해아동 상담, 치료, 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군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송부동에 임차 운영 중으로 접근성 향상과 임차료를 절감하고자 가족센터로 입주 예정인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04쪽 마지막으로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로 능동적 활동 촉진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활동을 위한 자질향상과 자립기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및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해서 청년정책협의체의 매월 정기적 활동을 지원하여 정책참여 역할을 부여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포럼, 청년의 날 행사, 성과공유회 개최로 일반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2회로 확대하고 청년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단체 및 동아리 공모사업 지원, 청년 경제교육, 청년생각 공모전 등의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공약사업 2건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약사업 중에서 군포형 미래교육환경 조성 지원사업 올라왔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지역의 교육현장이 현시기라든가 현시대에 맞춰서 교육환경에 대한 조성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용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미래교육 환경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 시에 학부모들하고 학생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는 있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수렴 반영하는 것도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전문가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이런 분들 다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요.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가 그동안의 교육경비 지원 관련 사업들 진단도 해보고 또 다른 지역의 우수 지역, 지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반영하고 이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좋습니다. 일괄적으로 기존에 줬던 거니까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맞춰서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적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구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약사업 중에서 청소년 전용 카페 틴터, 기능의 활성화하고 공간의 확충,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우리 추진하려는 것들 중에서 한 군데 더 설치계획이 있네요? 지금 군포1동하고 군포2동이 미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더 늘리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늘릴 때 마찬가지로 이용자들 요구 잘 반영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요구하는 활동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또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너무 원거리에 있거나 외지거나 그러면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도 잘 반영하셔서 입지 선정 같은 경우도 잘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보고서 293쪽입니다. I-CAN 플랫폼을 통한 청년창업 또는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2023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 94억 100만원 내용 중에서 건립비가 81억 9,600만원이고 초기시설비가 5억 4,000만원인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초기시설비가요,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하고 운영관련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비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운영할 때 시설집기 구입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집기가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건립비는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건립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127억이 반영된 사항이구요. 내년도에 81억이 반영이 되면 208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94쪽입니다. 거기에서 조례를 나중에 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I-CAN 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23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구요. 22년 12월, 올 12월 위탁 동의를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위탁 동의를 하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조례 제정이랑 위탁관련 그런 일정을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위탁 동의는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활동공간은 위탁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하려고 그러구요. 조례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관한, 저희가 3월까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려고, 현재 규정상으로 위탁 동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신경원 위원 규정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바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위탁자를 먼저 선정한다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위탁자하고 조례 제정은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같은 3월인데,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선정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선정을 먼저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12월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1월부터 위탁자 선정 추진을 하려고 하구요. 조례는 저희가 사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검토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려고 조례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 298쪽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 체육복비 지원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지금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7만원의 체육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신경원 위원 신입생에게 전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체험학습 지원 확대에 있어서는 지원보조금 교부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군포탐험대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사회적가치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교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행사업비를 줘서 학교랑 연계해서 아이들을 학교별로 모집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구요. 학교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1억 3,400만원인데요. 그 부분은 학교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수요조사요?
○신경원 위원 네, 체험학습 사업별 학교 수요조사를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학교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중에서 “꿈이지 버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적가치혁신센터에서 아이들 체험학습 갈 때 버스를 임차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사회적가치혁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행률 100%로 잡으셨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진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296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24년도 해서 2개소 설치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군포시에 6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그중에 세 군데를 살펴보니까 현원이 절반도 안 되더라구요. 굉장히 아이들이 입소가 적은데 혹시 여기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8개소입니다. 기존에 최초에 2019년도에 1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 5개소 설치가 되었고 올해 2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동별로 1개소를 설치하라는 이런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여건이 있고 또 지역별로 현원이 조금 저조한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정원 대비 현원이 퍼센티지가 좀 다른데요. 이쪽은 저희가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그쪽에 돌봄센터가 없으니까 가족센터 내에, 건립 중인 그 시설 내에 들어가는 것이구요.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도 2024년도에 준공 예정이어서 그쪽에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 사업이 그저 양만 늘린 사업이 되지 않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데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를 혹시나 뭐가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돌봄시설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100%가 다 정원이 찬 시설도 있고 또 일부 최근에 오픈한 데는 조금 저조한,
○이혜승 위원 격차가 좀 많이 나서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최근에 시설 개소한 데는 조금 정원 충족이 미흡하구요. 그런 다양한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현원이 부족한 데는 알고 있는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하반기에 학부모님들 수요 욕구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리고 각 방향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센터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지역의 통장 회의나 각종 회의나 다 홍보를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원 충족률이 미흡한 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구요.
○이혜승 위원 그저 각 동에 이 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냥 양만 늘린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구요. 이용자에 대한 그 피드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개소된 지 1년 됐어요, 1개소 빼놓고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를 사전 조사해서 주민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꼭 거쳐 주시구요. 그리고 더불어서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1쪽 청소년 안심복지를 위한 탄탄한 보호체계 강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위기·취약 청소년 증가로 인한 성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시는데 위기나 취약 청소년에 대한 그 기준점이 조금 헷갈려요, 저는.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의 위기 측정은 어떤 위기 스크리닝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고위기냐 일반 위기 상황이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데 주로 저희가 고위기 사항으로 자살이나 자해, 각종 폭력, 성문제, 중독, 방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위기 청소년으로 분류하구요. 기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반적인 다른 청소년에 비해서 좀 보호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개입을 해서 각종 사례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체크리스트는 누가 작성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박상현 위원 담당 선생님이나 기관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위기척도 체크리스트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 복지지침에 아마 있을 건데요, 제가 그것은 한번 찾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컨설팅 및 심리상담도 제공하고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이것에 관해서는 저는 항상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서비스를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요. 그런 피드백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복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드백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 피드백도 철저히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미래시대에 대비한 학교 특성화교육 지원, 21이랑 22는 특성화교육을 자율 추진했는데 2023년도는 공모해서 사업계획을 접수해서 선별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려구요.
○박상현 위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 번 더 짚었구요. 그다음에 저희 박람회도 저희 해당 과에서 진행했던 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어땠어요? 청소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직 저희가 그 성과 보고는 받지 않았거든요.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열리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리면서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학교별로 사전에 신청을 받았구요. 또 일반 청소년들이 당일에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도 부여를 했거든요. 만족도는 좋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성과가 잘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수업하는 것도 옆에서 좀 들었거든요. 프로그램이 꽤 좋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다양하고. 다양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참여형으로 아이들이 직접 해 보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약간 아쉬웠던 점은 약간의 교과 특성 같은 게 좀 참여가 미흡했구요. 외부에서 다양하게 학교가 참여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했고, 관내 학교에서 특성화고가 나왔는데 2개 교가 있거든요. 1개 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 못 한 게, 저희가 사전에 공지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는데 저희가 성과를 같이 진행한 청소년재단의 사회적가치혁신센터와 같이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239페이지 I-CAN 플랫폼 관련입니다. 맨 하단에 시트를 보면 주요 공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 이것 공간 활용 부분에서는 결정이 다 난 사항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2019년도에 하고 그동안에 청년 조직이라든지 설명회, 각종 주민분들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공간 구성할 때 저희가 가변형으로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간 구성을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9월 예정으로 하고 있고, 현재 1, 2층 토목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앞으로도 청소년 협의체나 지역의 청년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반영될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도 궁금했던 건 최근에 청년 공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 공간들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변형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어떤 사업의 이슈나 주제들도 굉장히 변화가 심한 편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쭸던 거구요. 1층에 보면 청년카페, 푸드코드, 공유주방이 들어가요. 여기서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일반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식선의 공유주방인지 아니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저희가 여기는 시민 소통 공간으로 해서 공유주방을 이용하시는 분들 예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픈해서 제공하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월까지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런 것을 차츰차츰 준비하려고 저희가 좀 일찍이 선정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I-CAN 플랫폼 위치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간에 대한 활용도 부분은 사실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데서도 활용도나 회전율이 많이 나오는 공간이 아니어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운영 목적이 있지 않고는 사실 방치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여기에 전체 공간에 대한 부분, 또는 아마 용역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예상치, 하루에 1일 평균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예 공간 활용도 오픈 초기부터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도 사실 공간 활용에 대해서 이것 기본계획 말고도 작년에 저희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검토하고 운영자와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구요. 이 당시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타 시설의 좋은 점을 다 반영해서 계획한 사항이고 건립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줄 그런 공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해서 건물 구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여기 1층에 세탁실도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규모에 따라서 사실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미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특성화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전에 추진실적에 비해 이번에 다가올 2023년도 추진계획에서 본위원이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을 때 평가하는 평가기준표나 심의하는 위원회가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저희가 심의를 거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을 못 세웠구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안내할 때 그런 사업 운영계획을 접수해서 심의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심의기준도 그때 가서는 설정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직 계획된 건 없어요.
○박상현 위원 그럼 뭐 위원회도 따로 없는 거죠?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부터 310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2023년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책으로 삶을 가꾸는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로 총 7개 사업을 중심으로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공약사업인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대전은 201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가치와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시키고 책으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축제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14쪽 공약사업 실버도서관 공간 확보 및 기능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실버도서관은 예산 운영 등 효율성을 기하고자 별도의 도서관 건립은 지양하고 대신 현재 리모델링 중인 산본도서관 1, 2층 일부 공간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실버도서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층 북카페와 나눔의 방과 2층 종합자료실 일부 등 총 223평의 면적을 어르신을 위한 실버도서관으로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공간 조성과 더불어 어르신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집기 및 도서자료를 확보하고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로 316쪽 스마트도서관 확충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24시간 무인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으로 관내 공공도서관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독서문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포역 앞 시민광장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당정동 지역에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소 발생하여 2023년도에는 다중 이용시설인 1호선 당정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추가로 구축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할 예정으로 연령대별 다양한 인문학 강의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확산과 시민 소양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한부모·미혼모 가정을 위한 도서 택배 대출서비스 “책보듬이” 운영입니다. 책보듬이 사업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도서관 방문과 이용이 어려운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에 자녀 연령에 맞는 추천도서 및 신청도서를 한 달에 한 번 택배로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및 독서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 충분한 홍보로 다수의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준공 및 재개관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온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기존 1층과 2층 공간을 수평 증축하고 3층 일부를 수직 증축하여 총 540평 정도 연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추진 공정은 약 56% 정도로 당초 12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지체되어 2023년 3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서 및 집기 재배치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맞춤형 도서 제공을 위한 책꾸러미 마라톤 운영입니다. 스스로 책을 고르기 어려운 어린이들과 어떤 책을 읽어줘야 할지 고민이 있는 부모들이 책을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책을 꾸러미로 구성하여 맞춤형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책꾸러미는 유아부터 아동계층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구비하여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도와주고 꾸러미 독서를 통한 성취감을 갖게 하여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06쪽부터 310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2023년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책으로 삶을 가꾸는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로 총 7개 사업을 중심으로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공약사업인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대전은 2014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가치와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시키고 책으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축제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14쪽 공약사업 실버도서관 공간 확보 및 기능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실버도서관은 예산 운영 등 효율성을 기하고자 별도의 도서관 건립은 지양하고 대신 현재 리모델링 중인 산본도서관 1, 2층 일부 공간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실버도서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층 북카페와 나눔의 방과 2층 종합자료실 일부 등 총 223평의 면적을 어르신을 위한 실버도서관으로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공간 조성과 더불어 어르신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집기 및 도서자료를 확보하고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로 316쪽 스마트도서관 확충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24시간 무인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으로 관내 공공도서관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독서문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포역 앞 시민광장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당정동 지역에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소 발생하여 2023년도에는 다중 이용시설인 1호선 당정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추가로 구축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할 예정으로 연령대별 다양한 인문학 강의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문화 확산과 시민 소양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한부모·미혼모 가정을 위한 도서 택배 대출서비스 “책보듬이” 운영입니다. 책보듬이 사업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도서관 방문과 이용이 어려운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에 자녀 연령에 맞는 추천도서 및 신청도서를 한 달에 한 번 택배로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및 독서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 충분한 홍보로 다수의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준공 및 재개관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온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기존 1층과 2층 공간을 수평 증축하고 3층 일부를 수직 증축하여 총 540평 정도 연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추진 공정은 약 56% 정도로 당초 12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지체되어 2023년 3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서 및 집기 재배치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맞춤형 도서 제공을 위한 책꾸러미 마라톤 운영입니다. 스스로 책을 고르기 어려운 어린이들과 어떤 책을 읽어줘야 할지 고민이 있는 부모들이 책을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책을 꾸러미로 구성하여 맞춤형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책꾸러미는 유아부터 아동계층까지 연령대별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구비하여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도와주고 꾸러미 독서를 통한 성취감을 갖게 하여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공약사업 3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인수위 백서에서는 신규 자리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버도서관을 하려는 사업이었는데 약간 사업내용이 축소된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제가 알기로는 7월 20일 활동보고회 시 인수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 이런 거라든가 장소 문제 때문에 기존에 건립 대신에 기존 도서관에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공간 활용 방안으로 해서 그래도 실버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새롭게 산본도서관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계획이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나요?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면 설치돼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엘리베이터 2대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도서관이 220평 정도로 조성이 되는데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구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 층에만 이 평수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2개 층으로 나눈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봤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실버도서관 큰글자 도서를 놓고, 어학 관련한 도서를 비치하고, 역사 관련 도서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인테리어에서 편안한 가구들, 어르신들에게 맞춤적인 이런 인테리어를 해 주셔서 편안하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 같아요. 맞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도서만 갖다 놓고 편리한 의자 몇 개만 갖다 놓고 이것이 어르신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한번 의견수렴을 하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다른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당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께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로당이라든가 노인 관련 단체들에게 의견수렴도 하셔서 “우리가 이런 공간들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라고 의견수렴을 하시면 더욱더 활용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8쪽입니다.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현황인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기능 복합화 건립을 운영하는 지자체 사례가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번에 경기도에 파주를 말씀드렸구요. 전국적으로는 11개 도서관에서 복합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복합화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반응은 혹시 들으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제가 지금 벤치마킹을 계획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취소됐는데 제가 한번 가볼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에 이것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전혀 없이 그냥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복합화 10개의 시설이 복합화 시설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생활문화센터라든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해가지고 그 10개 중에 2개를 복합화를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도서관의 추세가 기존에 자료 제공이라든가 정적인 것에서 시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로 같이 복합화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냥 산본도서관의 리모델링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그렇게 했다가 SOC 복합화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110억원이나 드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국비가 21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인데 시비가 무려 84억원이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금액의 소요 예산이 든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과연 이 복합화된 이 부분이 산본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지금 열람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석이나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열람실은 3층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150석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존에는 열람실이 몇 석이 있었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기존에는 270석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약간 줄었,
○신경원 위원 그럼 그 수요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지금 중앙도서관도 사실은 옛날에 열람실이 있다가 기능 전환을 통해서 열람석을 줄였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기존의 열람 이런 기능보다는 도서관 본 기능이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자료의 제공이거든요. 약간 열람실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저는 추세나 트랜드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3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했는데 열람실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때 이용했던 그분들은 어디 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기존에 열람석이라 하면 순수하게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공간을 말했는데 지금은 그 순수 열람석은 줄었지만 기존에 자료실에 창가 쪽이라든가 이쪽에 충분히 책상하고 의자를 놓기 때문에 그 커버가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지금 중앙도서관에도 기존의 열람석을 다 없앴지만 자료실 내에 창가 쪽이라든가 가운데 쪽에 책상하고 의자를 비치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충분히 기존에 열람석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열람실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적인 판단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줄이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정책적인 판단보다도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1층 같은 경우에는 문화교실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문화교실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열람실을 이용했던 학생이든 시민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 없이 그냥 열람석을 절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트랜드가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열람석 그것은 줄었지만 자료실에,
○신경원 위원 2층 자료실에는 몇 석이나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건 아직 저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에도 기존 자료실에 창가 쪽이라든가 가운데 공간에 책상이라든가 의자를 비치해서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열람실에 가고 싶은데 자료실에 있으라는 것도..., 자료실을 물론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산본도서관으로 있을 때 열람실만 이용하는 고객은 얼마나 됐습니까? 수요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기존 열람실이 평상시에 이용률이 50%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기존 열람실이 평상시에 이용률이 50%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50%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50% 정도였는데 시험 때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럴 때는 이용률이 좀 높고 평상시에는 한 50%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변화를 시킬 때는 기존에 이용했던 수요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의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12쪽입니다.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를 넘어서 전국적 축제로 확대되도록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가 예전에 제1회 전국 독서대전을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옛날처럼 책의 도시는 아니지만 1회 독서대전을 개최했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전국적 축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건데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것은,
○신경원 위원 과장님, 좀 마이크 가까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다른 도시가 독서대전을 추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저희가 준비기간이 올해 축제를 추진하면서 추경에 확보를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축제를 할지 안 할지 이런 판단이 좀 안 서서 사실 축제기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1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도시 같은 데 벤치마킹도 못 하고 그냥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다른 도시, 추진한 데를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좀 더 담아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저희가 옛날에 1회 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크게 확대시켜보자, 이런 의견도 저희가 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를 정해놓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지금 당장은 올해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전방향에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상시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준비위원회를 일찍 가동을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전국적인 축제로 확대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콘텐츠가 이게 좀 알차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래서 저희가 다른 도시, 전국 축제를 매년 개최를 하거든요. 그 도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콘텐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저희가 그것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타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한데 군포시만의 독특한 콘텐츠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312쪽에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 해서 책 축제를 다년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책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책을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행사이지만 저희가 주로 책을 읽는 사람들 위주로 행사 내용들이 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이것을 잘 만들면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게 실제 책을 읽는 인구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우려돼서 공중파 방송사에서도 내년의 화두로 독서를 잡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내년도 업무회의에 들어갔다가. 그럴 정도로 저희가 책 읽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신 상대적으로 그런 겻에 대한 보상심리에 의해서 좋은 책 축제를 좀 찾아가고 싶어하는 욕구나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결과 데이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것을 문화적으로 군포의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실 때 폭을 좀 넓히시려면 책을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도, 또는 책을 쓰는 사람도 참여를 더 넓힐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넓히는 것은 대신 그 행사의 프로그램이나 전시나 어떤 그런 요소에도 그들이 호감 갖고 보고 싶어 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사내용이나 규모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그냥 넓게 전국에서 다 알아서 찾아왔으면 좋겠다, 행사내용이 어떠냐, 그 안에 볼거리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누가 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폭을 너무 넓히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 주제가 책이니까 책을 읽는 사람, 쓰는 사람, 만드는 사람만 모아도 지금보다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폭을 좁혀서, 오히려 더 좁지만 그 사람들만큼은 꼭 다 와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은 책의 또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314페이지 실버도서관 공간확보 부분에서는 지금 운영 내용에서는 아카데미 운영도 하시고 여가공간도 제공하시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이런 실버도서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월 26일날 실버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적인 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면 그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받을 계획인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논문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도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아까 이동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노인지회라든가 노인복지관에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기업에서 실버 층의 어떤 책의 문화나 아니면 소비에 대한 부분을 마케팅 쪽으로 검토한 게 있어요. 그 검토보고서를 제가 읽으면서 기억이 났던 건 뭐냐 하면 멋있게 늙고 싶어 하는 실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런데 그들의 문화활동에서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부분도 독서와 독서 커뮤니티라는 부분들을 저도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책을 제공하는 것을 떠나서 그들이 그 책을 통해서 모이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도래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을 가는 게 아니라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도서관을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그리고 좀 아름답고 멋있게 늙고 싶어 하는 노인분들이 가실 곳이 오히려 도서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감사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준공 및 재개관에 대해서 짧은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2023년 추진계획으로 도서, 정기간행물, 이동식 서가 등 집기 구입, ICT 장비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서랑 정기간행물 그다음에 ICT 장비 구축, 어떤 것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세요?
319쪽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준공 및 재개관에 대해서 짧은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2023년 추진계획으로 도서, 정기간행물, 이동식 서가 등 집기 구입, ICT 장비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서랑 정기간행물 그다음에 ICT 장비 구축, 어떤 것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이것은 지금 현재 산본도서관이 폐관이 되다 보니까 자료들이 이동이 돼 있고 또 도서관 일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확충하는 거구요. 각종 집기라든가 이런 게 시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저희가 구입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ICT 장비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ICT 장비요?
○박상현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ICT 장비 종류는 잠깐만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도서대출 반납기라든가 분실방지 게이트 이런 걸 ICT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대출 반납기 하면 책 올려두면 자동으로 반납되는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도서 구입하실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신간도서를 한다든가,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가 신간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라든가 아니면 이용자들 희망하는 도서, 이런 걸 저희가 다양하게 수렴해가지고, 우리 사서분들이 그런 도서 구입할 때 회의를 합니다, 도서 구입 목록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시민들의 희망도서도 수요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수시로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오고요, 또 전화로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도서 제공을 위한 책꾸러미 마라톤 운영인데요. 이게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고 독서의 습관을 형성시켜 이러한 아이들의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좋은 취지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혹시 도서에 관해가지고 영어도서도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영어도서요?
○박상현 위원 네, 연령대별로. 보통 어머니들께서 아이들한테 어떤 영어책을 읽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되게 많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하구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리더스나 그런 레벨 같은 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 어떤 걸 우리 아이들한테 읽혀주고 그다음에 그걸 어느 수준까지 이끌어야 되겠다, 그 해당 연령에서 헷갈려하시는 게 많더라구요. 평촌 같은 경우야 사교육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학원에서 받으면 되는데 저희 군포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연계해가지고 어머니들 교육문제도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제가 아까 여쭤본다는 게, 도서택배대출서비스 책보듬이는 원래 진행하고 있던 업무였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한부모 가정요?
○이훈미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신규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이렇게 대상자나 어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책하고 관련된 선생님이 나가가지고 그것들을 좀 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한부모 미혼모 가정에서는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집안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적어도 책을 전달하고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 1회 정도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들, 또 같이 읽어주는 시간들을 가지면 이 보듬이 운영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이 워낙 적어서 오히려 짐을 더해 드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책이 굉장히 주변에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도 접하지 못하는 이 가정의 특성상 그런 어떤 중간 매개체를 해주는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분들이 나오게끔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서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자들한테 그런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독서 선생님들이 책을 같이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책에 대해서 호기심을 주고 또 아이한테 전달하는 책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재미있게 읽어지기 위한 어떤 매개체 활동만 해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현재 군포역에 있는 게 지금 운영한 게 9월 말 현재인데 언제부터 운영했죠? 군포역 스마트도서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현재 군포역에 있는 게 지금 운영한 게 9월 말 현재인데 언제부터 운영했죠? 군포역 스마트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2016년 8월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2016년?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8월,
○위원장 이우천 8월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2022년에 1,026명이 이용하신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1년입니다. 9월 말 현재.
○위원장 이우천 9월 말 현재? 여기에 있는 것만?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이용률이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많은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이것을 제가 하루, 1일 계산해 봤더니 하루 3.8명에 7권 정도가 도서대출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7건 정도?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하루에.
○위원장 이우천 하루에?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당정역에 설치를 하면 당정역사 안에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현재 계획은 역사 내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역사 내에?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역사 내, 이것은 철도 코레일하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구요.
○위원장 이우천 협의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사용료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한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당정역 무인발급기 있는 그쪽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역사 안쪽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는 나와가지고 당정역 외부에 나와가지고 가운데 있잖아요? 일단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역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역하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책 축제에 관해서 예전에 축제를 하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든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게 업체들도 참여를 하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저희가 올해는 업체는 참여를 안 했구요. 아까 1회 독서대전 때는 서점이라든가 업체에서 참여를 많이 해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예전에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1회 대전 때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번에는 참여를 안 시킬 예정이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내년도에요?
○위원장 이우천 내년도에.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지금 일단 아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때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은 뭐냐 하면 업체들이 책을 어쨌든 갖고 와서 책을 팔거나 이런 모습들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특화사업과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영상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예를 들어서 경제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사실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것 혹시 보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지 못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저번에 제가 특화사업과 할 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조직으로는 산본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만 돼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는 이런 계획이 없나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그래서 저도 특화사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 군포도서관 전체를 대표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중앙도서관이 어차피 군포의 가장 큰 도서관이고 중심이 되니까 한번 추진해볼 만한 사항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및 8개 동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정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장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을 제외한 8개 동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2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99쪽부터 산본1동 소관입니다. 산본1동 마을커뮤니터센터 활성화 사업은 시설을 개선하여 자치 프로그램 및 작은도서관 이용 등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며 두툼하고 촘촘한 복지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주민이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2동 소관입니다. 509쪽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능안골 어울림 한마당, 자기주도학습캠프, 펫티켓 문화조성 캠페인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따뜻하고 든든한 복지공동체 만들기로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금정동 소관입니다. 금정동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를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금정마을 만들기와 위기가정 조기발굴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재궁동 소관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가가호호 똑똑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복지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기가정 조기발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오금동 소관입니다. 오금동 대표 사잇길에 꽃과 시와 문학이 있는 깨끗하고 걷고 싶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문화활동 추진사업을 통해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하겠습니다. 오금동민과 함께하는 수리산자락 플로깅 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수리동 소관입니다. 수릿길 너와 나를 잇다, 마을이 웃다 사업으로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수리동 청사 주차장 출입로 조성사업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자원 발굴과 후원 참여를 유도하는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이웃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궁내동 소관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궁내사랑 자원봉사대를 운영하여 쾌적한 궁내동을 만들고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행복릴레이 다함께 행복한 마을조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부터 광정동 소관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광정동 새내기 이웃 맞이 사업으로 광정동민으로서 조기 정착과 애향심을 갖도록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독거가구를 위한 감동 안부·돌봄 서비스로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동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499쪽부터 산본1동 소관입니다. 산본1동 마을커뮤니터센터 활성화 사업은 시설을 개선하여 자치 프로그램 및 작은도서관 이용 등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며 두툼하고 촘촘한 복지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주민이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2동 소관입니다. 509쪽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능안골 어울림 한마당, 자기주도학습캠프, 펫티켓 문화조성 캠페인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따뜻하고 든든한 복지공동체 만들기로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금정동 소관입니다. 금정동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를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금정마을 만들기와 위기가정 조기발굴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재궁동 소관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가가호호 똑똑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복지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기가정 조기발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오금동 소관입니다. 오금동 대표 사잇길에 꽃과 시와 문학이 있는 깨끗하고 걷고 싶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문화활동 추진사업을 통해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하겠습니다. 오금동민과 함께하는 수리산자락 플로깅 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수리동 소관입니다. 수릿길 너와 나를 잇다, 마을이 웃다 사업으로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수리동 청사 주차장 출입로 조성사업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자원 발굴과 후원 참여를 유도하는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이웃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부터 궁내동 소관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궁내사랑 자원봉사대를 운영하여 쾌적한 궁내동을 만들고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행복릴레이 다함께 행복한 마을조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2쪽부터 광정동 소관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광정동 새내기 이웃 맞이 사업으로 광정동민으로서 조기 정착과 애향심을 갖도록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독거가구를 위한 감동 안부·돌봄 서비스로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동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금정동 관련해서, 아, 5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로 2023년도에도 계속 추진되어지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참석했던 행사 중에 금정마을 줍깅챌린지 같은 경우는 행사내용이나 또 참여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 관련 지역을 돌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되게 효과가 좋았었는데 올해는 진행을 못 했죠?
○금정동장 나순실 네, 금정동장입니다. 상반기에는 했었구요. 하반기 것은 11월 5일 계획했었는데 국가 애도기간이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지금 다른 행사들도 다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내용이나 취지 또 결과들도 좋아서 다른 동에도 확산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궁내동장님,
○궁내동장 김용학 네, 궁내동장 김용학입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모사업에서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궁내동장 김용학 네.
○이동한 위원 한숲스포츠센터부터 산본공고까지 거리 활성화 사업을 올렸는데 저희가 궁내동이 배제가 됐어요.
○궁내동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1억원 올라왔었는데 그것 갖다가는 비용이 너무 부족하다, 담당 과에 본위원이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그것 갖다가는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떨어졌거든요. 알고 계시죠?
○궁내동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13년이 넘었죠?
○궁내동장 김용학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다더라구요?
○궁내동장 김용학 네,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이동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철쭉공원에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그쪽에 예산이 투여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는 반영 못 하고 다음 내년도 후반이라든가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고 담당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궁내동장 김용학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챙기시고, 본위원도 잘 챙길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음 철쭉공원 끝난 다음에 우리 궁내동에 문화의 거리가 개보수돼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내동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산본1동장님께,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부분 지금 내용 들어온 거랑 또 말씀해 주셨던, 중간에 또 업무 관련된 내용 피드백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공간을 계속 드나들면서 걱정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완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주셨더라구요. 시민분들께서도 이용편의에 어려움들이 있으셨었죠?
○산본1동장 이복순 네, 동 주민센터가 한쪽에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 주민센터 2층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마을커뮤니티센터로 일부를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좀 무용이나 댄스를 하는 데 좀 제한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내년도에 보수도 하고 해서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것은 방문 때마다 저도 오히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잘 진행돼서, 커뮤니티센터의 위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본1동장 이복순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재궁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추진계획에 업무 매뉴얼 공유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직무능력 향상이 상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궁동장 김미선 업무 매뉴얼 공유는 항상 상시적으로 숙지하고 같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라고 적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따로 계획돼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궁동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렇게 돼서 조금 뭐, 해보시면서 안 좋았던 점이나 그랬던 게 없으실까요? 보통 교육 같은 것은 다 민원처리 지원이나 편의용품 비치 같은 것은 상시가 맞는 것 같은데 향상교육에서 상시라고 하면 사실 안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재궁동장 김미선 이것은 업무 매뉴얼이라는 것은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상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상시라고 했는데 그게 딱 정해놓고 무슨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시라고 했고 만약에 민원 친절응대를 위한 친절교육 실시는 제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직원들 모아놓고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에서 이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목표이시잖아요?
○재궁동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궁동장 김미선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려면 우선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어느 분이 많이 힘드신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동에 와서 복지팀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복지팀이 그런 사람들을 우선 같이 나가거나 상담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하다 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어떻게든 찾아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가가호호 방문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재궁동장 김미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물론 가가호호 방문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좀 힘드시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보다는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발견을 하고 이분이 힘들겠다 싶으면 저희 동에다 신고하는 그런 거죠.
○박상현 위원 이것 혹시 세대수 조사, 재궁동에서 얼마 전에 이루어졌었잖아요? 세대수 실거주자,
○재궁동장 김미선 네, 사실조사.
○박상현 위원 네, 그것 이뤄졌잖아요. 그게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재궁동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럴 때 연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궁동장 김미선 그렇죠. 그때 하면서 정말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께 필요하시면서 연락을 달라고 안내문도 배부하면서 사실조사 했구요. 그다음에 보면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찾아내달라고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린 거냐면 저도 그 팸플릿을 받았거든요. 세대에 실거주 조사하시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주시면서 정확한 안내가 없으셨어요. “이것 그냥 주는 거예요.”라고 하시면서 주시더라구요.
○재궁동장 김미선 저희가 드릴 때는 좀 더 잘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교육의 필요성이 좀 느껴져가지고, 사실 주는 것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보니까 전화번호 연계돼 있는, 어떨 때는 어디다 전화하고 어떨 때는 어디다 전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재궁동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그런 정보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는 걸 안내 멘트라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져서 재궁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궁동장 김미선 그건 저희가 잘해서, 한 통장님이 300가구에서 400가구를 돌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돌아서 그렇게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잘 교육하겠습니다.
○수리동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541쪽에 복지안전망을 통한 맞춤복지서비스 지원 해서 추진계획에 가야복지도움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수리동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위치가 5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컨테이너를 518동과 519동 사이에 놓고 거기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2명이 나가서 문서 처리나 민원 처리도 받아오구요. 저희가 또 저소득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야쿠르트를 요원들이 배달을 하면서 독거사나 아니면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을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소 같은, 맞춤형복지팀의 분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연중으로 다 운영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리동장 김진이 네, 연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동장님하고 금정동 동장님, 이번에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통과가 됐거든요. 산본1동 지역에 주택, 상가, 금정동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우기나 이때 전에 꼭 이번에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적어도 이것에 대한 안내, 신청방법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먼저 고지를 해 주셔서 피해를 입으셔도 향후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동장님하고 금정동 동장님, 이번에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통과가 됐거든요. 산본1동 지역에 주택, 상가, 금정동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우기나 이때 전에 꼭 이번에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적어도 이것에 대한 안내, 신청방법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먼저 고지를 해 주셔서 피해를 입으셔도 향후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현황과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서 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그동안 중지됐던 교류사업을 재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철쭉축제 초청 시민단 방문,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국제청소년 페스티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사업 발굴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과 일맛나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높아지는 민원 강도 및 현안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점검을 격년제에서 매년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지했던 전 직원 한마음연수를 직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함으로써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법정 단체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정단체 지원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 등 4개 단체 운영 지원과 지역화합 행사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비용 보조입니다.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정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정책 추진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와 역량 강화로 성장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2023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기피·격무부서 확대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민원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 처리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을 통해서 즉시 현장 조치를 하겠으며,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거나 또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처리 사업으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솔루션 시험사업 도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안전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예산은 2,042만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비콘 구입, 스마트워치 사용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8명, 그동안 공무직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실외 근무자에 대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16명과 공동구 순찰자 2명입니다. 내용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근로자의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상 징후를 파악해서 경고 알람을 통한 안전사고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에 1년 동안 시범실시를 한 후에 앞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으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 확보입니다. 공공시설물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축한 매뉴얼과 규정을 토대로 해서 점검과 평가, 위원회 개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323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현황과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서 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그동안 중지됐던 교류사업을 재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철쭉축제 초청 시민단 방문,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국제청소년 페스티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사업 발굴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과 일맛나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높아지는 민원 강도 및 현안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합점검을 격년제에서 매년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지했던 전 직원 한마음연수를 직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함으로써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법정 단체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정단체 지원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 등 4개 단체 운영 지원과 지역화합 행사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비용 보조입니다.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법정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정책 추진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와 역량 강화로 성장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2023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기피·격무부서 확대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민원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 처리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을 통해서 즉시 현장 조치를 하겠으며,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거나 또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처리 사업으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솔루션 시험사업 도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안전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예산은 2,042만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비콘 구입, 스마트워치 사용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8명, 그동안 공무직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실외 근무자에 대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16명과 공동구 순찰자 2명입니다. 내용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근로자의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상 징후를 파악해서 경고 알람을 통한 안전사고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에 1년 동안 시범실시를 한 후에 앞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으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 확보입니다. 공공시설물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축한 매뉴얼과 규정을 토대로 해서 점검과 평가, 위원회 개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보고서 330쪽입니다. 법정단체 활동지원 및 소통 강화입니다. 이 법정단체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만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단체들 만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씀들이 “보조금이 부족하다, 조금 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을 늘려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동안 검토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라든가, 여기서 각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수준에서 그냥,
○행정지원과장 오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는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검토하실 의향은 아직,
○행정지원과장 오숙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단체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보고서 331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와 역량 강화로 성장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직무교육 배양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직자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중심을 둔 실정인데요, 이 부분을 적극적인 검토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해마다 직원 역량 교육을 위해서 법적으로 전체 인건비의 몇 %를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보한 예산 중에 대부분 7~80% 이상은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확보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무교육 배양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331쪽 효율적인 인사와 역량 강화로 성장하는 조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공무원 역량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교육 지원을 하면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그런 복지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취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군포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르면 5급 이상이라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아래에 계신 분들 한번 매뉴얼적으로 인수인계할 때 방침 좀 세워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검토가 진행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업무내용을 몰라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수인계하는 서식이나 내용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새올프로그램에 다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게 전 직원 전부 다 해당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그 목록이.
○박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업무 같은 것들 메모해서 인수인계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추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공무직 분들에 대해서, 군포시청 직원분들도 순환보직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2년마다인가요, 3년마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평균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년을 기준으로요? 좀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구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시청 들어와서 여러 업무도 보고 토론회도 진행해 보면서 느꼈던 게 특정 부서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보다 오히려 개방형이나 전문직으로 두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아니고 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업무를 보다 보면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기관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다른 군포시 산하기관들도 만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도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이 훅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지나면 이제 좀 업무 익숙해져서 보려고 하면 그다음에 순환이 되는 거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피해받는 사람들이 군포시민들이더라구요. 특정한 부서에 대해서는 순환보직뿐만 아니라 개방형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현재하고 있는 건, 개방형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 어떠한 업무역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임기제로 해가지고 그 업무만 할 수 있게 뽑는 직이 현재 1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만약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행정이나 다른 사회복지, 저희가 공무원 뽑는 분야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임기제로 뽑을 의향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행정 활동을 해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이해도가 해당 부서에서 떨어지면 그건 정말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분은 그 해당 부서의 이해도가 높아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피부서라고 하죠. ‘나 여기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하는 한도가 내려주는 대로, 지침이 있는 대로, 예산 편성해 준 대로 그대로만 하게 되더라구요. 그런 쪽에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순환보직 문제점으로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요. 보통 자매도시를 선택하고 자매도시하고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도시에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관련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제안해서 자매도시로 연결이 되는지, 보통 자매도시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절차.
○행정지원과장 오숙 제가 이 업무를 2000년도에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북 예천이나 무안 이런 데는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도시에 있는 도시하고 지방에 있는 도시들끼리 연결을 하게, 아니면 해외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한 군데씩,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광동성이 경기도 하고 맺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시군에서 하나씩 비슷한 규모로 시군을 연결해줄 수 있게 자매도시로 하라고 정책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맺은 자매도시가 대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 이외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많은 자매도시를 한다고 하면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국내외 자매도시 체결 일을 보니까 날짜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늘어난 게 없어서 이 자매도시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여쭤봤었던 거구요. 오히려 최근에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동일한 업무들이 각 시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근 도시나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효율을 조금 서로 윈윈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자매도시가 가능할 텐데 지금 체결 일이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목적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중단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매도시라는 개념이나 자매도시를 어떤 용도로 서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도시 개발도 업무 협력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자매도시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운영방법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에 있는 자매도시는 한번 결연이 되면 중단도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우리 군포시랑 이런 데가 연결되어서 효과를 거뒀으면, 특히 저희가 축제를 하거나 책 같은 것을 하는데 책에 대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데가 있으면 그들이랑 연결되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자매도시에 대한 리스트를 보고 이게 딱 한정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하여간 좋은 선진 시나 이런 데 있으면 교류를 통해서 서로 업무 협력도 할 수 있고 받아 적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10개 있다고 해서 다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 뭔가 이점이 있거나 혜택이 있거나 저는 자매도시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호도시, 그 밑에 단계 우호도시로 교류를 하다가 자매도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찾으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자매도시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검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29페이지에 생동감 넘치고 일맛나는 일터 조성인데요. 여기에 보면 5개 분야에 대해서 건강관리, 환경개선, 사기진작, 가족친화, 화합 이렇게 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국내 선진지 시찰대상 확대 이래서 인원수가 확대되기는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국내 도시를 본인들이 선정해서 3명, 5명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갔다가 보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국내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보고 온다는 의미도 있고, 좋은 제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 활성화되는 창원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도시를 한두 군데를 정해서 갔다 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끼리 못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직원 간 서로 알아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쨌든 이 주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복지 부분인데 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업무적으로 느껴져서 업무의 연속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서 국내 선진지 시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검토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효율적인 인사와 역량 강화로 성장하는 조직운영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TF팀 신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이것은 금년 추진실적인데요. TF팀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있었던 중대 재해예방 관련해서 1월 27일날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이. 그때 조직을 넣을 수가 없어서 TF팀으로 신설해서 운영했던 그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 TF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조직개편안 저번에 올라왔었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조직개편안 저번에 올라왔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그 이후에, 부결된 이후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안에 내용이라든지 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지난번에 올라간 조직개편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나마 다 드려서 아시는 내용 같은데 내용 자체로 조례에 일단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표면적인 것은. 하지만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문화 쪽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느끼는, 저희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개편을 통과시켜 주시고 나면 저희 내부적으로 팀을 신설하거나 하나를 더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조정이 되면서 문화 관련 팀이 2개에서 하나로 주는 게 원래 처음의 계획이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이렇게 되면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문화 관련한 사업이나 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향후에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팀 조정이나 이런 건 조례와 관계없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인원 조정하고.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반영 잘해서 향후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네, 염려하시는 것 잘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안전총괄과장 정해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에서 336쪽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과 337쪽에서 33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의 전략목표는 재난·재해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현안사업 1건과 주요 업무 4건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현안사업인 종합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종합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배포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선제적 밀착형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경감시설을 연중 관리하고 재난 대응능력 개선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라 주택 침수세대 748가구 등의 주택복구비로 13억 9,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태풍, 대설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폭염·한파를 대비하여 쉼터 운영과 저소득 주민에게는 폭염·한파 예방을 위한 용품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예방을 위하여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풍수해 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와 함께 풍수해 피해 우려지역 거주민에게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사회재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활동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 60개소에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생활밀착형 우수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우수 민방위 대원을 양성하고 비상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 및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자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 대피시설 등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확대 및 시스템 개선입니다.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생활안전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와 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노후된 CCTV 통신망 방화벽과 주행차량 번호인식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고 생활안전용 CCTV의 신규 설치와 CCTV 영상 저장장치를 교체하여 장애 예방과 고품질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35쪽에서 336쪽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과 337쪽에서 33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의 전략목표는 재난·재해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현안사업 1건과 주요 업무 4건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현안사업인 종합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종합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배포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선제적 밀착형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경감시설을 연중 관리하고 재난 대응능력 개선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라 주택 침수세대 748가구 등의 주택복구비로 13억 9,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태풍, 대설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폭염·한파를 대비하여 쉼터 운영과 저소득 주민에게는 폭염·한파 예방을 위한 용품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예방을 위하여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풍수해 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와 함께 풍수해 피해 우려지역 거주민에게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사회재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활동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 60개소에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생활밀착형 우수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우수 민방위 대원을 양성하고 비상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 및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자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 대피시설 등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확대 및 시스템 개선입니다.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생활안전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와 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노후된 CCTV 통신망 방화벽과 주행차량 번호인식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고 생활안전용 CCTV의 신규 설치와 CCTV 영상 저장장치를 교체하여 장애 예방과 고품질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340쪽이에요. 종합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여기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장내용이.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타 시군 수준으로 저희가 맞춰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스쿨존 교통사고 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좀 크게 저희가 13가지 항목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구요.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때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신경원 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리고 그다음에 온열 질환 진단이라든지 화상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주로 사망일 경우에 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일반 부상당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정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험가입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2가지라는 말, 보장내용이 12가지라는 말씀,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13가지 항목입니다.
○신경원 위원 13가지 항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41쪽입니다. 선제적 밀착형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8월에 발생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지금 현재 완료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일차적으로 지급이 됐구요. 주택피해 입은 분들한테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이 됐구요. 소상공인한테는 4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리고 현재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추가 지원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내시가 됐는데 1가구당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걸로 내려와서 현재 가내시가 됐고 자금이 아직은 안 내려왔고 자금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인 것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차에 정부지원금하고 도비 20%, 시비 30% 해서 100만원씩 주택침수 입은 분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별도의 불만이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일부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다소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있었는데 결국은 순조롭게 잘 해결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그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일부 민원이 그 당시에 발생했을 때 상호 간에 잘 협의가 돼가지고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 당시에는 일부 있었어요.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도 사고 위험이 있는 행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축제다 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 규모, 2,000명 이상이 참가한다거나 그다음에 산이나 물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죽을 사용한다든가 폭발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축제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생계안전 지원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말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추가 이차 지원이 이뤄진다는 내용인 거죠? 방금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다행히 이차비용이 나오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그게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돼서 필요했을 때 적시적소에 가재도구라든가 급할 때라도 활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2차 금액이 나온다고 하니까 빨리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행정절차 밟으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한 요즘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안전 관련 문제잖아요? 우리 시도 수해피해를 입었었고 그리고 얼마 전 있으면 안 되는 이태원 참사도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343페이지에 보면 예방활동 추진현황이 있더라구요, 주요 업무사항에.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 그리고 안전관리에서는 사후처리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징후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이전 해에 그런, 여름철 겨울철에 그런 위험들을 인지했던 것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예방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그럼 침수피해 지원금의 지급일정이나 비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아직 안 나왔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지금 가 내시된 것은 1가구당 100만원씩 나오는 걸로 결정이 됐구요. 그다음에 지급 시기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자금이 교부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11월 말에서 12월 초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기다리시는 분들께서 일정이나 비용의 금액기준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구요. 지금 340페이지 종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임무숙지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45개 유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필수인력, 간부공무원들하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유형이 76개여가지고 교육의 효율을 위해서는 개괄적인 포괄적인 교육보다는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교육이 돼야 되려면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래서 이게 각 실과별로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그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기 때문에 각 부서 담당에서 사실은 이 내용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차원에 같이 교육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렇게 교육 관련해서 보면 생활밀착형 우수민방위대 육성을 위해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형 안전교육이 또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부서가 안전총괄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런 안전 관련된 교육 중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공무원분들이 가장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CPR 교육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이태원 사고 났을 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회사에서 하는 CPR 교육을 한 서너 번 정도 받았습니다. 자격증에 근거한 교육은 아니고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하철에서 한번 정말 사고가 일어났는데 실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지는 있었지만 굉장히 두렵고 쉽게 접근이 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사건을 접하면서, 사고를 접하면서 내가 과연 현장에 있었으면 내가 네다섯 번이나 교육을 받았는데 저걸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공무원 대상이나 또는 시민 대상으로 이런 CPR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안전교육한 것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8,000명 정도 CPR 교육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한 7,500명 정도 CPR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분들은 다 시민들이신 거,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금년도에 한 2만명 정도 교육이 있구요. 여러 가지 그것 관련한 CPR 교육이라든지 화생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아까 7천 명, 8천 명은 일반 시민분들 참여,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공무원분들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교육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공무원분들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CPR 교육은 1회 했었다고 실행을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또 생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안전교육에는 좀 필수적으로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교육을 해야 그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우리 군포시도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전용 사업 일환으로 안심벨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현재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데 현재 가입 입원은 950명 정도가 가입이 돼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은 선착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아니, 본인이 희망하시면 그냥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냥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1인 가구나 또는 여성가구 이런 것 상관없이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지금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점포, 1인 가구, 특히 여성에 대해서죠. 이런 가구와 점포에 대해서 안심벨 설치가 많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범죄예방을 위해서 안심벨 설치를 하는 것 더하기 안심홈세트라고 해서 안심벨 설치 외로, 그리고 뭐 동작감시기, 문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CCTV 밑에 방범 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벨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3,123개 CCTV 중에 1,800개가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도 집 안에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가정 내에서요?
○이혜승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보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 1인 가구 및 모자가정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안심앱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상태가 안 좋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안심앱을 설치하고 핸드폰을 흔들면 그게 저희 통합관제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그때 소방이나 경찰이 나가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시스템이 수시로 점검 관리가,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건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앱을 가입해서.
○이혜승 위원 앱을 가입하는 것 외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이 제대로 돼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그런 것도 수시점검이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구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826건이 지금 이용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용하는 것 외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관리 자체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는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서 바로 필요할 때 경찰이나 소방에서 현지 방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군포시가 여성 1인 가구 또 여성 1인 점포 그리고 또 모자가정을 위한 지원방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가 이것 말고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안심벨 설치할 때 1인 여성 가구의 경우에는 여성 설치기사가 방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인터넷선이 필요할 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경찰이 사업에 협약을 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처럼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약을 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협업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는 바이구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안심벨 기기 구입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검토해 보구요.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 안전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확대 및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이전에 행감 때 질의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CCTV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확대해서 신규 설치하는 것들 다 제가 이전에 한번 우려스러워서 여쭤봤던 그런 성능에 다 흡족하는 것들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300만화소 이상으로 그렇게,
○박상현 위원 그때 적외선 거리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밤에 그때 성능 관련해가지고 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요. 혹시 제출해 주셨나요? 카메라 성능 관련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때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일반적으로 고정형은 거리가 50미터 정도 되구요. 회전형은 250에서 300미터 정도 됩니다.
○박상현 위원 250에서 300미터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지금 이것 신규 설치하는 것은 고정형이에요? 아니면 회전형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고정형도 있고 회전형도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섞어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것은 개소마다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회전형이 필요한 데가 있고 고정형이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구요. 그때 상황에 따라에 좀 다릅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회전형을 회전 안 시키면 고정형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회전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회전형으로 설치하셔도 문제가,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아니, 그런데 건물의 위치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회전형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박상현 위원 아, 나머지 부분은 사각지대인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고정형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해됐구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전귀가 서비스 앱이 있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전귀가 서비스 앱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 시군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의왕 이런 데 같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앱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앱은 어쨌든 본인이 설치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본인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설치됐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현재 파악된 걸로는 950명 정도가 지금 가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950명?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따로 이렇게 홍보는 하지 않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홈페이지나 각종 행사 시에 홍보는 하는데 그렇게 민원인들께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우천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녀들도 이 앱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가입돼 있는데 보니까 부모님이나 같이 가입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그런 것도 홍보를 앞으로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9백몇십 명이면 사실 적지 않나 싶거든요.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매년 들어가는 돈이 있나요? 유지관리비.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유지관리비도 따로 지금 내는 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본인들이 그냥 가입하는 거니까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별도 예산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한 가지는 8월에 수해 피해 입은 산본1동이라든지 금정동 지역, 수해 이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에 대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따로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저희가 홍수피해 대비한 매뉴얼은 지금 갖춰놨구요. 다만 산본1동 같이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그래서 그 용역에 맞춰서 저희도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용역이 나오면 그때 계획을 수립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기본적인, 저희가 매뉴얼은 지금 정리가 다 돼 있구요.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지역적 특색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이우천 이번에도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어쨌든 도로에서 물이 흘러들어서 이게 저지대로 다 물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문자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산본1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경고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그때 질의드렸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경고방송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경고방송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준비할 예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마을방송 시스템을 저희가 다 정비를 했구요. 그래서 방송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방송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래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이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일반현황과 3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회계과의 23년 전략목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공공시설 안전성 확보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현안사업 1건과 주요업무 5건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현안사업인 시청사 및 의회청사 내진보강공사 계획입니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규정에 따라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청사 외벽에 철골프레임 등 보강재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5억 2,000만원의 예산은 국도비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350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입니다.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 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작성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공금자금 관리토록 하겠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약 집행 분석을 통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시행과 지역 내 건설근로자 및 장비의 우선 고용을 권고하고 또한 여성,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급사업 우선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시청 직원주차장 지역주민 개방 사업입니다. 시청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청 뒤쪽 재궁동 854세대를 대상으로 직원주차장 야간 개방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재궁동 무궁화아파트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시민 만족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화재대비 비상라이트, 인명구조 유도등 설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으로 청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현장 중심의 품질 공정 관리로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초기 단계인 실시설계부터 사용자 및 현장 중심의 감독 실시로 부실시공 예방과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강화하여 시설물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346페이지 일반현황과 3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회계과의 23년 전략목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공공시설 안전성 확보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현안사업 1건과 주요업무 5건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현안사업인 시청사 및 의회청사 내진보강공사 계획입니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규정에 따라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청사 외벽에 철골프레임 등 보강재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5억 2,000만원의 예산은 국도비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350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입니다.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 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작성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공금자금 관리토록 하겠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약 집행 분석을 통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시행과 지역 내 건설근로자 및 장비의 우선 고용을 권고하고 또한 여성,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급사업 우선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시청 직원주차장 지역주민 개방 사업입니다. 시청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청 뒤쪽 재궁동 854세대를 대상으로 직원주차장 야간 개방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재궁동 무궁화아파트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시민 만족의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화재대비 비상라이트, 인명구조 유도등 설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으로 청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현장 중심의 품질 공정 관리로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초기 단계인 실시설계부터 사용자 및 현장 중심의 감독 실시로 부실시공 예방과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강화하여 시설물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시장실 이전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감사 끝났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마쳤습니다.
○이동한 위원 결과도 나왔더라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공사는 쪼개기 했던 거잖아요. 단일공사 그리고 동일 구조물 공사에서는 단일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던 거고 그래서 경기도 결과에서 부적절했다고 판단이 됐고 그로 인해서 주의처분 받았네요. 맞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걸로 인해서, 원래는 다른 업체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되었고 낙찰 하한가 적용되어서 1인 수의계약이 아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야만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쪼개서 1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산낭비도 문제가 됐다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더라구요. 보셨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아마 낙찰률에 대한 일부 금액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전에 5분 질의라든가 발언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앞으로 투명하고 건전하게 회계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거름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주의해 주시고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5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공사용품 물품 구매 시에 지역업체 우선구매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미만의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부터 먼저 찾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관내 업체이고 이게 분할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정확하게 원칙과 실천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은 수의계약과 특정 업체 몰아주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시죠?
○회계과장 전형상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기보다는,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개선이 됐는지 지금 한번,
○회계과장 전형상 아니, 저희들 일단 수의계약인지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에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들에 주는 것은 물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편리에 의해서,
○회계과장 전형상 관내 업체에 준다고 해서 다 뭔가 몰아주고,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한 업체에게 편리성에 의해서 이 업체만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은 지난 책자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그런 일 없도록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꼭 확고한 실천 의지가 있는지를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전형상 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조직 인력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평생학습 핵심 성과지표 12개를 도출하였으며 독서대전, 생활문화축체 등과 함께하는 통합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참여형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 5위 달성과 시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시민체육광장 장애인 리프트 설치 등 노후 체육시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경사면 보호공 보강공사와 지하암반 노출에 따른 작업으로 계획 대비 현 공정률이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향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기연장 계획입니다. 다음 발전방향 및 전략으로는 디지털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본 역량부터 취업 연계 전문교육까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정복합체육센터 완공 등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60페이지부터 공약사업, 현안사업,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은 2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메이커스페이스 수업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로봇 코딩지도사 양성과정 등 4차산업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61페이지 다목적체육관 등 노후화 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다목적체육관 등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시민체육광장 관람석 지붕 교체와 시민체육광장 관리동 누수 보수공사를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지연으로 추진하지 못한 노후 포장 정비사업 및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체육시설물 개보수 정비 등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현안사업 1건으로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테니스장 법면 부지를 절토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나 주차장 설치 위치가 등산로 및 약수터 입구로 철골조로 주차장 건립 시 감독부서인 회계과와 실시설계 업체의 경과 문제 등 조립식 구조물에 대한 안전 위험요소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고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설계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후 2021년 4월에 재지정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하여 도출된 12개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평생학습관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및 수리산상상마을 2개소로 군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포시 맞춤형 평생학습 성과지표와 활용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시민 리더 양성을 위한 군포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저명한 석학을 초빙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중장년층이 주로 참여하고 있어 강연 시간대를 평일 낮 및 야간강연, 주말 강연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젊은 직장인과 가족단위 참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체육회·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운영비는 3억 5,6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는 1억 8,700만원입니다. 종목별 가맹단체 등 지역 생활체육인 육성과 전문선수 육성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366페이지 촘촘한 스포츠복지 실현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관내 유·청소년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에게 1인당 9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체육 소외 계층의 건강증진 및 공정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송정지구 내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체육·건강·보건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마교동 460-1번지이며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스퀘시장,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40억 4,700만원으로 2019년 타당성조사를 하고 2020년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 11일 현재 공정률은 36.13%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착공 전 토사 무너짐 방지를 위한 경사면 보호공 보강공사와 지하 암반 노출에 따른 작업, 겨울철 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23년 4월 준공 예정이나 공정이 5개월에서 6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355페이지 조직 인력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평생학습 핵심 성과지표 12개를 도출하였으며 독서대전, 생활문화축체 등과 함께하는 통합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참여형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 5위 달성과 시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시민체육광장 장애인 리프트 설치 등 노후 체육시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경사면 보호공 보강공사와 지하암반 노출에 따른 작업으로 계획 대비 현 공정률이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향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기연장 계획입니다. 다음 발전방향 및 전략으로는 디지털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본 역량부터 취업 연계 전문교육까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정복합체육센터 완공 등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60페이지부터 공약사업, 현안사업,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은 2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메이커스페이스 수업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로봇 코딩지도사 양성과정 등 4차산업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61페이지 다목적체육관 등 노후화 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다목적체육관 등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시민체육광장 관람석 지붕 교체와 시민체육광장 관리동 누수 보수공사를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지연으로 추진하지 못한 노후 포장 정비사업 및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체육시설물 개보수 정비 등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현안사업 1건으로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테니스장 법면 부지를 절토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나 주차장 설치 위치가 등산로 및 약수터 입구로 철골조로 주차장 건립 시 감독부서인 회계과와 실시설계 업체의 경과 문제 등 조립식 구조물에 대한 안전 위험요소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고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설계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후 2021년 4월에 재지정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하여 도출된 12개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평생학습관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및 수리산상상마을 2개소로 군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포시 맞춤형 평생학습 성과지표와 활용시스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시민 리더 양성을 위한 군포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저명한 석학을 초빙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중장년층이 주로 참여하고 있어 강연 시간대를 평일 낮 및 야간강연, 주말 강연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젊은 직장인과 가족단위 참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체육회·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운영비는 3억 5,6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는 1억 8,700만원입니다. 종목별 가맹단체 등 지역 생활체육인 육성과 전문선수 육성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366페이지 촘촘한 스포츠복지 실현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관내 유·청소년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에게 1인당 9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체육 소외 계층의 건강증진 및 공정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송정지구 내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체육·건강·보건 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마교동 460-1번지이며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스퀘시장,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40억 4,700만원으로 2019년 타당성조사를 하고 2020년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 11일 현재 공정률은 36.13%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착공 전 토사 무너짐 방지를 위한 경사면 보호공 보강공사와 지하 암반 노출에 따른 작업, 겨울철 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23년 4월 준공 예정이나 공정이 5개월에서 6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공약사업 중에서 3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362페이지요?
○이동한 위원 361페이지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노후화 시설 개보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동한 위원 내년에 시민체육광장 포장 정비사업 하는 것하고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하는 것 있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동한 위원 노후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 맞구요. 그런데 테니스장 개보수할 때, 이것 테니스장 언제 했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예전에 언제 했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구요. 이번에 저희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공사 건과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테니스장 공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그런데 처음에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부실공사, 아니면 동호인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노면에 탄성이 일정치가 않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테니스 치는데 어디서는 바운드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마찰력이 너무 미끄러워서 부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해드렸는데도 민원이 엄청 많아서 고생했던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또한 거기다가 조명 같은 경우 “조명도 야간에 너무 부족해서 공이 보이지 않아서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들이 보수하고서 바로 제기가 됐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6억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테니스장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테니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게끔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전에 테니스 회장님뿐만 아니라 회원님하고도 긴밀하게 연락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지 않지만 우리 시민체육광장이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오래되었고 건물의 형태가 가건물의 형태예요.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제1체육관, 2체육관 모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수시로 노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사견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도 5월달에 관람석 지붕 교체하고 누수 보수공사 했어요, 관리동.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동한 위원 이런 사업들이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처음에 지어졌을 당시에 임시방편으로 지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짓겠다는 방안이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티 안 나게 계속 예산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것을 다 전면적으로 대수선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럴 거면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우리가 대수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계속적으로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시방편으로 필요에 의해서 부분 부분만 보수했다가는 계속적인 예산낭비 같아요. 이번에 이것 사업 올라온 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구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한 위원 첫 번째 보수하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잘 챙겨주시구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장기적인 계획도 잡고 이런 대수선 계획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사항에서 3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을 시 보조금으로 전체 100%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문제사항을 보게 되면 “운영비가 전액 시 보조에 의존하고 있어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지출들이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담당자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담당 과에서 많이 연구해야 되고 이것을 문제점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한 가지 본위원이 의견을 한번 제시한다 그러면 부천시라든가 여러 시들이 체육관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광장 이런 스포츠센터 시설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육회에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부천시가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끔 체육회에 일임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만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는 너네 체육회 자체 내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시에 대한 부담도 적게끔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도 시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여러 대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체육회도 또 발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 다른 시의 좋은 사례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들을 원할 거예요. 현재 우리는 군포도시공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군포시민체육광장이라도 1·2·3체육관, 테니스장, 인라인장, 축구장 같은 경우를 한번 시범적으로 맡겨주는 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구요.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셨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만 갖다가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2년 전에 바뀌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2019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9년도, 3년 정도 됐네요? 이제 민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부천시는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구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자체 예산도 줄일 수 있게끔, 그리고 체육회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가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에서 그런 방안들을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이동한 위원 이게 21년도 8월부터 추진계획 방침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착수했다가 중지된 상태죠? 맞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밑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도비 받아서 와서 목적사업은 아닌가요? 이 주차장 건립으로만 사용되어야 되는 돈이죠?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온 것은.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대안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최대한 일부 민원 반대의견을 해 주시는 분들을 계속 저희가 만나 뵙고 있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구요. 그때 맨 처음 당시에 하지 못했던 사업 내용이 법면이 녹지 경관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철골조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은 부분의 민원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철골조가 아닌 건축물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 전임 과장님이 거기까지 검토를 하시고 가시다가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처음에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왜냐하면 2단지하고 3단지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곳에 추가적으로 약 60면에서 100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아온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대안을 마련하든 아니면 설득을 해가지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돈은 받아온 지가 오래됐고 사업 추진한 지가 21년도 8월인데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구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 있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주차난이 상당히 삭감하니까 이 부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뿐만 아니고 낮시간 대에는 시민체육광장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끝까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362쪽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2년 3월 중지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2년 10월 중에 의견 수렴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의견수렴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한 상태구요.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다시 종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주로 어떤 의견을 수렴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첫 번째 의견이 그 장소보다는 매점 있는 쪽으로 옮겨 달라는 건의사항이 좀 있었구요. 그리고 철골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매점 쪽으로 가는 건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주차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취지였기 때문에 매점 쪽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위치를 약수터 들어가는 입구로 하려고 하고 일부 시민들께서 자연 훼손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할 때는 철골조로 한다 하더라도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 부분은 일단 일부 어느 동에서는, 어느 아파트에서는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었구요,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 내에서는 조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건가요? 부서에서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저희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저희가 일단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설계변경을 빨리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 들어가면 공기를 몇 년을 생각하시는가요? 사업기간을.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보통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하는데 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년 정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 52억 3,000만원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사실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25억에서 30억 정도는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잖아요. 추가 비용이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을 못 드린 게 아니고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당초 사업비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 부분은 누락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되는 비용은 무엇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업비가.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법면 부분에 대한, 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법면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의 한 80억 정도 공사가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것이 저희가 주차 면수를 어느 면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특조금이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특조금에 대해서는 원래 내려주신 경기도에다 말씀드려 봤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특조금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동일 사업으로는 특조금을 더 받을 수 없다라는 예산팀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시비를 더 추가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그 비용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중간에 이 비용이 더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놓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처음부터 놓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놓쳤는데 다시 업무보고에 그 놓친 부분이 그대로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잘못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 업무보고서 366쪽입니다. 촘촘한 스포츠복지 실현이라고 그랬거든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신경원 위원 관내 소재하고 있는 복합적 문화체육시설이 대부분 남측으로 치우쳐 있는 건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새로 신도시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시설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북측 지역에는 단 한 개의 공공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많구요. 그런데 공정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에서 불균형이 지금 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실 의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맨 처음 군포시에서 제1기 신도시로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아파트만 주로 지어졌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로 지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새로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쪽 새로운 대야동이라든지 송정지구 쪽에는 스포츠타운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2023년 추진계획에 수리산상상마을 메이커스페이스 시민 개방 운영을 2023년 3월부터 진행하시네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이 사업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상상마을 쪽에 협의해서 얘기를 한 사안인데 저번에도 일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평생학습본부 쪽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냐 하면 시민들이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집에서는 출력할 수 없는 그런 고가의 장비고 그리고 출력을 할 때 프린터기 종류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래 저는 개인적인 취지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프린트를 직접 해 가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출력하는 시간이 작품마다 너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간단한 건 미리 사전교육을 받으면서 출력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하루 정도 걸리는 작품에 따라서, 하루 이상 걸리는 작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출력을 해놓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내년 3월부터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게 행감 때 얘기됐던 부분도 그렇고 활성화가 잘 안되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검토 중이신 거잖아요. 실제 공간이나 거기에 있는 기기들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운영률이 떨어져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확대, 두 번째 칸에 보면 정규강좌 중 디지털 전환 교육콘텐츠도 보강하시고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도 확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디지털 전환교육 콘텐츠 보강은 어떤 방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프로그램이 여기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10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초등 코딩 시작하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과정 이런 것도 있구요. 수리산상상마을에서는 3D프린터 활용이라든지 원데이 메이커 체험이라든지 이런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체험학습 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존에 하던 것 말고 따로 또 추가로 콘텐츠가 보강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것은 저희가 따로 상상마을 쪽에 주문은 하지 않았는데 기획강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기획강좌 쪽에 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어차피 관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까지 제공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관련되어서 교육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시는 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협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제가 또 제안도 드릴 거예요. 이런 교육콘텐츠들이 외부에서 어차피 가져다 쓰는 거니까 기존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더 보강이 되어야지 이게 생애주기에 맞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단단하게 구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도 사실은 공간과 기기 활용이 잘 안되어서 저희가 방안까지 마련했었던 건데 확대 운영하실 때도 이것들을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편의나 또는 사용방식, 사용일정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계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 부분은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지금 현재는 메이커스페이스 강좌를 하고 있는 게 상상마을 뿐이구요. I-CAN 플랫폼이 개발되게 되면 그때 또 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들께 개방할 수 있는 날짜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 요일을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나중에 할 때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1주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람한테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어가지고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에 추진계획 보면 정규강좌 중 디지털 전환 교육콘텐츠 보강 및 사업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녹여져 들어가 있는 걸까요, 혹시?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가 다 녹여졌다기보다는 최대한 반영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볼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 다른 쪽으로 조금조금씩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신규강좌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있는 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때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코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등학생을 위한 코딩교육 정규강좌 편성돼 있는 것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만드느냐 했을 때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때는 제가 교육 중이어서 제가 없었고,
○박상현 위원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잘 운영해 주시겠지만 좀 성과가 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콘텐츠로 보강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구요. 없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들 어차피 다 녹화분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사업에 녹이셔서 좋은 형태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교육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심도 있는 교육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심도, 성과물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를 바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네네. 감사합니다. 심도까지는 제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딩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쪽으로 전공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그마한 프로그램도 하나 같이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참여형 콘텐츠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제 헬로우 월드 적어놓고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이런 일방적인 그러한 교육이 조금 무의미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아이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성과물을 만들면서 커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다른 사교육에서는 그걸 이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교육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쫓아가서 좋은 성과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그때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었고 한번 녹화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짧게 하나만,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등 노후화 시설 개보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거기 바닥도 민원 많지 않나요?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것 그게 제가 민원 받기로는 그게 배드민턴장에 적합하지 않은 바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제가 배드민턴장은 별도로 직접 들은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저는 거기에 갔다가, 배드민턴 치러 갔다가 거기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들은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362쪽요. 제가 이것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에 부시장실에서 이것 한 시간가량 충분히 얘기를 나눴었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김귀근 위원 그때 계셨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김귀근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김귀근 위원 이것 그 이후로 진행된 것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 이후로 저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준비 중이에요? 지금 용역,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구요. 저희가 바로 결재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께 보고는 몇 번 들어가셨어요?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그 이후에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이것 차질 없이 진행 조속히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시민주차장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그것을 더불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구요. 그동안에 빨리 재개를 못 했지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 하면 거기 아마 전국적으로 단일 아파트 규모 밀집돼 있는 곳이 아마 우리 2단지 충무아파트 2,000세대가 넘는 곳하고 바로 옆에 3단지 율곡아파트, 다산, 소월 해서 그쪽은 6,000세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 주차장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그냥 방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1기 신도시 노후화되고 실제적으로 9단지에서 화재사고로 해서 인명피해까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인근, 야간에 들어가 보면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사실 3단지 율곡도 화재사건이 안 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부분 일부라도 해소할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바뀌시고 담당자분들 다 바뀌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허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이게 맞물려서 앞에 테니스장 그리고 우레탄 거기 공사도 함께 살피셔야지 일이 거꾸로 되면 두 번 공사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우리 시민 2단지, 3단지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걸 너무 바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에서 371쪽까지 조직 및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군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전략목표로 군포의 브랜드 가치 확산, 문화향유 저변 확대, 찾아오고 싶은 도시 구현을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는 공약사항 3건, 현안사업 3건, 주요업무 4건입니다. 먼저 373쪽 공약사항으로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입니다.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수리산과 반월호수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힐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반월호수 내 야외무대를 업그레이드하여 공연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설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투입하여 양질의 공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철쭉축제 활성화입니다. 철쭉축제가 코로나19로 3년간 미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의 축제에 대한 수요 발생으로 철쭉축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철쭉이 만개한 4월 말, 5월 초에 철쭉동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재단, 예총, 시민사회단체, 지역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마지막 공약사항으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복지복합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2026년 6월이면 5,000세대 넘게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문화복합시설이 전무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 27년 준공을 목표로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속달로 146번지 공원부지 일원이며 약 2,370제곱미터입니다. 시설구성은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로 376쪽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핫플레이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반월호수와 산본로데오거리 일원에서 주말에 상시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색 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람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예총, 지역 예술단체, 시민동호회 등이 적극 참여하는 공연문화가 군포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군포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문화원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사업을 추진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신임 문화원장님 취임 및 임원진 등도 교체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도 및 인력정비,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문화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78쪽 시립예술단 운영진단 검토용역은 시립예술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운영진단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보완검토 요청으로 부결되었기에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379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DB화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7년에 제작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현행화, 고도화하여 문화재청 GIS에 반영하여 문화재 업무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80쪽 군포수릿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상징인 수릿길을 탐방하고 기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생태전문가와 수릿길을 탐사하고 활동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고 수릿길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 애향심 고취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81쪽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 2018년 개관되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학교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방동 제작 방식을 전통방식으로 재현하고 전승환경을 조성하여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방법을 종합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382쪽 문화예술행사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문화예술행사에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립예술단 용역과 마찬가지로 보완요청으로 부결되어 다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68쪽에서 371쪽까지 조직 및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군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전략목표로 군포의 브랜드 가치 확산, 문화향유 저변 확대, 찾아오고 싶은 도시 구현을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보고는 공약사항 3건, 현안사업 3건, 주요업무 4건입니다. 먼저 373쪽 공약사항으로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입니다.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수리산과 반월호수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힐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반월호수 내 야외무대를 업그레이드하여 공연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설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투입하여 양질의 공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철쭉축제 활성화입니다. 철쭉축제가 코로나19로 3년간 미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의 축제에 대한 수요 발생으로 철쭉축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철쭉이 만개한 4월 말, 5월 초에 철쭉동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재단, 예총, 시민사회단체, 지역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마지막 공약사항으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복지복합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2026년 6월이면 5,000세대 넘게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문화복합시설이 전무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 27년 준공을 목표로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속달로 146번지 공원부지 일원이며 약 2,370제곱미터입니다. 시설구성은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로 376쪽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핫플레이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반월호수와 산본로데오거리 일원에서 주말에 상시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색 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람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예총, 지역 예술단체, 시민동호회 등이 적극 참여하는 공연문화가 군포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군포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문화원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사업을 추진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신임 문화원장님 취임 및 임원진 등도 교체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도 및 인력정비,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문화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78쪽 시립예술단 운영진단 검토용역은 시립예술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운영진단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보완검토 요청으로 부결되었기에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379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DB화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7년에 제작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현행화, 고도화하여 문화재청 GIS에 반영하여 문화재 업무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80쪽 군포수릿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상징인 수릿길을 탐방하고 기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생태전문가와 수릿길을 탐사하고 활동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고 수릿길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고 애향심 고취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81쪽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 2018년 개관되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학교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방동 제작 방식을 전통방식으로 재현하고 전승환경을 조성하여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방법을 종합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382쪽 문화예술행사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문화예술행사에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립예술단 용역과 마찬가지로 보완요청으로 부결되어 다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사업에는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정서류 제출 9월 30일날 했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현장발표 통합평가계획서 제출했죠? 언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현장발표 통합계획서는 10월 14일날 제출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14일날? 지금 저희 현장발표 계획이 우리가 23일이에요? 군포시가?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11월 23일?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11월 23일입니다.
○이동한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어제도 현장 리허설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장 어디서 발표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수리산상상마을 강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강의실에서 할 계획이구요? 현장 실사하고 발표 평가하고 결과는 언제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12월에 나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올해 결과가 12월에 나오는 거죠? 현장 실사하는 것은 예비사업 현장방문하는 것 점검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장실사고 발표평가가 중요하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발표평가단이 여덟 분이 군포에 오셔서 전국의 예비도시 16개를 순회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어서 평가결과가 선정에 반영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중앙에서 일곱 분이 오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발표는 누가 해요? 이번에 시장님이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발표는 원래 다른 지역도 시장님 거의 하지 않구요. 문화재단의 지역문화팀장님이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동한 위원 발표평가에서 조성계획이라든가 예비사업 추진실적 발표 PT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비사업 추진실적 발표 PT.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원래 후반기에 좀 했어야 되는 사업들을 여기서 PT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동안에 오랫동안 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전달했었고 담당 과장님께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하려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히 이번에 우리가 발표평가를 받고 일정이 23일날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본위원이 알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당연히 예비사업 추진실적 PT가 좀 미흡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 선정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구요. 이번에 했던 것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재도전을 하기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했던 것 결과물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걸 빼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잘 담아가지고 내년에 사업에 잘하셔서 마지막, 내년이 마지막 선정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제 더 이상 문화도시 선정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마지막 선정에 군포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잘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현안사업에도 안 들어가 있고 주요업무에도 안 들어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도시 사업요?
○이동한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
○이동한 위원 아무튼 잘 분석하시고 이번 평가 잘 준비하시고 모든 것 다 담아서 내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박물관 관련해서 그때 현장답사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11월 초쯤에, 초중순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의회 일정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의회 일정 끝나면 11월 말에 개관 예정한다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의회 일정하고 겹쳐서 10월달에 10월 말쯤, 11월 초에 개관한다고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10월 말이구나.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개관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좀 민원들이 있어요. 다 지은 것 같은데 왜 걸어 잠가놓고서 개관 안 해 주냐,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이 아마 8월 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3일날 준공허가를 신청했고 9월 5일날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풍수해라든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좀 있었고 저희가 10월 7일에야 건물의 사용승인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12일날 박물관조성팀이 입주해서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자도 좀 발생한 부분을 지금 체크하고 있고 좀 늦어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최대한 지금 이사 가서 체크하고 있고 개관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하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그러면 개관팀 공무원분들께서는 사무실 10월 12일날 가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라고 하면 본위원이 그때 들었던 게 에폭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하자가 에폭시나 이렇게 휀스 난간, 장애인 리프트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 있는데 사실 가장 큰 게 지하 1층에 에폭시에 어떤 균열이라든지 얼룩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제도 업체하고 미팅을 했고 최대한 11월 말이든 어떻든 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로 어제 회의하고 챙겨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큰 골조라든가 아니면 토목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사가 아니고 인테리어 마감 공사에서 약간의 자그마한 이런 저기거든요, 하자거든요. 그런 것들은 빠르게 그 업체하고 이야기하면 수일 내에도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 거의 지어졌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개관을 해야잖아요. 11월 거의 다 지금, 오늘 15일, 11월 중순인데 11월달에 개관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다 개관하는 데 문제없게끔, 차질 없게끔 과장님께서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큰돈 들여가지고 잘 지어놓은 것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보고서 374쪽 군포철쭉축제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군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사업을 계획하고 군포철쭉축제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군포철쭉축제를 저희가 10여년 넘게 매년 4월 말, 5월 초에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저희가 함께 추진했던 사항인데 코로나19로 3년 동안 저희가 개최를 하지 못해서,
○신경원 위원 네, 그 행사 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군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킨다 그러기에 어떻게 제고시키실 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지금 저희가 철쭉동산에 약 25만 본, 30만 본의 철쭉이 식재돼 있으나 그전에는 차도 막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철쭉동산과 초막골을 연결해서 추가로 철쭉이 필요하다면 식재를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철쭉으로 좀 이렇게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만들면, 전에도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포토존 그다음에 푸드트럭이나 이런 먹거리,
○신경원 위원 그런 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민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 기획을 하겠다 그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예전의 축제와 차별된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예전의 축제와 차별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레축제를 했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추진위원회를 연중 운영할 예정이고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기획단으로 축제추진위원회와 축제기획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축제에 반영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축제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예술인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 이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켜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금은 구상 단계고 계속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전의 축제를 보면 먹거리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그렇죠? 축제를 즐길 만큼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차를 막았기 때문에 차도를 사람들한테 돌려준 측면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있었던 측면이 있고 먹거리 부분도 어떤 요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의회에 사전에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기획사를 선정하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기획사를 선정하지 않구요. 축제 감독을 선임하거나 또 문화재단 또는 예총, 지역예술인들이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축제감독, 축제추진위원회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거나 위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네,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서 좋은 축제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고서 376쪽입니다. 핫플레이스 조성 운영입니다. 여기도 보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로 군포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모든 부분에서 콘텐츠 발굴로 군포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는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저희가 콘텐츠가 없고 어떤 결핍된 그런 걸 인식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의 공무원들도 이런 게 좀 의도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월호수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어떤 수준 높은 공연이라기보다도 재즈나 힙합 또는 포크,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류 중의 하나를 정해서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날 똑같은 시간에 계속 노출을 시키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하면 그 시간에 반월호수에 가면 재즈를 하지, 그런 입소문도 나면서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오고 또 재즈를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도 모여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공연, 버스킹에 대한 수요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로데오에 정말 사람들이 그냥 무대 없이 노래를 해도 엄청 몰려서 이마트 앞 무대라든지 분수대 근처라든지 해서 매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꾸준히 최소한의 음향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저희가 관리해서, 특히 우리 외부에서 초청도 하지만 저희 군포 청년들, 또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많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대효과에 나온 군포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즈, 포크, 댄스 이런 테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게 군포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대효과가 군포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러고 추진계획에는 재즈, 포크, 댄스가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기대효과가 적절하게, 저희가 미흡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웃음) 그럼 다양한 테마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의 콘텐츠라면.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재즈, 포크, 댄스 이런 것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렇지만 재즈도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 “군포시만의 특색”이라고 말은 해 놓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정말 군포시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82쪽에 문화예술행사 모니터링단 운영 건입니다. 이것 얼마 전에 용역에서 부결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다시 올렸네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올린 게 아니구요, 저희가 용역과제에, 그날에는 이미 업무보고 책자가 제작되어서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시립예술단과 이 내용을 저희가 빼려고 했는데 이미 들어가 있어서 저희 예산팀에는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안 넣으려고 빼려고 했는데 이미 책자가 나와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에서는 제외된 건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제외하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번에 다양한 시도적인 사업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할 때 공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아직 나온 건 없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아직 나온 것 없고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서면 어떤 콘셉트로 어떻게 참여해서 할 것인가는 저희가 준비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셨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참여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도 “너무 한정된 인프라로 한정된 사람들만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실제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아마 이번에 행정 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것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도 진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해서 시민들께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민 참여도 좋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해 주셔서 반월호수 관광 명소화를 꼭 이루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데 지금 군포시에 있는 젊은 예술가분들이 공연장소가 없어서 다른 시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공연장소가 없어가지고 아예 자기의 예술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못 끌어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핫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이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좋지만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시는 데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월호수, 산본로데오, 반월호수가 저희가 공연장 정비를 할 예정인데 그 정비기간 빼고도 반월호수에서는 약 20회, 산본로데오에서는 36회, 총 60회 정도 이상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메인 뮤지션은 외부에서 초청한다 하더라도 서너 팀은 우리 군포예술인, 군포 청년들이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에서도 미디어에 노출된 예술인분들이 있어요, 젊은 예술인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박상현 위원 그런 유명하신 분들도 지금 공연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연장소도 마련해 주고 그런 분들이 오면 또 공감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두 가지를 한 번에 여쭤볼게요. 시립예술단 운영진단 검토용역과 문화예술행사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이게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체계를 진단하는 목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문화예술행사라는 게 시민을 위한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시민을 위한 것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시민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시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을 하는 건데 왜 다 부결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준비했던 그런 계획서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지역의 전문 집단,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집단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받아서 저희가 재검토하고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술이라는 게 사실 정량적 지표로만 이것을 가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조금 전문적인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문화도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화행사 사업에 있어서 저희 시민들의 만족도와 시민의 참여도를 올린다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의 필요를 여기에서 부결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조금 역설적인 것 같기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저희가 계획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고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무작정적인 사업진행은 독이 되지만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 문화행사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모니터링단 운영이나 검토용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군포수릿길 활성화사업 이것 추진실적으로 도시탐사대 책자 제작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도시사업의 내용 중에 도시탐사대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약 50명 정도 참여했고 군포에 길이라든지 공방, 카페 또는 음식점을 탐방하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책자로 제작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시탐사대 운영은 별도로 문화도시사업으로 하지만 특히, 이쪽에서 좋았던 건 수릿길 탐사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걷기에 관심도 많고 정말 또 글을 쓰기 위해서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걸으면 달리 보인다는 그런 의견도 많아서 문화도시사업 중에 별도로 수릿길, 또 저희가 예전에 수릿길을 발굴해 놓은 14개 코스가 있습니다. 생태전문가 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수릿길을 걸으면서 기록도 하고 책자로 제작하고 이것을 또 SNS 홍보도 하면서 군포를 알리고 건강도 챙기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박상현 위원 책자 제작은 몇 부나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책자 제작의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고도 작성을 해야 되고 사진 제작비도 있고 이래서 약 책자는 1,500권 정도, 2,000권 정도, 세부 그것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000권 하는데 3,000만원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이게 70명 정도, 저희가 7개 조 10명을 모집해서 7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나오면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 1회당 1만원씩,
○박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것을 활동비 지원비, 그다음에 홍보비,
○박상현 위원 활동비 지원비가 식사하시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또 다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식사비는 지급을 안 하고 활동비로 1만원 정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모집 홍보비 이런 부분으로 쓸 계획이고 책자는,
○박상현 위원 1만원씩 주시는데 2,000만원 사용하신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아니, 갈 때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약 3월부터 12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는 거거든요.
○박상현 위원 1주일에 한 번씩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70명이 7조로 나누어서 14개 코스를 크로스해서 계속 가고 정리하고 활동하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대한 것은 책자 제작의 내용물에 대한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이 책자 2,000권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박상현 위원 그 책자 또한 온라인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고, SNS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원고도 다 쓰고 사진도 찍은 그 사진을 실을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자 좀 많지 않나요? 2,000권이긴 한데 얼마나 남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저번에 몇 권 남았는데요.
○박상현 위원 몇 권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꽤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정확한 잔여 권수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책자 제작하시는 데도 저번 데이터가 있으시니까 잘 맞추어서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군포철쭉축제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찾아봤던 걸로는,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 하신 적이 있나요? 시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시민 대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전체 체크하지 못했지만 공모전도 사진이라든지,
○이훈미 위원 네, 제가 봤던 것도 사진 공모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자료를 더 찾아봐도 다른 공모전 내용은 아직 못 찾아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포시민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진 축제지만 철쭉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군포를 사랑하시고 군포에 애정이 많으신 분들은 군포시민이니까 시민의 생각을 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데 군포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구요, 그게 또 자연스럽게 철쭉축제의 홍보 역할도 하니까. 그런데 공모전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한테 하면 참여율도 높지 않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도출해 내는 결과물이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 철쭉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 진행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아이디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카테고리를 정하시고 그 타깃을 정확하게, 그게 대상이 시니어든 대상이 아니면 청년이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또는 만약에 관련 굿즈라든가 상품을 만들고 싶으면 실제 종사자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디어는 전국구가 되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연이어서 376쪽에 핫플레스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고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핫플레이스는 사실 관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협력이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민들의 상식은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그것은 제가 관에서 하시는 일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돈을 지불하고도 그 문화를 향유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데 요즘 관에서 하는, 제가 실제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수준이 올라갔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향유하시는 문화나 이런 것과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우선 관에서 하는 행사를 굉장히 평이하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핫플레이스 조성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관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하겠다고 해도 또 외부의 출중한 공연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품을 많이 파셔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376쪽에 핫플레스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고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핫플레이스는 사실 관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협력이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민들의 상식은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그것은 제가 관에서 하시는 일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돈을 지불하고도 그 문화를 향유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데 요즘 관에서 하는, 제가 실제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수준이 올라갔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향유하시는 문화나 이런 것과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우선 관에서 하는 행사를 굉장히 평이하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핫플레이스 조성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관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하겠다고 해도 또 외부의 출중한 공연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품을 많이 파셔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위원님, 아까 철쭉축제 시니어나 청년, 굿즈 제작 이런 부분도 시작할 때 홍보의 장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저희가 적극하고 핫플레이스 부분도 저희가 무슨 지역의 단체도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또는 전문가 집단, 기업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저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핫플레이스가 사실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매력적인 사람에서 시작해서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매력적인 상품에 의해서도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년은 더군다나 재원도 부족한 상태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시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이런 부분에 외부의 군포시민들 또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효율적인 핫플레이스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군포수릿길 활성화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은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 질의에서 충분히 공감이 됐구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가 세 번째로 작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장점으로 생각하면 군포시는 걸어서 모두 다닐 수 있는 도시예요. 요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등산을 넘어서 걷는 것이 운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요소를 시의 장점으로 살리면, 그러니까 도시가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작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길을 활성화시켜서 더 예쁜 길을 걷게끔 해 주고, 그 길을 더 유의미하게 걷게 해 주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관내에서 하는 줍깅 행사에 대해서도 오히려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의 하나인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반 시민들하고 해 보니까 중간중간에 젊은 친구들이 보여서 ‘아, 이 주제어를 잘 갖고 오면 새로운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겠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릿길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군포시를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각 부서별로 걷기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게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또 걸으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또 걸으면 돈을 주는 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군포가 얼마나 걷기 좋은 도시인지, 걸으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누군가는 작은 도시라고 단점화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을 장점화시키는 데 이 수릿길 활성화를 모티브로 해서 장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너무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도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부서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걷기라든지 다른 부서나 동에서 둘레길 행사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연계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에 살면서 약속 장소까지 차를 이용하지 않고 모두 걸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이지만, 그래서 또 많이 걸을 수 있는 게 군포시의 매력이니까 수릿길 활성화 사업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른 부서와 연동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군포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요 사업에 수리산 산신제라고 있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수리산 산신제요?
○이혜승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보니까 “군포시의 풍년, 안녕과 반영을 기원하며 군포의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행사내용으로 소를 잡아 제물로 사용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실제로 행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그렇게 수리산 산신제, 당숲 군웅제, 도당제 이런 민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섯 곳이 있구요. 수리산 산신제는 산본2동 태을초등학교 위에서 하는 거구요. 소구요. 당숲 군웅제 같은 경우는 돼지를 제물로 사용해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직접 잡고 있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직접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물로 어디서 해 오는지, 그것을 제물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직접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동물의 사체를 그냥 진열을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동물 사체 진열이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이런 행위가 기원 행사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래서부터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행사 자체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그런 논란이 되는 것은 저도 듣고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접한 적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런 제물이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제가 업무로서, 그런 제물을 사용한 것을 저는 봤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좀 저도 문제의식이 생기긴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 이어온 민속신앙 전통이라는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저도 좀 문제가 아예 없거나 그렇게는.......
○이혜승 위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군포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동물 희생이 이 사업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게 명백한 동물 학대거든요, 현재는요. 그러고 이게 생명에 대한 폭력이고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생명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위원님, 그 문화원에서 민속신앙 6개를 관리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긴 하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문화원에 한번 의논을 드리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지역주민들조차도 이런 행사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또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사내용으로 “소를 잡아 제물로 사용한다”는 문구를 사용하셨는지, 아무런 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수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챙겨서 한번 의논하고 별도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우리 주요 업무계획 보면 내년도에 법정 문화도시 추진은 빠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김귀근 위원 중단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아니요. 문화도시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인수인계받고 흡수를 다해서 추진하고 있고 미팅은 매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요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김귀근 위원 지금 평가나 이것을 곧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할 텐데 우리 사업예산을 예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받았잖아요? 받고 집행은 못 했고, 사업 추진을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예산을 10억 7,000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세웠고, 인건비로 좀 쓰고 7억 5,000이 재단에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걸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업 추진을 못 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김귀근 위원 못 했고, 그럼 도시지원센터도 필요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다가 지금 그것도 중단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김귀근 위원 쉽게 말하면 의회가 농락당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근 위원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금 추진이 중단돼 버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문화도시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 문화도시센터에 대한 종료가 되고 문화도시 사업은 그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안 됐잖아요, 하나도.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사실은 센터가 저희가 6월달에 직원들 채용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와 재단에서 쭉 했습니다. 중단됐던 건 검토했던 7월, 8월 두 달 정도 중단이 됐던 상황이고, 이번에 예비도시 실적을 보고했거든요. 저희가 11월 4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PT 자료랑. 그때 보니까 재단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한 부분을 모아서 저희가 잘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최초에 우리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기까지 기획하고 했던 분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최초로 기획하고 했던 공무원은 접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신나게 우리 군포의 장점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계획 세워서 선정까지 됐잖아요, 예비문화도시로.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김귀근 위원 엄청난 성과를 해놓으시고 문화도시지원센터도 필요하다, 예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다 세워줬는데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 문 닫았죠?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폐쇄됐고, 쉽게 말하면 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해버렸잖아, 결국은.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그런 게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다시 또 한번 확인해보는 거구요. 어찌 됐든 우리 의회로서는 엄청난,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중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뭐 해서 사업이 중단되면 의회로서는 그게 받아들일 만한데 생각해보세요, 농락당한 거지. 내년도에 세부적인 그런 계획도 없고. 하여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금방 이렇게 옆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군포에, 충분히 아마 그런 기획해서 반영될 만큼 또 선정될 만큼 이점들이 충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지점을 잘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