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에서 388쪽까지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2023년 전략목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 취약계층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공약사항 1건, 주요 업무 6건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 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 방역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신설 조직개편 검토 및 계획 수립과 조례 및 관련 법규 제·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 충분한 방역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안전하고 신뢰받은 지역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1,908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의·약업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은 지역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92쪽 마음을 건강하게 시민을 행복하게입니다. 금년에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악화된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중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3,700여 건의 집중 사례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상담, 선별검사, 교육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등록 및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과 심리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적기에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과 비대면 심리지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393쪽 건강을 더하는 재활로 장애인을 행복하게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건강교실 운영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검진과 운동교실 운영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협의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감염병 안심 도시를 위한 선제적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홍보와 접종비용 지원, 이상반응 관리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계절에 따른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녹지 및 주택가 등 취약지역에 철저한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적기에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접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감염병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시민 안심 감염병 관리 및 위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 발생 위협과 다양한 경로의 감염병 전파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위기 시 신속한 체계 전환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교육, 점검 등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상황에 맞춰 감염병대응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모두 함께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구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을 포괄하는 치매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해 치매 관리에 선제적 대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 선별검사, 예방교육을, 또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치매가족을 위한 교육 및 연계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동별 담당자 배정으로 치매 등록률을 강화하고 75세 진입자 및 독거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개별 전화 및 안내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시민이 건강한 도시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385쪽에서 388쪽까지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2023년 전략목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 취약계층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공약사항 1건, 주요 업무 6건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 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 방역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신설 조직개편 검토 및 계획 수립과 조례 및 관련 법규 제·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 충분한 방역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안전하고 신뢰받은 지역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1,908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의·약업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은 지역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92쪽 마음을 건강하게 시민을 행복하게입니다. 금년에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악화된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중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3,700여 건의 집중 사례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상담, 선별검사, 교육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등록 및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과 심리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적기에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과 비대면 심리지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393쪽 건강을 더하는 재활로 장애인을 행복하게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건강교실 운영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검진과 운동교실 운영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협의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감염병 안심 도시를 위한 선제적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홍보와 접종비용 지원, 이상반응 관리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계절에 따른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녹지 및 주택가 등 취약지역에 철저한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적기에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접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감염병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시민 안심 감염병 관리 및 위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 발생 위협과 다양한 경로의 감염병 전파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위기 시 신속한 체계 전환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교육, 점검 등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상황에 맞춰 감염병대응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모두 함께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구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을 포괄하는 치매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해 치매 관리에 선제적 대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 선별검사, 예방교육을, 또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치매가족을 위한 교육 및 연계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동별 담당자 배정으로 치매 등록률을 강화하고 75세 진입자 및 독거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개별 전화 및 안내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시민이 건강한 도시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시에 장애인분들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개별적으로 안내가 다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다 안내문 보내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도 등록률이 좀 낮다고 문제점이 나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사실 3년 가까이 코로나19를 겪다 보니 조금 그런 상황이,
○이동한 위원 외부로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것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등록률을 높이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분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이용자가 늘어나서, 등록률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보는 혜택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봐도 당연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접종률에 대해서 접종률이 낮아요. 맞죠? 선제적 예방접종.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예방접종률이 그렇게 저희는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접종률 저하라고 나와 있던데, 여기 문제점에.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아, 전체 대상을 다 맞추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도 앞엣것과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 안내할 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저희는 홈페이지 통해서도 하구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해서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이나 현수막 게첨은 물론이고 시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유인물 아니면 현수막 게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활용해서 홍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지역 실태에 밝으신 분들 동장님들 계시고 반장님들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하시는 건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통장 회의자료에도 넣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통장 회의 때도 자료 넣어주시고 필요한 사업들, 좀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찾아가셔서 브리핑도 좀 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몰라서 혜택을 못 받지 않게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394쪽입니다. 감염병 안심도시를 위한 선제적 예방입니다. 성인 접종률 저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접종률 제고 방안을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새롭게 대상 연령으로 진입하는 새 진입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있구요. 사실 홍보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홍보방법은 다중 공동주택 아파트에 게시물을 통한 홍보,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 그런 현수막을 많이 볼까 하지만 현수막 게시대 그런 홍보 방법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구요. 그렇게 집중 홍보해서,
○신경원 위원 지금 접종률이 저하된 상황에서 올라간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2022년 11월 16일 기준으로 66,587명이 누적 환자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체 우리나라에.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코로나19,
○신경원 위원 코로나19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일반접종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전체 코로나 환자 말씀드리는 거구요. 감염된 분들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접종률이 저하가 된다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동절기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절기 접종에 대한 접종률은 사실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일주일에 2번 있는 중대본 회의에서도 계속 접종률 제고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원하는 취약시설에 방문접종,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 곳에 방문접종, 그리고 안내를 통해서 보건소에 오시면 바로 예약 없이 접종해 드리는 내소 직접 접종, 그런 방법을 써서 접종률 제고에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속 수고가 많으신 것은 아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 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계속해서 문자 발송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방문접종, 내소접종까지 하고 있는데 접종률 제고에 더욱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률이 저하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접종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몇 년 동안, 3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산본지소장님,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고생이 또 끝난 것은 아니고 현재 코로나가 규제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떠한 예측하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3년 동안에 했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염병대응팀으로 인해서 감염병대응센터가 구축되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현재는 아직 코로나 상황이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PCR 검사를 감염병대응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모든 코로나는 거기에서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전에 산본보건지소 옆에 있었던,
○신금자 위원 저번에는 막 분산이 되었잖아.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임시 선별검사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고 저희 선별진료소 감염병대응센터에서,
○신금자 위원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마 앞으로 코로나19도 더 센 것이 왔다 그래서 오미크론, 오미크론 다음에 또 어떠한 것이 올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여기에서 ‘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 그다음에 더 진화되어서 바이러스가 더 강력하게 올 수 있다는 그러한 것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망도 했고 코로나 후유증도 많이 앓고 있고 또 예기치 못 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백신 접종률이 아직까지 시민들이 약간 의심하면서 사실 안 맞으려고 해요. 이게 지금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처음에는 막 이게 맞아야 되는데 접종을 했을 때, 또 안 맞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접종을 해서 사망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못 하니까 접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이, 이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시민들에게 홍보라든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응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정말 모진 일을 당하고 모진 고생을 다 이겨내셨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업무보고니까 23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위원님 저희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사실 코로나가 진짜 아직 종료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는 확진자 발생보다는 발생된 확진자에 대한 어떤 치료, 그래서 먹는 치료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확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백신을 통해서 방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국가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백신을 통해서 사망자가 줄었다는 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예방효과, 그리고 치료제를 활용한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구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감염병대응센터를 구축해서 저희가 위기 시에는 그렇게 감염병 대응을 직접적으로 하고 코로나가 잠재워지고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일상적인 감염병 업무에 대한 것을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저희가 3년여 동안, 처음에 1년 동안,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사실 느꼈구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라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을 내년에 담았구요. 저희가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하여튼 빠르게 대처하고, 발생 자체를 저희가 못 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발생이 됐을 시에 빠르게 위기에 대응하고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백서도 만들고 있는데 정리를 잘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항상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한 만큼 그동안에 질책도 엄청나게 많이,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시민들이 빠른 대응 안 해준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3년 동안의 우리 시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해서 아까 시스템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고 또 체계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마음 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23년도에는 잘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정과 위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마음을 건강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관련 업무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4번 항목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어요. 지금 대상자가 7,101명이었는데 이 대상자들 발굴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잠시만요.
○이훈미 위원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통해서, 여러 어르신 노인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복지관을 통해서 발굴하기도 하구요. 여러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집을 하기도 하구요.
○이훈미 위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중증이나 아주 질환자로 선별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또 주변에서도 인지하실 수가 있는데 보편적인 그냥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실 찾아내기가 발굴하기가 힘들고 본인이 직접 어떤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특히 여기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도 있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일반 민간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부분을 여쭤봤던 것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자기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기가 또는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상담이나 선별검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었어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내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한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어도 혹여라도 문제가 될까, 또는 나를 이상하게 볼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범 인식개선 홍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훈미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세 가지 다 굉장히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실제 보건민원팀의 7명 중에서 여기 이 관련되어서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사실 저희 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은 팀장은 총괄적인 책임이구요. 한 명입니다.
○이훈미 위원 위탁사에서는 지금 몇 분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23명이 계시구요. 문제점 및 대책에도 정신건강팀 신설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이것 관련된 질의들을 세세하게 드렸었어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이쪽 업무가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점검차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특히, 증진사업에 7,100여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이런 홍보들을 하는 것들을 육안으로 보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이 정도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때는 이 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정신건강을 미리미리 해결하는 부분은 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방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해 주시고 업무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혜승 위원 중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장기 치료를 요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혜승 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310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환자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기존 분들도 있구요. 또 신규로 발굴이 되어서 해당이 되면 신규 분들도 있구요.
○이혜승 위원 혹시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기존 환자와 신규 환자의 비율요?
○이혜승 위원 기존 환자분들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이혜승 위원 칠팔십 프로 이상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확인 후,
○이혜승 위원 신규 중증환자분들을 이훈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걸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지금 보시면 정신재활시설 부족 및 정신 재활서비스 제공 불충분으로 퇴원 후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자립이 어려워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정신관련 시설 부족 때문에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혹시 시설 확충이나 재활서비스 제공을 추가로 좀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저희가 센터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센터는 지금 현행대로 20만 이상 1개소 운영하고 있는 이걸로 운영하고 있는 거구요. 정신 재활시설은 금년에 1개소를 개소하긴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이혜승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죠. 운영을 하겠다고 운영계획서를 내고 시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정신 재활시설로 해서 우선은 지정은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기서 재활서비스를 하는 거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에 계시다가 퇴원한 이후에 적응기간에 그 시설에서 적응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내년도부터 운영 계획이시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이혜승 위원 여기서 무슨 다른 외부로 생활 복귀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아니구요. 재활시설을 하겠다는 운영자가 그런 시설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분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하는 거죠, 같이 지내면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대부분 장기치료를 요하는 조현병, 중증 우울증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설 병원비가 약값도 그렇고 병원비도 그렇고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비 부족이랑 관리 부족으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보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촘촘하게 환자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보건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393쪽 건강을 더하는 재활로 장애인을 행복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여쭤볼게요. 대상자가 군포시 등록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뇌척수 손상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대상자가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뇌척수 손상자 이런 식으로 특정되어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등록 장애인이 기본적으로 대상이구요. 예비장애인이라고 해서 뇌척수 손상자 등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아직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박상현 위원 못했지만 뇌척수 손상이 판정된 분들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분들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요? 좀 더 늘린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박상현 위원 대상 폭을 조금 늘린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죠. 등록 장애인에는 당연히 지체장애인 이외에도 모든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구요.
○박상현 위원 그럼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23년 추진계획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이 있는데 장애인에게 장애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이 있는데 장애인에게 장애 예방이랑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잠시만요,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장애 예방 교육은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구요. 관내 초등학교 어떤 학년을 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은 장애인분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특정해서 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장애가 발생이 됐을 것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육 대상자가 어린이들이라고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신청하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봄에 코로나가 갑자기 또 많이 유행하면서 못 하게 된 그런 부분이구요. 그렇게 해마다 어떤 대상을 정해서 장애 발생 예방 및 그런 어떤 교육을,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발굴등록, 재활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재활 및 건강 프로그램은 어차피 여기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발굴등록 프로그램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것은 뭐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발굴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장애인으로 등록돼 계시지만 저희 보건소에도 이렇게 등록을 하시도록 저희가 그분들을 이렇게, 말씀 그대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몰라서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등록을 해내서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건강하게 시민은 행복하게 사업 중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에서 정신건강팀 신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신설 예정인가요,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저희의 그냥 요구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가지고 대상자 선정할 때 제가 노인 우울 프로그램을 예시를 들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박상현 위원 과장님과는 많이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게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민간시설에 임차를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전용면적이 493.9평방미터입니다. 149평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149평,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이천우 여기 지금 전세로 있나요? 아니면 월 보증금에 월세가 나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월세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월세가 월 얼마 정도씩 나가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월 30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303만원?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밑에 소요예산에 시비 4억 9천에 포함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월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지금 이 공간이 없어서 우리 공공시설이나 이게 공간이 없어서 지금 민간 임차를 하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그렇죠. 지금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당장 이것을 옮기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향후에 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서 있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워낙 사실 공간이 확보되거나 예정돼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는 군포1동 복합문화지방행정타운 그걸로 할 계획을 언뜻 가지고 있었을 때,
○위원장 이우천 거기 계획은 원래 그때 그게 완공이 되면 그리 가려고 원래 계획은 하고 계셨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사업이 지금 거의 무산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지금 당장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어쨌든, 민간 임차로 계속 있는 것은 향후에 부담일 수도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지금 치매 선별검사 3,654명이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지금 운전면허, 어르신들 운전면허 갱신하실 때 치매검사 받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분들 포함해서 3,654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포함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 운전면허 갱신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본인이 오셔가지고, 아니면 가족과 와서 치매 선별검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1년에.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잠시만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위원장 이우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네, 운전면허 갱신과 상관없이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은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치매 선별검사를 받으시는데 운전면허 갱신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받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일반 어르신들, 갱신이 아니더라도 운전면허가 없으신 어르신들이나 검사를 좀 받아서 미리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 399쪽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00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새로운 시작 함께 만드는 건강 도시 군포이며 이를 위해 공약사항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공약사업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확대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치료 지원대상을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기준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군포시 거주자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요청하고 제1회 추경예산 확보와 홍보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402쪽 소생활권 중심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주민참여와 지역 차원의 협력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현재 건립 중인 송정복합체육센터 1층에 위치한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위해 평생건강실, 교육실, 운동측정실, 주민 동아리실로 구성돼 있고 운영인력은 1개 팀 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장비구입 등을 통해 11월 개소 예정입니다.
403쪽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건강지표 개선과 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약지역 중심의 건강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과 걷기챌린지 연중 추진, 테마별 홍보캠페인 강화, 걷기지도자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건강한 임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모자건강 관리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교육과 상담,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극복과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이 임산부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7월부터 추진하고 건강한 출산 육아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와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05쪽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을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문간호사 11명이 취약계층 4,676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집중 등록·관리와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소그룹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스마트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비대면 사회문화 확산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스마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허약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와 만 19세에서 64세의 건강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398쪽, 399쪽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00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새로운 시작 함께 만드는 건강 도시 군포이며 이를 위해 공약사항 등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공약사업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확대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치료 지원대상을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기준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군포시 거주자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요청하고 제1회 추경예산 확보와 홍보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402쪽 소생활권 중심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주민참여와 지역 차원의 협력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현재 건립 중인 송정복합체육센터 1층에 위치한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위해 평생건강실, 교육실, 운동측정실, 주민 동아리실로 구성돼 있고 운영인력은 1개 팀 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장비구입 등을 통해 11월 개소 예정입니다.
403쪽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건강지표 개선과 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약지역 중심의 건강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과 걷기챌린지 연중 추진, 테마별 홍보캠페인 강화, 걷기지도자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건강한 임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모자건강 관리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교육과 상담,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극복과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이 임산부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7월부터 추진하고 건강한 출산 육아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와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05쪽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을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문간호사 11명이 취약계층 4,676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집중 등록·관리와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소그룹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스마트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비대면 사회문화 확산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스마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허약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와 만 19세에서 64세의 건강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402쪽 소생활권 중심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입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장비구입 및 인테리어 소요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네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소요예산 13억 7,800만원이 이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것은 건축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건축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건축비,
○신경원 위원 건축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소요예산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예산에 포함이 안 됐죠, 그때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건물을 짓는 데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는 건축에 대한 부분만 포함이 되고 내년에 개소를 하게 되면 개소준비를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별도, 그렇게 하기로,
○신경원 위원 항목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처음에 사업비용에는 그 부분은 없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경원 위원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은 처음에 사업에 사업비용으로 전부 책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없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3억 7,800만원의 예산에는 그럼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13억 7,800만원은 순수하게 건물을 짓는 비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건축비만 돼 있다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지금도 이것 별도 비용에도 건축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13억 7,800만원은 건축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저희가 밑에 202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장비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서 별도 내년에 예산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미진했던 부분을 지금 별도 비용으로 예산에 책정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건강생활지원센터 짓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그때는 건축비만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칭 사업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개소를 하는 데 있어서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업무실적은 뭐가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지금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SOC 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과 같이, 같은 건물에 같이 짓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육체육과에서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서 할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아니요, 건물 짓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본보건지소에서 그동안 업무실적이 뭐가 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센터개소에 관해서. 업무적으로 추진해오셨을 것 아닙니까? 건축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교육체육과에서 하더라도 그 안에 업무적인 실적은 지금 소장님께서 맡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아니,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없구요. 내년 되면 그때 장비 구입하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동안에 안에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구상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지로,
○신경원 위원 추진된 건 없다, 이 말씀인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그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실 건데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주로 할 건데, 보니까 뭐 운동사업, 영양 사업 그리고 만성질환 중에 고혈압, 당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굉장히 중요한 센터가 되겠네요, 소장님?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것은 송부동이랑 대야동, 군포2동 주민을 위한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지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 체력측정실 앞으로 계획하실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금자 위원 SOC 사업인데 여기에 장애인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좀 체력측정실 제공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가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사업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신금자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누구든지 오면 건강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별도 운동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 부분도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구요. 401쪽 보시면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저출생으로 성 평등에 의해서 많이 이러한, 성 평등에 위배되는 언어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시도 보건소나 산본지소에서도 저출생으로 앞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음에 우리 시에도 청소년이 임신해서 아이를 출생하는 그런 예가 어느 정도 있나요, 혹시?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가 청소년 산모한테 의료비를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2명이 있었고 올해는 1명입니다.
○신금자 위원 1명이에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금자 위원 청소년 임신을 해서 출생하는 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더라구요, TV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아마 와서 신청을 한다든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아직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들도 더 확대되어서 청소년들 임신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도 신청해서 지원금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적 정서가 쉬쉬하는, 이래서 나타내지 못하는 청소년들 엄마·아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외국인 아동,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불법체류자라든가 또 여기 와서 아이를 출생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정들인데,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출생이 되면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증명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는 또 지원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증명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시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등록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 아이의 존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있는데 이 아이가 아팠다든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 아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태어났는데 다른 영유아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외국인 아동들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권이라든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이러한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출생, 군포시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증명서가 있어야지 이 아이에 대한 존재가, 이 아이는 분명히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아무런 등록이 어떠한, 이 아이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보건지소에서도 좀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이 미등록 아동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증명서를 해서 이 아이들도 의료혜택이라든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이러한 방안들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라든가, 그래서 이 아이가 군포시에 있으면 이 아이 존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구요. 또 우리 시에서 임신축하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출생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4년 전에 제가 출생장려금 개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되면 출생지원금을 늘려갔는데 사실은 이제 첫째아도 없는 거고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둘째 이상은 다자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사실은 이것이 지금은 많이 사용하기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산후조리원비 지원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50만원 산후조리비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이 방안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출생률이 저조하다고 계속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 시에도 인구가 26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아, 결혼을 안 해? 아이를 안 낳아?” 그냥 그렇게 문제로 놔둬 버리면 계속 아마 영유아 감소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방안을 찾아보려면 산후조리원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사설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해서 우리 시민이 아이를 출생했을 때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보통 300만원 이상이 들어요. 그러면 협약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제가 모자보건 업무를 맡고 이후로는 검토를 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정부에서 주는 일정 기준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검토도 해보시고 이러한 계획들을 계속 젊은 부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어떻게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소통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건강 서비스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좀 해서 시 지원을 해야지 계속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서 어떤 지원체계는 낮아지고 검토도 안 하고 대책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 좀 계속하셔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403페이지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건강생활실천환경 조성에서 지금 추진실적으로 수리산 걷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지금 워크온의 숲속 걷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챌린지 운영도 2회 진행을 하셨었구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훈미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훈미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걷기챌린지 확대가 내년에도 연간계획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걷기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셨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보건지소에서 하시는 이것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도 관심 많으시고 또 다른 것에 비해서 참여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신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동별도로 걷기, 자치회에서 걷기 행사를 하시는 데들이 많아요.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홍보도 같이 하시고 연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워크온 자체가 어떤 소통 도구로 역할을 하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훈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훈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가입자가 여기 1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000명이 넘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404페이지에 건강한 임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모자보건 건강관리가 있는데 개괄적으로, 제가 디테일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원사항에 있어서 산모들한테 지원을 해주실 때 지원방식에 있어서 횟수보다는 질을 좀 높이는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엄마가 되면 본인에게도 그렇고 태아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에서 제공되는 거라도 다섯 번을 주는 것보다는 한 번을 좀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에서 최선을 선택하고 싶은 게 엄마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만 먹고 싶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의 혜택이 횟수나 개수나 아니면 종류에 대한 개념보다는 한 개를 제공하더라도 그런 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높여주면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11월에 개소 예정이시네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원래는 이게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데 아마 그게 좀 공기가 안 맞아서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10월, 11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준공이 어제 체육과 질의 때, 왜냐하면 지금 공정이 늦어져서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되면 이게 완공이 된 이후에 안에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는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내년에 개소를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내년에 가능할 거로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면 6월부터 장비라든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두고 저희는 준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에 준공이 되더라도 12월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따로 인테리어 공사는,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준공이 된 이후에.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그 일정을 저희가 한번 맞춰봐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와 얘기했을 때는 10월, 11월 정도에는 준공이 가능할, 저희가 계속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 두고 저희는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부 인테리어 시공 및 집기 구입이 2023년 7월에서 10월, 3개월 정도를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 안에 입주가 가능할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어쨌든 준공이 되어야 개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후에?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일정 체크 잘하셔서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이훈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수리산걷기 커뮤니티 가입자가 12,000명이 넘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아는 시민 중에 여기 참여하려고 하는데 문자로만 쓰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리산에 어디, 어디, 어디 코스, 그렇죠? 문자로만 쓰여 있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예전에 19년도나 20년도에 보면 물론 맵이 크지 않지만 안내지도라든지 이렇게 있는 게 있더라구요. 앞으로 이것 하실 때 아니면 공지사항 맨 상단에라든지 우리 지금 하는 코스들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에 대한 걸 그림으로 볼 수 있게, 스마트폰에서도 확인이 쉽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수리산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달에 준비하고 있는 건 우리 지역의 명소 다섯 군데 중에 3개를 갔다 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11월 챌린지 이런 건 문자로만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어디어디 이렇게만. 왜냐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많이 다니시는 분은 알아요, 여기가 어디인지. 그런데 임도오거리가 어디인지 사실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볼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게 가능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수리산 주요 지점은 지도로 해서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주요 명소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챌린지가 시작되면 공지사항 제일 상단에 그것을 띄워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지도로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자보다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2023년도 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2쪽까지 수도과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2건과 주요 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급수량의 68%를 공급하는 도수관로는 설치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중앙초등학교 인근 안양천에서 군포정수장까지 900밀리 도수관로 6.9킬로미터와 1일 75,000톤 규모의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89억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과 무인가압장 1개소 설치로 인한 공사비 136억원 증가에 따른 재원이 미확보되었으나 당초 국고보조금 비율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포시 전 지역을 33개 블록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75억 7,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및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운영실을 설치하여야 되나 설치공간 부족으로 공간 재배치 또는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5쪽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상수도요금 감면, 정수장 시설물 개량에 따른 공동부담금 증가 및 노후관 정비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경영수익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원가 절감 및 경영 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수도요금 징수율은 99.4%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도에는 납부편의서비스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율을 99.5%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누수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포시 관내 전 지역에 수질측정장치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900만원으로 금년 4월 11일 용역 착수한 상태로 환경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완료한 후 용역 준공하고 금년 11월부터 공사 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18쪽 군포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적 사항으로 군포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기능 저하요인 분석 후 진단 결과에 따른 개량계획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용역비는 4억 5,000만원으로 2023년 2월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409쪽부터 412쪽까지 수도과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2건과 주요 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급수량의 68%를 공급하는 도수관로는 설치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중앙초등학교 인근 안양천에서 군포정수장까지 900밀리 도수관로 6.9킬로미터와 1일 75,000톤 규모의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89억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과 무인가압장 1개소 설치로 인한 공사비 136억원 증가에 따른 재원이 미확보되었으나 당초 국고보조금 비율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급수 공급체계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포시 전 지역을 33개 블록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75억 7,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및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2024년부터 운영실을 설치하여야 되나 설치공간 부족으로 공간 재배치 또는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5쪽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상수도요금 감면, 정수장 시설물 개량에 따른 공동부담금 증가 및 노후관 정비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경영수익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원가 절감 및 경영 개선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수도요금 징수율은 99.4%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도에는 납부편의서비스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율을 99.5%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누수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포시 관내 전 지역에 수질측정장치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900만원으로 금년 4월 11일 용역 착수한 상태로 환경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완료한 후 용역 준공하고 금년 11월부터 공사 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18쪽 군포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적 사항으로 군포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기능 저하요인 분석 후 진단 결과에 따른 개량계획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용역비는 4억 5,000만원으로 2023년 2월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2건 중에서 4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문제점에 보면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상황실이 필요한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수도사업소 1층에 정수생산시스템 총괄관리 상황실이 있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운영실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상황실이 있는데 여기에다 복합적으로 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한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도 그 운영실이 부족한 상태구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또 그만한 운영실이 필요하고,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때 또 그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1, 2층에 퐁당퐁당수리샘 내부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천상 수도사업소의 옥상에 증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은 총괄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상황실을 같이 겸한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 24시간 근무자가 근무를 보고 있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량은 증가하겠지만 시민들에게 서비스라든가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려고 했었는데 공간으로 상황은 안 난다 이거죠? 그쪽으로.
○수도과장 최만조 네,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1층에 퐁당퐁당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때 가서 보니까.
○수도과장 최만조 유아들의, 5세 미만 아이들의 견학장소,
○이동한 위원 견학장소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고 여기에 상황실을 넣지 않으면 증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옥상이라든가 다른 곳에 상황실을 둬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어차피 관망 블록사업 구축해 놓은 다음에 상황실에서 상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공간 재배치를 하거나 어쩔 수 없으면 증축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과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의 규모가 좀 커요. 맞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공기도 상당히 길고 그리고 재원도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이라든가 관리자 아니면 계약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과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많이 주셔서 시민들이라든가 작업자들이 여러모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413쪽입니다.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이에요. 재원 확보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고 보조예산 미확보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국비가 70%로 되어 있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2022년까지는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어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기 국비 지원된 것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증가되는 사업비 136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기도와 협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이행 중에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경기도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내년도 도비 자체는 기 내려왔구요. 42억 정도가 내시가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2024년, 2025년, 이 2개년도의 도비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 건가, 이것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가 잘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도 간절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 414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운영 상황실 확보가 현안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운영 상황실이 별도로 비용이 다시 든다는 말씀인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여기에 사업비 내에 운영실 설치 비용이 일부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타 시 부천시를 한번 갔다 왔는데 부천시는 현재 상황실이 우리 정수장 운영실만 한 규모의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사람들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로 1.5배 정도의 크기로 운영실을 했는데 그게 10억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하건대 부천시 규모로 할 경우에는 2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1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비 75억 7,900만원 중에 그 정도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417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7쪽요.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최만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수도과장 최만조 여기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에도 일부가 포함돼 있고,
○신경원 위원 네, 일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종합상황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의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와 시비 7대 3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가 운영 상황실 구축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혹시 협의가 나온 내용은 있어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만조 아직까지 어떻게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5쪽 상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개선 추진이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특별한 개선 대책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대책은 나온 게 없구요.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수립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조례까지 개정한 다음에 2024년 3월부터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요금을 현실화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2024년에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시행을 하실 건가요, 24년부터?
○수도과장 최만조 한꺼번에 많은 비율을 인상시키기는 곤란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수도과 업무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미 위원 네, 수도과 주요 업무하고 관련한 위원회가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위원회 안내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만 있다고 나와 있어서.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수돗물평가위원회 그것 하나밖에,
○이훈미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들을 다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가 자문사항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그 수돗물 인상이나 수돗물과 관련된 사항, 이런 사항을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럼 보통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한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신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일반 시민들도 있고 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그 전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 여기 시의원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 지금은 수돗물평가위원회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실제적으로 417페이지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적수사고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11월부터 공사 시행이 된다 그랬는데 어떤 공사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거기 사업개요 중에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자동 드레인, 수질측정장치 그런 게 지금 현재 개소마다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설치를 하려면 각종 장비가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특정 제품을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이해관계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한 다음 자재를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 선정위원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재 선정을 마친 후에 바로 12월 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게 구성되어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위원회를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여쭤본 건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수도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라든가 사업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에 비해서, 타 과에 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좀 적어요. 그래서 업무 관련해서 실행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하나밖에 없다고 하셔서 한번 여쭤봤었던 거구요. 업무 관련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또 업무에 필요한 위원회들은 구성하셔서 의견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점 좀 여쭙겠습니다. 군포시에 일반가정 노후상수관 교체를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점 좀 여쭙겠습니다. 군포시에 일반가정 노후상수관 교체를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매칭 비율입니다. 5대 5 매칭 비율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5대 5 매칭사업?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산본1동 개인주택에 상수관이 파열되어 있는지 모르고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수도검침요원이 그게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봤더니, 옛날 집이죠. 옛날 집이라 이게 PVC로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것을 교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원래 PVC 재질로 있던 것은 지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받았다고 해요. 과장님, 혹시 이 얘기 들으셨죠?
○수도과장 최만조 그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가정급수관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거지 계량기 이후까지는, 저희가 지원 범위가 계량기 전까지는 시에서 관리해 주는 사항이고,
○위원장 이우천 계량기 전까지?
○수도과장 최만조 네. 계량기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집 소유자 건물주가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이후부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이후를,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9쪽부터 422쪽까지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 2건과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3쪽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합류식 하수처리 구역인 당동, 당정동, 금정동, 산본1동 일원에 대하여 ICT 기반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악취 저감시설 자동제어로 악취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악취 조사결과에 따라 공법 선정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 검토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환경부에서 제시한 2023년까지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하수관로 협의체를 통해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한 중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중수도는 오수로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여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절약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관내 3개소 공공건축물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억여 원을 투자하여 군포시청, 군포복합문화센터, 송정복합체육센터에 중수도 시설용량 총 1일 123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2023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중수도 설치공사가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포문화복합센터 건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검토 등의 조치를 마련해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영 개선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외 평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하수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휴자금 적기 예치로 자금운용 수입 증대와 경영성과 및 재정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가 절감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과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긴축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쪽 2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중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해 통수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관로에 대하여 정비를 통해 통수능 확보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3.9킬로 하수관로에 대하여 총사업비 53억여 원을 투자하여 2024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법선정위원회 공법 선정을 마쳤으며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중으로 설계도서가 작성되는 대로 계약심사 및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7쪽 고효율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야동과 부곡동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대야물말끔터와 부곡물말끔터를 위탁관리로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발생하는 하수는 안양하수처리장과 안양석수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방류수 수질 기준과 악취 발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야 및 부곡물말끔터에 수질 원격감시체계 보강과 악취 방지시설 교체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와 방류수 수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유지하고 악취 민원이 없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서 419쪽부터 422쪽까지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 2건과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3쪽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합류식 하수처리 구역인 당동, 당정동, 금정동, 산본1동 일원에 대하여 ICT 기반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악취 저감시설 자동제어로 악취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악취 조사결과에 따라 공법 선정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 검토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환경부에서 제시한 2023년까지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하수관로 협의체를 통해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한 중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중수도는 오수로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여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절약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관내 3개소 공공건축물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억여 원을 투자하여 군포시청, 군포복합문화센터, 송정복합체육센터에 중수도 시설용량 총 1일 123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2023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중수도 설치공사가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포문화복합센터 건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검토 등의 조치를 마련해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하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영 개선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외 평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하수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휴자금 적기 예치로 자금운용 수입 증대와 경영성과 및 재정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가 절감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과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긴축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쪽 2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중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해 통수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관로에 대하여 정비를 통해 통수능 확보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3.9킬로 하수관로에 대하여 총사업비 53억여 원을 투자하여 2024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법선정위원회 공법 선정을 마쳤으며 실시설계, 설계도서 작성 중으로 설계도서가 작성되는 대로 계약심사 및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7쪽 고효율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야동과 부곡동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대야물말끔터와 부곡물말끔터를 위탁관리로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발생하는 하수는 안양하수처리장과 안양석수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방류수 수질 기준과 악취 발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야 및 부곡물말끔터에 수질 원격감시체계 보강과 악취 방지시설 교체 등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와 방류수 수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유지하고 악취 민원이 없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수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우리가 연한 안에 정부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제안한 것은 23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아놓은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사가 좀 착공이나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24년도까지 가야 되는 실정인 거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사업비 보니까 국비랑 특조금이랑 시비, 이걸로 쓰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지금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다 받은 건 아니구요. 국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해가지고 91%구요. 시비는 한 9%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국비랑 도비가 91% 내려온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사업기간이 끝나면 국비랑 도비를 우리가 추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후에 종료가 되면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기간 안에 못 하지만 이런 예산적인 문제만 아니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환경부하고 잘 협조하셔서 문제없이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하는데요. 그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기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중수도 설치사업요. 지금 우리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일정이 지연됐죠? 이게 오염토가 발견돼서 좀 늦었던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오염토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짓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당초 계획으로는 2023년 말까지였는데 현재로서는 군포복합문화센터가 일정이 내년 말까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때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고 현장답사도 했었는데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질의하니까 오염토 발견해가지고 그것 처리하느라고 기간이 좀 소요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늦어짐으로 인해서 중수도 공사 사업도 당연히 거기에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늦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담당 과인 문화예술과하고 일정 앞으로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크하셔가지고 잘 조율해가지고 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423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인데요. 이게 전국 최초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사 완료가 기간 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이게 그동안 개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이런 단일시설 같은 것은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요. 정부 환경부 주관으로 스마트 하수도 이런 체계를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해주면서 하는 사업은 최초이다 보니까 공법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료를, 특허기술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법선정 같은 것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다 용역 중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어떤 기술이 그 현장여건에 맞는, 가장 맞는 그런 공법을 선정해야 되느냐, 그런 걸 용역사하고 저희 공공자치단체에서 협의해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게 아직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관내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 300개소 하수도에 대한 황화수소 농도측정은 다 마쳤구요. 1등급이라든지 2등급 저희가 우선순위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가 끝나면 어떤 공법을 사용할 건지, 공법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공법선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책 강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대책 강구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 달별로 저희가 환경부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협의체에도 참석을 하구요. 다른 지자체도 2023년까지는 저희랑 똑같이 끝낼 수가 없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이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25쪽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과장님 뭐가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요금 현실화율이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긴축운영을 통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들은 어느 정도 배제시키고 완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아까 수도과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수과도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은 연계해가지고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고 있구요. 그래서 하수과도 내년도에 요금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2024년부터 요금 인상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요금 현실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조금 현실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기손실액이 얼마나 되죠?
○하수과장 윤영근 현재 저희들이,
○신경원 위원 60억이 넘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매년 한 10억 넘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게요. 저희가 신규 투자 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거구요. 새로운 시설 설치해가지고 없다,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사실 현실화율이 좀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자라든지 그것은 지출과 수입에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근 한 5년 동안 매년 10 몇억씩 해가지고 저희가 적자가 나고 있지만 향후 요금인상이라든지 현실화를 통해가지고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요금을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426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시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만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관로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수관로하고 시에서 운영하시는 하수관로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 부분은 이쪽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민간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 부분이라는 것은 도로에 공공하수관로에 개인 건물에서 쓰는 하수도가 그것을 배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꽂아야 되니까 그 공공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것은 저희가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지금 원도심에서는 노후하수관로, 일반 민간에서 사용하시는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 개인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일부 빌라들이나 이런 데들은 집합건물이라고 치는데 또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또는 시에서 해 주시는 걸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생각보다. 그래서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실 때 노후하수관로하고 연관된 민간의 하수관에 대한 부분도 좀 고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민간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직접 시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시에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현재까지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 교체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사실 많은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 교체를 할 때 전면 굴착해가지고 교체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 굴착이 힘드니까 안에 있는 걸 특허공법으로 해가지고 단면 보수 보강하는 공법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도로를 굴착해서 하수도관을 교체할 때는 각 가정집에서 연결되는 하수도를 자르고 저희들이 신규로 매설하는 관에다 그걸 연결하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개인 하수도가 상당히 우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파손돼 있거나 아니면 관경에 좀 문제가 있다면 건물주들한테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 얘기는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시에서 진행하시는 노후하수관로하고 연관된 민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들도 공유를 하셔가지고 같이 그들도 적정한 시기가 되면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많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련돼서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원사업들에 대한 내용도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좀 연계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하수관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수도 같은 경우는 옥내급수관 지원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있는 옥내급수관 아연도 강관으로 돼 있는 경우요, 20년 이상.
○이훈미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하수도는 아직까지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공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개인 하수도에 문제점이 있거나 할 때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 드리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개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알리거나 공지 정도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조직, 인력, 일반현황과 429쪽 2022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 2023년 생태공원녹지과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공약사업인 철쭉동산과 초막골공원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철쭉동산은 연간 200만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로 이에 걸맞은 모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폭포 및 야외무대를 재정비하고 철쭉동산과 초막골생태공원이 연결된 산책로를 정비하겠으며 생태공원에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 3,000만원 중 경기도 특조금 12억을 확보한 상태로 신속히 추진하여 2023년 철쭉행사 기간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공약사항인 중앙공원 평지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시민의 여가활동 장소인 중앙공원을 산본로데오거리와 연계한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평지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수리산 도립공원 반월호수 간 스카이로드 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수리산과 반월호수 천혜의 자연환경에 특색 있는 볼거리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3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의 방향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볼거리가 있는 이색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건강한 녹색 생태환경도시 구축입니다.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비 약 18억원을 확보하여 도심지 녹화사업과 수목 전지 등 가로수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7쪽 광정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공사입니다. 모험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참여형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중앙공원 등 138개소의 공원을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조경 및 꽃묘 식재 등 공원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39쪽 반월호수공원 및 반월호수 둘레길 재정비입니다.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호수공원과 둘레길의 노후된 데크로드를 정비하고 초화류 등 다양한 계절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다채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40쪽 숲길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수리산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을 위하여 3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에 데크 계단과 로프 난간, 야자 매트를 설치하고 산책로 주변에 설치된 의자, 이정표, 정자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441쪽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초막골 공원의 다양한 생물보존과 힐링이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수목, 초화 식재 등 전문적 조경관리 및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그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 보호와 생태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생태전시관 및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생태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428쪽 조직, 인력, 일반현황과 429쪽 2022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 2023년 생태공원녹지과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공약사업인 철쭉동산과 초막골공원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철쭉동산은 연간 200만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로 이에 걸맞은 모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폭포 및 야외무대를 재정비하고 철쭉동산과 초막골생태공원이 연결된 산책로를 정비하겠으며 생태공원에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 3,000만원 중 경기도 특조금 12억을 확보한 상태로 신속히 추진하여 2023년 철쭉행사 기간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공약사항인 중앙공원 평지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시민의 여가활동 장소인 중앙공원을 산본로데오거리와 연계한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평지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수리산 도립공원 반월호수 간 스카이로드 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수리산과 반월호수 천혜의 자연환경에 특색 있는 볼거리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3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의 방향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볼거리가 있는 이색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건강한 녹색 생태환경도시 구축입니다.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비 약 18억원을 확보하여 도심지 녹화사업과 수목 전지 등 가로수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7쪽 광정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공사입니다. 모험심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참여형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중앙공원 등 138개소의 공원을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조경 및 꽃묘 식재 등 공원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39쪽 반월호수공원 및 반월호수 둘레길 재정비입니다.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는 호수공원과 둘레길의 노후된 데크로드를 정비하고 초화류 등 다양한 계절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다채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40쪽 숲길 등산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수리산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을 위하여 3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에 데크 계단과 로프 난간, 야자 매트를 설치하고 산책로 주변에 설치된 의자, 이정표, 정자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441쪽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초막골 공원의 다양한 생물보존과 힐링이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수목, 초화 식재 등 전문적 조경관리 및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그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 보호와 생태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생태전시관 및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생태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첫 번째 4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철쭉동산하고 초막골공원 편의시설 확충하고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이거? 맞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폭포하고 야외무대 이런 걸 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올해 도비 확보된 거죠? 특조금.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특조금 12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 언제부터 진행하실 거예요, 이거? 공사라든가 이런 것.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11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구요, 폭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철쭉행사가 4월 말 정도에 있는데 그전에 폭포랑 야외무대 전부 다 재정비를 하고 또 초막골공원하고 철쭉동산하고 연계한 도로를 싹 정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도 철쭉축제 계획이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철쭉축제, 네. 저희는 공간을 정비하는,
○이동한 위원 여기에서 정비를 해줘야지, 그 축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도비 내려온 거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 추진하셔가지고 그 기간 안에 맞춰가지고 시민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평지 공원화, 지하주차장 조성. 이 예산확보계획 어떻게 되나요? 350억. 아까 말씀하시기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쭉공원 거기를 평지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 일단 내년도에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할 건지,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내년도 타당성 조사하는 데 1억 세우셨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맞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좋죠. 중앙공원 저류지 역할을 기반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있는 공원을 평지화시키고 밑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공원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로데오거리 주차장 건립하고 있죠? 건물, 시청 앞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게 내년에 완공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완공이 된 다음에 주차난이 그때도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또 여기까지도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다는 상황이 봤을 때,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용역은 용역대로 했는데 주차타워 건립이 되고 이용자들 불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에 대한. 그러면 여기를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조성하는 게 맞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용역비 1억도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차타워가 다 올라가고 완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것 올라간 것 보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용역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해놓고 그때 가서 필요 없다고 한다면 1억원의 재정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공약사업 같은 경우도 500억 정도 들어가는 스카이로드 설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약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용역만 먼저 발주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먼저 뽑으려고, 용역만 발주해가지고 시행이 안 된다면 낭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좀 더 늦춰보는 게 그런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하여간 주차타워는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이런 걸 파악을 해보고, 교통량이나 수요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난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중심상권, 로데오거리에 대한 중심상가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난제이기도 하고 필요한 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요. 주택가 또는 동네 이런 주차문제 해소가 더 시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중심상가에 대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동네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다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걸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가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하여간 로데오거리나 중앙공원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또 저희가 평지화를 하게 되면 예전보다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두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동한 위원 그럼요. 본위원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면 좋죠. 당연히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안 좋을 리는 없죠. 시민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주차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하고 이랬을 때 합리적으로 잘 적정하게 시기에 맞춰서 쓰자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제 말 이해되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중앙공원 리모델링 하고 있죠? 올해 예산 받은 걸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특조금 받은 걸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12월 20일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한 50% 정도 공정이 이뤄졌구요. 12월 20일 정도에 아마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나와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고 시민분들 오랫동안 노후됐던 게 좋은 모습으로 될 수 있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4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정동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 도비 확보된 건가요? 가내시 된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도비확보 1억 2,5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9월달인가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왔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것은 화장실 비용은 별도로,
○이동한 위원 따로 나오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따로 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보고 난 다음에 확보가 된 거죠, 이게? 아닌가요? 그전에 확보된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전에 확보된 거구요.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별도로 확보가 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화장실 관련해서는 여기 과에서 같이 진행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화장실 이동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는 하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가 약간 법면, 비탈이 져 있구요. 협소한 공간이어서 아마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남녀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공동으로 쓰고 있어서 분리해서,
○이동한 위원 분리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하는 것에 맞춰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 잘 따져보시고 화장실 사업과 놀이터 조성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공사할 때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주민들,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자문단 구성해서 하신다고 나왔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주민참여형으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거기가 다른 곳과 다르게 주거지와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많고 공기 같은 경우도 너무 길어지면 힘드실 거예요, 주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수렴하시고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것들을 담아야 되는지를 잘 확인하셔 가지고 계획해 주시고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438페이지요. 저희 군포시에 여러 공원들이 많이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것을 우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개보수한다거나 아니면 정비한다거나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비할 때 있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원의 특색에 맞게끔,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곡란마을 같은 경우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있고 어떤 지역은 송부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많고 이런 특색을 살려서 놀이시설을 좀 더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 편의시설을 좀 더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시민들의 니즈를 맞춰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이런 공원관리를 할 때 반영하시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궁내동 문화의 거리가 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7단지 내에 있는 것,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우리가 협치 공모사업 올렸었어요. 그런데 실행 불가가 떨어졌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조성된 지가 13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의 거리라고 하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앞에 조형물 하나 있고 딱히 그냥, 길은 이쁜데 문화의 거리라고 다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무하거든요. 디자인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협치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좀 꾸며보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주신 게, 과에서. 이것은 일부 보수해가지고 문제 해결되지 않고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지금 이 1억원을 집어넣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평가를 하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내년도에 특조금이 한 7월당 정도에 교부되는데요. 좀 확보를 해서 문화의 거리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그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서두에. 지금 그래서 제가 과에다 그때 여쭤봤을 때 지금 일단은 철쭉공원이라든가 철쭉동산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내년도, 지금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내년도 넘어가지 않게끔 빨리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다음 대규모 사업으로 여기를 제대로 정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었구요. 그리고 이쪽 시민들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쪽을 단지 쪽 말고 좀 앞으로 나와서 공연이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아니면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공원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다음 사업 예산 따셔서 꼭 이것 문화의 거리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434쪽 중앙공원 평지 공원화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홍수조절 기능하고 평지 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기간 적정성과 재원확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보면 이게 공약사업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행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기가 조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상세한 검토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2023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타당성 조사용역,
○신경원 위원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들었구요. 그러면 이 조성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예전에 그래서 철쭉공원 있지 않습니까? 양지공원.
○신경원 위원 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를 저희가 수년 전에 지하로 돼 있는 걸 평지화시키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홍수조절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여기도 중앙공원도 평지화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는 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이 앞에 주차타워도 새로 또 짓고 있고, 그전에는 하여간 검토사항은 없었고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처음 검토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공약사업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저기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435쪽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반월호수 스카이로드 설치입니다. 우리 수리산에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스카이로드라는 게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스카이 워크가 될 수도 있고 출렁다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산지 지형에 맞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저도 거의 백지상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신경원 위원 용역을 먼저 해 봐야지 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검토용역을 처음부터 해봐야지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12월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검토용역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이것은 진행되어 있습니까? 용역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용역비만 5,000만원 세워져 있구요.
○신경원 위원 5,000만원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5,000만원. 그리고 어쨌거나 내년도 2023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 결과가 경제성이라든가 실현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은 심의는 거쳤죠? 지금 통과가 된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5,000만원 그렇게,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리산에 좋은 스카이로드가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공원 복지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일단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질의는 공약사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반월호수 스카이로드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좀 기쁩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공원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우리 군포시에 필요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사실 군포시가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더 아름다운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드렸던 게 정성군 타당성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벅스랜드 얘기하셨잖아요.
○박상현 위원 네. 그것이 혹시 검토용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하는 검토용역에 벅스랜드 테마파크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용역사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모집공고 해서 하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용역사는 저희가 일단은 벤치마킹도 필요하구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업체들, 잘 아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입찰을 보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5,000만원이면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는 업체로 선정하셔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공유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생태공원 조성,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 거창하게 얘기하는 스마트도시 그리고 도시재생보다 이렇게 실제로 기술력이 합쳐져가지고 가시적인 프로그램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놀이시설 교체, VR 영상 촬영 등 시설관리를 한다” 그리고 “힐링과 휴양공간의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것으로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생태공원에서도 이러한 공원 새롭게 조성하면서 생태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 있잖아요.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좀 괜찮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시고 저희 군포시에서 어떤 식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도 군포시가 특색을 갖추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쁘구요. 또 다른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면 공원 관리 관련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관리와 반월호수 공원 및 반월호수 둘레길 재정비 있잖아요? 이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저도 여기에서 산책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편했던 것이 가장 뭐였냐 하면 반월호수 아름답잖아요. 거기 난간에 기대서 호수를 바라보고 싶은데 거미줄 때문에 기댈 수가 없어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청소하는 부분도 신경 써서,
○박상현 위원 네, 너무 미흡하더라구요, 사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광정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공사에서 자문단 구성하신다는데, 주민 참여형으로. 이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주민참여형 관련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자문단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시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건가요? 당신은 주민참여형 자문단으로 임명이 됐다, 아니면 모집을 하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관련 조례에 보면 시의원님하고 디자인 전문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자문단 구성이 사실 중요해 보이는데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전문가들로 10여 명 내외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띄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시에서 위촉을 해서,
○박상현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하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종사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놀이터나 특색 있는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 같은 것들 수시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재깍재깍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주요 업무인데 건강한 녹색 생태환경도시 구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군포시에서는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나요? 가로수 수종갱신 관련한 사항이 진행된 것이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수종 갱신요?
○이훈미 위원 네, 수종을 변경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신 게 있으신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현재에는 수목 식재라든가 그런 것은 하는데 수종 갱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훈미 위원 변경을 하는 사업들은 진행한 적은 없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원도심에 80년대부터 많이많이 심어졌던 플라타너스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버즘나무,
○이훈미 위원 일반 시민들이 플라타너스 나무로 더 많이 기억하시는 양버즘나무하고, 또 비오볼 때문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은 은행나무가 원도심에 많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나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도심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줘서 많이 심기는 하셨지만 최근에는 이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종 갱신 관련된 업무가 진행된 게 없어서 이게 비단 예산 때문만인지 아니면 수종 갱신에 대한 욕구나 아니면 민원들이 이 정도가지고는 갱신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좀 궁금해서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수종 갱신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구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 은행이 떨어지는 것도 저희가 터는 기계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다른 저걸로 뽑아서 새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실제 수종 갱신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고질적인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종 갱신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리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수종 갱신을 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인천 남동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 수종과 신규 수종, 기존 수종 중에서도 은행나무가 다 열매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암나무만 열매를 떨어뜨리니까 기존에 수종과 어울리는 다른 수종을 혼잡 식재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병충해, 해풍, 대기오염, 경관까지 굉장히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데 도로마다의 특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정역세권 메인 도로는 아무래도 대기오염에 강한 식재여야 되고, 그런 식의 도로의 특성이나 아니면 길의 특성에 따라 식재를 일부라도 변경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인 민원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서 가로수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군포시는 원도심이 굉장히 넓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빠른 어떤 변경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이라도 하나씩 변경해 나가는 사업을 진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물량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수종 갱신할 수 있도록,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원도심에서 나오는 민원 중에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크니까 그게 떨어져서 하수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운전 중에 방해가 됐다거나 아니면 꽃가루가 날린다는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민원들을 대비하실 때 식재를 좀 정리하신다거나 또는 은행나무를 턴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작업의 일정이 지금 현재 진행하시는 일정보다 한 일주일만 빨라도 저는 민원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발의하시는 민원이, 민원 할 때 저는 올해 처음 민원을 받아봤는데 민원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매년 이맘때만 되면 떨어지는데 왜 빨리 못 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맘때만 되면 잎사귀가 커지는데 조금 빨리 잎사귀를 처리해서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가시성이 좀 좋게 해주지”라는 말씀에서 제가 체크한 포인트는 ‘아, 원래 일정보다 한 일주일 정도만 빨리해도, 그러면 시민들의 민원이 다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도 군포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혜승 위원 441쪽 초막골생태공원에서 반딧불이 개체수 확대 및 서식지 복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실태조사를 하신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반딧불이가 작년에 20마리 정도 발견이 되어서 올해 5월달에 유충을 방사해서 지금 눈에 띄는 건 많지 않지만 유충 한 100배가 되어서 2,000마리 정도가 아마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게 따로 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셨다든지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게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사업을 따로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시겠다는 건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초막골공원을 조성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안 나타나다가 수년 전에, 수년이 아니라 작년에 한 20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우리 시도 복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무안인가 어디가 그런 반딧불이 행사도 하고 그러는 시군이 있어서, 저희는 또 거기 초막골공원이 친환경 공원이고 그러니까 다랭이논 그쪽 부분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충을 방사해서 좀 더 확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전문가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게 환경조사 용역을 통해서 생태복원 적합지를 선정한 다음에 습지를 따로 조성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서식환경을 개선하시겠다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말씀 듣기로는 반딧불이 생태공원 복원은 어쨌든 전문지식이라 경험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따로 전문적인 연구팀이 운영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팀이 있어서 거기 팀에서 관리를 하구요. 또 그것에 관련된 환경단체의 전문가들하고 강사분들이 유충 방사라든가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 전문팀이시라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혜승 위원 반딧불이 증식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작년에 그렇게 발견되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유충 방사를 해서 어느 정도 반딧불이가 활성화되면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런 반딧불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로드맵이 필요하거든요. 증식을 위해서 어쨌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복원사업을 보니까 날짜가 나와 있더라구요. 내년 4월부터 12월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적으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였구요. 어쨌든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딧불이가 깨끗한 환경을 대변하는 청정환경의 지표인 만큼 서식지가 조성이 되어도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식지 보호활동에 참여해서 함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 전에 양지공원이 그랬던 사례가 있죠.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양지공원이 260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한 10여 년 전에 260억이 들었어요. 양지공원보다 중앙공원이 훨씬 크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훨씬은 아니고 조금 더 큽니다.
○위원장 이우천 조금 더 큰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350억으로 잡은 근거가 뭔가요? 혹시 산출근거가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지하주차장 조성비가 330억이구요. 공원 조성비는 20억인데 지하주차장 조성비는 차량관리과에 면적당 지하주차장 면당 가격을 해서 282대가 나오거든요. 그게 330억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주차 면수만 330억인데 공원 조성 말고, 왜냐하면 이게 저류지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홍수조절 조성비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홍수조절지가 어쨌든 이번에 산본1동에 수해 피해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도 지적했던 바고, 그다음에 이동한 위원님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해서 문제가 있다, 홍수조절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밑에 주민들이 과연 이러한 홍수조절 능력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양지공원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있구요.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부분은 따로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중앙공원도 만약에 그렇게 공사가 들어가면 저류량을 담을 수 있는 조절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구요. 아마 사업비는 지금 금액보다 조금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볼 때는 이 330억이라는 것도,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260억인데, 양지공원이.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단가도 현재 많이 올라 있고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공사비는 현재 단가로 뽑은 거라서 거의 282대 기준으로 할 때는 330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맞구요. 단지, 홍수조절지에 대한 그런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건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건설과에서 세우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사실 지하주차장은 차량관리과에서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 특별사업비로 진행했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고 홍수조절지를 개선하겠다는 주요 취지인데 생태공원녹지과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맞나 생각이 들구요. 이게 되면 좋죠. 저도 이 사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돼요. 어쨌든 중앙에서 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 정도 규모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200억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에 주요 사업, 예를 들어 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정역을 새로 만드는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대규모 거기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의 사업으로 보면 당동근린공원도 사실은 앞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 추진은 내년에 계속 하시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어쨌거나 올해 12월 10일 안에 인가 고시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갈지 아니면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갈지는 하여간 내년에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사업 당동근린공원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향후에 다시 공원 조성하는 비용이라든지 시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게 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생태공원녹지과는 사실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 현안에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시 재정을 보고 사업을 면밀하게 잘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수리산 도립공원~반월호수 스카이로드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출렁다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비용도 500억이 넘어요. 여기가 안산 경계와 같이 있잖아요. 군포시 것만 아니잖아요? 특히, 반월호수는 수자원공사 소유 맞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옆에 있는 일부 땅만 군포시 땅이잖아요, 반대편은 안산이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월호수 둘레길 조성하면서도 비용이 꽤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는 한데 여기 스카이로드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운데에다 교각이라든지 뭘 세워서 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사항은 아니구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걸 해야, 우리 지형에 맞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저도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위원장 이우천 일단은 용역을 먼저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물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좋긴 한데 땅에 대한 소유의 문제도 사실은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용이 500억을 들여서, 우리 시 1년 가용예산이 300억인데 이것도 좀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검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산 생태계 조사 및 탄소중립 이행기본계획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용역비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1억 5,000 용역비가 되어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용역비요?
○위원장 이우천 수리산 생태계 조사 및 탄소중립 이행기본계획 용역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탄소중립 관련해서 용역 세워놓은 것을 4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번 4회 추경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용역 1억 5,000 맞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게 수종 갱신이나 여러 가지 환경단체 반발이 있어서 용역을 취소하려고 저희가 4회 추경 때 삭감,
○위원장 이우천 아, 그러면 이번 4회 추경 때 올리면 내년부터 조사라든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안 하는 걸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떤 걸 안 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용역 하는,
○위원장 이우천 수리산 생태계 조사 및 탄소중립 이행기본계획, 이 용역을 안 한다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까 수종갱신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것을 했을 때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반발도 심하고,
○위원장 이우천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용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판단이 들어서 올해에는 그 용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과 자체 판단인 거예요? 민원에 의한 것도 아니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구요. 그런 의견도 수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원래는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거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1동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 및 회의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1동 민원행정과장과 송부동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행정지원팀장과 행정민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지원팀장이 일괄 보고한 후 동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과 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과·동을 호명하면 해동 동장과 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정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들과 팀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지원팀장이 일괄 보고한 후 동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동장과 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과·동을 호명하면 해동 동장과 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정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들과 팀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전준성 민원행정과 행정지원팀장 전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 관할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민원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주민참여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은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로드체킹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벽화그리기 사업과 장·노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안내서비스 운영은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한마음봉사대 운영입니다. 한마음봉사대 운영은 군포2동 직능단체 회원들로 봉사대를 구성하여 환경정화 봉사활동,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사랑의 김치담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가꾸는 마을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소외되는 사람 없는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57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은 복지의 전담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58페이지 군포2동 건강의 길 조성입니다. 건강의 길 조성 사업은 방치된 녹지공간에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계절감이 느껴지는 녹지를 조성하고 산책로를 정비하여 주민 휴식공간 마련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9페이지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동네 희망나눔 군포2동은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동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동민과의 소통방으로 열린 동정 구현입니다. 열린 동정 구현 사업은 주민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동네한바퀴 톡데이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온 지역 인사와의 열린 소통 간담회를 추진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5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대야동 만들기 사업은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어르신과 소통하는 마을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부동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시민밀착형 홍보시설 및 청사 환경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추진사업은 시정홍보 게시대 및 청사배너 게시대를 설치하고 게시대의 통별 지정관리제를 시행하여 주요 시책 및 시정을 홍보하고 청사 공간에 여성 용역원의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 정비와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주민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송정중앙공원 내 포토존 등 경관조형물 설치와 지역상권과 연계한 축제아이디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광 명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4페이지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구축은 보고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각 동별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민원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주민참여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가꾸기 프로젝트 사업은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로드체킹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벽화그리기 사업과 장·노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안내서비스 운영은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한마음봉사대 운영입니다. 한마음봉사대 운영은 군포2동 직능단체 회원들로 봉사대를 구성하여 환경정화 봉사활동,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사랑의 김치담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가꾸는 마을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소외되는 사람 없는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57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은 복지의 전담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58페이지 군포2동 건강의 길 조성입니다. 건강의 길 조성 사업은 방치된 녹지공간에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계절감이 느껴지는 녹지를 조성하고 산책로를 정비하여 주민 휴식공간 마련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9페이지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동네 희망나눔 군포2동은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동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동민과의 소통방으로 열린 동정 구현입니다. 열린 동정 구현 사업은 주민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동네한바퀴 톡데이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온 지역 인사와의 열린 소통 간담회를 추진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5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대야동 만들기 사업은 보고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467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어르신과 소통하는 마을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부동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시민밀착형 홍보시설 및 청사 환경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추진사업은 시정홍보 게시대 및 청사배너 게시대를 설치하고 게시대의 통별 지정관리제를 시행하여 주요 시책 및 시정을 홍보하고 청사 공간에 여성 용역원의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 정비와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주민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송정중앙공원 내 포토존 등 경관조형물 설치와 지역상권과 연계한 축제아이디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광 명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4페이지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구축은 보고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과·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맞춤형복지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맞춤형복지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안녕하세요. 복지과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부터 477쪽까지 조직, 인력,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성과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복지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군포1동을 포함한 대동 지역 4개 동의 긴급무한돌봄 대상자 선정과 관리, 복지급여 통합조사를 비롯해 군포1동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복지 플랫폼 기능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전략목표로 삼고 관련 사업 3건을 주요업무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 계획입니다.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자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644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공공부조 비대상자의 위기 발생 시 대응 가능한 민간자원을 확보하고 지속적 연계를 통해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대상자 중심의 복지급여 통합조사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요파악과 대상자 조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조사 시 서비스 제공을 연계해 복지체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소통 공감하는 복지상담을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복지상담 민원을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업무니만큼 민원인 입장에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2,000여 건의 복지상담을 통해 서비스 연계지원을 해왔으며 2023년도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상담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차원 욕구까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475쪽부터 477쪽까지 조직, 인력,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성과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복지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군포1동을 포함한 대동 지역 4개 동의 긴급무한돌봄 대상자 선정과 관리, 복지급여 통합조사를 비롯해 군포1동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복지 플랫폼 기능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전략목표로 삼고 관련 사업 3건을 주요업무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 계획입니다.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자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644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공공부조 비대상자의 위기 발생 시 대응 가능한 민간자원을 확보하고 지속적 연계를 통해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대상자 중심의 복지급여 통합조사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요파악과 대상자 조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조사 시 서비스 제공을 연계해 복지체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소통 공감하는 복지상담을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복지상담 민원을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업무니만큼 민원인 입장에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2,000여 건의 복지상담을 통해 서비스 연계지원을 해왔으며 2023년도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상담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차원 욕구까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0쪽 대상자 중심의 복지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에 보면 금년도 9월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업무처리 차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업무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지금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정상적으로 가동화되어 있어서요. 지금 복지급여는 정확한 시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그러면 오류가 발생됐을 때의 업무도 이상이 없이 다 진행이 된 건가요?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처리가 된 상황입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네, 법정기한에 맞춰서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만 정해진 시간에 쫓기듯이 해야 돼서 굉장히 업무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높았지만 일일이 다 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네,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홍보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481페이지에 소통·공감하는 복지상담으로 맞춤서비스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복지멤버십 온라인 가입 홍보를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이잖아요?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이 멤버십 가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하러 올 때마다 그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면 대상자의 생애주기가 될 때마다 문자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안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훈미 위원 네, 자세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내방 민원인들께 안내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상담을 하러 갈 때마다 안내를 해서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휴대폰으로 직접 가입을 보조해 드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내가 모르는 서비스가 있어서 신청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관에서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복지서비스 코너도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별로 또는 상세검색에 들어가면 생애주기별,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로도 다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누리집 방문을 많이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복지 멤버십 부분이 가입을 하면 그런 정보들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에서 하고 계시는 운영이나 이런 것보다 더 상세하게 자세히 잘 돼 있고, 제가 생애주기별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카탈로그도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나 홍보가 그래도 아직은 미비해서 때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도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특화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특화사업과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특화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부터 448쪽까지 부서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행복한 일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특화사업 구현을 전략목표로 1개 현안사업과 3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487쪽 행복한 도시농부가 만드는 건강한 군포입니다. 도시농업으로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작활동을 통해 가족이 화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건강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민간시설 옥상을 이용한 텃밭 조성 확대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공기관 2개소에 설치했던 것을 민간부문까지 3개소를 확대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공모자를 신청받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자텃밭 보급 확대입니다. 2022년도 150세트에서 250세트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게도 상자텃밭을 보급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기 군포시민 농부학교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농부반 30명, 가족텃밭 가꾸기반 30가족을 대상으로 농작물 이론교육 및 실습을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편성하여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경작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88~489쪽입니다. 행복의 가치를 키우는 열린 도서관입니다. 공유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 세대 간, 계층 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별 특화 주제, 매년 시민 관심 분야의 부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와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소는 지역 서점, 도서관 등으로 주요 내용은 테마 관련된 강연 6회 180명과 체험실습, 현장방문 등이 어우러진 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모임 “생각 공유” 운영입니다. 특화 주제별 세대 간 생각을 공유·공감할 수 있도록 연령별로 30명의 구성원을 모집하고 토론, 전시활동, 정책제안 등을 통해 소통이 일상화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테마연계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특화 주제 테마를 연계하여 분야별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온라인 강의 제작과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참여를 향상시켜 도서대여와 열람의 기능을 벗어나 시민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역할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관내 대학 및 농업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자생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입니다.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도시농업 영역확대와 자생적인 도시농업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 대학인 한세대학교와 시민에게 도시농업 이론과 실기교육장 제공 및 귀농·귀촌 종합컨설팅을 협의하여 시와 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농업생산자단체와의 주말 프리마켓농장 시범사업이나 농촌체험 활성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특화사업 구현입니다. 도서관별 특성에 맞게 실용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92쪽 당동도서관 명품인생 명품노년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특화 정기 프로그램 운영 및 노령화 시대에 따른 맞춤형 특화, 노후 관련 도서전시 등을 36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 그린라이프를 꿈꾸다”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린라이프 정기 프로그램 7개와 20회를 운영하여 저자 강연, 특별행사, 도서전시, 공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도서관 책과 돌봄이 만나다,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 프로그램을 40회를 운영하고 각종 행사, 체험, 부모교육, 도서전시 등 특별행사를 추진하여 다양한 정보습득 기회 제공과 시민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 욕구를 충족하여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사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27쪽부터 448쪽까지 부서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행복한 일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특화사업 구현을 전략목표로 1개 현안사업과 3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487쪽 행복한 도시농부가 만드는 건강한 군포입니다. 도시농업으로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작활동을 통해 가족이 화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건강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민간시설 옥상을 이용한 텃밭 조성 확대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공기관 2개소에 설치했던 것을 민간부문까지 3개소를 확대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 공모자를 신청받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자텃밭 보급 확대입니다. 2022년도 150세트에서 250세트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게도 상자텃밭을 보급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기 군포시민 농부학교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농부반 30명, 가족텃밭 가꾸기반 30가족을 대상으로 농작물 이론교육 및 실습을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편성하여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경작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88~489쪽입니다. 행복의 가치를 키우는 열린 도서관입니다. 공유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 세대 간, 계층 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별 특화 주제, 매년 시민 관심 분야의 부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와 함께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소는 지역 서점, 도서관 등으로 주요 내용은 테마 관련된 강연 6회 180명과 체험실습, 현장방문 등이 어우러진 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모임 “생각 공유” 운영입니다. 특화 주제별 세대 간 생각을 공유·공감할 수 있도록 연령별로 30명의 구성원을 모집하고 토론, 전시활동, 정책제안 등을 통해 소통이 일상화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테마연계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특화 주제 테마를 연계하여 분야별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온라인 강의 제작과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참여를 향상시켜 도서대여와 열람의 기능을 벗어나 시민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역할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관내 대학 및 농업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자생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입니다.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도시농업 영역확대와 자생적인 도시농업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 대학인 한세대학교와 시민에게 도시농업 이론과 실기교육장 제공 및 귀농·귀촌 종합컨설팅을 협의하여 시와 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농업생산자단체와의 주말 프리마켓농장 시범사업이나 농촌체험 활성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특화사업 구현입니다. 도서관별 특성에 맞게 실용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92쪽 당동도서관 명품인생 명품노년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특화 정기 프로그램 운영 및 노령화 시대에 따른 맞춤형 특화, 노후 관련 도서전시 등을 36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 그린라이프를 꿈꾸다”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린라이프 정기 프로그램 7개와 20회를 운영하여 저자 강연, 특별행사, 도서전시, 공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도서관 책과 돌봄이 만나다,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 프로그램을 40회를 운영하고 각종 행사, 체험, 부모교육, 도서전시 등 특별행사를 추진하여 다양한 정보습득 기회 제공과 시민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 욕구를 충족하여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사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특화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484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관 주도의 도시농업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역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업방안을 찾는 것을 반성과 시사점으로 지금 보았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주세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세대학이라든가 우리 단위농협들이 두 개 있습니다, 저희 반월농협하고 군포농협.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이런 실무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프리마켓, 아까 보고서에도 있듯이 그런 쪽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내용은 지금 어떤 협의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가 일단은 프리마켓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은 봄철에 5월이나 아니면 가을 11월, 9월이나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겠다고 지금 하지는 않구요. 단지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노력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협의사항이나 아직은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거네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만남은 있었습니까?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계속 분기별로 두 차례 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486쪽입니다. 행복한 도시농부가 만드는 건강한 군포입니다. 이 사업에 보면 기대효과로 도시농업 확대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경작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확대방안은 있는 건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가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사실 좀 더 많은 임대면적을 더 빌려서 다른,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모집할 때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사실은 밭 면적이 저희가 임대를, 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내 대야동이나 이쪽 농장주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 농지법 때문에 법이 조금, 해서 임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간 내년도에도 그 면적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농장주들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시민보다는 지금 농지면적이 좁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많은 활성화가 필요로 하겠네요? 그렇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면적을 더, 농지를 더 늘릴 방법은 있는 건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이게 농지법이 본인이 자경농지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신경원 위원 본인의 농지에다 본인이 경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그래야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안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특화사업과에서는 내년에 농지면적을 늘릴 방법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지금 하여간 저희가 농장주들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경하는 농지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자경하시는 분이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하고 계시는 분들은 땅을 팔 생각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저희하고 임대계약을 해주신 거구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법이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한테 빌려주는 것을 되게 꺼려하십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확대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도시농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데 시작한 지 오래된 서울시나 이런 데는 농업파크, 농업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농경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주말농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언젠가는 그렇게 농업공원 같은 부지를 좀 넓혀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시민들에게 홍보는 잘하고 있는 거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가 이것은 SNS에도, 저희는 특색 있는 게 도서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SNS에 같이 지금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해서 어쨌든 저희가 올해도 어떤 사업이 됐든 상자텃밭이고 이런 것들을 다 추첨을 통해서 할 정도로 인기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여기도 보면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한 다각화된 발전 가능성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있어요? 과장님.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민간단체 공모사업들은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도 저희 대야동 지역에 좀 있구요. 그러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과 지금 도시농업위원회도 있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좀 계획들은 많은데 현실이 지금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못 따라가는 게 좀 있어서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구요, 과장님? 따라가지 못한다고 인정을 해버리셨으니까 어떤 강구를 하실 겁니까?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저희도 민간사업 보조비는 시 전체에서, 어렵다는 게 뭐냐 하면 시 전체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해서 계속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 금액을. 그런 부분을 어렵다는 걸 좀, 행정적인 게 어렵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생적인 도시농업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특화사업과에서 진행하시는 업무들이 대부분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굉장히 잘 맞아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과의 특성상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셨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응원을 드리구요. 이런 잘되고 있는 사업이 활성화돼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보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488페이지에서 행복의 가치를 키우는 열린 도서관에서 특화 주제 프로그램 운영이 78회, 참여인원이 1만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지금 계획이신 거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전에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참여 인원이.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참여는 직접보다는 온라인 쪽에 더 많았구요. 이게 내년도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2년 동안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이훈미 위원 군포시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행사에 참여인원 목표 중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그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어서 여쭤봤었구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특화사업 해서 도서관별로 특화 주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 선정이나 그다음에 메인 카피나 그다음에 세부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굉장히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제로 관련해서 참여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참여자분들이 상당한 숫자예요, 운영 인원이.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 행사에 대한 만족도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실버도서관 준비하시는데 의견 듣고 싶은 것들은 이 노후 준비 관련 당동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의견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린라이프를 꿈꾸다도 이런 시민들을 모으는 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좋은 수업을 진행하셨을 때 의견들도 또 물어보시면 아마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의견 개진에도 굉장히 호의적이신 편이니까 그런 시민의 의견을 조사해서 수렴하는 데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자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도서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정책과에서도 사실 시민의 욕구나 의견을 찾는 부분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잘 진행하고 계시고, 이런 정도의 인원이면 인원의 의견을 평균 잡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시는 데 적지 않은 인원이시거든요. 그렇게 검토하시면 업무에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이긴 한데 살짝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설문조사하고 계신 건가요, 아닌 건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하고 계시잖아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참여도가 얼마나 되세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지금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를 않아서,
○박상현 위원 참여 실적 파악이 잘 안되시는 거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랑 특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다른 것 아닌가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 도서관이 두 가지 형태로 하는데 강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가 따로 하나가 있구요. 도서관 전체에 대한 조사를 11월이나 12월에, 올해는 12월에 할 건데요. 그런 조사를 따로 조사해서 도서관 전체에 대한 이용자 실태조사는 도서관정책과에서,
○박상현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
○박상현 위원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저희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이용 실적, 이용도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2,450명 참여하신 것 아니에요? 아, 올해 기준이죠? 올해 기준.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올해 기준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올해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설문 얼마나 받으셨는지, 이것도 파악되시나요? 혹시.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내지 않았구요. 각 프로그램별로 거의 이것은 참여하신 분들이 다 써주시고 가시기는 하거든요.
○박상현 위원 네, 그러세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설문조사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용 참여 독려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 아까 설문조사 관련해서 자료 같은 것 있으시면 공유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화사업과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1년,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화사업과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1년,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2021년 2월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2년 돼 가는 거네요?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특화사업과가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보니까 1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이우천 주민 참여라든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참여하시고 계신 게 눈에 보이고 앞으로 이 사업들을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16만 조회수도 넘는 것도 있고, 물론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데 이름에 맞게 잘 운영해 오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조금 아쉬운 것은 향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최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경영시설본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경영시설본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책자 7쪽부터 8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2022년에는 시민과 시와 시의회의 도움으로 2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 시설관리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유·아동 전용 체육놀이시설 구축,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공영주차장 선진화 및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등 시민께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며 더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문체부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및 우수상 수상,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취득,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시니어 인턴십 운영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 8쪽입니다. 도시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으로 군포 01복합개발지구 조성사업과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는 앞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시정과제를 반영한 기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과제 선도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재수립하고 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국책·시책 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원도심 및 노후 공업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시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2023년 전략목표 및 중심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쪽입니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입니다. 2021년 6월에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시행방안을 보고하고 시의회 등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시민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22년 4월에 시민 의견 청취, 시민공론화 설계 및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정역 주변 연계 개발에 필요한 시민 의견에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연계 개발 구상을 검토하였으며 2022년 4월에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및 2회에 걸친 시민토론회를 통해 금정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2023년에 시민토론회 결과를 기초로 군포시에서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공사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당정동 일원이 국토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9년 12월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군포시, LH 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LH와 공동 수행으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 1월에는 도시공업 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 사업계획 관련하여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2월 6월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방안을 환지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 정책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민간사업자를 공모, PFV를 설립하여 2024년 산업혁신구역계획 승인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포 01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5월 군포 01지구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021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지원 관련하여 국토부, 경기도, 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서 시 미래도시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보통으로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공사의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 절차 이행과 시장 보고 및 시의회 의결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수립 및 자본금 확충 방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포·의왕·안산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21년 8월 남군포 일원 50만 평을 포함한 177만 평 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지구지정 협의를 제출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군포시와 자본금 확충 TFT를 구성 현물출자 추진계획을 협의하였고 2022년 3월 시에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용역 착수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 자본금 증좌 또는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통해 개발이익을 군포시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4쪽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원도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7월 성남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주택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및 공공지원을 검토하여 원도심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5쪽부터 16쪽입니다. 고객 중심·스마트 혁신·ESG 경영입니다. 2023년 공사 3대 경영방침인 고객 중심 경영, 스마트 혁신경영, ESG 경영을 더욱 확대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경영에 시민께서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외부고객 참여 확대 및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나가고 시민과 함께 양방향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홍보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 만족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객 소통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고객 중심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기준 및 공공기관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대학산업협력단과 MOU 체결을 통한 지역 혁신과제 발굴 등을 통한 스마트 혁신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녹색경제 경영체계 구축,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지역 사회적약자 대상 봉사 및 기부활동 확대, 감사시스템 강화를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사 운영 추진 등 ESG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17쪽부터 18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체육레저시설 운영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 수탁 운영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 포포누리 실내 암벽장 맞춤형 강습프로그램 운영,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과 노후시설 정비로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은 시민 편의시설에 대한 보수를 안전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객들과의 소통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곡체육시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영강사 육성 프로젝트 운영,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ESG 경영 실천 및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골캠핑장은 이용고객에게 볼거리, 포토존을 제공하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캠핑활동 지원 등 사회 공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 주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장을 가동한 지 21년이 지나갔음에도 소각로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 소통하는 무사고·무재해의 친환경 소각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로 친환경 소각장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유지보수 및 정기적인 대보수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소각장을 운영해 나가고 생활폐기물을 활용한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각철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안정적 자원순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환경관리소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따른 투명한 환급 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새활용타운 친환경 업사이클링 사업을 보다 확대 추진하여 군포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친환경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쪽부터 2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상황실 구축과 무인관제기 설치를 통해 공영주차장 19개소에 대해 주차장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께서 보다 편리하고 보다 쾌적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산본중심상가 지하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및 환기시스템을 개선하고 노후 주차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산본로데오 주차타워를 수탁받아 산본중심 권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위험사고 제로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시외버스 정류소 무인발권기 도입 및 근무인원 조정으로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23년 임차 택시를 기존 3대에서 5대로 확대 운영하고 1대 1 차량전담제 운영으로 배차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통약자 관제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교통약자 이용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군포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그럼 지금부터 군포도시공사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쪽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책자 7쪽부터 8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2022년에는 시민과 시와 시의회의 도움으로 2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 시설관리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유·아동 전용 체육놀이시설 구축,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공영주차장 선진화 및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등 시민께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며 더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문체부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및 우수상 수상,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취득,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시니어 인턴십 운영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 8쪽입니다. 도시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으로 군포 01복합개발지구 조성사업과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는 앞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시정과제를 반영한 기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과제 선도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재수립하고 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국책·시책 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원도심 및 노후 공업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시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2023년 전략목표 및 중심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쪽입니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입니다. 2021년 6월에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시행방안을 보고하고 시의회 등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시민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22년 4월에 시민 의견 청취, 시민공론화 설계 및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정역 주변 연계 개발에 필요한 시민 의견에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연계 개발 구상을 검토하였으며 2022년 4월에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및 2회에 걸친 시민토론회를 통해 금정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2023년에 시민토론회 결과를 기초로 군포시에서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공사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당정동 일원이 국토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9년 12월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군포시, LH 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LH와 공동 수행으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 1월에는 도시공업 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부터 22년 1월까지 사업계획 관련하여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2월 6월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방안을 환지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 정책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민간사업자를 공모, PFV를 설립하여 2024년 산업혁신구역계획 승인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포 01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5월 군포 01지구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021년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지원 관련하여 국토부, 경기도, 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에서 시 미래도시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8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보통으로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공사의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 절차 이행과 시장 보고 및 시의회 의결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수립 및 자본금 확충 방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포·의왕·안산 공동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21년 8월 남군포 일원 50만 평을 포함한 177만 평 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지구지정 협의를 제출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군포시와 자본금 확충 TFT를 구성 현물출자 추진계획을 협의하였고 2022년 3월 시에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용역 착수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 자본금 증좌 또는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통해 개발이익을 군포시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4쪽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원도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7월 성남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주택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및 공공지원을 검토하여 원도심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5쪽부터 16쪽입니다. 고객 중심·스마트 혁신·ESG 경영입니다. 2023년 공사 3대 경영방침인 고객 중심 경영, 스마트 혁신경영, ESG 경영을 더욱 확대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경영에 시민께서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외부고객 참여 확대 및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나가고 시민과 함께 양방향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홍보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 만족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객 소통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고객 중심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기준 및 공공기관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대학산업협력단과 MOU 체결을 통한 지역 혁신과제 발굴 등을 통한 스마트 혁신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녹색경제 경영체계 구축,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지역 사회적약자 대상 봉사 및 기부활동 확대, 감사시스템 강화를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사 운영 추진 등 ESG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17쪽부터 18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체육레저시설 운영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 수탁 운영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 포포누리 실내 암벽장 맞춤형 강습프로그램 운영,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과 노후시설 정비로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은 시민 편의시설에 대한 보수를 안전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객들과의 소통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은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곡체육시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영강사 육성 프로젝트 운영,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ESG 경영 실천 및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골캠핑장은 이용고객에게 볼거리, 포토존을 제공하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캠핑활동 지원 등 사회 공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 주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장을 가동한 지 21년이 지나갔음에도 소각로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 소통하는 무사고·무재해의 친환경 소각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대기오염물질 최소화로 친환경 소각장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유지보수 및 정기적인 대보수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소각장을 운영해 나가고 생활폐기물을 활용한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각철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안정적 자원순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환경관리소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따른 투명한 환급 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새활용타운 친환경 업사이클링 사업을 보다 확대 추진하여 군포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친환경 자원회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쪽부터 2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운영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상황실 구축과 무인관제기 설치를 통해 공영주차장 19개소에 대해 주차장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께서 보다 편리하고 보다 쾌적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산본중심상가 지하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및 환기시스템을 개선하고 노후 주차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산본로데오 주차타워를 수탁받아 산본중심 권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위험사고 제로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시외버스 정류소 무인발권기 도입 및 근무인원 조정으로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23년 임차 택시를 기존 3대에서 5대로 확대 운영하고 1대 1 차량전담제 운영으로 배차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통약자 관제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교통약자 이용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군포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 10쪽이에요.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이게 시에서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이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 도시공사가 또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결과가 나오면 저희 도시공사에서 같이 시와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뜻이에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를 한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공사를 하신다는 건지, 예산 부분에서 참여를 하신다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저희 도시공사에서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시설에 대한 계획 자체, 설계 그런 용역을 기존에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쳤었구요. 기존에 도시공사에서는 금정역 환승센터 안을 1, 2, 3안을 가지고 시나 시의회 의원님들께 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많은 의견이 시민들로부터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하고 협의할 때는 하천하고 도로 위에다가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 위에는 고정적인 구조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위에다 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지금은 다시 제로에서 다시 시민들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3년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 검토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 역할을 재정립하겠다 그랬거든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재정립에 속하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 방향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신경원 위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다시 고민하시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그렇습니다. 같이 지원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환승센터 건립 추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중단된 사업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중단된 사업은 아니구요. 현재 지난 전임 사장님께서 시장님께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도시공사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19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당초에 검토했던 것이 환지방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전환했구요. 지금 현 단계에서 시장님이 바뀌셨고 그래서 시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 그것 지침을 저희 공사에 주시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내년도 6월에 PFV 출자 타당성 검토로 시와 의회에 출자 동의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계획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현재 노후 공업지역은 당초에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정부의 네 곳에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까지 제정된 상태구요.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를 시에서 경기도에다가 산업혁신지구로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 시설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도 전체 한 30% 지을 수가 있구요. 또 용적률 입지 규제가 700%까지 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각종 산업시설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공사에서 추진했던 것은 어쨌든 기존에 공업지역 활성화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해 왔었구요. 지금 새롭게 만약에 이 사업을 여기 상태에서 다른 사업으로 검토가 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저희 공사가 다시 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다시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지금 현재는 아직 이런저런 것이 결정된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결정된 게 없습니까?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침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군포 01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도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사채 발행 규모하고 자본금 확충 방안이 무엇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현재 군포 01복합지구 조성사업을 저희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향후 원도심에 조합 설립해서 재건축·재개발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기존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본 1기 신도시 아파트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의 이주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포시에 그럴 만한 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마지막,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현물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마지막 3기 신도시 계획에 잡혀 있는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01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신경원 위원 네, 그래서 본부장님!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은 저번에 한번 말씀들은 걸로 제가 기억하구요. 공사채를 발행하는 규모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는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현재 총사업비가 3,60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거기에는 용지비가 2,100억, 조성비가 800억, 기타 7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재원 마련하는 과정 이전에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밸트 행위허가가 경기도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허가가 나게 되면 저희가 그다음에 신규 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했는데 평가원에서는 타당하다, 보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01지구가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후에 이것에 따른 공사채 발행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 규모는 지금, 예상치를 아직 말씀을 못 하시는 거네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현재 PFV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여기를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전체를 공동주택도 들어오고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있는 부지 물류도 일부 옮길 수 있고 또 저희가 공공청사 뭐 이런 부지라든지 또 아니면 이주대책의 어떤 그런 지역으로서 개발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저희가 비축토지 개념으로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구요. 향후 저희가 이것을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 좀 개선이 되면 그때 가서 PFV를 통해가지고 개발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로 자본금 확충방안은 GB를 해제하는 그것만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까지는 완료한 상태에서 시에다 GB 행위 허가를 미래도시과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시장님의 어떤 새로운 방침을 받아서 사업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은 공사채 발행 규모하고 자본금 확충방안은 성립이 안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사업추진 참여를 위한 자본금 확대가 어려운 경우에 지분참여 없이 사업시행자 지위확보를 통해가지고 개발이익 환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 도시공사의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있습니까?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지금 3기 신도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사업 규모가 엄청 큽니다. 9조 1,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지분참여를 통해가지고 그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가용재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분참여를 하기에는 자본금이 너무 부족하고 그랬었는데 인근, 지금 같이 의왕이나 안산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도 지분참여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지분참여는 어렵지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개발에 참여할 때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기 신도시에는 사실상 그런 어떤 공업지역 산단 그런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특별법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자족지식센터 신도시를 3기 신도시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공업지역에 대체 지정을 통하거나 그리고 산단 같은 걸 중복 지정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분참여는 못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구요. 또 훼손지 복구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좀 참여하고 또 의왕하고 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좀 개발에 있어서 군포시 시민들의, 우리 군포시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또 시 개발 전체의 3개 시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도시공사가 우리 군포시의 도시개발의 주춧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 보면 1년 전, 2년 전에 시작한 사업들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안사업인데도 지금 진행이 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위원님, 지금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신경원 위원 물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등록이라는 기간이 법적 의무이행 기간이,
○신경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고객중심 스마트 혁신 ESG 경영입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는 설립목적과 공기업의 역할 완수를 위해서 독립채산을 위해 경영노력에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영개선 자구책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돼서 3년째 들어왔는데요. 공단에서 인계받은 시설관리 이쪽 부분은 사실상 경영수익 차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스포츠시설과 또 환경관리소라든지 새활용타운이라든지 주차 이런 것은 약간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복지 개념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영수익 차원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바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영수입 방향은 좀 어렵구요. 향후 저희가 도시공사에 개발사업 쪽으로 이걸 사업을 추진하면 향후 많은 개발수익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개발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부 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개발수입으로 해가지고 한 천몇백억의 수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구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시에서 재원을 들여야 될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게 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시민들께 더 많은 수혜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영수익 또 개발사업 그런 부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물론 도시공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그런 부분의 일도 물론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본연의 업무는, 도시공사의 본연의 업무는 본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운영하고 위탁받는 게 그게 본연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기업회계법에 보면 독립채산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구요. 앞으로는 그런 경영이 필요한 도시공사입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본부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의 주요 성과에 다 나와 있듯이 우리 도시공사가 창립이 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으며 또 진행하고 있었고 우리 도시공사에 속해 있는 여러 직원들도 정말 앞을 향해서 열심히 활력 있게 달려온 것을 저희 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사직을 하셨어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지난 14일 자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타 공사의 사장님으로 아마 채용돼서 자리를 옮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원명희 사장님께서 그렇게 임기 중에, 임기를 마치지 않고 타 시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실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임기 중에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것은 아닌가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글쎄,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신금자 위원 그렇겠죠. 사장님께서 충분히 결정하시고 하셨던 부분이지만, 그러면 우리 김상균 본부장님께서는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내년 8월까지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내년 8월까지 근무는 하시나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주요 성과, 저희가 2019년 11월 1일날 공사가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시 민선 7기와 함께 우리 시의 개발, 체육시설 관리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여러 가지 발전된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 쪽에 행정과 협력을 하여서, 개발 쪽에 전혀 개발이 안 됐던 우리 시가 공사가 창립되면서 주요 성과에 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앞으로도 진행돼야 되는 우리 시의 개발에서 기초 시작을 해서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행정이 바뀌면서부터 현재 6개월, 7개월까지 모든 사업들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나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지금 일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시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어서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던 사업이 행정에서 검토 중에 있고 또 업무보고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단되어, 현재 나가지도 못하고 중단되고 또 뭐 검토 중에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현재 재개발, 재건축 뭐 여기에 계속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와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은 10년, 15년, 20년 전, 길게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진행되어 가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4년, 5년 뭐 그전부터 진행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한양행 부지라든가 대야미 그쪽에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도 계속 와서 설명을 해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노력했듯이 도시공사에서 이 많은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멈춤과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구요. 또 여러 가지 성과가 이 3년 동안에 이 많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장님과 본부장님 우리 모든 도시공사 258명의 직원들이 그만큼 발로 뛰었다고 거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2023년도 추진계획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사실 좀 답답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도시공사가 와서 업무보고든 어떤 것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시가 발전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희망을 가졌는데 요즘에 와서 하실 때 보면, 뭐가 너무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사실은 지금 이게 중단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 이러한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대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많은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부분을 힘을 더 얻으시고,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관리하는 것 빼고는. 그렇지만 행정과 더 소통을 하셔서 이 부분에 이 사업들이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우리 도시공사 모든 직원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대표님도 부재하신 상황이니까 도시공사에 부탁 말씀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군포시만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례를 찾아봐도 너무 오래된 사례구요. 집행부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사례나 경험이 부재하니까 적극적으로 사례 발굴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기존의 시설관리보다는 도시개발 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구요. 기존에 어떤 시스템이나 내부의 어떤 정비나 이런 것들을 조직을 원활하게 잘 마무리해 놓으셨으니까 군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결국은 도시공사의 역할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서, 특히 재원이 부족한 군포시에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도시공사의 재원 자체가 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행감 때 예산을 들여다보고 집행하시는 비용을 들여다보고 아직은 독립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기는 좀 힘든 재원이어서 LH와 GH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 쪽에서 관여하시는 모든 부분에서는 군포시 미래를 위해서 검토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중앙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간자 역할을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지금 역할이 어떤 한 집행부만 알아서, 이렇게가 아니라 집행부하고 도시공사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중앙 또는 LH나 GH를 잘 협력하셔가지고 사업이 되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들을 일부 저희가 요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를 잘 정비해서 준비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사실 인력구조를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지금 조직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을 하실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 이런 개발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조직안을 만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운영 관련해가지고 추진목표가 선진화된 주차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만족도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진화된 주차서비스,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지금 저희가 5개년 사업 계획으로 해서 3년 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 관내에 시에서 수탁받은 공영주차장을 무인화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0개소를 하고 금년도에 9개를 무인화해서 지금 현재까지 총 19개소를 무인화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시스템에는 카카오T하고 연계해서 각종 위치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구요. 또 행안부하고 협업해서 감면사항,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등 이분들에게 감면 서비스를 바로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결제 시스템을 설치해서 선 결재 후에 바로 출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연결돼 있구요. 지금 향후 내년도에도 이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9개소 무인화함으로 인해서 연간 예산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지금 줄어들었구요. 또 주차수입이 연간 6억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5단계까지 선진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59억의 선진화 사업 예산이 8년 후면 기존 대비해서 회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8년에서 한 10년이면.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여쭤본 이유가 스마트 주차시스템 때문에 본위원이 주차관리팀에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러면 사실 위치정보 서비스라고 하면 카카오T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어떠한 공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실 카카오T를 이용하는 거네요? 그냥.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거기하고 협약을 저희가 체결해서요. 지금 현재 무인화 시스템으로 한 데는 다 지금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MOU 맺은 것도 자료 찾아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치정보 서비스, 감면 서비스, T패스도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무인화 사전정산 시스템 같은 것도 이용해가지고 미리 정산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이것을 통합해서 얘기하는 게 선진화된 주차서비스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8년 안에 투자금액 다 회수한다고 말씀,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8년에서 한 10년이면,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 8년 안에 다른 주차서비스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장비가 전에는 공영주차장마다 주차 게이트 시설이 업체가 좀 계약체결을 그때그때 입찰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모든 게 다 통합으로 해서 관제 시스템이 하나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하면서 같이, 업그레이드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선진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더 나은 시스템이면 전체를 다시 새로 시스템으로 초기화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박상현 위원 업그레이드가 그 프로그래밍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전정산 시스템 안에 있는 프로그래밍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사전정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차 관제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위원장 이우천 주차장에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들었던 장애인들을 위한,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여기에 진입을 못 하잖아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로데오, 지금 새로 건축되고 있는 로데오주차장, 중심상가,
○위원장 이우천 아니 아니, 지금 현재 로데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요?
○위원장 이우천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중심에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설치하셨나요? 아니면,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지금 용역이 다 완료돼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5억 정도 반영돼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내년 예산?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환기 시스템까지 해서 총 7억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하니까,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 준비하신다는 거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내년에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일자리기업과에도 제가 질의는 했었는데 지금 직원들, 예를 들어서 일부 직원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못 받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공사 직원들의 급여.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업무직 직원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의 공무직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당초 설계돼 있는 인건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우천 굉장히 낮더라구요. 제가 근무하시는 분의 급여표를 봤는데 사실 가정을 이루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생활임금에 적용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원래 지금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생활임금은 적용이 되는데, 전체적 인건비로 볼 때는. 그런데 이게 호봉 간에, 매년 호봉이 인정되는 게 한 7~8,000원 정도, 한 호봉 갭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초기에 입사한 직원이나 10년을 근무한 직원이나 급여 차이가 크지를 않아서,
○위원장 이우천 임금체계에 대해서 노조와 도시공사와,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진행은 하고 계시죠?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선할 부분은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김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재단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현재 1실 2본부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82명, 현원은 76명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운영입니다. 조직 혁신을 위한 체계개선 6대 우선과제를 설정,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분석하고 핵심 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결과 2022년 출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재단 안전경영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에 따라서 안전감사팀 신설 및 안전경영 예규 제정 등 재단의 안전경영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군포예술인 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예술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2021년 조성된 군포예술인센터는 현재 13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교류 공간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펀펀 음악교실, 수리산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 축제인 수리산 가로수길 축제 등 입주단체와의 협업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술인 거점공간 운영 및 예술단체의 협업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공공기관 공동제작사업 및 신규 지원사업 선정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은 ‘더 발레리나’ ‘백만송이의 사랑’ ‘친절한 돼지씨’ ‘무대는 내친구’ 등 공동제작사업 및 공동사업 선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적극적 자체 예산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2022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특별상 수상입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 군포 재지정에 이어서 올해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군포다움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0 신중년 Re-Bron 학교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4060 신중년 Re-Bron 학교에서는 13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후속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감 발굴 및 성공적인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로봇코딩, 진로체험, 강사 양성 등 9개 과정을 통해 군포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시사점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되었던 6대 우선 과제에 이어 2023년도에는 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에 대해 구체화된 혁신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경영성과 관리에 기반한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5년 차가 되는 문포문화예술회관에 중장기 노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안전한 공연 운영과 시민들의 품격 있는 공연 관람을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방향과 디지털 및 생태적 전환 등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신중년 생애전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대학 연계 협력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취·창업 경제교육 프로그램 신규 기획, 문화예술과 연계한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 평생학습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은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지역문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자율 책임경영, 효율 경영을 기반으로 조직성과 시너지 창출, 지역밀착형 예술문화 플랫폼 조성, 학습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 경제 직업교육 강화로 평생학습 격차 해소라는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4개 현안사업과 7개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경영 효율화를 위한 4대 분야 혁신 추진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반영하여 지방 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에 대해 유사 중복의 기능 조정, 예산편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적극행정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직무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민, 예술인, 생활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군포시민과 지역예술인 그리고 생활예술인 등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과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군포시 문화 활력 촉진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항목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차적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종합적 시설관리 방안을 수립,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열린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여 2023년도에는 로봇코팅 지도사, 메이커코딩 강사 양성 등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소외계층, 청소년,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메이커 교육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대학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과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고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활동가 양성 및 배치 과정을 통해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청렴·공정 및 인권 존중문화 정착입니다. 체계적 자체감사 추진 및 부패 방지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재단 운영과 사업들이 시민과 임직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부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학습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대상별 분야별 세부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단 주요 과제 달성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개발,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시 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일상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시민맞춤형 브랜드공연 및 공동기획공연 제공입니다. 군포시민 및 관람객 니즈 파악을 통한 군포형 브랜드 공연을 기획하고 공동기획 공연을 제작하여 군포시의 콘텐츠가 전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재단 창립 10주년, 예술회관 개관 25년에 맞춘 특별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목말라 있던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군포형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시정구호에 맞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 의견을 문화도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영역의 지역문화 매개자 양성, 시민 커뮤니티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공간 발굴 등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신중년 Re-Bron 학교입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연계하여 신중년 세대의 인생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학습과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으로서의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평생교육 수강생이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 활동처를 발굴하고 연계하여 개인 성장과 더불어 학습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지역의 학습자원을 연계한 창의교육입니다. 군포 인근 원도심 특성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소외 없는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와 연계한 교육 개발 운영, 관내 학교를 찾아가는 창의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당정동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단체 연계 교육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리사이클아트랩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입니다. 군포시 평생학습원은 군포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역량을 평생교육과 접목해서 어린이부터 가족, 성인의 창의교육 거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지난달 모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리사이클아트랩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한 마을단위 자원순환시스템을 평생학습에 도입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생태전환 교육과정 개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마을단위 자원순환 활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리사이클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동시대에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서 25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현재 1실 2본부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82명, 현원은 76명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운영입니다. 조직 혁신을 위한 체계개선 6대 우선과제를 설정,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분석하고 핵심 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결과 2022년 출자출연기관 기관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재단 안전경영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에 따라서 안전감사팀 신설 및 안전경영 예규 제정 등 재단의 안전경영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군포예술인 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예술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2021년 조성된 군포예술인센터는 현재 13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교류 공간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펀펀 음악교실, 수리산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 축제인 수리산 가로수길 축제 등 입주단체와의 협업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술인 거점공간 운영 및 예술단체의 협업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공공기관 공동제작사업 및 신규 지원사업 선정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은 ‘더 발레리나’ ‘백만송이의 사랑’ ‘친절한 돼지씨’ ‘무대는 내친구’ 등 공동제작사업 및 공동사업 선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적극적 자체 예산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2022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특별상 수상입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 군포 재지정에 이어서 올해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군포다움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0 신중년 Re-Bron 학교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4060 신중년 Re-Bron 학교에서는 13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후속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감 발굴 및 성공적인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로봇코딩, 진로체험, 강사 양성 등 9개 과정을 통해 군포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시사점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되었던 6대 우선 과제에 이어 2023년도에는 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에 대해 구체화된 혁신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경영성과 관리에 기반한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5년 차가 되는 문포문화예술회관에 중장기 노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안전한 공연 운영과 시민들의 품격 있는 공연 관람을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방향과 디지털 및 생태적 전환 등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신중년 생애전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대학 연계 협력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취·창업 경제교육 프로그램 신규 기획, 문화예술과 연계한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 평생학습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은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지역문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자율 책임경영, 효율 경영을 기반으로 조직성과 시너지 창출, 지역밀착형 예술문화 플랫폼 조성, 학습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 경제 직업교육 강화로 평생학습 격차 해소라는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4개 현안사업과 7개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경영 효율화를 위한 4대 분야 혁신 추진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반영하여 지방 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에 대해 유사 중복의 기능 조정, 예산편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적극행정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직무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민, 예술인, 생활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군포시민과 지역예술인 그리고 생활예술인 등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과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군포시 문화 활력 촉진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항목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차적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종합적 시설관리 방안을 수립,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열린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여 2023년도에는 로봇코팅 지도사, 메이커코딩 강사 양성 등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소외계층, 청소년,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메이커 교육을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대학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과정을 운영하여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고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활동가 양성 및 배치 과정을 통해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청렴·공정 및 인권 존중문화 정착입니다. 체계적 자체감사 추진 및 부패 방지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재단 운영과 사업들이 시민과 임직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부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학습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대상별 분야별 세부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재단 주요 과제 달성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개발,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시 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일상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시민맞춤형 브랜드공연 및 공동기획공연 제공입니다. 군포시민 및 관람객 니즈 파악을 통한 군포형 브랜드 공연을 기획하고 공동기획 공연을 제작하여 군포시의 콘텐츠가 전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재단 창립 10주년, 예술회관 개관 25년에 맞춘 특별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목말라 있던 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군포형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시정구호에 맞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 의견을 문화도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영역의 지역문화 매개자 양성, 시민 커뮤니티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공간 발굴 등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신중년 Re-Bron 학교입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연계하여 신중년 세대의 인생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학습과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으로서의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평생교육 수강생이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 활동처를 발굴하고 연계하여 개인 성장과 더불어 학습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지역의 학습자원을 연계한 창의교육입니다. 군포 인근 원도심 특성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소외 없는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와 연계한 교육 개발 운영, 관내 학교를 찾아가는 창의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당정동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단체 연계 교육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리사이클아트랩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입니다. 군포시 평생학습원은 군포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역량을 평생교육과 접목해서 어린이부터 가족, 성인의 창의교육 거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지난달 모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리사이클아트랩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한 마을단위 자원순환시스템을 평생학습에 도입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생태전환 교육과정 개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마을단위 자원순환 활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리사이클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동시대에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입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4대 분야 혁신 추진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목적과 비영리법인의 역할 완수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개선 노력에 치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영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일단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그중의 하나가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평가의 항목이기도 하고,
○신경원 위원 조금 크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출자출연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아왔구요. 그중의 하나가 재정에 대한 건전성인데 재정에 대한 건전성 부분은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하고 목표에 대한 부분의 달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된 사업들을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지표 속에서 저희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 지표에 맞게끔 운영하는 과제가 있는 사항인데 올해 평가를 받은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평가에 대한 지표를 다시 정립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예산부터 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그것을 확보하겠다 하고, 기존에 자체 예산으로 안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외부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과제가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현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올해는 경영평가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2022년도 것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지금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구요.
○신경원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단계가 최우수가 있고 우수 단계가 있고, 우수를 받은 사항이 있구요. 그중에서 대부분은 우수적으로 평가됐지만 약간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구요.
○신경원 위원 가장 미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미진하게 나왔는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목표치를 세워놨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조금 목표 달성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에서 조금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집행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체를 선정한다라든지 사회적약자에 대한 업체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가장 미진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분야별로 조금씩 부분이 있어서,
○신경원 위원 경영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경영 부분에서는 저희가 제일 걸렸던 것은 재작년에 총인건비 관련해서 그 부분에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부분들이 목표치에 못 된 부분이 가장 경영평가에서 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2021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목표치가 달성된 거예요? 아니면 미진한 부분인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지금 작년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평가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노력한 부분들이 반영된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21년도 평가도 똑같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러니까 21년도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보수와 총인건비에 대한 그 부분들이 조금 재단에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기준과 이런 것들을 보수체계 용역을 통해서 현재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1년도도 우수로 나온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점수상으로 우수가 나왔는데 총인건비가 패널티 부분 때문에 우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점수상으로 보면 우수가 나왔는데.
○신경원 위원 어찌됐든 간에 21년도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수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 34쪽입니다. 시민, 예술인, 생활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소지와 안정성 확보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시설 인프라와 무대장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몇 년 되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내년이 되면 25년 차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25년 차면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98년도 5월에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전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소는 어느 정도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이 2개가 있습니다. 수리홀과 철쭉홀이라는 공간인데 매년 공연법에 따라서 정밀검사가 9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25년 된 노후화에 따라서 수리홀에 대한 공사를 마쳤습니다, 리모델링을. 현재 남아 있는 부분들은 철쭉홀이 똑같이 연수가 됐는데 철쭉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올해 시설 개보수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했고 거기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하게 건축부터 해서 음향 장비까지, 무대장치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 미흡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무대 이런 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는 건데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예술회관 건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하고의 어떤 협의나 이런 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럼요. 지금 용역 단계에서도 시 담당 과에서도 같이 가서 최종보고회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단계별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시민맞춤형 브랜드 공연 및 공동 기획공연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객과 문화회원이 많이 감소되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현재까지는 그런 여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홍보 마케팅 전략 재수립, 대형 공동기획 유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가 기존 방식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공연이나 여러 가지를, 아니면 저희 예산 없을 때는 대관 이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기관이 아니라 공동기관들이, 예를 들자면 3개 기관이 됐든, 5개 기관이 됐든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 말고 공동기획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중앙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발레리나’라든지 또 작년에 ‘백만송이 사랑’이라든지 이런 공동제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연을 하고 나면 공연 관람객들에게 공연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해 보신 적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가 매년 공연이 끝나게 되면, 특히 자체 공연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늘상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모니터링을 계속하신다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방법은 다양하구요. 모니터링도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만족도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성적 부분에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활동가 양성 배치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관내 문해교육 관련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학교가 있다는 건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혹시 거기 말고 문해교육 하는 데가 더 있으신가요? 오프라인 문해교육,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 기관에서도 현재 문해교육을 상상마을이라는 곳에서 경기도의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일단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저희 기관에서는 매년,
○이훈미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상상마을에 있는 것 그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디지털 문해교육은 어떤 부분인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디지털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을 예산 확보를 해서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상마을에.
○이훈미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오지 않고 여러 가지 교육과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디지털 영상 송출을 통해서 하는 교육 방법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이 사업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디지털 문해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가를 양성하는 거죠? 여기서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렇죠. 그것을 강의를 위한, 예를 들면 강사를 양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현재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현재 상상마을에서 하고 있는 문해교육 관련해서 참여자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지금 대상은 아시겠지만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경기도 인증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과정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현재는 전체 참여도가, 제가 그 부분은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문해교육이 필요한 원도심 쪽에,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지근거리에서 참여가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위치가 원도심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원도심에 수요가 있는 데도 참석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하여튼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참여나 이런 부분들은, 수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원도 저희가 더 많이 받는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구요. 과정마다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현재 문해교육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은 40명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어르신들. 그리고 양성과정이나 이런 분부들은 실제로 참여도는 더 높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문해교육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문해교육 활동가도 양성하시는데 저는 원도심에서 수요가 있는데도 누락되는 문해 교육자들이 있으실까 우려되어서, 그리고 타 도시에서는 이런 문해교육 활동 부분이 어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호응도나 만족도가 높은, 특히 집행부에서 진행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 수요자들이 누락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그런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파악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디지털 문해활동가까지 양성을 하고 있는데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 거니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가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문맹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군포의 문맹률이 여기 자료에 보면 한 7% 정도로 해서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걸로 되어 있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점이 상상마을 쪽에서 교육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신중년 Re-Porn 학교요.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환기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2022년도에는 4060이었나요? 그렇죠? 이게 연령대가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가 원래 이것 경기도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신중년 사업인데 원래는 5060 사업에 대한 경기도 정책이구요. 군포시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40대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을 조례로 또 발의를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 군포에서는 50대가 40대부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대상을 넓힌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운영하고 내년에는 다시 5060으로 폭을 줄이시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아니죠. 그 사업은 그대로 40대부터 4060 사업으로, 원래는 5060 사업이지만 저희 군포에서만큼은 4060 이렇게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제가 관련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봤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 2023년도에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지금 과정상에는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구요.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 과정상에는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이훈미 위원 그 공교육 과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개괄 교육이니까 변화가 요구되지 않아도 실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욕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2년도에 진행했었던 프로그램들이 만족도는 높으신 편이었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 부분들은 현대 시스템이라든가 트랜드에도 맞고 경기도의 정책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당연히 군포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이건 군포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으로 하고 있고, 현재도 3개의 사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 좀 있구요. 아까 공연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과정에서 어떤 설문이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과정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늘상 사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이 갔던 자격증이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이에요. 이게 비행장치 자격증이니까 어떤 자격증인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이것은 드론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드론 부분이 핫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표현이 초경량으로 표현이 된 거구요.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신중년에 대한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점검차 문의를 드렸습니다. 44페이지 리사이클 아트랩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탄소중립 캠페인하고도 연계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적으로 플라스틱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지난 행감 때부터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관에서 사용하시는 업무의 명칭이 좀 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부서별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건 개별적으로 제가 업무를 상의드리면서 아이디어로 드릴 생각이었는데 리사이클 아트랩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는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리사이클 아트랩, 그러면 아트랩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구조를 가장 심플하게 쉽게 접근한 것은 방앗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구요. 그런 것처럼 제가 특화사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문화재단에서는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콘텐츠들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리사이클 아트랩 같은 경우도 조금 내용을 더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인식하시기 좋게끔 내용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 리워드가 고리잖아요, 리워드. 예전에 제가 이게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리워드를 봤는데 고리 같은 경우는 달고 다니기 때문에 갖고 다녔을 때 홍보 효과나 캠페인성으로 나눠주기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군포시에 계신 분들이 다 그 고리를 예쁘게 달고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다가서기에는 리사이클 아트랩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2023년도에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기회가 되면 가서 체험을 하고 달고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좋은 말씀 해주셨구요. 저희가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지금 리사이클 아트랩 장소는 당동에 있는 평생학습원에서 조성이 됐고 다음 주 화요일날 거기가 개막을 해서 직접 와서 보시면 체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그것을 하시면, 그리고 특히 저희 관내에는 수거기가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 수거기에도 아트랩을 홍보를 해 주시면 관련하신 분들, 거기까지 가서 수거기에 집어넣을 때는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시민분들의 참여가 있으시니까 그분들께는 이런 이벤트도 그 공간에서 홍보가 되면, 이 아트랩의 활동을,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고맙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좀 원론적인 질문 좀 먼저 하고 싶어 가지구요. 군포문화재단, 군포시민의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있는 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 재단 설립은 2013년도에 설립이 됐구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단 설립 절차를 마쳤고 거기에 정관에 담아내는 군포의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이 정관에 명시가 돼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그 근거에 따라 지금 재단이 설립돼서 그 사업들은 저희 재단에서 현재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전례는 다른 재단에는 없는 저희 군포시만의 어떤 전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시만의 특색일 수도 있는 반면에 저는 이게 업무가 이원화돼가지고 업무하시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한데 그런 점은 없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분리가 돼 있을 때와 같이 운영했을 때. 저희가 보는 쪽은 같이 운영, 현재로서 보면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
○박상현 위원 문화와 평생학습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예를 들자면 문화 쪽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 쪽에서도 6개의 분야 안에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장과 또 여러 가지 장비와 공간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그 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니 진행에 대해서 많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 관련해가지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 중에 로봇코딩, 코딩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기대효과로 미래형 인재양성 그리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학생 및 성인들이. 그러면 프로젝트 단위로 해가지고 코딩이면 사실 일방향적인 원론적인 수업만으로는 될 수 없거든요. 창조물,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결과물까지 받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알려줬다, 이걸로 끝인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가 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공간과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고가의 장비로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이 사업들을 시작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재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9개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39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 부분들은 이 사업들이 그냥 과정만 운영하는 것이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 경력단절이라든지 또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반이 운영이 돼서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창업이 됐든 경력에 대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는 결과물이 좀 있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체험하고 일반인 부분도 체험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의 청소년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은 9개 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3D프린터, 레이저 커터기 이런 것들이 고가 장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관련해가지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중에 취업으로 연계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구요. 자격증까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박상현 위원 방금 취업까지 연계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본인들이 원하는 취업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자격증 부분을 저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가 결과물 중의 하나는 이게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그걸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결과물이라고 보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코딩 같은 교육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거든요. 집에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잖아요. 파이썬 그냥 무료로 다운 받아서 언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걸로 프로그램도 가능한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저희가 코딩뿐만 아니라 지금 과정 자체는 9개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박상현 위원 저도 코딩뿐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주요 내용을 방금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춰가는 사업이나 교육은 안 하지만 그런데 이게 필수여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결과물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아무튼 현재까지는 결과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재능기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후에 취업, 창업 부분까지를 저희가 그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중에 어떤 자격증 말씀하시는 거예요? 4차산업 관련 자격증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저는 헷갈리는데 어떤 게 4차산업,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현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코딩드론지도사, 메이커 코딩 전문강사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증을 확인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 이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대학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대학 수준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평생학습 시민활동가 육성, 학습형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얼마만큼의 시민활동가를 육성하셨고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셨는지,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만약에 안 됐으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지금 이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은 관내 인근의 대학과 협약을 해서 저희가 갖추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중의 하나가 관내 한세대학교랑 했던 사업이 좀 있구요. 그리고,
○박상현 위원 한세대에 어떤 인프라가 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한세대학교랑은 미디어영상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이랑 한 부분이 있고 또 실내건축디자인학과랑 연계돼서 사업들을 같이 좀 운영을 한 게 있구요. 인근은 안양을 얘기하는데 안양의 연성대학교와 연계된 여러 가지 뷰티스타일리스트 같은 이런 사업들과 학과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활동가랑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된 사업인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아까도 비슷한 말씀인데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창업을 했느냐 부분들은 확인을 제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확인을 좀 못 했구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교육사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면 이 사업의 의미가 있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단지 저희는 그런 과정이 없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 쉽게 얘기하면 그게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본인 니즈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대학 과정을 통해서 양성 과정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사를 배치하는 이런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오래된 사업들이 아니고 사실은 다 초창기 사업 부분이라서 한 3년 이 정도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취업과 연계돼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하고 현재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더 추진하겠다, 현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적어놓으셔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 37페이지에 학습형 일자리 창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취업이 된 부분도 계실 텐데 뒤에 담당 부서에서는 로봇코딩 지도사는 취업이 된 사례가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9명이 취업이 된 상태다, 이렇게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군포예술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예술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군포예술인센터 그리고 원스톱 예술지원 시스템 구축, 이렇게 다 군포시가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문화예술인을 좀 만났어요, 젊은 분들을. 그래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 예술인들의 고충이 있었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토론회도, 저희 직원이 그중에 한 명이 갔었던 사항이 있구요. 제가 보고를 좀 받았는데 전체 예술인의 의견보다는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부분이 주로 청년예술인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군포에서 청년예술인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구요,
○박상현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군포예술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예술지원 시스템 구축이 청년을 대상으로 만 19세부터 39세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인큐베이팅을 진행해서 지역문화예술인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끔 도와주는 게 여기 프로그램 구축에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아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예술인 중에 대상자, 청년예술인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파악도 안 돼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간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저희 재단에서는 올해 청년 대상 사업들을 작으나마 현재 진행을 했었던 사업 중에 있는 게 사실이구요. 그리고 예술인센터 부분들은 전체 예술인을 포함한 부분이고 거기도 공간 자체가 위원님 와보셨겠지만 100평 남짓한 부분이라서 충분한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 재단에서 같이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반영해서 작년도 연말에 그 부분 설치된 게 오래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간은 좁지만 협업적인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 부분들은 현재 재단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자원과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과 자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파악을,
○박상현 위원 연구용역에 있다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자원과 공간에 대한 거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예술인에 대한 예술인 인적자원하고 현재 군포의 예술인들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까지 끝난 사항이구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그 부분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청년 쪽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술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운영이 좀 비중이 커가지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중의 과정에 있는 게 사실이구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이랑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저희가 사업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구요. 그리고 아무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재단에 있는 공간들은 유휴공간이 됐든 기존의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예술인들이 부족하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전 세대분들의 의견을 다 통합해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무래도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군포시 문화예술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저희 군포시 문화예술, 문화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적인 견해를 예술로 그걸 담아낸 게 문화고 그걸 표현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군포시 예술은 누구를 위한 예술인가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단체를 위한 예술인가 아니면 시민을 위한 예술인가 아니면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재단 대표님께도 고민해 주시고 좀 더 저희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이 되는 방향 쪽으로 많이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구요. 다양한 어떤 기회에 포럼이 됐든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또 다른 지역의 여건과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군포에 맞는, 군포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연히 재단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구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모든 이런 이점들이 기성세대들한테만 집중되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들 기대가 많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44쪽 리사이클 아트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그 부분은 당연하게 교육 부분은, 직원 교육 부분들은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직원들만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시민들은 사용을 따로 안 하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일단 직원들이 숙지를 하구요. 당연히 어떤 교육할 때는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민들도 사용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용한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이혜승 위원 장비별 활용법과 함께 메이커 장비에 대한 필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3D프린터나 코팅장비, 절단기 이런 가공 장비들은 위험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필수로 꼭 교육을 이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비가 고가이고 이런, 어쨌든 리워드를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하시다시피 고가라서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방안이 있으신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장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리사이클 아트랩에 대한,
○이혜승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리사이클 아트랩에서 장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리워드를 충분히 만들어내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 장비구입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지금 일단 장비는 구입이 됐구요, 조성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그것에 대한 개막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아까 메이커스페이스 장비도 되게 고가의 장비이고 또 여기 리사이클 아트랩도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가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전문가가, 예를 들자면 안전이든 장비를 사용하는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고, 장비에 대한. 그리고 시민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메이커스페이스에서 3D프린터랑 레이저 커팅기가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이혜승 위원 이런 장비는 어쨌든 고가다 보니까 장비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이건 불가능한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공유라 하면 시민들한테 공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혜승 위원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소를 일정 시간을 빌려서 그쪽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경기도 쪽 리사이클 아트랩을 보니까 3D프린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멋진 리워드를 생산을 해내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 좀 부러워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지만 아무튼 이걸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 또 사업성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지금 리사이클 아트랩 부분도 올해 공사가 끝나서 조성이 지금 현재 된 사항이라서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그 리워드를 봤는데 치약짜개랑 열쇠고리더라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이혜승 위원 실물이 굉장히 예뻐서 활용도가 높기도 하고 어쨌든 실물도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리워드로 시민들의 관심과 진입을 유도하기 좋을 듯한데 이렇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내세우신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리워드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성기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경영기획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경영기획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 경영기획팀장 정의현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3팀 1센터로 경영기획팀, 창업지원팀, 기업혁신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국비사업 전담의 정원외 기구입니다. 인력 규모는 원장, 본부장을 포함한 정원 16명으로 현원은 12명입니다. 진흥원 전체 예산은 총 26억원으로 사업예산 11억원, 운영예산 15억원입니다. 2023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6개 분야 14개로 분야별로는 창업지원 6개, 마케팅 판로개척 2개, 시제품 제작 제품 상용화 2개, 지역일자리 창출 1개, 기업애로 해결 1개, 소공인 지원 2개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분야 52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현재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32개 사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으면 입주기업 대상의 교육 기술 맞춤형 사업화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규사업자로 지정되어 입주기업들은 각종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진행하는 권역별 공동행사 지원 등을 통해 센터 간 협력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과 꾸준한 소통 협력으로 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년창업 레벨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5,500만원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관내 3년 미만 청년 및 신중년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획득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기 창업기업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군포창업 오픈스페이스 사업입니다. 예산은 890만원으로 관내 청년·신중년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좌석, 회의실 휴게 공간, 온라인 화상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페이스는 올해 6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년 창업기업 9개사, 신중년 창업기업 8개사 등 총 17개사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청년 및 신중년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4,600만원으로 지난 2년간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기초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확보 및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펀딩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군포 중소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군포 청년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예산은 1,800만원으로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관내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기업의 창업 아이템 검증기회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맞춤형 멘토링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마케팅 판로개척 분야입니다.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8,300만원으로 기업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소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품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 대비 약 4배 이상 총 65개사가 신청하였고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관내 기업들의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총 16개 기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분야의 제품 초기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8,300만원으로 제품 양산화 및 상용화 이전에 목업, 금형, 기구 설계 등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이전, 초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품의 시장 진출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기업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선정 시 평가등급별 차등 지원을 실시하여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과 기업들의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청년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발굴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900만원으로 관내 중견기업과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진흥원이 직접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관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38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여 3개 사에 5명이 취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른 3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관내에 국한된 사업에서 관내·외 지자체 및 대학 그리고 기업을 통한 산·학·연 네트워킹 사업 운영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구인난 해소 지원과 청년들의 군포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소공인 지원 분야의 도비 사업인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 측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 시비 7,000만원, 도비 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2021년 국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예산으로 전환하여 금속가공 소공인을 위한 공용장비실과 교육장 등 소공인 지원 인프라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공용장비 이용 건수가 259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30% 증가하였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과 제품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공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기존 5개 사에서 8개 사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소공인 임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소공인 기업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지속적인 성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3억과 시비 1억 6,000만원 등 총 4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2018년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소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환경 조성, 기업역량 증진, 판로 개척,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매년 실시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평가에 대비하여 고양시 소공인센터와 마케팅 협력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공인 기업들의 성장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진흥원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3팀 1센터로 경영기획팀, 창업지원팀, 기업혁신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국비사업 전담의 정원외 기구입니다. 인력 규모는 원장, 본부장을 포함한 정원 16명으로 현원은 12명입니다. 진흥원 전체 예산은 총 26억원으로 사업예산 11억원, 운영예산 15억원입니다. 2023년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6개 분야 14개로 분야별로는 창업지원 6개, 마케팅 판로개척 2개, 시제품 제작 제품 상용화 2개, 지역일자리 창출 1개, 기업애로 해결 1개, 소공인 지원 2개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분야 52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현재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32개 사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으면 입주기업 대상의 교육 기술 맞춤형 사업화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규사업자로 지정되어 입주기업들은 각종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진행하는 권역별 공동행사 지원 등을 통해 센터 간 협력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과 꾸준한 소통 협력으로 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년창업 레벨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5,500만원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관내 3년 미만 청년 및 신중년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획득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기 창업기업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군포창업 오픈스페이스 사업입니다. 예산은 890만원으로 관내 청년·신중년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좌석, 회의실 휴게 공간, 온라인 화상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페이스는 올해 6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년 창업기업 9개사, 신중년 창업기업 8개사 등 총 17개사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청년 및 신중년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4,600만원으로 지난 2년간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기초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확보 및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펀딩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군포 중소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군포 청년창업 경진대회입니다. 예산은 1,800만원으로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관내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업기업의 창업 아이템 검증기회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맞춤형 멘토링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마케팅 판로개척 분야입니다.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8,300만원으로 기업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관내 중소벤처기업 및 소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품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 대비 약 4배 이상 총 65개사가 신청하였고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관내 기업들의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총 16개 기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분야의 제품 초기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8,300만원으로 제품 양산화 및 상용화 이전에 목업, 금형, 기구 설계 등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 이전, 초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품의 시장 진출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기업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선정 시 평가등급별 차등 지원을 실시하여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과 기업들의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청년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발굴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900만원으로 관내 중견기업과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진흥원이 직접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관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38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여 3개 사에 5명이 취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른 3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관내에 국한된 사업에서 관내·외 지자체 및 대학 그리고 기업을 통한 산·학·연 네트워킹 사업 운영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 구인난 해소 지원과 청년들의 군포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소공인 지원 분야의 도비 사업인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 측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 시비 7,000만원, 도비 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2021년 국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예산으로 전환하여 금속가공 소공인을 위한 공용장비실과 교육장 등 소공인 지원 인프라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공용장비 이용 건수가 259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30% 증가하였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과 제품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공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기존 5개 사에서 8개 사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소공인 임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소공인 기업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지속적인 성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3억과 시비 1억 6,000만원 등 총 4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2018년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소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환경 조성, 기업역량 증진, 판로 개척,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매년 실시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평가에 대비하여 고양시 소공인센터와 마케팅 협력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공인 기업들의 성장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 장기간 원장님이 안 계셔서 경영개선 현황이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네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원장 채용과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신경원 위원 아니, 안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저희 팀이 3개 팀하고 1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경영기획팀하고 창업지원팀, 기업혁신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각각 팀별로 주어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구요.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 외에 경영기획까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선 현황이나 대책 이런 것은 꾸준히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이번에 경영평가와 관련되어서 이행해야 될 과제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산업진흥원 설립 목적과 비영리법인의 역할 완수를 위한 경영 현황 공시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개선 노력에 치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경영 현황이 제외된 이유가 있어요? 경영 현황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경영 현황은 대신 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사업 위주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경영 현황은 올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게 빠졌습니다, 팀장님.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양식이 그래서 그렇구요. 본예산 쪽에는,
○신경원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경영 현황을 올려주셔야지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영개선 추진방안은 내부적으로 하고 계셨다 그랬죠?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신경원 위원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저희가 중장기 경영목표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그것은 전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경영평가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경영이나 리더십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경영평가 이후에 올해 중장기 전략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래 중장기 경영목표라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실질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하는 용역이구요. 조달청에서 보면 연 4,000건이 그런 용역입니다. 저희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설립 4년 차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 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아무래도 전문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경영계획 목표를 수립했었구요. 그에 맞추어서 차년도 아니면 그다음에 23년, 24년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목표를 수립하신 결과는 어땠어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지금 저희가 수립 중에 있구요. 이제 세부 계획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경영 여건에 대한 환경 분석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 여건에 대한 환경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신력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분석이 끝나야지 가치체계라고 해서 미션, 비전, 전략과제 그다음에 성과목표, 지표가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부 계획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아직 진행 중에 있구요. 이게 저희가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는 준비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0쪽에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0쪽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여기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산업진흥원에 지원사업 홍보,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지역 청년의 일자리 발굴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신경원 위원 이에 대한 산업진흥원의 향후 개선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 주셔요, 팀장님.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지원사업 홍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구요. 저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해왔던 형식적인 개선방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더 홍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관내 버스나 아니면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했으나 저희가 예산 여건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왜냐하면 저희 말고 군포시 타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홍보 비용이라고 해서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따로 그런 홍보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반영하려고 준비했으나 그것은 차후에 좀 더 시의 재정여건이 좋을 때 추진해야 될 것 같구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지까지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홍보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하고 있었습니다. SNS 블로그도 있었구요. 밴드나 카카오 쪽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협의회를 원래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그 부분에, 왜냐하면 기업인분들께서 민감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이 우선은 오셔야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시면 개선 방향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서 진흥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실전 창업아카데미 교육 지원사업이에요.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관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흥원은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실전 창업아카데미 교육은 창업 관련해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23년도에도 추진할 예정이구요. 좀 더 기업들의 수요 파악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더 매칭, 기업들이 요구하는 실무 창업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매칭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22년도의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이루었나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22년도에는 23명이 지원해서 17명이 수료를, 아, 수료 인원이 총 109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수료 인원이 102명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죄송합니다. 상·하반기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료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21년에 109명 정도가 수료를 했구요. 22년 상반기·하반기 각각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같은 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그 교육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실전 창업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1,800만원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여기 보통 강사 비용들이 포함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그리고 회차 같은 경우는 총 6회차 정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3회차, 하반기에 3회차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창업아카데미 교육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팀장님.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현재로서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지금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목표치가 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이 부분은 성과지표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신경원 위원 아무튼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원장님이 오시면 경영개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잘 강구하셔서 진흥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실무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7페이지에 군포 청년 창업(도전! G-스타트업) 경진대회 이게 신규로 되어 있으면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스타트업 관련해서 이 경진대회 부분이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되는 게 많이 달라서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서 목적하는 부분은 사실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K-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G-스타트업을 군포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잘되어서 군포에서도 히트 서비스나 히트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경진대회 참석하는 것을 떠나서 군포 관내에서 이런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데를 찾아내어서 적극적으로 참석하게끔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시죠?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그냥 공모전을 하니까 알아서 오겠거니가 아니라 관내에서 히트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기다리면 이런 히트 상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G-스타트업에 도전하시는 기회를 못 가질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실제적으로 군포시 관내에서도 도움을 받고 효과가 있으려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들을 직접 찾아서 만나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욕을 고취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대회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관내에 이런 식의 공모전에 참석해서, 또는 이게 청년 창업이다 보니까 대학생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한 요소도 찾아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1회가 되지만 첫 번째 아이템이 굉장히 성공으로 사례를 만들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록 군포시에서만 진행을 하겠지만 저는 관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찾아져서 좋은 사례로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사전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 이게 지원사업이잖아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이고 상용화 지원사업인데 혹시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을까요? 이건 그냥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업체별 최대 금액 내에서 이게 금액이,
○이훈미 위원 크지는 않아서,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큰 금액은 아니구요.
○이훈미 위원 네네, 그래서 그냥 비용 지원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비용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부담 없이는 효율을 내기가 힘든 비용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홍보나 마케팅을 제대로 한다면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인데, 지원 금액도 정확하게 500만원이 아니라 조금 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업체에서 어떤,
○이훈미 위원 걸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어차피 또 단계별로도 다르다 보니까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지원 비용에 자부담을 좀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이 나게, 예를 들자면 500만원짜리 광고를 집행했는데 어떤 광고회사와 작업을 했느냐, 어떤 디자인 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했느냐에 따라서 광고 제작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업체를 정말 잘 핸들링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데에서 적극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자부담 비율을 좀 집어넣는 이유는 내 돈도 들어가야 내가 또 그만큼 비용을 쓰는데 그 업체를 잘 관리해서 좋은 콘텐츠들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용 운용에 대한 효율을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비용이 합쳐졌을 때 비용 금액도 커지고, 그 비용을 쓰시는 효율, 똑같이 SNS 콘텐츠를 만들어도 어떤 것은 ‘좋아요’를 굉장히 많이 누를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어떤 것은 읽혀지지도 않는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콘텐츠의 전문성이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의 의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거기에는 자부담이라는 자기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관리하는 요소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사업들 내용 다 좋은데 이 지원사업에 효율이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이훈미 위원 특히 이 비용이 실제 집행되고 활용될 때 그 활용된 부분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대부분 관련 업체 활용을 잘 못 하셔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었구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활용해서 잘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선별하셔서 이분들께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뭐 하나 확인만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전에 행감에서 다 질문드렸던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지원사업들, 제가 요청드렸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박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업에는 다 적용이 되는 걸까요? 기억 못 하시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계속 교육으로 진행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와디즈하고 협력해서 그런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제작에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홍보 마케팅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프로젝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박상현 위원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셔서 기억을 못 하시나 해서요. 그런 쪽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 그런 부분 좀 더 해서,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네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8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8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사무국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군포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김인규입니다. 군포시민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의회와 군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9쪽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계획이 시의회에 제출 이후에 예산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사업내역이 한두 개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전략목표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상회복과 사회적가치 구현으로 정책목표는 청소년의 웰빙과 안정을 위한 청소년사업, 사회적가치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조직혁신 기반 마련 목표 중심으로 주요업무는 6개 업무입니다.
74쪽입니다. 청소년 일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 학습, 여가, 놀이, 힐링 등 청소년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과 군포시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연령대별, 위기유형별 사례관리와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으로 청소년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청소년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경험 제공입니다. 시설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창의융합, 메이커 디지털 리틀실 활동 등 청소년 참여활동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와 협업을 통해 교급별, 연령대별 다양한 그룹의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상생과 공존의 교육 커먼즈 구축입니다. 청소년 교육학습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모임, 시민단체, 교육활동가 등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을 잇는 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통해 15시부터 20시까지의 방과후 시간을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관 운영입니다. 재단 운영에 있어 에너지 절감, 친환경 물품 구입 확대 등 ESG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경영시스템 구축, 직원·청소년·학부모·지역사회가 동참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캠페인 추진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 중심 사업 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공간기획 및 모니터링 활동지원을 통한 결과 반영과 개인 소그룹 등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원, 학교·지역사회 동아리까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 청소년동아리 전문연수 그리고 연합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생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조직 운영체계 혁신을 통한 유연성 확보입니다. 법적 참여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영향력 및 권한 보장, 청소년과 직원이 참여하는 인권경영체계 구축, 적극행정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재단의 전문성,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청소년 중심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9쪽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계획이 시의회에 제출 이후에 예산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사업내역이 한두 개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전략목표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일상회복과 사회적가치 구현으로 정책목표는 청소년의 웰빙과 안정을 위한 청소년사업, 사회적가치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조직혁신 기반 마련 목표 중심으로 주요업무는 6개 업무입니다.
74쪽입니다. 청소년 일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 학습, 여가, 놀이, 힐링 등 청소년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과 군포시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연령대별, 위기유형별 사례관리와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으로 청소년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청소년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경험 제공입니다. 시설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창의융합, 메이커 디지털 리틀실 활동 등 청소년 참여활동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와 협업을 통해 교급별, 연령대별 다양한 그룹의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상생과 공존의 교육 커먼즈 구축입니다. 청소년 교육학습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모임, 시민단체, 교육활동가 등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을 잇는 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을 통해 15시부터 20시까지의 방과후 시간을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청소년 성장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관 운영입니다. 재단 운영에 있어 에너지 절감, 친환경 물품 구입 확대 등 ESG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경영시스템 구축, 직원·청소년·학부모·지역사회가 동참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캠페인 추진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 중심 사업 기반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공간기획 및 모니터링 활동지원을 통한 결과 반영과 개인 소그룹 등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원, 학교·지역사회 동아리까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 청소년동아리 전문연수 그리고 연합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생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조직 운영체계 혁신을 통한 유연성 확보입니다. 법적 참여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영향력 및 권한 보장, 청소년과 직원이 참여하는 인권경영체계 구축, 적극행정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재단의 전문성,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청소년 중심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71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경영현황이 제외가 됐더라구요. 재단의 경영현황,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이것은 서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구요. 그렇게 맞춰서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출자·출연법에 의하면 경영공시는 하게 돼 있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안 올렸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이 책자에는 못 올렸구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이 책자에는 올리지 못한,
○신경원 위원 책자에 올려주셔야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올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안 왜 안 올렸는지 질의를 한 건데 다음에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시면,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신경원 위원 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저희가 서식이 내려오면 그 서식에 맞게끔 작성해서 올리기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서식이 내려오면 그 서식에 맞게끔 작성해서 올리기 때문에 경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를 작성해야 될지 몰라서 아마 작성 안 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영공시는 꼭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74쪽입니다. 청소년 일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인데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청소년 제안 프로그램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의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74쪽에 보면 청소년 일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분이에요. 청소년 자유공간 틴터별, 여기에 보면 청소년 제안 프로그램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75쪽으로 보세요. 주요업무예요. 74, 75가 주요업무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 일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이 부분은 저희가 틴터 운영 인력과 운영시간이 지금 인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틴터당 4인 이상이 있어야만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고,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면 9시까지 정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력이 저희가 계약직 기간제로 한 명이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데 애로상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시간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시랑 협의해가지고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잘 못 하겠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지금 현재는 인력, 운영시간하고 인력에 대해서 조금 완벽히 세팅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기간제들이 다수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기간제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랄까, 좀 기간제들은 업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업무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운영시간은 시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어느 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하고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향후 추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지금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틴터별로 운영인력, 운영시간을 검토한 사항이구요. 그래서 그걸 시랑 협의해서 확정하면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체계를 만든 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좀 미흡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82쪽 청소년 중심 사업기반 조성이에요. 여기도 보면 청소년시설 공간혁신에 운영방식 전환방향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예산확보가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
○신경원 위원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편성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지금 예를 들면 틴터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틴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청소년이 단순하게 왔다 그냥 쉬는 공간으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틴터는 사업비가 편성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사업비가 좀 편성된 사항이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노후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노후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청소년재단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비가 부족해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나름대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부서장들하고 함께 문제점을 원인을 찾아보는,
○신경원 위원 그 예산에서의 편성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예산편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틴터에는 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랑 협의해가지고 틴터별로 사업비를 조금 확보한 상태구요. 앞으로도 조금 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오시면 정확한 개선대책이 나오겠지만 지금 공석인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내부적으로 청소년재단의 향후 추진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고 경영실적평가에서도 나온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수련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재단들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그걸 적용할 예정이구요. 내부적으로 개선안이 나오면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까도 본위원한테 약속을 하셨지만 내년을 기대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내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제가 사실 센터 소개랑 들어가서 다 보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센터의 소개를 한번 해 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해 주실지,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사회적가치혁신센터 말씀하시는,
○이훈미 위원 네, 사회적가치혁신센터.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협력지원센터의 명칭이었습니다. 조직 명칭이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체험처 발굴이라든가 지역 강사,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가치를 높여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다가 청소년 대상으로 관련,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또 문제 있으면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가치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지금 그 안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운영하고 계시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이고 가고 싶은 곳이고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분인데 센터명은 사회적가치혁신센터라 너무 무겁고 어려워요. 그래서 센터명을 보고 친구들이 이 공간에 대한 거나 이 공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센터명이 업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 더 재미난 것들,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특화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사회적가치혁신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상당히 접근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또 지금 지속사업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학교연계나 진로지원이나 자원연계 사업에 대한 안내들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사회적가치혁신센터가 이 팀에서 하시는 업무가 청소년들한테는 좀 욕구가 있고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업무효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것들은 굉장히 현장형인데 센터가 갖고 있는 이름이나 방향성은 너무 무겁고 교육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론적인 것,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혁신센터의 취지는 틴터를 운영하시는 것만 봐도 현장에서 더 가깝게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고자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취지에 맞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적가치혁신센터보다는 청소년 틴터를 이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라는,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업무를 하고 계시고 각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한 방향성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실행을 하는 부서가 아닐까, 지금 업무들을 보면 현장에서 실행을 하는 업무들이 많은 부서인데 그런 것들이 좀 중점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보시면 운영업무에 대한 차별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나 진로나 지원사업들을 연계하시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게 있으신데 누리집에 안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센터를 만든 취지에 입각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인데 제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리사이클 아트랩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교육실천활동 프로그램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관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인데 연계해서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중립을 활동으로 하기에 콘텐츠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사업 말고 여러 가지 사업에 공통된 질문인데요. 목표 인원이 꽤 많아요. 5만명, 3만명 그다음에 13만명, 5만 6천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산정하신 거죠?
여기 한 가지 사업 말고 여러 가지 사업에 공통된 질문인데요. 목표 인원이 꽤 많아요. 5만명, 3만명 그다음에 13만명, 5만 6천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산정하신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이것은 각 시설, 부서별로 이것은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으로,
○박상현 위원 잘 안 들려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연인원입니다,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으로서 각 부서별로, 각 사업별로 참여인원 목표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목표를 다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연인원으로 35만명 정도 나온 수치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인원 산정에서 편차가 큰 것은 왜 그럴까요? 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인데 청소년단, 꿈드림 청소년단 유자청은 10명이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
○박상현 위원 이것은 청소년 중심 사업기반 조성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박상현 위원 이건 단적으로 예만 든 건데 목표인원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냥 관심도 차이진 건지 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목표인원을 설정하는 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꿈드림청소년단 유자청 같은 경우는요. 학교 밖 지원 대상으로 하는 애들이어가지고 그쪽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목표는 적게 잡았고 청소년동아리, 다른 수련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00명, 600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연 계획 아닙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연인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 목표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럼 1년에 한 명도 안 되는 거네요? 아, 한 달에 한 명도 안 되는 거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이건 아마 10명, 10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이것은 한 5명에서 구성해가지고 연 1~2회 정도, 3~4회 정도로 청소년 의견수렴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유자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담해 주는 서비스인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상담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잠시만요.
○박상현 위원 10명 지원해 주는 사업이면 사실 통폐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업인가요, 이게?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방금 했는데 이건 10명 실인원입니다. 이것은 연인원이 아니고, 오타 난 것 같습니다. 10명으로 구성해가지고,
○박상현 위원 죄송한데 사무국장님, 잘 안 들려가지고,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들 자치조직입니다. 자치조직으로 10명을 구성해가지고 연 3회, 5회 정도를 의견 수렴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구요. 자료집에는 10명이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오타라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50명으로 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편안하고 안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목표인원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타인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잠시만요. 이것은 청소년들 공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각 센터에 있는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청소년시설 이용하는 데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 중심으로,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게 아니구요. 센터 차원에서 시설 환경 조성하고 편익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다 시설이 아니어가지고 목표인원이 설정돼 있는 건가요? 틴터 같은 경우는 시설이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290명 정확히 적혀 있는데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이 부분은 상담복지센터, 편리하고 안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편리하고 안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니까 시설 중심으로 청소년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시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환경개선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센터에서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여기다 적었다는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50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기관 운영에서 추진계획에서 사회적가치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명에 진로 체험처 발굴 및 활성화 이것도,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박상현 위원 이 부분도 장소인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잘못된 겁니다. 앞에 있는 걸 똑같이 그대로 컨트롤 시, 컨트롤 브이 해가지고...... 군포빛깔 체험활동부터 지역 청소년 활동 지원, 문화부터,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아닌데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중복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상생과 공존의 교육 커먼즈 구축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있어가지고,
○박상현 위원 그럼 왜 넣으신 거예요? 오타인 건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이것 전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11개 사업이 아니고 5개 사업이고 목표 인원은 1,332명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교육 커먼즈 구축, 추진계획, 여기 진로처 발굴 및 활서오하,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것은 오타인 것은 알겠는데 이것도 7명입니다. 그 아래 지역 청소년 플랫폼 구축은, 플랫폼 구축은 왜 목표인원이 5명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플랫폼 구축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장소 제공인 거잖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 기반하면 대쉬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사무국은 청소년들하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이라 하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하고 물적 자원, 인적자원들하고 연계사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표 인원을......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목표인원이 5명인지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 산출근거가 참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박상현 위원 근거가 있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근거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조금,
○박상현 위원 그럼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다 오타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한두 개 오타가 났는데 저희 성과목표, 목표인원은 각 시설별로 사업별로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목표인원을 잡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하고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목표인원을 저희가 수립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아까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목표인원 5명, 이것은 이해 못 해서 그러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
○박상현 위원 아까 분명 장소 같은 경우에는 목표인원이 안 적혀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플랫폼 구축이야말로 디지털 장소, 플레시먼트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목표인원이 5명인지 궁금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
○박상현 위원 이것은 상생과 공존의 교육 커먼즈 구축 사업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저희가 사무국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지역자원 연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업무협약 건수 5건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각 기관 1명으로, 기관 건수, 업무협약 체결 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구축 건수가 다섯 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다섯 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아니요. 업무협약식 건수 5건이구요. 그다음에 기관 네트워크랑 같이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은 목표인원이 아니고 실시 건수가 5건인데 목표인원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산출물이 보통 참여 인원, 실시 건수, 그다음에 만족도 이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목표인원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몇 명이 참여할 것인가. 그러면 그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 건수라든가 연계 건수라든가 어떤 건수를 목표 잡은 건데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는 업무협약 체결 건수가 내년도에는 5건 정도 이상 하겠다, 그다음에 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10번 이상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의 회의를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하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플랫폼인지 한 번만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성장지원 플랫폼, 제가 이 텍스트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재단만 청소년 대상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단체, 기관들이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청소년재단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가치, 조직, 개인, 단체, 협업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건 플랫폼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적으셨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그런데 우리 청소년재단이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 자원과 함께 저희가 중심에 서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고,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군포시에 있는 작은도서관 6개가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같이 업무협약 해가지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가서 사업도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중심이지만 독단적이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자,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차원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플랫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방금 쳐봤거든요. “컴퓨터 시스템에 기본 되는 특정 프로세스 모델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말한다” 여기에서 그 운영체제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어떤 운영체제를 구축하시기에 다섯 번의 회의로 플랫폼을 구축하는지, SNS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그런 차원의 플랫폼이 아니구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그런 시스템 체계를 저희가 만들겠다는 거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런 시스템으로 청소년재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같이,
○박상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그런 차원에서의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평가 같은 것 진행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금년도가 아직, 12월달 되면 평가가 나올 것 같구요.
○박상현 위원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 아니면 내년 초에나,
○박상현 위원 누가 평가하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는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어 있구요. 나머지 전체적인 평가는,
○박상현 위원 사업별로 평가하는데 그 사업별이 누가 평가하는지, 그 사업 참여자인지, 주체자가 평가하는 건지.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아니요. 그게 참여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라든가,
○박상현 위원 연말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사업 끝나면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 사업 평가 나오면 사업 진행사항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 나오게 되면 공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군포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의회사무과장 김용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의정 방침과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제71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2023년 1월이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 예정으로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26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11월 23일까지 의원님들의 상임위 신청서를 접수하여 의장님과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한 후에 제2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의원 역량강화 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정례 간담회를 월 2회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의정활동 자료 취합·분석 지원에 실무 지원이 되도록 하고 의원 연구용역 및 연구단체 운영 등 정책개발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에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모니터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분임활동, 전체활동 등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안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살피고, 주요 사업장, 민원현장, 재난·재해 우려지역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청사를 항상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과 12쪽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열린 의정활동 홍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의성 있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SNS, 의회누리집, DID시스템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와 의정뉴스를 제작하여 의회누리집과 SNS에 탑재하며 군포소식지에 의정소식을 고정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쪽 의정 방침과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제71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2023년 1월이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 예정으로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26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11월 23일까지 의원님들의 상임위 신청서를 접수하여 의장님과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한 후에 제2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의원 역량강화 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정례 간담회를 월 2회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의정활동 자료 취합·분석 지원에 실무 지원이 되도록 하고 의원 연구용역 및 연구단체 운영 등 정책개발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에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모니터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분임활동, 전체활동 등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안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살피고, 주요 사업장, 민원현장, 재난·재해 우려지역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청사를 항상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과 12쪽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열린 의정활동 홍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의성 있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SNS, 의회누리집, DID시스템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와 의정뉴스를 제작하여 의회누리집과 SNS에 탑재하며 군포소식지에 의정소식을 고정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7페이지를 보면 의원 역량강화 활동 지원이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청렴교육을 8월 31일날 그때 다녀왔어요, 우리 의회가 같이. 이때 강의내용도 상당히 좋았고 강사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 뭔가 얻고 발전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26일날 우리가 4대 폭력예방 교육을 받았어요, 의원님들이 또. 그런데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고, 그때 교육이 끝난 다음에 장시간 동안 받았는데 너무나도 강의의 질이 떨어졌고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기 주요 내용에 “앞으로 명망 있는 강사를 선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진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의회에서도 준비를 해 주셔서 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 강사 섭외할 때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한 강사 섭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열린 의정활동 홍보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인터넷방송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네,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이게 제가 시민들한테 들었을 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혹시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이게 연관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건 일반 프로그램은 외부 송출이 지금 가능하구요. 지금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다만 군포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절차를 거쳐서 시청은 가능한데 유튜브를 한다는 건 별도의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구요. 유튜브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다 그냥 업로드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접근성이 시민들한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의회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접근성이 쉬운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저도 시민일 때 의회 회의도 좀 찾아봤는데 찾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 다들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냥 올리면 좀 더 찾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방법이 절차상 복잡성이 있으신 것 같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연결이 바로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회 운영에서 청소년 의회 견학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 행사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그 행사 시간이나 내용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초선의원으로 얼마 안 됐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고 또는 시와 관련된, 집행부와 관련된 일이나 아니면 저희가 만나시는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의원들이 다 바쁘다고 얘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어떤 일로 바쁘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견학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왜냐하면 의회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의회에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까지 가는 것은......” 이러시면서 의회 오시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그런 문턱을 낮추는 개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조례나 행감이나 그다음에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과정도 잘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보다 우선은 저희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동의 통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새마을회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의회를 실제 들어오셔서 다 둘러보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회랑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시는 것, 그다음에 의회 문턱을 좀 낮추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께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간들도 소개를 할 수 있구요. 그다음에 또 간담회장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저희 시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잘 홍보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뭘 요구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지금 현재 그동안 학생들 위주로 했었구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대해서 방청을 희망하거나 또는 시설을 견학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무한으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이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홍보 이런 건 없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도 홍보하고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우리 시의회를 개방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요청에 의한 것보다는 초대에 의해서 오셔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 제가 민원의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해결하실 부분들을 의회로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정확하게 의원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셔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초청을 하는 행사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의회 개방 행사가 보통 보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데 학교에서도 참석은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의회 개방 행사가 거의 없었던 거구요.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이나 그런 우리 단체에다 오픈시켜서 우리 의회가 하는 역할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각 담당 모임이나 그런 데에서 갖고 있는 민원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간담회장을 활용해서 후속 모임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청소년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물론 우리 의회 소관은 아닌데 청소년청년정책과 담당 조례가 있거든요, 2020년에 만들어진. 청소년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청소년의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물론 우리 의회 소관은 아닌데 청소년청년정책과 담당 조례가 있거든요, 2020년에 만들어진. 청소년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들과 하는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청소년의회가 있는데 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아쉽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님들과 교류도 하고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단순한 견학이나 방문이 아니고 그런 교류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청소년청년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이든 이때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와 협의해서 청소년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