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11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각 담당관, 과장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및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혜승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 군포시 재정현황과 5쪽 및 6쪽의 2022년 추진성과와 발전방향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참여, 소통, 변화의 도시발전 시정 구현이며 정책목표는 체계적인 기획조정으로 내실 있는 시정 구현과 도시의 가치 향상을 위한 자율과 혁신행정을 확산,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선8기 시정 추진동력을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약사업 1건, 현안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재정지원 보조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투명성 확보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23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실시 및 매뉴얼 정비와 기존·신규 보조사업의 편성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과 철저한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영평가 등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차세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정비 및 도입과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및 매뉴얼을 배포, 교부관리 체크리스트 첨부 의무화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4월에 분기별 사업수행점검표 취합을 통한 점검과 7월에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지시하여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현안사업으로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5대 시정목표 중심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주요 공약사업의 이행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 관리와 결과 공표로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별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3월에는 공약 및 현안사업 홈페이지 정비, 상반기 중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정 및 공약평가단 구성, 7월 중에 직원 대상으로 공약사업 실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로 내실 있는 평가업무 추진 및 성과 창출입니다. 추진목표는 목표실적인 2그룹 내 1위 달성을 위한 지표분석 및 전략 수립으로 효율적인 지표관리 추진과 시정 주요업무를 연계한 부서별 혁신과제 설정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과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지표분석과 월별 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전년도 부진 지표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 지표로 지정 및 관리,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 추진과 성과관리 신규지표 발굴 및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관리 고도화 프로그램 사용자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로 도시 가치 향상을 위한 혁신행정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역점시책 관련 부서별 연계사업 발굴지원과 분야별 사업 트렌드 분석 및 미래 핵심과제 발굴 및 시책개발을 위한 선진 우수사례 연구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평가 및 시상금 지급과 우수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로 전략적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추진목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재정 운용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제 개편 등 종부세율 하향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축소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율 하향으로 조정교부금 축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시설물 준공 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경비 편성이 증가됨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로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일상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및 무료 법률상담 제공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25건 실시하였고 무료 법률상담을 380건, 세무상담 45건, 손해사정 상담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서 3쪽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 군포시 재정현황과 5쪽 및 6쪽의 2022년 추진성과와 발전방향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참여, 소통, 변화의 도시발전 시정 구현이며 정책목표는 체계적인 기획조정으로 내실 있는 시정 구현과 도시의 가치 향상을 위한 자율과 혁신행정을 확산,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선8기 시정 추진동력을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약사업 1건, 현안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재정지원 보조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투명성 확보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23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실시 및 매뉴얼 정비와 기존·신규 보조사업의 편성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과 철저한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영평가 등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차세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정비 및 도입과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및 매뉴얼을 배포, 교부관리 체크리스트 첨부 의무화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4월에 분기별 사업수행점검표 취합을 통한 점검과 7월에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지시하여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현안사업으로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5대 시정목표 중심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주요 공약사업의 이행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 관리와 결과 공표로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별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3월에는 공약 및 현안사업 홈페이지 정비, 상반기 중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정 및 공약평가단 구성, 7월 중에 직원 대상으로 공약사업 실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로 내실 있는 평가업무 추진 및 성과 창출입니다. 추진목표는 목표실적인 2그룹 내 1위 달성을 위한 지표분석 및 전략 수립으로 효율적인 지표관리 추진과 시정 주요업무를 연계한 부서별 혁신과제 설정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과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지표분석과 월별 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전년도 부진 지표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 지표로 지정 및 관리,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 추진과 성과관리 신규지표 발굴 및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관리 고도화 프로그램 사용자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로 도시 가치 향상을 위한 혁신행정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역점시책 관련 부서별 연계사업 발굴지원과 분야별 사업 트렌드 분석 및 미래 핵심과제 발굴 및 시책개발을 위한 선진 우수사례 연구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평가 및 시상금 지급과 우수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로 전략적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추진목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재정 운용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제 개편 등 종부세율 하향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축소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율 하향으로 조정교부금 축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시설물 준공 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경비 편성이 증가됨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로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일상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및 무료 법률상담 제공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25건 실시하였고 무료 법률상담을 380건, 세무상담 45건, 손해사정 상담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위탁사업 추진하고 경상적경비 증가로 재정 운용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 검토나 정밀진단을 수행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전체적인 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는 없구요. 개별 위탁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각 부서에서는 얼마나 위탁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가 총괄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탁사업 부서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다면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위탁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별로 직원들이 자체 검토해서 보고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으로서 좀 과도하게 위탁사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조금은 시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 채무가 나랏빚이 1,000조에 가깝다는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도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또한 내년에도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불필요한 사업들은 제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검토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 예산편성 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검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정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으로 계속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구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꼭 2023년도에 시행될 사업인지 아니면 좀 더 미뤄도 될 사업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국장단에서 검토하고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내년도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 검토 우선순위 자료가 있을까요? 순서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현재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우선순위가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 어려울 것 같구요.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8쪽입니다. 보조단체 예산지원 집행 투명성 확보에 있어서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검토하여 지원해서 보조금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수행실태와 점검 성과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됐는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집행이 됐는지 검토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하거나 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전년도 같은 경우에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그 자료는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전략적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 관련입니다. 선택과 집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재원 배분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재정 운용, 건전한 확보를 업무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도에는 1기 신도시 그다음 리모델링 활성화, 교통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맞춤형 복지 확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에 집중하는 탄력적인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네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검토돼서 반영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계획적이며 안정적인 재원편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전략적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민들께 약속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점 먼저 감사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조례특위에서도 진흥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이러한 시에서 자치법규 규제개선이나 아니면 법무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나 기업에게 자유를 좀 줘서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요소를 없애는 게 먼저 선제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이렇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몇 번 들은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법무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이런 걸 다 편하게 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진행하실 때 다음 연도에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 꾸준한 모니터링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도 이렇게 하시느라고,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몇 가지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6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공약사업, 주요사업현안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조금 달라진 것, 내년도에는 좀 달라진 계획이 있나요, 혹시? 현재 진행하는 홈페이지 게시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홈페이지에 주요업무사항 등을 게시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제목으로 알려주는 사항들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러한, 여기에 보시면 시의 주요업무계획, 공약사업 또 추진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22년까지 게시했던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시민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이러한 사항 등을 게시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올려져 있던 내용과 타이틀이라든가 올리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할 예정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목록은 확정이 되었는데 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아직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확정되는 대로 바로 게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 홈페이지가 알림사항이 크게 뜨는 것은 맞아요. 어떠한 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다, 그다음에 청년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또 이러한 것은 알림사항인데 시 행정에서 어떠한 새로운 주요업무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종료가 됐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게시를 할 때는 잘 정확하게 게시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도 시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공약사업들이 어떤 것이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그러한 알림사항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고 또 시에서도 당연히 게시하는 건 맞지만 좀 더 주요한 사항들을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홍보정보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13쪽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그리고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업무 과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왜 업무과다가 있을까,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공무원들 수를 줄이겠다, 국가에서 이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계속 과다한 업무, 그러니까 휴직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업무를 과하게 진행하다 보니 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성과에 따른 보상추진, 성과시상금,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이렇게 공직자들이 열심히 본인의 업무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성과기준표들이 더 많이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일에 대한 보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또 개중에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왜 그 일을 했다고 보상을 줘야 되냐. 그런데 공직자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가 과다하게 많고 또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면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양쪽의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이것을 다 관여를 하셔야 되니까 공무원들에게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공무원이니까 일을 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업무량 과다라든가 특수부서 같은 경우에 밤을 새워서 일하는 부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구요. 저희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시장님과도 여러 가지로 상의한 끝에 저희 일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얼마 전에 접수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직원 투표를 통해서 우수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했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출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하는 조직과 공평하게 업무가 분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공무원 조직이 수직형 조직이라고 하지만 9급에서부터 높게는 시장님까지 이러한 조직 관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8급, 7급, 6급 일의 과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또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 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표정에서, 이건 시민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대변을 하자면 “공무원들의 눈빛이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안쓰럽게 보면 너무 지쳐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공무원들의 일과가 어떠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어떤 것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짜여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의욕을 좀 보여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살아있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들의 의욕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업무를 할 때는 업무에 대한 성취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격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공직사회가 의욕이 넘치고 발걸음이 힘이 있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아, 우리 공무원들이 살아있구나”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한 분위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기획예산과 담당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관련 담당자분과 미팅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 인구정책 관련돼서 다양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 보고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기본내용도 없어가지고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개별적으로 담당부서 담당자들하고 미팅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해내고 계시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게 실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지 않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업무에는 그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다 녹여져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나 해결방안에 대한 노력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관심이 있어도 그걸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인구정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서 간의 어떤 의견을 같이 취합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똑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인구정책 업무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는 특별히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인구정책은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 분야에서 195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의 홈페이지라든가 게시가 다 돼 있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정책이 단순히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서 나온 바를 제가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근로자의 6년 치 연봉이 든답니다. OECD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는 6년 치가 드는데 다른 OECD 평균 국가는 4년 치 내지는 그 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은 한국은 학원이라는 단어를 냈습니다, 학원.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뿐만 아니라 또 주거비 부담 또 사회적인 요인, 그 사회적인 요인 중에는 출산 연령, 출산 후에 재취업하는 여성에 대한 재취업 비율이 낮다,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인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게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국가로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 이게 가장 한국에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줬습니다. 저희도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정책연구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단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좀 더 나은 정책이 있는지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정책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 중의 하나가 그래도 그나마 1994년생일 때 인구가 76만명으로 가장 그래도 인구증가 수가 높았던 해거든요. 그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시기가 도래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존에 해왔던 업무이긴 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떤 인구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겟에 적합한 그런 세밀한 부서 간의 업무들을 진행하실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타겟이 1994년생이라 그러면 그쪽 연령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업무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저희는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실무들이 직접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키워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집중해서 그런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다들 인구정책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군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도 유독 어떤 부서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효율이 높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생각들을 집중 편성하셔서, 인구정책 부분은 낮은 비용으로 넓게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부서에 집중해서 그 부서의 인구정책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집중을 해 주시는 그런 업무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타깃팅, 그러니까 출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팅 전략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다음 질의는 내년도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서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시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 실시가 있고, 또 정성평가 컨설팅을 최초 실시하는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관에서 하시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 시에서 시정 현안 조사하는 건 대부분이 올해 12월 말까지 컨설팅을 하고 있구요, 민선 7기 때는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실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뭔지, 또는 저희가 그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 그리고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하반기로 실시했는데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2년 동안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2년 후에 다시 또 설문조사 등 평가를 통해서 다시 나머지 2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들의 설문이나 이런 성과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세출 부분에서 공공시설물 준공 후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편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항목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부분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내년도에 공공시설물 준공되어서 말씀하신 인건비나 운영비가 소요되어야 되는 게 몇 개 정도가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대략적으로 9개 정도 예상하고 있구요. 공사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개 건축물당 대략적으로 3~400억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9개 건물에 1,500억 정도 예산이 실제 투여되었고, 그게 준공이 된다면 운영비 쪽으로만 생각해도 최소한 10%만 잡아도 1년에 150억씩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외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감당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수익사업은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적게 운영비가 소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작년도 행감 하면서도 예측이 됐던 문제점이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 실행이 되어야 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점검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13쪽을 보니까 도시가치 향상을 위한 혁신 행정 추진, 우리 시정구호가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원 접하고 그러신 것 혹시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부서에는 그쪽에는 아직 민원이 없고, 시정구호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구호를 정해놓고 여론조사를 하신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구호를 정해놓고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구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담긴 그걸 압축해서 구호를 정하게 됐습니다.
○김귀근 위원 여론을 수렴해서 함축해서 단어를 집어넣었다, 이 말씀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그것은 여기 관계 공무원이나 시장님 관계된 분들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한테는 민원이 좀 있어서......, “도시를 가치 있게”라는 구호 중에 이 “가치”라는 표현이, “가치”라는 단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값어치나 유용 값을 나타내는 기준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가치 있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값어치, 가치, 유용 값을 있게라고 한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도시의 현 가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자료나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치 있게”를 더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정구호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1기 신도시 중에서 저희 산본신도시가 인근 평촌이라든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도시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 도시가치를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상대 평촌이나 인근 1기 신도시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도시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도시가치”라고 하는 우리 시정구호에 나와 있는 표현은 그동안 30여 년 가까이 된 현 우리 도시가 낙후되어 있으니 그것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완전히 우리 도시가 낙후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일부분 당정동 공업지역이라든가 구도심 지역은 실질적으로 산본신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면도 있고 저희 1기 신도시가 다른 여타 신도시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LH에서 개발한 곳과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곳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1기 신도시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따른, 이럴 경우 더 상대적으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단어가 보통 시민들은 값을 나타내는 단위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사전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접해지다 보니까 한번 질문을 드렸구요. 13쪽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 보면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공무원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도 또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그동안 잘 추진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실적에 나타난 것처럼 지속적으로 발전을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치에 대한 것은 한번 개념적인 것 좀 의논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표상 수치상 어느 지점이냐, 이것을 민선 8기에서는 4년 동안 이 지표를 얼마만큼 끌어올리겠다든지 이런 저기가 있어야지, 하여튼 저는 민원을 그렇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추가 질의 하나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방금 김귀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요 업무랑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도시가치 향상을 위한 혁신행정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순환보직으로 인한 행정적인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관리 전반에 대한 데이터화를 요구했었거든요.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인수인계 부분에서 업무 놓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제가 이전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고 자율성과 창의성도 더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요청드렸던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일단 조직에 대한 관리와 인사문제는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일단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하는 방식 아이디어 공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업무게시판이라든가 인수인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마 곧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이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민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가치와 값어치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프라이스와 벨류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에게 가치 있다고 하지 값어치 있다고는 표현을 안 하는 것처럼 어떠한 지적이나 감정적 이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저는 가치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민원이 오시게 되면 이런 답변으로 잘 인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쪽 보시면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과도한 위탁사업 추진으로 인한 반성과 시사점에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위탁사업들이 한두 해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군포시에서 그 전부터 계속 위탁사업들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추진되었고 용역으로 위탁되었고 또 조례에 의한 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위탁사업들이 담당관께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어떤 측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와 7기를 비교했을 때 민선 7기에 대략 위탁사업비가 약 30%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에 다른 시의 위탁사업 업무와 예산을 비교했을 때도 저희 시가 높은 편 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위탁사업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위탁사업이 민선 7기에 30%가 증가됐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그 과도했는지에 대한, 적정한 위탁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그게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민선 7기에 많은 위탁사업들이 담당관께서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위탁사업들이었나,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이 과도하다고 해서 그게 꼭 적정하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다만, 다른 시에 비교했을 때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는 시군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가 과도하게 위탁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혹시 중복되거나 과도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다른 시군구에 비교해서 위탁사업이 군포시가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군포시만의 위탁사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구요. 위탁사업들이 조례에 의한 시민들의 의견과 또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위탁사업이 바로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연구와 조례와 벤치마킹, 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탁사업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필요한 위탁사업이 진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과도하다, 민간위탁사업에 많은 예산이 나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위탁사업들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위탁사업들이 시민들의 주도하에 시작된 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필요한 위탁사업이구나,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과도하게 많다, 이러한 위탁사업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위탁사업을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너무 섣불리, 면밀하게 조사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민선 8기에 와서 6개월 지금 뭐 5개월 이런 기간에. 저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도 안 되고 시민들과 소통도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위탁사업 추진이라고 계속 행정에서 얘기를 하니까 시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용하고 있고 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계속 의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면밀하고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하셔서, 또 시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는 과정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행정에서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도 “타 시보다 30%가 민선 7기에 많아져서” 이렇게 과도하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탁사업 과도하다” 이렇게 하기 전에 시민들이 하는 위탁사업들을 한 번 더 시민들과 소통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리하거나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런 용역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서 공평하게 점검을 통해서 이 위탁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그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관련 용역비가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담당관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이 하는 정책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통을 잘하셔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 또 먼저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러한 문제들이 표면으로 나타나서 분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추가 질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시정 요구사항 두 가지와 건의사항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적용된 것 같아서, 시정사항에 관내 업체 및 수의계약 관련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가 심각한 사항들이 보이는 것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수 관내 업체를 발굴해서, 또 각 부서에서 그 업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동일한 업체가 반복해서 사업권을 획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 특정한, 일을 잘하지만 특정한 업체한테 업무가 너무 쏠려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고, 또 골고루 나누어졌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라는 10개의 성과가 있다 그러면 골고루 했을 때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업체까지 나누어줘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성과를 뽑기 위해서 잘하는 곳에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맛집”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때 안 좋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잘하는 곳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내년에 총예산 규모 지금 짜고 계시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내년에 총예산 규모 지금 짜고 계시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확정은 안 됐구요. 대략적으로,
○위원장 이우천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대략 7,700에서 7,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7,700, 7,800억?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일이십 프로 정도 줄은 예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전년도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억 정도가 감액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4~5% 될까요?
○위원장 이우천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4~5%,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마지막 3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액 편성된다는 기준으로, 본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이 작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내년에 세수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세계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제가 사업부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일이십 프로는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 삭감이 됐다, 사업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4~5%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현재 공약사업 관련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예를 들어 중앙공원을 개량한다든지, 주차장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함백산추모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백억 단위 이상이 예상되는 공약 관련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완료한다 하면 한 8,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8,000억?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공약사업에만 8,000억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공약사업 목록이 전체적으로 다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위원장 이우천 가정하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예산이 필요한다 그러면 약 8,000억이 소요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우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것을 연차별이라든지 이걸 따지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우선순위가,
○위원장 이우천 그것을 총 따졌을 때가 8,000억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인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지, 그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A라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 얼마, 얼마,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울 계획이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8,000억 규모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쉽지는 않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중에서도 4년 내에 아마 착공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장기적 과제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민선 7기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완공되고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사실은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아까 민선 6기와 7기 비교를 하시고 이번에 8기 또 들어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과다하다기보다 사실은 그전에 기반시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한 게 이번 민선 8기에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과께서 그 부분 잘 조율을 하셔서 새로 만든 기반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한 가지는 저번에 김귀근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면서 수혜 주민 관련해서, 8월에 수해 피해 입은 주민들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그 이후에 검토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어서 혹시 어떻게, 그냥 의원이 5분 발언하고 만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국도비가 얼마 전에 다시 내시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추가적으로 지급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물어보셨던 건데 위탁의 목적은 아마 담당관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이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신하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행정의 어떤 어려운 것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정말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검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외부에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까요? 그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려되는 바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설득력이라든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성 있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명분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봐 와서 아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요. 행정에서 직접 이것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객관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용역보고회에는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조직 및 인력현황, 2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과 시사점,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전략입니다. 2023년도 전략목표는 신속 맞춤 홍보와 정보화도시 구축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안사업 1개와 5개의 주요업무를 계획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구축된 인트라넷 GIS의 노후화로 신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어 최신기술이 적용된 지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인트라넷 GIS 재개발을 통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하시설물 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공간정보 플랫폼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진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기술이 반영된 플랫폼의 구축으로 행정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정확한 행정업무 처리가 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 시정홍보입니다. 2023년도에는 시정정보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홍보의 생명인 적기성을 위해 언론보도 자료를 200여 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전광판, 인터넷포털, 버스 등 홍보창구를 다양화하여 행정광고를 통한 군포시 시정목표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지면에 대한 선호도 감소로 군포소식 수요가 감소한 점을 감안해서 군포소식 발행부수를 줄이고 홍보효과가 높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시민과 소통하는 SNS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 SNS 구독자 수를 5% 이상 확보하고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월 2회 시정뉴스를 포함한 각종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였으며 시정 드론영상, 뮤직비디오, 예능방송 제작지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요 시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코자 SNS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구독 이벤트 등을 수시로 운영하고 드론쇼, 웹드라마 등 다양한 포맷을 통해 시정 홍보영상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8쪽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이버 해킹을 사전 차단, 보안 관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통신망 보안을 강화하고 실시간 보안 관제를 월평균 200건의 사이버 공격 침해시도 분석 및 대응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킹메일 전산망 침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장비 구축 및 방화벽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정보보안시스템 강화와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통채널 확대 및 홈페이지의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대해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양방향 문자서비스 및 자동통계화 기능을 구현하고 홈페이지 기능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개방형 포맷을 지원하는 뷰어를 설치하고 접속서비스 속도개선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보통신 이용편의 확대 및 행정통신망 보안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과 전화 데이터 암호화 적용으로 행정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액 국비를 활용하여 공공와이파이를 43개소에 95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전화 교환기 고도화 및 행정전화 암호화와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행정통신망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쪽 조직 및 인력현황, 2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과 시사점, 향후 발전방향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전략입니다. 2023년도 전략목표는 신속 맞춤 홍보와 정보화도시 구축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안사업 1개와 5개의 주요업무를 계획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구축된 인트라넷 GIS의 노후화로 신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어 최신기술이 적용된 지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인트라넷 GIS 재개발을 통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하시설물 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공간정보 플랫폼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진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기술이 반영된 플랫폼의 구축으로 행정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정확한 행정업무 처리가 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 시정홍보입니다. 2023년도에는 시정정보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홍보의 생명인 적기성을 위해 언론보도 자료를 200여 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전광판, 인터넷포털, 버스 등 홍보창구를 다양화하여 행정광고를 통한 군포시 시정목표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시대에 지면에 대한 선호도 감소로 군포소식 수요가 감소한 점을 감안해서 군포소식 발행부수를 줄이고 홍보효과가 높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시민과 소통하는 SNS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 SNS 구독자 수를 5% 이상 확보하고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는 월 2회 시정뉴스를 포함한 각종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였으며 시정 드론영상, 뮤직비디오, 예능방송 제작지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요 시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코자 SNS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구독 이벤트 등을 수시로 운영하고 드론쇼, 웹드라마 등 다양한 포맷을 통해 시정 홍보영상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8쪽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이버 해킹을 사전 차단, 보안 관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통신망 보안을 강화하고 실시간 보안 관제를 월평균 200건의 사이버 공격 침해시도 분석 및 대응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킹메일 전산망 침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장비 구축 및 방화벽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정보보안시스템 강화와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통채널 확대 및 홈페이지의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대해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양방향 문자서비스 및 자동통계화 기능을 구현하고 홈페이지 기능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개방형 포맷을 지원하는 뷰어를 설치하고 접속서비스 속도개선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보통신 이용편의 확대 및 행정통신망 보안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다중이용 공공장소에 지속적인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과 전화 데이터 암호화 적용으로 행정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액 국비를 활용하여 공공와이파이를 43개소에 95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전화 교환기 고도화 및 행정전화 암호화와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행정통신망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행정광고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행선지 안내기 홍보하고 있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2회에서 3회로 올리는 걸로 돼 있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23년도 추진계획에?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이것 행선지 안내기 하는 데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올해 기준으로, 2회 송출했을 때.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올해 한 4,500 정도 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4,500 들어간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월 한 400만원 정도 꼴로 들어갔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게 지하철이 올 때 한쪽 화면에서는 행선지 안내를 해 주는 거고 그 우측 편에 하나의 모니터에 20초짜리 영상이 나가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2호선에 했던 게 이용객 한 30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한 거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게 신문사하고 연계해서 홍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사가 갖고 있는 그 전광판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현재 1호선, 2호선, 3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이렇게 6개 노선에만 지금 이 광고가 되고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게 해봤을 때 효과가 좀 높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회로 늘리신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저희 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구요. 이것 외에도, 지금까지는 지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동한 위원 네,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게 가성비도 상당히 좋고 효과도 높다고 판단되는데 2호선에다 우리가 지금, 저는 비용이 더 들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걸 보니까 월 2,000만원짜리가 있고 월 1,200만원짜리가 있고 월 450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450짜리를 좀 할인받아가지고 400만원에 쓰는 것 같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3회로 늘렸을 때는 비용이 그래도 한 6,000만원가량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6~7,000만원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또는 투자를 할 때 투자 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나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용을 썼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보통 저도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봤을 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가 이미지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 하지, 지자체 같은 광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자체 광고를 많이 하는 데 같은 경우는 광역시 같은 경우라든가 관광명소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2호선에 연간 6,000만원 정도 비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지출하면서 이것을 하는 게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아니면 이 금액을 다른 쪽으로, 우리 관내로 다르게 바꿔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라는 걸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하나 올해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높았던 거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2호선이 아니더라도, 1호선도 지금 하루 이용객이 140만명 정도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승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군포시로 오시는 경로가 1호선이 더 많지 않나. 1·4호선이 많은데 4호선은 없기 때문에 1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가도 체크 한번 해보시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효과라든가 그리고 재원을 썼을 때에 대한 게 타당한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위원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혜승 위원 군포시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혜승 위원 지금 20년 11월 개관 후에 2년도 채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직영 체제로 운영을 변경한다고 공고가 떴더라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혜승 위원 군포시 미디어센터가 우수 미디어센터로 지정이 됐고 타 시에서도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본격 성장을 하는데 갑자기 직영 체제로 운영을 전환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어쨌든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 3월에 우수 지역 미디어센터 선정 표창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볼 때 어쨌든 직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미디어센터로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1개 팀을 직접 신설해서 팀 체제로 해서,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담당관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관님이 하신 발언이 있거든요. 직접 운영은 전문 분야라서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낫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을 맡기는 이유는 업무의 전문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면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가 되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서 전문가를 좀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굳이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라면 직영으로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아까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위탁사업이 적정히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업무보고나 이런 업무교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무튼 최종 결정된 게 직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일단 직영으로 변경을 하시려고 하면 아까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납득 가능한 직영의 명확한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저희 성과평가 8월달에 하신 것 보면 95점으로 매우 우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혜승 위원 분명히 앞서 발언하신 내용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직영으로 바꾸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어쨌든 행정감사 이후에 2개월여간 토론을 통해서,
○이혜승 위원 토론은 누구와 하셨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나 이런 장소에서, 다 모인 장소에서 담당관도 있었고 시장님께서,
○이혜승 위원 센터장님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셨다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혜승 위원 센터장님 직접 만나보셨다구요? 업무보고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 센터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니구요. 저희 내부적 체계에 의해서 토론한 거죠.
○이혜승 위원 지표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게 성과평가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성과평가도 이렇게 우수하게 나와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군포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개최계획도 없고 22년에는 아예 위원회도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런데 어디에서 토론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일단 조례에는 운영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개최를 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한 건 아니구요.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내부적인 조직에 의해서 토론한 거죠.
○이혜승 위원 운영방식을 결정한 근거와 목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 여기 직접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봤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는 어쨌든 직영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갈 거구요.
○이혜승 위원 보면 청소년 고교학점제 등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모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연속성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이면 계약 종료예요. 아직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지금 11월달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직접 내보낼 거구요.
○이혜승 위원 언제 구성을 해서 언제 인수인계를 받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12월 한 달간 인수인계를 할 거구요. 아무튼 기간제까지 채용을 해서 저희가 아무튼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쨌든 누수되는 건 저도 직감을 하고 있구요. 아무튼 최대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업무공백을 메꾸실 계획이 아예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두 명도 채용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5개월 정도. 이것도 지금 채용이 안 된 거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것은 부서에서 채용하는 거니까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주무부서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위탁사업을 아무런 명확한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운영체계를 직영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는 직영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혜승 위원 그 낫다는 게 객관적인 지표가 뭐가 있나요? 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지표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아무튼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위탁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지하면 안 된다고도 앞서서 얘기를 하셨더라구요. 기관들의 운영을 직접 보고받지도 않고 운영실태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도 않고 이렇게 중단하신 원인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합당한 운영방식으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미디어센터가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도 그런 염려는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직영을 하면서 좀 더 지금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적인 사항들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업무를 처리할 거구요. 영상 촬영이나 이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임기제 전문직을 채용해서 계속 운영할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직영체계로 변환하신다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했구요. 현재보다 좀 더 낫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게 뭐 따로 TF팀이 아닌 정식 팀을 통해서 운영할 방침이니까요.
○이혜승 위원 정말 아쉬운 답변이네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틀 있다가 갑자기 직영체계로 변환하신다고 그렇게 센터에다 통보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놓고서는 왜 갑자기 그렇게 통보를 하신 건지도 믿을 수가 없고, 납득이 가능한 직영의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맞춤 시정 홍보가 있는데요. 지금 추진목표 중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 대폭 강화, 그래서 32주에서 52주로 확대하시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신도시 쪽의 어떤 홍보 부분으로 효율도 좋고 효과가 좋으니까 확대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구요.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어떤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지금 사업개요 속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도시 쪽 맞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시 쪽은 아무래도 홍보매체가 좀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큰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시정홍보가 특히 원도심 쪽은 생활여건이나 공간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원도심에는 지하철 라인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오프라인 상의 홍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신경 써서 어떤 균형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서, 특히 그런 부분이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좀 다소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지면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수요가 많이 감소하게 됐는데 사전에 이 부분은 예측을 못 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충분한 예측은 못 했구요. 감소되는 추이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로 예측은 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SNS가 활발하게 움직인지는 한참 됐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 부분을 지면에서 SNS로 이동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적으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2쪽입니다. 22쪽에 보면 SNS채널 성장을 위한 다채롭고 유익한 콘텐츠 제작,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말씀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일단은 저희가 매월 두 번씩 뉴스를 제작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영상도 월 1회 제작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영상도 촬영하구요.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콘텐츠 개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1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우리 군포시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피드백은 받아보셨는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이게 피드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관리라든가 카카오톡 친구맺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매달 체크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면으로 했을 때보다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나 관심도가 있어서 홍보가 됐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거기까지는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하는 거면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은 받아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내년 업무에 좀 넣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내년 업무에는 꼭 좀 넣어주십시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7쪽입니다. SNS채널 구독자 전체 평균 5% 상승을 위해서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이를 위한 참여형 콘텐츠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경원 위원 동영상 유튜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면보다는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가, 그리고 또 시민들도 지면보다는 동영상을 많이 보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시 홍보를 위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가 개발이 돼서 홍보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참 소식지가 4만 부에서 이렇게 축소됨으로써 시정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만 부 해서 배포하더라도 가끔 아파트 입구에 그냥 방치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줄여서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이 우리 시를 어떻게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뭔지를 또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군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부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되게 감사함을 표하고 되게 인상적이었구요. 그런데 하나 좀 의문점을 가지는 게 저희 시민과 소통하는 SNS 홍보 추진은 아직도 좀 전형적인 그러한 성과지표로 성과를 판단하는 면이 보여가지구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구독자가 몇 명이고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화를 시킨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런 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구독 이벤트 등, 그리고 이런 것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벤트 헌터들만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화, 제가 요청드렸거든요. 그 부분,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잘 되고 계신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부분도 꼭 다음 해에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아까 신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그냥 유튜브라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출연자로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박상현 위원 너무 창의적이어서 좀 놀랐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예를 들어서 기획영상 촬영이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비슷하게 촬영할 때 그때 전문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출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거구요.
○박상현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콘텐츠가 정말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 시만의 축제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혹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얼마 전에 이벤트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이 5만회 정도 조회가 됐었거든요. 그게 참여형 콘텐츠로 해서 촬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홍보를 위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현 위원 글쎄요, 제가 이전에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방안 그리고 유튜브 홍보 활성화 그다음에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한 홍보노력 제고도 요청드렸고 그다음 말씀드렸던 게 전략적목표 우선순위 그다음에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이 좀 중심돼서 SNS를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이 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아무 의구심이 안 들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의구심이 생겨가지구요. 어떻게 그렇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배우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런 것도 있구요.
○박상현 위원 참여형 콘텐츠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참여형 콘텐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포시에서 그것 했었잖아요. 공모전 같은 것, 영상공모전으로 해가지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것도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그러한 쪽의 측면을 얘기했던 건데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저희 군포시를 홍보해야 되는데 저희 군포시에게 군포시를 홍보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외부에게 저희 군포시를 홍보할 생각이신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그런 측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할 거구요. 시민들이 동영상을, 군포시의 홍보영상을 촬영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담당관님께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위원이 의견을 냈을 때 그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신다 하셨고, 그 뒤에도 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사실 피드백 주고받은 게 없었어요.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역량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조직문화나 아니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홍보활동인데 이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위탁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위탁으로 하는 영상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효과 없다고. 물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이것 다 프로그램 사용해서 편집하고 그게 사실 힘들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질 좋은 콘텐츠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콘텐츠 만들어 내려면 그것 이전에 시나리오도 작성해야 되겠고, 그런 게 다 불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콘텐츠 방향 같은 건 군포시에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적용되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민 참여형에서 인풀루언서, 유명 미디어 채널과 협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기자단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소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위탁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는 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 시를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에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이후에 나오는 콘텐츠들 보고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시범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있나요? 현재. 이런 걸 담아서 올라온 게 있나요, 선제적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지금 올라와 있는 건 맨 마지막 촬영한 게 있습니다. “We Are”이라구요.
○박상현 위원 인터뷰하는 것 말씀하신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We Are”이라구요. 이게 시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이벤트 통해서 구독자들 확대하기 위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너무 형식적인 영상이 아니라 재미도 있고 시민들 진짜 호응, 우리 시민들 호응만 있으면 그냥 시를 위한 거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박상현 위원 다른 시도 저희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러한 측면에서 콘텐츠 개발 꾸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에서 매년 홍보방안을 세우시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에서 매년 홍보방안을 세우시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위원장 이우천 홍보방안을 세울 때 제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주로 매체별 홍보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신문이라든지 SNS 이렇게 매체별로 홍보방안이 나와 있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별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도 아까 이훈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존도심 지역과 아파트 지역과 다세대가 많은 지역과 이런 것에 대한 홍보방안, 그다음에 세대별, 요즘에는 타깃팅을 맞추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이삼십 대에서 사오십 대, 그다음에 육칠십 대 이렇게 세대별 홍보방안 이런 건 따로 세우시나요? 아니면 아예 없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좋으신 의견인데요,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지금까지 홍보담당관이 계속 계획을 세우시는 걸 보면 그냥 매체별로만 구분해서 하시거든요. 요즘에는 매체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타깃팅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별로도 기존도심은 상황이 달라요. 미디어 보드를 설치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기존도심은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거점을 두고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대별이면 어르신들한테 홍보할 거면 경로당에 어떤 방식의 홍보가 좋을지, 우리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을 거기 TV라든지 컴퓨터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전반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최종 업무보고 보실 때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매체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세대별, 생애주기별, 지역별 이런 홍보방안이 종합해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아까 이혜승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미디어센터가 직영 방침으로 정해진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시장님 방침이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최종 결정된 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직영으로 가겠다는 게 최종 결정이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먼저 좀 거치고, 저도 운영위원이지만 이 운영위원회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사실은 행정에서 정한 거거든요. 이럴 경우는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운영위원회 열어서 이것을 재위탁할 거냐, 아니면 위탁으로 갈 거냐, 직영의 방법이 좋을 거냐, 이런 토론도 없이 행정에서만 토론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이건 과정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평가라든지 성과평가도 95점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땅히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동아방송대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직영하겠다, 지금 논리는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논리지만 이건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많이 했지만 직영으로 하게 되거나 관에서 운영하면 이 미디어센터가 시정 홍보기관으로 변질이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럼 미디어센터의 설립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미디어센터의 설립 취지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미디어 홍보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건데 관이 운영하면 시간에도 제약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주말이나 이럴 때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전문가를 모신다고 했지만 이 전문가도 왜냐하면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딱 그 틀에 딱 얽매이게 되잖아요. 그 이후의 방안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 시정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미디어센터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건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미디어센터가 직영해도 위탁과 별반 다르지 않네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더 신경을 쓰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누수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누수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챙겨서,
○위원장 이우천 마지막으로 지금 직원들, 현재 있는 위탁기관에서 채용한 직원들이지만 이 직원들도 고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시에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걸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그럼 자기들은 여기서 잘리는 거냐, 아니면 고용이 승계되는 거냐”,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생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직영을 하시려면 미리 12월 말 종료 전에 충분하게 거기 직원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만약에 공개모집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예전에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처럼, 도시공사나. 그런 방침을 미리 세워서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일부 설명을 했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손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감사담당관 박강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부서 현황과 34페이지 추진성과 및 발전 방향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군포 구현을 목표로 공정한 감사 추진과 엄정한 조사활동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적극 행정을 선도하고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약사항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현안사업인 민선 8기 공약 지시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공정한 감사 추진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 분야 조사기능 강화,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 군포 구현입니다.
36페이지 공약사업,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과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감사행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전개하면서 감사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와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10대 행위기준 준수 여부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집행 중심으로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한 특정감사, 성과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민감사관 운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공약 지시사항 이행실태 감사입니다. 민선 8기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사항과 중장기 지시사항의 조기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민선 8기 47개 공약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계획 수립부터 사전절차 이행, 추진성과 및 노력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중장기 주요 지시사항에 대하여 적정 이행 여부와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민선 8기 시정목표 구현과 적극행정 확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감사팀 소관 공정한 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기관 대행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행정복지센터와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은 총 6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24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6개 행정복지센터와 산업진흥원, 늘푸른노인복지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가 상반기 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감사관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등 열린 감사를 지향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조사팀 소관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 분야 조사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내의 일 중심의 수평적 문화 확산을 위해 취약 시기 위주의 기관감찰과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연말연시 등 기관감찰 5회, 복무규정 준수 등 수당, 여비 집행실적 등 6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 4건, 고충민원 51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점검 및 일상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등 취약 분야 위주의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과 신고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연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청렴계약심사팀 소관 청렴 군포 구현입니다.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과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도 제고를 통해 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실적은 기관 청렴도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내부청렴도 조사와 간부공무원, 6·7급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 사업과 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183건을 비롯해 청백리시스템과 e-호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 통제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공사, 용역 등 계약 상대자에 대한 청렴문자 발송 및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맞춤형 청렴교육과 효과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상감사와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공직자 재산등록, 취업제한 심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3페이지 부서 현황과 34페이지 추진성과 및 발전 방향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군포 구현을 목표로 공정한 감사 추진과 엄정한 조사활동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적극 행정을 선도하고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약사항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현안사업인 민선 8기 공약 지시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공정한 감사 추진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 분야 조사기능 강화,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 군포 구현입니다.
36페이지 공약사업,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과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감사행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전개하면서 감사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와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10대 행위기준 준수 여부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집행 중심으로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한 특정감사, 성과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민감사관 운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공약 지시사항 이행실태 감사입니다. 민선 8기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사항과 중장기 지시사항의 조기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민선 8기 47개 공약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계획 수립부터 사전절차 이행, 추진성과 및 노력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는 중장기 주요 지시사항에 대하여 적정 이행 여부와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민선 8기 시정목표 구현과 적극행정 확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감사팀 소관 공정한 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기관 대행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행정복지센터와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감사관은 총 6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24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6개 행정복지센터와 산업진흥원, 늘푸른노인복지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가 상반기 중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감사관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등 열린 감사를 지향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조사팀 소관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 분야 조사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내의 일 중심의 수평적 문화 확산을 위해 취약 시기 위주의 기관감찰과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연말연시 등 기관감찰 5회, 복무규정 준수 등 수당, 여비 집행실적 등 6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 4건, 고충민원 51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점검 및 일상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등 취약 분야 위주의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과 신고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연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청렴계약심사팀 소관 청렴 군포 구현입니다.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과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도 제고를 통해 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실적은 기관 청렴도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내부청렴도 조사와 간부공무원, 6·7급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 사업과 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183건을 비롯해 청백리시스템과 e-호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 통제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공사, 용역 등 계약 상대자에 대한 청렴문자 발송 및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맞춤형 청렴교육과 효과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상감사와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공직자 재산등록, 취업제한 심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저번에 감사부서 담당하는 공무원 개방형으로 하는 건지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채용공고 중에 있고 이달 말에 채용시험이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개방형 직위로 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순환보직 특성상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구요. 항상 감사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36쪽입니다, 보고서.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결과 2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지난해 평가결과는 어느 등급이었어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지난해는 3등급이었고 그 전년도는 2등급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2등급이었다 3등급에서 다시 2등급으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 1등급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2등급이 가장 높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지난해 결과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해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서 37쪽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지시사항 이행실태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21개 부서, 47개 공약과제별 부서 이행실태 점검을 매년 단위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단위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단위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한 해 동안의 이행과정을 들여다보고요, 임기 내에 공약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매년 단위가 조금 길다고 생각해서 재차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약사항이 잘되고 있나 안 되냐는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다달이 한다든지, 자주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공약사항은 6개월 반기별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점검을 하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수시로 점검한다는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6개월 단위로 실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6개월 단위로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구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그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박강순 공약사항 관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전부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공약사항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적정한 이행 여부라든가 대안을 찾기 위한 컨설팅을 위한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렴도 부분에서 작년에 3등급에서 내년에 2등급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청렴도 수준은 담당관님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강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신경원 위원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담당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내도 되잖아요. 우리 시의 청렴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권익위원회 평가기준에 의해서 5개 등급 중에 중간 등급을 한 거구요.
○신경원 위원 네네.
○감사담당관 박강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저희 수준을 파악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자체 조사한 건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평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군포시는 중간 정도는 된다, 아니면 중상위 정도는 된다, 아니면 더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든지, 해당 부서니까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권익위 내 3등급 자체가 중간 이상은 됩니다. 전국 지자체 비교했을 때 저희가 중간 이상 위치에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저희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2년도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 추진실적에서 전체 인원 1,360명 중 응답자 379명이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42쪽입니다. 청렴도 조사결과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27.87%이에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응답률 말씀,
○신경원 위원 네, 응답자가.
○감사담당관 박강순 새올 전산망을 통해서 실시하는데 직원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한 부분,
○신경원 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직원들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파악은 되셨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일일이 전화는 할 수 없고 공지사항이나 메신저로 참여를 독려했지만 직원들이 관심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참여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용역해서 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도 이것에 대한 응답률을 조금 높여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게 전달을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내년 조사할 때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응답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박강순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했구요. 내년도 직원 설문조사 할 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독려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많은 시민들도 그렇잖아요. 청렴한 공직문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구요. 처음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포시 직원들의 고충상담 해 주는 상담관이 있었죠? 직원들 대상으로?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지정된 건 없고 부시장님께서 고충상담 하고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 부시장님뿐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공직자 1,000여 명의 군포시 직원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조직사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항도 있지만 안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태만, 갑질 공무원, 품위위반, 성희롱, 음주, 향응 이런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 규범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공직자들이 상담할 수 있는, 직원들 간에 어려운 문제도 상사들과 하위 직원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충돌이 있었을 때 이것을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먼저 갑질 괴롭힘은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구요. 마찬가지로 신고 상담까지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구요. 성희롱·성폭력은 여성가족과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창구가 있구요. 나머지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정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신금자 위원 크게 딱 벌어진 일들은 각 기관으로 의뢰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겠지만 미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각 부처에서 미미한 사항들이 있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기 전에 뭐든지 상담을 받고 이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에도 1,00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관이 있어야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소통해서 미연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곪아 터지면 크게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이러한 직원들 간에 또 복지 차원에서도, 요즘에는 일 이런 업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사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상담원이 있던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에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께서는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위원님, 복무 관리 부서인 행정지원과도 있구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갑질 괴롭힘 그런 건 감사담당관이 있고 한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상담도 하고 신청 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해소가 되고 상담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공직사회가 되어야지만 청렴한 군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감사담당관께서, 또 감사담당관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하기관 이런 데 감사하는 것이 위주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올바른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실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감사 나왔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고 받은 게 없어서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어제 경기도에서 소극행정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거기서 지적한 사항은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 그 2개를 분리 발주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주의 조치로 내려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주의 조치로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도 쪼개기 공사라 그러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감사가 내려왔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었거든요. 감사결과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독립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독립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강순 조직상 독립기구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조직상,
○감사담당관 박강순 독립기구는 아닙니다. 부시장님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부시장님의 지속기관?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청렴도가 떨어졌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떨어진 이유 중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부청렴도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부 청렴도가 떨어진 걸로 나와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맞습니다. 재작년 대비 1점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내부 청렴도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래서 아까 신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여도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청렴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부 청렴도를, 이게 인위적으로 올릴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게 가능할지,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따로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박강순 내부적인 인식의 문제인데요. 그동안 신규 직원들로 많이 변경이 됐고 하면서 신구세대 간에 그런 공감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도 해제되고 해서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직원들 간에 그런 어떤 공감대를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해도 좀 불식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부적 인식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청렴도를 인위적으로 좋게 해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배와 후배, 그다음에 업무지시와 관련돼서 이것이 부당하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부 청렴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로 되셨으니까 그다음에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강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과장입니다. 평소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자치분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자치분권과 조직·인력 그리고 48, 4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도 주요 성과와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주민자치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100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 분과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왔습니다. 시민이 행정의 중심에 서는 민관협력사업 추진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비영리 민간단체 파트너역할 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소통과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적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업무의 중심을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전략목표는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변화의 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네 가지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도시가치 상승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적경제 도시를 구현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장께서 공약으로 가지고 있는 소통채널과 또 주민참여와 소통, 민·관 상생의 열린 행정 구현 등의 업무를 23년도의 주요업무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채널 운영입니다. 자치분권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의 하나인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치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목적은 민선 8기의 핵심목표인 도시의 가치를 올리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이 직접 답하는 소통채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 추진계획은 일단 시장의 직속 소통을 좀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SNS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직접,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항상 시민들과 함께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둘레길 걷기를 하면서 같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카페에서 청년과의 어떤 자유로운 만남, 이런 부분의 어떤 소통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시민이 직접 많이 모이는 장소에 열린 시장실을 이동 시장실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는 시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 과에서 핵심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추진목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자치 협치의 활성화를 추구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5쪽 23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완성이 돼 있고 주민자치회 2기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6개 동이. 거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지난 성과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내년도 23년도에는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어떤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활성화를 꾀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소통과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로 도시가치를 높이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각 분과 소위원회별로 맞춤식 역량교육 강화로 협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민과 사회단체, 유관기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으로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개요는 민·관 협치위원회, 현재 명칭은 시민행복위원회로 저희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협치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또 협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23년도의 주요 추진계획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다양한 어떤 모델을 통해서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어떤 의제를 발굴하거나 토론할 때 서로 간의 입장이나 상황을 서로 존중해 가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배치하구요.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협치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어떤 사업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저희 시에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민·관이 상생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민·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관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 사업보조금을 통해서 활동을 지원하거나 하는 일들을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체들의 어떤 속성에 맞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내실화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지양을 하고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상호 협력과 사회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해서 지역에서 많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어우러지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60쪽에 추진계획은 그동안 많은 사회적경제 예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마을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다가 많이 없어지고 많이 생겼다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중심이 되는,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을 두세 개라도 완전하게 런칭을 시켜서 다른 공동체나 예비단체들이 그걸 모델링을 삼아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서 기업이나 조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47페이지 자치분권과 조직·인력 그리고 48, 4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도 주요 성과와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주민자치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100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 분과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왔습니다. 시민이 행정의 중심에 서는 민관협력사업 추진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비영리 민간단체 파트너역할 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소통과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회적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업무의 중심을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전략목표는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변화의 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네 가지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도시가치 상승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 사회적경제 도시를 구현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장께서 공약으로 가지고 있는 소통채널과 또 주민참여와 소통, 민·관 상생의 열린 행정 구현 등의 업무를 23년도의 주요업무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채널 운영입니다. 자치분권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의 하나인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치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목적은 민선 8기의 핵심목표인 도시의 가치를 올리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이 직접 답하는 소통채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 추진계획은 일단 시장의 직속 소통을 좀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SNS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직접,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항상 시민들과 함께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둘레길 걷기를 하면서 같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카페에서 청년과의 어떤 자유로운 만남, 이런 부분의 어떤 소통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시민이 직접 많이 모이는 장소에 열린 시장실을 이동 시장실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는 시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 과에서 핵심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추진목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자치 협치의 활성화를 추구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5쪽 23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완성이 돼 있고 주민자치회 2기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6개 동이. 거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지난 성과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내년도 23년도에는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어떤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활성화를 꾀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소통과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로 도시가치를 높이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각 분과 소위원회별로 맞춤식 역량교육 강화로 협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민과 사회단체, 유관기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으로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개요는 민·관 협치위원회, 현재 명칭은 시민행복위원회로 저희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협치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또 협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23년도의 주요 추진계획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다양한 어떤 모델을 통해서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어떤 의제를 발굴하거나 토론할 때 서로 간의 입장이나 상황을 서로 존중해 가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배치하구요.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협치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어떤 사업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저희 시에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민·관이 상생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민·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관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 사업보조금을 통해서 활동을 지원하거나 하는 일들을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체들의 어떤 속성에 맞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내실화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지양을 하고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상호 협력과 사회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해서 지역에서 많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어우러지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60쪽에 추진계획은 그동안 많은 사회적경제 예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마을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다가 많이 없어지고 많이 생겼다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중심이 되는,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을 두세 개라도 완전하게 런칭을 시켜서 다른 공동체나 예비단체들이 그걸 모델링을 삼아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서 기업이나 조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소통과 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로 도시가치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가칭이기는 하지만 민·관 협치위원회로 나와 있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100인 위원회의 변경 모습이라고 보면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가칭인데 이 과정 중에서는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명칭을 공모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칭으로 적었구요. 현재 결정돼서 보고드린 것은 시민행복위원회로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선정이 됐어요? 시민행복위원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공론장을 연 3회 운영한다고 나온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협치역량강화 교육을 10회를 한다는 거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됐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얼마 편성됐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2,000만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1년 예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전 100인 위원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100인 위원회를 모체로 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모델이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좀 더 변형되고 발전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그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단은 저희 과의 협치지원팀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민·관 협치 활성화, 전체 활성화 지원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잡혀있고 그중에 일부 교육비가 2,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만 2억 잡혀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협치지원팀에, 지금 100인 위원회에 대해서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동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100인 위원회 관련된 일반 운영예산은 1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좀 파악이,
○이동한 위원 작년도 예산이 1억 3,000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했나요? 위원회별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의제발굴을 위한 설문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2월까지 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설문조사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발굴해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쓰고 그리고 총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한 다음에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의제에 따라서 시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권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빠르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제 같은 것은 바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새로운 사업은 24년도에 반영하고 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 이전에는 지금 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늦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24년도에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실 우리가 6월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상당기간 중단돼서,
○이동한 위원 네, 중단됐고 미뤄졌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재가동을 하고, 당연히 새로운 집행부에서도 손을 보고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늦어졌고 그리고 이런 일정들이 미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2년도 올해 말까지, 10월까지 해야 되는 일정들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23년도 사업이 없어지게 된 거고 24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그걸 진행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꼭 이게 뭐 어떤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구요. 코로나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과에서 활동을 중단했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시고 말씀 나눈 것으로 갈음하구요. 다시 이렇게 좋은 취지의 100인 위원회를 더 발전시키고 계승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셔서 더 발전시킬 수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민·관이 상생하는 열린행정 구현에서 지금 비영리단체 보조금 활동예산 지원이 4개 단체에 저번에 22년도가 4,700만원이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한 550만원 삭감이 돼가지고 4,100만원 추진계획 잡혀 있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간식비용 올려달라는 것 반영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반영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반영됐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반영은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민주화운동 그리고 항일피해자 관련 지원에 대해서 2개 사업이 아예 삭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금액이 안 올라왔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삭제된 건 아니고 여기에 기재만 안 해놓은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위에 비영리단체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민주화운동이랑 대일항쟁기 피해자 관련 사업이 빠져있길래 저는 이게 없어진 건지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59페이지, 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카페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청년들이 운영하는 초막골 청년살롱,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앞으로? 공무직을 뽑아서 운영을 하시려는 계획인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 저희 사회적경제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걸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미래 희망적으로 멘토링도 하면서 그런, 사회에 나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모델도 있긴 한데 청년 당사자들께서 상당히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넓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서요. 이번에 저희가 초막골 청춘쉼미당은 담당부서인 생태공원녹지과 쪽으로 업무가 아마 23년도부터는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모델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법과 또 다른 어떤 운영 모델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초막골 청년살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부속시설의 카페로 볼 수는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이게 가지고 있는 만들어진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 당연히 미흡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집행부하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메뉴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나눠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진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주는 곳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문제점들이 있겠죠. 청년들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이게 언제 시행했죠? 언제 시작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게 한 1년 반 정도, 직영으로 하다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한 게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1년 반이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청년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내놔라,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면서 기업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사업이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지금 근시안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면 좋겠구요. 그리고 공무직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상주하시면서 그 업무만을 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바꿨던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채널 운영 관련해서 부탁말씀과 또 질의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초선의원으로 짧은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민원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특히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소통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채널 운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구요.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소통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 인지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게 아까 홍보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알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매월 둘째 주는 시장님이 정말 시민을 만나는 날이라는 걸 인식하셔서 찾아가셔서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원도심에서는 이런 소통이 원활한 부분만으로도 해결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드리면, 대신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들에게 정기적인 거든 상시적인 거든, 특히 상시적인 것은 테마가 인식이 되면 되구요. 정기적인 것은 날짜가 인식이 되면 운영효율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54페이지, 55페이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이번 주민자치회 관련 행사들을 다 참석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실외행사와 실내행사가 진행이 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행사를 전체적으로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그런데 실내행사랑 실외행사의 행사결과가 굉장히 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는 활동이 결국 시민들을 위한 활동인데 시민들에게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되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실외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홍보되는 효과도 굉장히 높고 참여도도 자연스럽게 유치되는 부분이있어서,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는 군포역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워낙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가지고 행사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보였었어요. 그런 게 다른 지역구에서도 그렇게 좀 활동을 하시면 되게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업무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송 송출에 좀 문제가 생겨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협치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의제 발굴 외에도 세부내용이 따로 나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직 세부내용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못 했구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의제 발굴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또는 협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강의 교육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아, 강의 교육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이 민관협치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여기 경기도 조례를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따로 나와 있더라 구요.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 살펴보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보시면 기본계획이랑 실행계획 수립과 관리, 그리고 실적을 정정해서 평가제도를 통한 방안도 나와 있더라구요. 이것까지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구요. 그리고 협치역량 강화 교육에 보면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안에 공익활동 역량 강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민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말씀하신 교육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지원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 지원조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와 지원대상 집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군포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혜승 위원 거기가 지금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간을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시민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기관이 협업해서 민간단체 활동을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말씀처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민관협치, 소위 현재 100인 위원회, 행복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을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나누었구요. 주 내용이 금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것에 여러 가지 잘하는 것과 못한 것, 또 부족한 것, 또 서로에게, 우리 관한테 필요하거나 부족했던 것을 정리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2년 동안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11월, 12월 동안 계속 간담을 많이 나누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내년도 2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협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계속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능을 서로 있는 기구들끼리 콜라보를 해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민관이 상생하는 열린행정 구현, 상호협력과 사회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민관협치로 도시가치 High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구가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제안드리는 거구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잘 추진되어서 잘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시민의 소리를 듣는 시민소통의 날 월 1회, 정기적인 이동시장실 운영하구요, 그리고 직통 소통 채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는 계속 기존 방식대로 운영이 그대로 돼 있구요. 저희가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사실 만나서 직접 소통을 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시민이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여러 가지 갭이 거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방법을 두 달 동안 고민하고 방안을 정리해서 23년도부터는 소통의 거리를 좀 더 많이 좁히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23년도 계획으로,
○신경원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진행된 상황이 없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새롭게 런칭한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54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추진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공모 및 대상사업 확정이 2022년도에 확정이 된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총 94건에 22억 8,500만원 확정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60쪽입니다, 보고서. 상호협력과 사회 연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부분입니다. 청춘쉼미당하고 초막골 청년살롱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언어가 특별히 명명된 게 없다 보니까 초막골 청년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걸 브랜드 네이밍한 게 청춘쉼미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쉼미당 대신에 초막골 청년살롱으로 이름을 바꾼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현재는 청춘쉼미당입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는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시기가 되면 장단점을 계속 검토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것에 비중을 두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는 게 어떤 모습일까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분권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아마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번에 23년도부터는 담당 과를, 초막골공원 자체가 생태공원녹지과 관리 영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운영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청년들의 의지와 한계로 운영방안이 미확정된 상태가 문제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청년 플래너가 양성이 된 플래너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5명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5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요.
○신경원 위원 네, 청년들의 한계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너무 막연해서요. 어떤 부분 때문에 운영방안이 미확정 상태로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실은 이쪽에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체가 카페이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공간에서 인건비를 받아 가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사회로 진출하고 싶은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경력을 멘토링 해 주는 공간이고 그것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가령 그런 4차산업 쪽에 서비스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라면 이런 데 들어와서 상품화 만들어내고 영업 전략을 짜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실습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경력으로 삼아서 그런 유사한 업종을 창업한다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한계를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된 실행 사례는 없고 플래너는 4명 정도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 단점으로, 단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 쪽으로 도전적으로 막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청년들의 의지가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은 고려치 않았던 부분인가요? 이 문제가 대두되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 했던 부분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했겠죠.
○신경원 위원 했는데 그럼 이 사업을 한 이유는 뭐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래도 해 봐야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죠. 이 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인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물론이죠.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일몰되는 건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다는 점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이전에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위원회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나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희 과의 업무 중의 하나가 각종 위원회 현황관리가 있는데 행안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그런 공문을 제가 봤을 때 죄송스럽게도 제가 20년 전에 시의원을 했던 경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얘기는 항상 나왔었거든요. 위원회가 너무 많다, 비효율적이다,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계속 폐지해야 된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계속 그런 문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폐지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무조건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것을 다 모아서 폐지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를 고민하든가, 그런 방안을 고민해서 의회하고도 협의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통폐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금심의위원회를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로는 위원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또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자 해서 다른 유사한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그쪽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조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대한 정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내년에 모여가지고 통폐합을 차차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렇게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고향사랑 기부제죠. 이것 지금 조례 제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2월에 조례 심의를 받을 겁니다.
○박상현 위원 12월에 조례를 심의해서, 이것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지금 입법예고 다 됐구요. 12월 본회의 때 위원님들 심의를 받을 겁니다.
○박상현 위원 아, 12월달에 그때 입법예고하고 12월 본회의에 넣은 다음에, 그게 되면 바로 진행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사안들, 전담팀이나 아니면 특산품이나 이런 것도 다 조례에 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정해진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특산품의 품목 선정까지는 조례에 들어가지는 않구요, “선정할 수 있다, 선정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로 들어가 있는데 조례가 발효되면 농협이나 농민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있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는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도 물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한 30% 선까지는 답례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제품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선정된 것은 없고 선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진행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쉼미당이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 앞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내년부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결정이 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현재 협의라고 하면 이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업무를 23년도 업무계획을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방안을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게 결론이 나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마 수일간, 11월 안에는 완전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걱정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듯이 청년들을, 지역의 청년들이죠. 군포에 사는 청년들이 높아서, 경쟁률도 굉장히 세거든요. 여기에 들어와서 그냥 단순히 카페 업무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일 뿐만이 아니고 공동으로 작업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쉼미당이라는 이름도 지었고 안에 인테리어 내부, 그다음에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교육도 받고 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물론 그 교육 받았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쉽지는 당연히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예전에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공무직분들이 두세 분 정도 그냥 일하셨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판매만 주로 하시다가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이것보다는 청년들이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한 거였거든요. 일자리기업과에서 하다가 다시 자치분권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태공원녹지과로 가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생태공원녹지과로 가면 과연 생태공녹지원과에서 이게 지금의 형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자치분권과가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고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작업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과연 생태공원녹지과로 가면 생태공원녹지과가 그 업무를 하겠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그냥 부속 시설, 부속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로 가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실 저도 제가 들어와서 업무를 파악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속속들이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아니면 리스크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아마 그렇게 됐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사실 저희 과가 전문적으로 이것을 한다기보다는 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그 과에서도 그런 문제까지 같이 반영해서 어떤 운영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지금 우리 시가 청년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I-CAN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내년 하반기면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위탁으로 하든,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은 자치분권과가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 공간이 생기면 만약에 위탁을 주는 기관이 있거나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생태공원녹지과로 가면 부속시설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때까지는 우리 자치분권과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들이 계속 이런 것 고민하고 창업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청년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것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쪽과 연계해서.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무튼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업무를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담당 과장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치분권과에서 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우리 과가 하다가 이쪽 과가 해라,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청년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이.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시민봉사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기본현황과 62쪽 업무추진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 시민봉사과 2023년 전략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소통 중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64쪽 현안사업으로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조성입니다.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텔 로비처럼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미래지향적 지적행정제도 도입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 대면성과검사에서 비대면 온택트 성과검사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에게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지 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건에 대하여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해 성과검사 제도의 투명성과 검사시간의 획기적 단축 등 시민이 만족하는 미래지향적 지적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입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추어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적 모니터를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정례적인 중개업소 지도 점검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12,000여 개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훼손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망실, 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 및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소정보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주소 사각지대 및 위치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하여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에 사물 주소판을 확대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61쪽 기본현황과 62쪽 업무추진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 시민봉사과 2023년 전략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소통 중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64쪽 현안사업으로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조성입니다.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텔 로비처럼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미래지향적 지적행정제도 도입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 대면성과검사에서 비대면 온택트 성과검사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에게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지 이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건에 대하여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해 성과검사 제도의 투명성과 검사시간의 획기적 단축 등 시민이 만족하는 미래지향적 지적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입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추어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적 모니터를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정례적인 중개업소 지도 점검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12,000여 개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훼손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망실, 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 및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소정보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주소 사각지대 및 위치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하여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에 사물 주소판을 확대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궁금했던 게 비단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나 시군구 같은 경우에서도 국가적 사업 쪽으로 빅데이터나 EI 같은 4차산업 관련된 IT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좀 궁금했던 게 비단 군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나 시군구 같은 경우에서도 국가적 사업 쪽으로 빅데이터나 EI 같은 4차산업 관련된 IT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박상현 위원 여기서 이전에 제가 그런 기술을 활용한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이나 예정이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혹시 이번 사업에 반영된 게 있을까요? 전에 여쭤봤던 것은 콜센터를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콜센터로 통합 구축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런 것도 제안을 좀 드렸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저희들도 직원이 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자연어라든지 거기에 대해 IA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걸 알고리즘으로 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직은. 그게 또 먼 미래, 긴 미래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까운 미래에 정부 차원에서 아마 도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디서 교육받으셨던 거였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중앙부처에 어저께 갔다 왔거든요.
○박상현 위원 중앙부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박상현 위원 중앙부처라 함은?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행안부 이런 데.
○박상현 위원 행안부에서 했어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제가 알기로 제일 관건이 되는 게 자연어하고 술 취한 사람, 사투리 쓰신 분들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박상현 위원 사투리 쓰시거나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언어 쓰시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런 것을 교육을 해 가지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기술은 이미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쓰기에는 아직 자료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국민권익위에서 말했던 클라우드 통합시스템 그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것도 챗봇 이런 건 아직, 기본적인 건 되는데,
○박상현 위원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이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좀 복잡하고 이런 건 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20년도 때 나왔던 거거든요, 얘기가 처음에.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금 놀라워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64페이지에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조성 있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이동한 위원 호텔 로비 수준의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환경개선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 잡혀 있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이동한 위원 우리 그때 민원실 직원분들 근무환경 개선 위해서 공사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것은 지금 올해 위원님 추경해서 다음 주도 만들고 있구요. 이것은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지금 만드는 것요?
○이동한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다음 주에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그것 할 때 거기서 우리 직원분들, 실질적으로 거기를 활용하시는 직원분들 의견 같은 것도 수렴하셨던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용역 개발해서 실시설계할 때도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분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최측근에서 가까이에서 시민들하고 대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개발 할 때도 우리 직원분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용역에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이번에 주소정보시설 대상을 상당히 많이 늘리시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이훈미 위원 이렇게 설치됐을 때 실제 도로명판 같은 경우도 보행자 중심의 보행자용하고 차량용하고는 설치 방법이나 설치 형태가 다를 것 같은데 보통 군포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계시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차량용 같은 경우는 사거리나 이런 데 표시해가지고, 건물 같은 데는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행자 중심의 보행자용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도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높이나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설치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도 설치 위치나 설치방법 또는 설치 형태의 효율이 떨어져서 설치가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을 잘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에 설치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신경 쓰셔서 설치 효과가 확연하게 잘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말씀드릴게요. 64쪽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조성, 추가 질의입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2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용역 내용이 뭐예요? 만원실에 용역을 줬을 때 그 내용이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민원실, 사무실 빼구요. 민원대기실 거기를 호텔 로비같이 시민들이 와서 민원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 머물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인테리어 다시 해서 시민들이 와서 민원만 떼고 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 머물러서 거기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질 수 있게 만들려고,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호텔 로비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호텔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막연한 부분은 용역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건지,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아, 인테리어 리모델링요.
○신경원 위원 그럼 가구도 바꾸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가구도 바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역 내용이.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신경원 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구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민원실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었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이게 2013년부터 했던, 조금씩 조금씩 고쳤던 거라 지금 저희들도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요새는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저희도 발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좀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 용역을 반영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무튼 환경이 좋은 데서 시민들이 좋은 민원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고맙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부터 71쪽까지 환경과 기본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현안업무인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퍼스트 일반사업 분야 대상을 수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군포복합화물터미널로 인한 시민의 환경피해를 저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태그린패널과 태양광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 그린방음터널 구축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활용한 쿨링&클린로드 구축, 저탄소 체험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8억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심사, 설계용역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별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골프장둘레길에 조성하는 저탄소 체험둘레길 조성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린방음터널 구축을 위한 추가 재원을 관련 공모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환경과에서는 삼성마을 인근 버스정류장 8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과 및 하수과,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소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삼성마을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생태그린패널과 태양광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 그린방음터널을 구축하고 하수재처리수를 활용, 도로노면을 깨끗이 처리하는 클린로드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현안업무인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수소경제의 핵심사업인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으로 수소차 보급 확산과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곡동 산64-10번지 도로부지에 지난 2022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대용량 특수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방법은 우리 시에서는 공공부지를 조성하고 민간사업자인 코하이젠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2억원, 민간 18억에서 38억원, 시비 9억 6,000만원, 총사업비 69억에서 89억까지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공유재산 축조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지반공사, 부지조성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2월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9월 말까지는 건축준공, 시설물 구축공사 완료토록 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건축준공, 시설물 구축공사를 최종 완료하여 수소전기차를 소유한 시민께서 타 지자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에너지자립도 향상과 탄소중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지원 사업과 미니태양광 사업 그리고 공모 등을 통해 추진하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과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보조를 통해 약 96킬로와트의 설비를 설치하고 경기 희망에코마을의 연계사업인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삼성마을 방음터널 상부에 태양광 375킬로와트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산업통상부 공모선정을 통해 관내 15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하는 총사업비 6억 4,300만원의 융복합 지원사업을 이행하여 총 태양광 721킬로와트, 태양열 120평방미터, 지열 17.5킬로와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최대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보일러 등 수송산업 분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사업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어 노후경유차가 점차 감소되도록 추진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신규로 수소화물차도 지원하여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대상 확대로 인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주차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주차위반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통한 환경복지 실현과 소음, 비산먼지, 빛 공해 등 생활환경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23년도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어르신 시설에서 방문을 제한하는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소음, 악취 등 하절기 시민불편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부서 내 가용 가능한 인력을 단속반을 확대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적극 대응조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지속가능한 자연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수질오염원의 예방감시체제 구축, 생태계 보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3개 수계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반월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4월 말까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완료하고 맹꽁이 습지 시설은 3년간 협약한 대로 환경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72쪽입니다. 현안업무인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퍼스트 일반사업 분야 대상을 수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군포복합화물터미널로 인한 시민의 환경피해를 저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태그린패널과 태양광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 그린방음터널 구축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활용한 쿨링&클린로드 구축, 저탄소 체험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8억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심사, 설계용역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별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골프장둘레길에 조성하는 저탄소 체험둘레길 조성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린방음터널 구축을 위한 추가 재원을 관련 공모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환경과에서는 삼성마을 인근 버스정류장 8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과 및 하수과,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소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삼성마을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생태그린패널과 태양광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 그린방음터널을 구축하고 하수재처리수를 활용, 도로노면을 깨끗이 처리하는 클린로드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현안업무인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수소경제의 핵심사업인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으로 수소차 보급 확산과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곡동 산64-10번지 도로부지에 지난 2022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대용량 특수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방법은 우리 시에서는 공공부지를 조성하고 민간사업자인 코하이젠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2억원, 민간 18억에서 38억원, 시비 9억 6,000만원, 총사업비 69억에서 89억까지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공유재산 축조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지반공사, 부지조성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2월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9월 말까지는 건축준공, 시설물 구축공사 완료토록 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건축준공, 시설물 구축공사를 최종 완료하여 수소전기차를 소유한 시민께서 타 지자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에너지자립도 향상과 탄소중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지원 사업과 미니태양광 사업 그리고 공모 등을 통해 추진하는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과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보조를 통해 약 96킬로와트의 설비를 설치하고 경기 희망에코마을의 연계사업인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삼성마을 방음터널 상부에 태양광 375킬로와트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산업통상부 공모선정을 통해 관내 15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설치하는 총사업비 6억 4,300만원의 융복합 지원사업을 이행하여 총 태양광 721킬로와트, 태양열 120평방미터, 지열 17.5킬로와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최대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보일러 등 수송산업 분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사업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되어 노후경유차가 점차 감소되도록 추진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신규로 수소화물차도 지원하여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대상 확대로 인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주차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주차위반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통한 환경복지 실현과 소음, 비산먼지, 빛 공해 등 생활환경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23년도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어르신 시설에서 방문을 제한하는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소음, 악취 등 하절기 시민불편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부서 내 가용 가능한 인력을 단속반을 확대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적극 대응조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지속가능한 자연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수질오염원의 예방감시체제 구축, 생태계 보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3개 수계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반월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4월 말까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완료하고 맹꽁이 습지 시설은 3년간 협약한 대로 환경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점 보면 유휴면적 확보하다 보니까 법면 발생해가지고 구조물 설치하게 돼 있죠? 지금.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가 됐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다행이긴 한데 안전적인 것에 직결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때 이 예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 철저하게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부드리려고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박상현 위원입니다. 저희 군포시 환경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다는 점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 저도 이동한 위원님처럼 아주 기쁜데요. 제가 이전 행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조에 따라서 이런 충전소 설치사업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반영되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설치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군포시에 에너지 기본 조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관리책임 부서명이 지역경제과라고 나와 있네요? 이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설치 추진사업은 여기에서 진행하는데 지역경제과 관리책임부서로 돼 있을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에 우리 내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환경분야로 우리한테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같은 뿌리에서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문제점이 있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서도 조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구요. 저희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이 에너지 보급만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의 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 및 보급으로 인해서 환경보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뤄내야 되는 게 저희의 책무인데 사실상 그런 추진계획이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추후 부서와도 많은 논의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군포 실현 도모를 한다는 이러한 목표는 좋은데 사실 궁극적인, 저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담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못 담아내는 것 같아가지구요. 이후에 저희 보급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개발사업이나 다른, 저희 군포시에 있는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의 지원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많이 논의 주고받으면서 저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보고서 73쪽이에요.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하는 4개 부서와 협업추진 사업인데 추진 일정에 따른 공유와 조정이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다 했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일정 공유는 처음 시행 단계에서는 잘 협의가 안 돼서 그랬는데 주기적으로 우리가 실무추진단이 모여서 같이 의견교환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 간에 무슨 이견이 많은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아니, 사업을 추진할 때 부서가 다 달라서 우리가 주관해서 따로따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실무자가,
○신경원 위원 사업적인 내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환경과장 황상용 그건 아닙니다. 추진일정,
○신경원 위원 일정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3년 11월까지입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이 기간 내에 그러면 완료할 수는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완료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5쪽입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에 관해서 여기에서 초과 발생 공사 사업비가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 합의가 완료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완료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완료됐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7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방문이 제한되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컨설팅과 공기청정기 지원 등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직접 방문해서 추진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기정대로 이 사업은 ,
○신경원 위원 내년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방문을 못 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이 질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말씀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 측정사업은 다 민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초과된다든가 이랬을 때 컨설팅을 시도할 때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어르신 시설에서는 좀 방문을 꺼려가지고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방문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비대면으로 전화로 해서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대면을 해서 하실 건지.
○환경과장 황상용 방문 컨설팅을 하는 걸 방침을 정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방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행감에서도 탄소중립 대응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사항들을 드렸어요. 실제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정책목표에는 민·관 협업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실행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실제 탄소중립 관련한 것들이 일반 실생활에서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나 또는 학교나 굉장히 다양하게 실천사항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집행부인 시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직접 실행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계획들이 있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79쪽에 우리 주요성과는 작년에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사항으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를 우리가 내년에 구성해서 거기에 조례에 따라서 전략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을 짜는 그런 해로 추진할 겁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실제 제가 일반 시민들이나 또는 기업에서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라는 제도가 생기면서까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천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오히려 저희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실천하시는 시민분들보다 저희가 더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실천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정리하느라 시민들의 발 빠른 행보를 쫓아가지 못하면 저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한번 점검 차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높고 관심도도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더 리드해 나가실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저도 사실 관련 민원들이 들어와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불편문의가 좀 있으신데 운영관리 상에서 중간점검들을 어떤 기준으로, 일정 기준으로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은 우리 설치 주체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으면 우리 시가 설치한 6개소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그것에 대한 시설들은 우리가 업체한테 줘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또 시설설치 주체에 따라서 관리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사용자들의, 저희가 받는 민원은 대부분 사용자들의 불편문의, 사용불편 문의세요. 그래서 불편에 대한 디테일을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현장을 보지 않고 민원만 가지고 얘기드릴 수가 없어서 현장을 좀 돌아보고 상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용자가 만족해야 또 주변분들한테 추천을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사용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도 만족도 높은 어떤 제공사항들이 있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70쪽 보시면 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및 평가 이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집행실적을 파악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보시면 중장기 계획에 따른 대상 사업수행 및 평가 이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실적을 파악하신다는 의미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 중장기 계획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언급했듯이 2023년 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연도별 탄소중립 성과가 쌓여서 5년 단위, 10년 단위 성과가 나오는 거라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고, 1년마다 수립을 하시겠고 5년마다도 당연히 그건 의무적인 거니까 수립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실적도 평가는 23년 3월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얘기는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중장기 계획만 나와 있어서.
○환경과장 황상용 중장기 계획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내년 2월달 되면 완료되고, 그에 따라서 광역에서 내후년까지 계획을 짜면,
○이혜승 위원 그것 외에 연도별 수립계획을 알려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동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기본계획이 짜지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또 5년마다 짜는 거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 시행계획 5년, 10년 말고 연도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세워달라고 지난 행감 때 발언을 했었어요, 본위원이. 그리고 분명히 그때 동의를 하셨구요.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계획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 경우에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법에, 법 이전에 우리가 탄소중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용역이 끝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부서별로 해서 짜서 별도로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이혜승 위원 단기계획으로도 수립을 하실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연도별로,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정이 나온 게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도 우리가 지금 광역단위는 17개 광역단체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그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할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80쪽 자연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시면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포시의 오염물질 할당량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수질개선대책에 따라서 국도비가 반영될 텐데 어떻게 배분이 돼서 투입이 되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이행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100% 국비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군포시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로 혹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따로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수질개선으로 개발이 반대로 허용이 된 지역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수질오염 총량관리 할당제가 있어서 우리는 요율이 있어서 개발하는 데는 특별히 제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측정은 하시고 제재는 하지 않으신다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아니,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여유로워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데 그에 대해 제재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여유가 있는 상태,
○이혜승 위원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따로 제재를 하거나 허용을 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양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셔서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생자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위생자원과의 조직은 6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6개 시 시장협의회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군포시 참여가 결정됨에 따라 화성시에서 10월 중순경 군포시 참여 분담금에 대해 통보함에 따라 기존 건립비와 제2봉안당 건립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립비 시·군 공동부담금과 추가 부담금 총 184억 3,500만원과 제2봉안당 건립비 군포시 부담액 36억 9,300만원, 총 군포시 부담액은 22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정력을 감안하여 분할납부 및 부담액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함백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환경관리소는 2001년 6월 준공되어 20년 이상 가동되었고 2번의 기술 진단의 결과 시설이 노후되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달 25일 최종 용역 완료 후 소요되는 사업비 616억에 대해 중앙 부처 국도비 신청 및 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정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88쪽 새활용타운 확장이전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실시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증가로 현재 새활용타운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 또한 노후되어 그동안 꾸준히 확장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입지 선정과 국비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새활용타운 확장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새활용타운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주요 업무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238개소를 연성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급식시설 위생, 영양관리 지원이 주요 사업이고 전담관리원은 학교 주변의 기호식품 및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5억 3,5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위생등급제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주방, 객석 등 청소비를 지원하여 위생등급제 재지정률 향상 및 지정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6개소 일반음식점에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20만원으로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IOT 식중독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감염병에 취약한 유치원 21개 소, 어린이집 54개소 총 75개소의 집단 급식소에 대해 냉동·냉장실에 온도습도계를 설치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식자재 식중독 및 부패지수 관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92쪽 시민참여형 자원순환제 구축사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품에 대한 직접 보상을 통한 올바른 분리 배출과 자원순환사회를 구축코자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집, 운반, 처리 및 유용 폐자원 수거와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 등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었으므로 추후에 검토하고자 하며 무인회수기 예산을 제외한 8억 5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고질적 무단투기지역 66개소에 대해 감시원 운영과 이동식 CCTV 추가 설치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활성화 그리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환경개선에 3억 7,031만 7,000원의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81쪽 위생자원과의 조직은 6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6개 시 시장협의회에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군포시 참여가 결정됨에 따라 화성시에서 10월 중순경 군포시 참여 분담금에 대해 통보함에 따라 기존 건립비와 제2봉안당 건립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립비 시·군 공동부담금과 추가 부담금 총 184억 3,500만원과 제2봉안당 건립비 군포시 부담액 36억 9,300만원, 총 군포시 부담액은 22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정력을 감안하여 분할납부 및 부담액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함백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환경관리소는 2001년 6월 준공되어 20년 이상 가동되었고 2번의 기술 진단의 결과 시설이 노후되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달 25일 최종 용역 완료 후 소요되는 사업비 616억에 대해 중앙 부처 국도비 신청 및 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정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88쪽 새활용타운 확장이전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실시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증가로 현재 새활용타운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 또한 노후되어 그동안 꾸준히 확장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입지 선정과 국비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새활용타운 확장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새활용타운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주요 업무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238개소를 연성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급식시설 위생, 영양관리 지원이 주요 사업이고 전담관리원은 학교 주변의 기호식품 및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5억 3,5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위생등급제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주방, 객석 등 청소비를 지원하여 위생등급제 재지정률 향상 및 지정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6개소 일반음식점에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20만원으로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IOT 식중독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감염병에 취약한 유치원 21개 소, 어린이집 54개소 총 75개소의 집단 급식소에 대해 냉동·냉장실에 온도습도계를 설치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식자재 식중독 및 부패지수 관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92쪽 시민참여형 자원순환제 구축사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품에 대한 직접 보상을 통한 올바른 분리 배출과 자원순환사회를 구축코자 공동주택 플라스틱 수집, 운반, 처리 및 유용 폐자원 수거와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 등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었으므로 추후에 검토하고자 하며 무인회수기 예산을 제외한 8억 5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고질적 무단투기지역 66개소에 대해 감시원 운영과 이동식 CCTV 추가 설치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활성화 그리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한 환경개선에 3억 7,031만 7,000원의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함백산추모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날 시장 협의회에서 참여 결정이 났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 건가요? 우리 시의회만 통과하면. 아니면 나머지 6개 지자체의 의회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시에 8월 31일자 6개 시 지자체장들이 군포시가 참여됐다는 결정이 그날 났습니다. 나가지고 저희 시에 10월 11일에 참여됐다는 결정 공문이 우리한테 왔어요. 군포시가 검토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을 참여 여부를 다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군포시 입장을 다시 화성에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담액 거기에 대한 것을 분할로, 저희들은 재정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화성시에 보내 주면,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첫 번째 질문하는 건 6개 시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견만 수렴이 되면 확정된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해 가지고 다시 보내면,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을 두 단계로 거쳐야 됩니다.
○이동한 위원 의회들도 거쳐야 되는 거죠, 그쪽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그렇죠. 두 단계를 거칩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나머지 6개 의회가 다 통과가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되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저희가 예전에도 몇 차례 함백산추모공원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겠다고 저번 집행부에서도 러브콜 한 적 있죠? 의뢰를 한 적 있냐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다시 한번 말씀,
○이동한 위원 저번 예전에도, 초반에 저희가 몇 년도죠? 11년도인가요? 11년도에 건립할 당시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결정했던 거죠? 그때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시작은 2011년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MOU 체결을 12년도인가 13년도,
○이동한 위원 12년도에 했어요. 11년도에 사업계획이 되고 12년도에 MOU 체결한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12년 정도.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참여를 안 한다는 건 2014년도에 했어요, 2014년도에.
○이동한 위원 2014년도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만들어지고 개원이 21년도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개원은 19년도에 착공해서 2021년 6월달에, 7월 1부터 오픈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14년도에 우리는 참여를 불가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2018년도하고 20년도에 검토를 한 것,
○이동한 위원 네, 2번 정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런데 이쪽 지자체에서 오케이를 안 한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때도 실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에서도 들어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봉안시설도 부족하다고, 자기들 6개 시 지자체만 쓰기에도 부족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여기 이차적으로 봉안시설을 건립하죠? 제2봉안당.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건립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25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분담금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시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시기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시기가 적정해서. 이전에 우리가 두 번의 콜을 했을 때는 그쪽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시기적으로 이쪽에서도 258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포시가 들어오게 되면 분담금이 221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측에서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오케이 한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 걸로 알고 있겠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8월달하고 9월달에 위생자원과하고 미팅을 좀 했었어요. 그때 보고를 받았을 때 처음에 8월 24일날 받았을 때는 군포시에 예상되는 분담금이 124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2봉안당 추가적인 금액은 추후에 결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아니고 2주 정도 지나서 9월달에 올라온 게 186억원, 여기다 봉안당 설치 비용하고 하면 지금 금액이 나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 8월달하고 9월달하고 예상치가 한 6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 당시에 6개 자치단체장들이 군포시가 참여해 주기 위한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는 사전에 이런 정보는 몰랐어요, 저도요. 패널티를 주는지를.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예상치를 8월달에 정한 건, 124억을 정한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안양시를 봐서,
○이동한 위원 이런 것을 정해서 우리 시 과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해 본 것이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때도 제가 화성시에 출장을 가서 확인한 그 당시의 선에서 정보인데 아마 그 당시에 군포시를,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 6개 단체장들이 모이니까 좀 더 우리 시에 부담을 더 주기 위해서 186억이 결정된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도 감안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오는 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급하게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동한 위원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에 8월 24일날 보고 받았을 때는 124억 플러스 제2봉안 시설비인데 지금 다시 2주 뒤에 9월 6일날 제가 보고 받은 건 186억 플러스 봉안시설이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거기에 50% 더,
○이동한 위원 저는 2주 상간에 50억 정도가 인상되는 것을 보고서, 60억 정도예요. 60억 정도가 인상되는 것을 보고 이쪽에서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여기 추모공원 들어가는 시민들의 욕구가 높긴 하죠. 그런데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철저하게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는 요구대로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 지금 좀 아쉬움이 들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용예산이 시가 3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억이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제2봉안당 건립비용 추가 비용을 36억 9,000만원을 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추가 비용 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되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평균치가 14%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14% 정도 되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저도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인원수 대비대로 이용률 또는 현재 인구수 대비대로 분산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6개 시가 1년 치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 치를 계산했더니 이용자 수 평균치예요. 평균치를 군포시에 부과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저희 군포시의 현 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6개 시의 평균 이용자 객을 나누어서 우리 시한테 일괄적으로 부과한 거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평균치, 평균치 n분 하면,
○이동한 위원 이게 너무 저희 시로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90만이 넘고 부천도 79만, 안산이 64만, 안양이 54만, 시흥이 51만, 광명이 28만인데 우리는 266,000명인데, 27만이 안 되는데 그것을 평균치를 따져서 우리한테 14%를 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로 하면 저희는 8점 몇 프로만 내면 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동한 위원 이미 사업 분담금에서 추가적으로 패널티를 먹었어요. 그런데 또 제2봉안당 추가 건립하는 데 있어서 또 어찌 보면 패널티를 매기는 거거든요, 얘네가. 우리를 약간 을이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여기 문제점에도 쓰셨지만 총력을 다해서 제2봉안당 분담금은 조정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들어가는 취지도 좋고 저희한테 필요성도 높고 그리고 시민들의 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걸 다 내주면서 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분담금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봉안시설 관련해서는 낮출 비용들은 낮춰야 되는데 이게 일이천만원이 아니고 낮춘다 그러면 몇억 단위 이상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돈 갖다가 무인회수기, 아까 전에 우리가 못 받은 그것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원적인 것 아낄 수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백산을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화장장은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100만원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자부담 16만원에다가 우리가 84만원 지원하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6개 시 같은 경우는 16만원만 내면 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100만원을 내야 된다 말이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84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민 부담은 똑같은 거예요, 현재로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봉안시설은 지금 이용을 못 하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못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자연장지도 이용을 못 하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화장 장례 비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화장 비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이런 이용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개선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크긴 커요, 220억이라는 금액은. 당연히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함백산 봉안당 이용률을 좀 뽑아봤어요. 화성시가 34% 쓰고 있고, 화장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34%, 부천시가 35%, 안산시 35%, 안양시가 좀 많이 쓰네요. 42%. 시흥시가 36%, 광명시는 자체 내에 봉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8.8%밖에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 화장을 하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하의 분들이 봉안시설을 활용해요. 그런데 이 절반 이하의 봉안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221억 정도를 지출하는 셈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고 저희가 연간 22년도 올해 예상 추이로 화장장려금 지원되는 금액으로 9억 2,400만원 정도 보고 있죠. 연간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화장시설 부담 비용이 100만원이 아닌 13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좀 올라가겠죠, 그런 장례금이,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된다면. 이해되시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득실을 따졌을 때 221억 정도를 투자하는 게 맞는지를 잘 검토해 보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좋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이것을 분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의견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분납을.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시의 생각인 거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을 군포시의 의견을 화성시에다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우리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상환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누어서 분납으로.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이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금리하고 물가상승률하고 부담을 따로 해야 됩니다.
○이동한 위원 이자 부분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한 5억 정도 예상하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은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동한 위원 6억 정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매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추가적으로 221억 2,000만원 더하기 매년 운영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분납을 받아준다 그랬을 때도 이자 비용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잘 확인해 보시구요. 1월달에 시 동의받으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2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우리가 분납을 했을 때 이자율이라든지 앞으로 시가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쪽에서 분납을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도. 그리고 제2봉안당 추가 건립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상당히 시민들 중에서도 말도 많고 염원도 크고 이런 사업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이것 잠깐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11월달에 보수 진행한다는 것 하고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한 20일 정도 걸리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한 보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보름 정도 잡았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건 언제 끝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달 말이면 끝날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달 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이미 거기 쓰레기 적재함을 비워놓고 채우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못 채우나요? 외부로 반출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외주로 나가고 있죠.
○이동한 위원 그 외부로 반출하는 건 시비로 나가고 있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죠.
○이동한 위원 1일 한 9,600 들어가나요? 하루.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거기가 13만 9,000원인데 사립 같은 경우 24만원 계약해서 일단 나갔습니다. 24만원,
○이동한 위원 1일 이 정도로 잡았을 때 15일 동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 반출 금액이.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우리가 한 26톤인가 좀 나가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도 하는 것이고 폐열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 보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현대화사업 이걸 꼭 해야 되죠. 해야 되는 연한이 지났고 또 안전진단 했을 때도 해야 된다고 나왔고,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8년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이 6년 정도 잡혔네요. 한 5년 정도 되겠죠? 내년 들어가면 23년도니까. 기간이 이렇게 긴 이유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리고 국비 지원받는 거라든가 이런 과정들 때문에 긴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일단 용역이 끝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를 환경부에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원래 2024년도에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행정절차가 프로세스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세스를 단축함으로써 돈을 절약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면밀히 기간을 중복하더라도 빨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도 그때 우리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렸던 게 이 기간을 좀 단축을 해야지, 저희가 올해 노후화되어서 수선유지 비용으로 들어간 게 40억이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38억 정도,
○이동한 위원 38억?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작년이 38억 6,000만원이던데? 22년도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이동한 위원 20년도가 32억 1,000만원, 19년도가 21억 8,000만원, 점점점점 노후됐기 때문에 잔고장이 많다 보니까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재 40억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를 더 끌고 간다면 이 비용만 해도 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러면 여기도 문제점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걸 최대한 단축하려면 여러 경로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도 만나보시고. 그 만나는 게 국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시장님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이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환경이에요. 아시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방법도, 만나 뵙고 도움을 요청할 거라든가 협치할 거라든가 아니면 부탁드릴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우리가 금년에 최종 용역 보고가 결과물이 납품되어야만 그 후속 조치로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좀,
○이동한 위원 만약에 그럴 시기가 된다고 하면 1년이라도 앞당기면 40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활용타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활용타운 이것 타당성 조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활용타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활용타운 이것 타당성 조사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대체부지를 생각하시는 데가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찾는 데가 난감합니다. 현재 마땅한 부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동한 위원 저도 그래요. 여기가 협소해요. 협소하고 확장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걸 개보수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반입 재활용품이 좀 많아지면 반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작업장도 많이 열악하고 노후됐고 현장도 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어떤 부지를 찾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 용역도 있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타당성이 저희들이 확장 이전이니까 그 지역 그 땅에서 확장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여의치 않는다면 다른 데를 찾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확장할 수 있는 검토는 충분히 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주변을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이전이 거의 답이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전할 만한 후보군의 용지들을 1, 2, 3번이 있다면 이런 것을 베이스에 놓고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후보지를 한 군데 하게 되면 나중에 실행할 때 혹시 안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니까,
○이동한 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선행되고 난 다음에 조사가 들어가야지 그냥 했는데 이전하는 게 맞는데 용지는 없습니다라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실질적으로 후보지를 정해야죠.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그런 관련 법 같은 것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이전 부지예요, 이전부지. 이전부지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새활용타운이 9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는데 우리 시가 새활용타운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소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계획이나 이럴 경우는 적환장도 겸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주를 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음식물도 지하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이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잘 안돼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왔다 이거죠, 지금.
○이동한 위원 그렇죠. 한계까지 온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이것 조사 잘하셔서 좋은 결과 도출하시고 부지에 대한 것 면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저도 그러고 그때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재활용 무인회수기 확대를 해 달라, 인근 안양시에 비해서 안양시 인구가 많긴 하지만 우리 시는 단 한 대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마다 설치를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사업 이것 확대하는 건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한번 제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서 내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자원순환 이것 같은 경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1억 6,500만원 들어가는 게 나머지 종이팩이라든가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에 다 들어가고 무인회수기에 들어가는 건 3억 6,000만원 정도 잡으신 거죠? 14대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대당 2,500 정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2,400,
○이동한 위원 2,400만원, 렌털이 아니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1대는 국민체육센터 그것은 대여받아서 하고,
○이동한 위원 대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14대는 대여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예산 올라간 건.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원래 1대도 시민체육광장에 하나 대여를 무료로 1년 동안 해 준다는 데 있어서 그것 같이 포함해서 13대인데 그것도 캔슬되고 안 되고 그다음에 12대가 각 동별로, 동 행복센터 하려고 각 1대씩 지원해 주려고 해서 12대 구입비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방면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추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환경과 직결되고 이런 것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 3억 6천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었는데 이번 삭감돼서 좀 아쉬움이 있구요. 다른 루트로라도, 아니면 다시 올리셔서라도 이것 다시 챙길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보고서 82쪽입니다. 특별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조성, 이것 하는 것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과징금을 받아가지구요, 과징금이 세입입니다, 과징금.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 해서 우리가 받으면 40%는 도로 가고 60%는 군포시로 옵니다. 그것을 조성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사용이 되는 사업은 어떤,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사용처는 저희들이 자체로도 사업을 쓰구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등급제 있잖아요, 등급제. 우리가 지정해서 청소비 지원하는 것도 이 돈에서 씁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기금에서 쓴다는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기금을 조성했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신경원 위원 몇 년부터 이 기금조성이 된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식품진흥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군포시에서 이 기금조성이 언제부터 된 건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2001년에 제정돼가지구요. 10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20년 이상이네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여기서 보면 23년 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수입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경원 위원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이게 강하게 그것을 과징금 매기기는, 과태료 매기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 신고 들어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이 수입보다 많이 지출이 되는데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지출이 수입보다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와가지고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쓰자고 해서 더 좀 올렸던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출도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이외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그런,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좀, 지출되는 사용범위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내년에 사업되는 지출이 6건이 됩니다, 6건이.
○신경원 위원 6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6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하기 위해서 9,900만원 정도 지출하게 되는데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하고 식생활 개선사업, 식품위생업소 등 지원사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생등급제 지정 청소비 지원하는 것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있잖아요. 활동지원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22년도 말에는 1억 5,039만 3,000원에서 23년도 운용계획 연도말 조성액 지금 1억 324만 7,000원으로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매년 감소하는 것인지,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수입이 당년도에 들어온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감소, 그다음 해에 이월되는 돈은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출이 더 많아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그게 2023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사업을 많이 해보자고 해서 수입보다 지출을 늘렸던 거거든요. 만약에 2024년도에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적정수준 잔액을 1억 정도 수준을 하게 되면 2024년도는 사업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중이고 추진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5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건에 대해서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9,900이 나간다는 그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해서 이게 감소할 경우에 대책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기금운용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아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은 87쪽입니다.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서 보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2월에 완료하는데 내년에 또 사업계획 적정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타당성조사를 기본계획 용역 12월에 하는 것과 사업계획 적정성 타당성 용역이 뭐가 다른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현대화, 지금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현대화됨에 따라 이게 시설을 신축해야 되냐, 대보수를 해야 되냐 그런 기본안에 대한 걸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12월에 완료가 되는데 또 적정성 타당조사를 내년에 또 추진하겠다 그러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인데요. 이것은 현대화라는 것은 군포소각장이 거기에 대한 것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적정성이라는, 이게 그때는 그러면 올 12월에 완료하는 용역에서는 적정성이라는 말이 누락된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여기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 게, 왜 여기에서 달라진 것은 적정성 타당조사냐 기본계획 용역이냐, 이 부분인데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적정성이 왜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일단은 위원님, 이게 기본방향이 설정돼야만 다음 후속 조치로 실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의 규모라든가 거기 안에 있는 시설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어떤 시설을 남길 건 남기고 아니면 교체할 건 새로 교체한다든가, 대보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더라도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사업기간이 굉장히 루즈하게 용역이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올 12월에 완료가 되는 거고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복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적정성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왜 다시 또 용역을 하는 것인지, 이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적정성 개념은 하위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들어간 비용이 5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안부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원 위원 이 용역을 따로, 용역을 하라고 기본계획에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용역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같이는 그게 하게 되면,
○신경원 위원 병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해서 기본이 정해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실시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이게 500억이 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했던 거구요.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공감을 못 하겠는 부분이, 단지 똑같은 기본계획 용역이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인데 적정성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용역을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
○신경원 위원 과장님, 나중에 본위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나중에 저한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정성이라는 용어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나중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을 돼야만 우리가 행안부에 투자심사도 의뢰하고 환경부에 국비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후속 조치로서 우리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 안에 이 사업은 적정성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고 용역을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기본계획 할 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규모를, 용역비 규모라든가 이런 게 아마 클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두 번 이렇게 용역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지 않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동시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설계할 때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데 기본계획도 먼저 하는 데가 있고 같이 포함해서 실시계획까지 포함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것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500억이 넘는 것은 방향이 먼저 설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는 무리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2월에 완료되는 용역비는 얼마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이것은 기본 2,200인가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2,200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용역은 얼마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이것 말씀, 이건 4,400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4,400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6,600이네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꼭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지침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죠. 우리가 행안부에다 그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는 데 보통 6개월 이상 걸려요.
○신경원 위원 지방재정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은 추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차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9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IoT 식중독 감시 시스템 구축 건이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집단급식소에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는 온·습도계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염되기 쉬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체 음식점이나 이런 데 확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하여튼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게 집단급식소에 대한 예산이 신규 사업이거든요.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이게 도비 매칭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식중독 관련해서 꼭 감염병에 약한 어린이나 이런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음식점에도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해보고 시스템 자체가 좋으면.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하여튼 자체 예산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93쪽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거예요. 지금 민간감시원 모집이 8명으로 위촉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8명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은 혹시 군포시에 몇 개 정도 생각하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는 66개소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상습 투기지역이 66개소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그렇게 지금,
○신경원 위원 그런데 8명이 이것을 어떻게 다 저기를 합니까?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는 12개 동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최소한 12명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도비가 포함돼 있어가지구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10명 정도 지금 확보해놨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역으로 확대해서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적어도 한 동에 한 명 정도씩은 감시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하여튼 쓰레기, 제가 동에도 있어봤지만 이게 정말 단속이, 사람이 있을 때만 안 버리지 조금,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속요원이 낮에만 다니는데 밤에 할 경우에는 24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24시간을 안 지키면 또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을 내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원봉사 개념 식으로.
○신경원 위원 자원봉사자로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개념 식으로.
○신경원 위원 내년쯤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자원봉사자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한 100여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로 원도심 쪽으로, 좀 안 되는 쪽으로 많이 사람들 모집해서 추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께서 업무도 많으시고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잘해 주셔서 군포시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함백산 관련해가지고 꼼꼼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 검토하실 때 추가적으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 함백산 관련해서 문제가 더 됐던 것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들어가더라고 지금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내걸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주민들의 불편이나 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부분에 대한 거나 아니면 화장장에 대한 부분을 주변에서도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가까운 예로 8월에만 저도 8건의 화장 장례식장에 가게 됐었는데 여덟 분 모두 화장장 예약에 대한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셨을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자료조사를하면서 예약현황을 들어가 봤을 때도 사실 서울경기에서는 거의, 저는 평일에는 예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예약이 불가능했었구요. 예약 가능한 지역은 경기 이남, 강원, 안산에 계신 분이 강원도를 가서 화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 좀 더 집중되고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 지금 원도심과 신도시가 굉장히 복합돼 있으면서 원도심 인구가 상당히 많은 군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 저희가 향후에 화장장이라든가 아니면 봉안당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검토하는 것보다 현재 지금 근거리에, 20분 정도 소요되는 함백산 쪽에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 좀 폭넓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꼭 필요한 새활용센터 부지 확보도 이렇게 어려운데 화장장과 봉안당 부지 확보라는 건 군포시에서도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노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예산과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도 검토를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신 장기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향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독립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 여건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번에 어렵더라도 이런 확정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좀 포괄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부탁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 원도심에서 쓰레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특히 동장님 최근까지 저희 지역구에 계셨다 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황사항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처리를 현장에서 앞장서서 잘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또 추가적으로 구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행복마을관리소라는, 현재 그런 목적의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현재 자원봉사로 관내를 순찰하시고 돌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원도심에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활성화돼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도 행복마을관리소 외에는 다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지원사항이 별로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도모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재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 누구보다도 그 지역구 현황을 잘 아시고 쓰레기 문제가 어디에서 속출하고 있는지도 더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원봉사 인력이나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인력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IoT 식중독 감시시스템 구축, 이것에 관해가지고 지금 도비랑 매칭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이후에, 사실 이것 경기도 특사경에서도 도내에 있는 학교급식 업체들 많이 검거했잖아요? 제조업체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이것은 자체에서,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잠시만요. 보관원도 준수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감사 결과 제조업체에서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걸 폐기용으로 표시 없이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다든가 냉동원료로 냉장식품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 더 많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이러한 부분도 꼭 아시고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조업체도 어떻게 감사를 들어갈 수 있을지, 어차피 이 추진배경이 식중독 발생이 해마다 증가를 하는데 이러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취약하다 보니까 좀 보호하자는 취지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구요. 저는 행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단속카메라 적극 운영검토 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무리 없이 좀 시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활동이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 관련법 같은 것, 폐수 같은 것 방류하는 것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그런 것 환경법으로, 제가 정확한 법에 대한 그러한 처벌법은 모르는데 징역 5년 이하 몇천만원 이상의 벌금 그런 게 있는 걸로 저는 파악되고 있는데 관련 법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 상위법 아니라 저희 조례에서도 좀 행정처분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게 없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희 과가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상현 위원 행정 쪽에서 철저하게 실시하고 감사하는 게 이쪽 과가 아닌 건가요? 환경 쪽인데? 폐수 관련해서.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는 위생 쪽에,
○박상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어느 과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환경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환경과 맞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과는 아니라고요.
○박상현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저희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요.
○박상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활용타운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활용타운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2,200만원 용역을 하시는 데 현재 시나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곳이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특별한 데 지금 찾을 수가, 저는 떠오르지 않아가지구요. 일단 앞에 가능할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디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앞에, 그 부지 앞에요.
○위원장 이우천 부지 앞에?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그 맞은편?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그 새활용타운 맞은편 얘기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거기 본위원도,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부지를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앞 부지가 제설차랑 세워놓는 부지 얘기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아니죠, 바로 그 밑에 낭떠러지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걸 나는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 좀 해볼라고,
○위원장 이우천 그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동군포 나가는, 동군포라고 그래요, 지금 도는 데,
○위원장 이우천 IC 있는 곳?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아요. 그 앞에를 확장이 좀 가능한지,
○위원장 이우천 아니면 그 맞은편 제설차랑 세우는 곳 아시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거기 과가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그 옆에 뭘 짓고 있더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그 옆에 지금 짓고 있는 게 제설장비랑 관련 물품을 옮기기 위해서 거기도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지금 건물 짓고 있더라구요. 골조가 올라가 있더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짓고 있으면, 왜냐하면 그 맞은편 부지가 현재 새활용타운의 절반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림상에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크지는 않더라구요.
○위원장 이우천 지도상에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우리가 현재 있는 게 바닥면적이 한 700평 되거든요.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그 용지가 사용이 가능한 건지도,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은 앞에 환경과에서 수소충전소 쓴다는,
○위원장 이우천 어떤 거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수소충전소가 들어간다고 아마 계획,
○위원장 이우천 그 자리가 수소충전소인가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다는데요.
○위원장 이우천 그 옆자리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 부지가 한 덩어리인데,
○위원장 이우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설차 현재 세워져 있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은 뒤쪽이고, 부곡터미널에서 이쪽으로 군포로 들어오는 쪽에 지금 골조가 올라간 상태고 현재 이쪽에 제설차량 있는 데가 수소충전소 부지로 정해졌다는,
○위원장 이우천 제설차가 서 있는 곳이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부지라구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그렇게 좀,
○위원장 이우천 그 옆에 아닌가요? 확인 한번,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위원장님, 하여튼 저도 확인을,
○위원장 이우천 한번 알아보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전소 예정부지가 아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제가 도로를 건너서 하기에는 제가 한 덩어리를 좀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물론 그러면 좋은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제가 뭐, 이게 뭐 외부로 나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지, 부지가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그런 매매 의사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런 것들도 면밀히 한번 보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가 충전소 부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 부지가 아마 비어있을 거라고 본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새로운 장소를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처리 감시원은 단속권이 있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계도,
○위원장 이우천 단속권은 없나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그것은 금연단속 같이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쓰레기처리 감시원이라고 하는 올해 8명 배치되고 내년에 10명은,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10명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 10명은 감시,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불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과태료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이분들이 불가능하신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민간감시원 원래 올해부터, 명예감시원 올해부터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올해 없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게 준비가 덜 돼가지구요.
○위원장 이우천 올해 그러면 명예감시원 안 하셨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내년에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에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원래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부터 명예감시원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들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내부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위원장 이우천 아니, 준비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실행을 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어려웠는지 이해가, 예산이 어쨌든 지금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려고 하셨던 건데 내년도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예산이 들어갈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에 하신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단속권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없습니다. 계도나 홍보 쪽으로,
○위원장 이우천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공무원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시도 마찬가지죠?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을 저도 아직 깊게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장 이우천 다른 시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금연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왜냐하면 공무원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이 감시원들하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네 주민하고 분쟁이 생기거나 말다툼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이우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저기 하냐”라고 해서, 하여튼 다른 시 사례라든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물론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만이 답은 아니지만 이게 현재 담당 공무원이 이걸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런 방안도 향후에 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요.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용역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조금 말씀을 더 나눠야 되는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건의해서 의존 재원과 또 자체 예산 확보를 하구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다 된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적정성 용역을 한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 생각이 다르니까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경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순서는 맞잖아요, 용역이.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면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용역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먼저 올 12월에 끝나는 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 내년 사업계획에 적정성 타당성 조사라는 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게 제 질의의 골자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김상만 하여튼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하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면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마지막 질의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하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면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마지막 질의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차량관리과장 윤순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일반현황과 95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공약사업인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8,000만원으로 현재 공사업체와 감리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으로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고, 22년 11월부터 23년 9윌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3년 10월부터는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시민맞춤형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번호판 무료 탈부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을 유가족 주소로 발송하여 안내문의 실질 조달률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불법개조 및 무등록 운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참여신고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및 교통문화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모든 화물운송 업체와 개인운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신뢰받은 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4쪽 일반현황과 95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공약사업인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8,000만원으로 현재 공사업체와 감리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으로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고, 22년 11월부터 23년 9윌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3년 10월부터는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시민맞춤형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번호판 무료 탈부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을 유가족 주소로 발송하여 안내문의 실질 조달률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불법개조 및 무등록 운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참여신고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및 교통문화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모든 화물운송 업체와 개인운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신뢰받은 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만나게 되어서 축하드리구요. 주차관리과가 요즘에는 업무가 과다하게 많고 또 민원이 많아서 힘든 부서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공사가 착공을 시작했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직 안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언제부터, 그때 9월이나 10월경에 하신다고 들었는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번 주에 감리업체가 선정될 예정이구요.
○신금자 위원 그럼 언제,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신금자 위원 올해 12월 안에는 시작하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네. 다음 달에 기공식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12월에?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주차장 건립이 여기에도 거의 99억, 또 군포시 첨단산업 주차타워도 지상으로 올리면 123대, 현재 차량등록 주차장에다 건립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여기도 80억원, 이렇게 보면 주차장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 땅에다 주차장을 건립할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또 건립을 했어, 그런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계속되는데, 그래서 공원에도 주차장을 지하에다 하고 지상으로 공원을 다시 하고, 산본시장 부근에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주차장 건립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을 텐데 이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고 그러면 앞으로 주차관리과에서 다른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 학교주차장을 개방한다든가 관공서 주차장을 개방한다든가 또 우리 당정동 공업지대 가보면 회사들의 주차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따라가다 보면 수요를 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을 감당할 수도 없는 부분에 이르렀고 또 차량은 계속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갈 텐데, 전에는 한 가구에 1대만 있었는데 한 가구에 4인이 살면 4대가 아니라 6대 있는 가정들도 있더라구요. 저는 이런 부분들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다른 방안을 과에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저희가 3단지 주변에 있는 흥진초·중·고를 학교,
○신금자 위원 거기는 이미 시작했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개방을 하고 있구요. 최근에 2022년 10월부터 보훈회관하고 늘푸른복지관 협약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후 학교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시청 직원주차장도 개방되어 있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회계과 소관인데요, 100대를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용률은 18명만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왜 그렇게 되죠? 그것도 어렵게 진행을 했는데 홍보를 안 하는 건가, 아직도 홍보가 안 되거나, 아직도 우리 시에서 막아놓은 게 아닌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니, 그건 아닐 거라고 보구요. 그 부분은 시청,
○신금자 위원 후문이 개방 안 됐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니, 개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야간에 개방해 놨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많이 주차할 텐데, 야간에 댈 곳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와 협의하셔서 적극 홍보하셔서 인근 주민들의 차량이 시 직원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속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부서에도 제가 다시 확인해 볼 것이니까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주말에 의회 쪽에 직원주차장 들어오는 쪽에는 막혀 있는 거죠? 민원주차장은 개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목적운동장은,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다목적운동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계과 소관인데요,
○신금자 위원 회계과 소관인 건 아는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저쪽 다목적운동장 쪽은 개방되어 있고, 원래는 시의회 앞은 개방을 하는 곳은 아닌데 시민들이 들어오다 보면 일부 아는 시민들은 이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업무보고에, 앞으로 계획에 이러한 부분들도 넣어서 담당 과들과 협의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에 안 계셔서, 여쭤봤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주차문제 해결정책으로 저희가 경기도 최우수상 수상했던 것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었고 추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까지 한 분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오늘 말씀해 주시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주차문제 해결정책으로 저희가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 그게 시에 적용된다고 보도자료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유령사업이 된 거죠. 제가 이전에 과에서 이게 예전 2019년 기준으로 담당 부서가 정책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전화를 거니까 여러 번 거쳐서 다른 데로 알려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 시민인데 궁금해서 전화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확인했었는데 어디의 소관인지 잘 모르고 그냥 차량관리과에서 이것을 받았다 정도까지만 제가 안내를 받고 이 사업의 진행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정도는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건 우리 차량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행감 때 여쭤봤는데 그때 팀장님이 자리에 계셨잖아요. 제가 해당 보도자료도 전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두 달 지났나요? 지금 알아보신 것 알려 주시겠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 말씀 하시는 스마트 사업은 카카오T라고 있습니다. 카카오T 앱에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주차장은 몇 대의 주차공간 여유가 있고 이런 것까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카카오T 측에서 올 연초에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아예 제공을 하지 않고 주변에 어떤, 어떤 주차장이 있다 정도만 제공하고 그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이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걸로 제공하고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러니까 이 주변에 주차장이 어떤, 어떤 게 있고, 그 주차장에는 요금이 얼마이고. 이런 정보만 제공되고 있더라구요.
○박상현 위원 어디에서요? 카카오T에서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카카오T 앱에서요.
○박상현 위원 그럼 그 카카오T가 저희 주차문제 해결정책인가요? 카카오T와 MOU를 맺은 거죠? 군포시가.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맞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박상현 위원 MOU를 맺어서 저희 군포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다르게 좀 여쭤볼게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하고 저희 고도화 서비스, 저희가 이렇게 해결정책으로 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이것도 카카오T일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왜 보고는 안 해 주신 거예요? 두 달 넘었는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위원님, 다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보고를 안 해 주셨는지.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그러면 유령사업이잖아요. 2019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발표까지 했었어요.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도자료 있거든요. 거기 찾아보시면 저희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결국 답변이 카카오T와 MOU를 맺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T에 전화해서 저희 군포시와 MOU를 맺었는지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MOU가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구요. 지금 말씀하신 카카오T에서 그런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구요. 그러면 저희는 그 구축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해 놓고 왜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또 안 오실 것 같으신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찾아뵙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주최한 시군 열린토론회 제안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군포시에서 민관 이렇게 해가지고 100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그런 후에 나오는 100인 위원회든 민관 같이 협치하는 그러한 정책 발굴 위원회나 다른 것들이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위원회나 어떠한 정책 기구들을 좀 부정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식으로 사업이 그냥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민관 협치로 인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 내용 언제까지 파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다음 주 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음 주 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박상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두 달 동안 기다렸어요, 사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화요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화요일까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까지 지금까지 진행됐던 관련 자료들 다 제출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참여신고제 운영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5대 구역으로 제한해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10대 구역으로 확대됐다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104페이지에 보면 대상지역 관내 10대 구역인데 기존에는 어디, 어디였던 게 어디가 추가된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여기에 번호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기존에 5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가 추가된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하면서 상당히 취지 좋죠. 시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 하셔서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안전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서 그런 행위들을 근절하자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도 저는 접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여기다 대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심상가도 마찬가지고 주택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1단지나 2단지 홍화유치원 앞에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그러면 댈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해 주고 단속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 민원들 접하셨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제가 와서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자체에 대한 주민참여신고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의 여건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긴 해요. 우리가 이걸 안 할 수 있는, 불법을 안 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된 상태인데도 지속적으로 불법을 행하면 당연히 강력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도만 강화시킨다면 많은 민원과 반발이 예상돼요. 댈 데가 없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어쩔 수 없이 댔는데 새벽 1시에 찍혀서 과태료가 날아오고, 그리고 1인이 3건으로 했던 것을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시민들 전부 다 찍으면서 다니는 사람들, 악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시민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하시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집행부에 그런 요구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위반 안 할 테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든 아니면 주차환경을 해 주고 난 후에 단속을 해라”라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였거든요, 기존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현장과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시행됐을 때 우리 담당 과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그걸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주요 업무사항에 올리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것은 주차단속팀이기 때문에 단속이 주 업무여서 주요 업무로 올린 사항이구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불법을 행하시는 분들을 대변해 드리기 위한 건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군포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는 주차난이 심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과 과도한 과태료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에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시행됐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시 한번 검토 충분히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방법을 더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94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 차량등록이 104,827대인 반면에 주차장은 110,067면으로 주차장 확보가 충족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군포시민은 주차난을 매일같이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려 93.7%입니다. 그만큼 공공주차장은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차장을 무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부서에서 주차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관내 중심상가 등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이 부분에 시설보수 개선으로 이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압니다. 어렵지만 해결해 내야 되는 것 또한 숙제인 거잖아요, 과제인 것이구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어떤 특정한 부설주차장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구요. 만약에 중심상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 외 다른 상가지역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1개 층인데 2단으로 기계식 주차를 하고 있는 중심상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2단으로 있던 것을 1단으로 자주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직접 운전해서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 법정 대수보다 2분의 1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중심상가 쪽에는 거의 건축물의 45% 절반 가까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주민신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훈미 위원 안전신문고 앱에는 실제적으로 유형 선택을 하면 불법주정차 신고 그 유형 선택에 지금 말씀하시는 다섯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까지는 안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기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 충전구역도 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5대 구역을 하다 10대 구역으로 확대하면서 이 부분이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실제 지금 신문고 앱에는 이 사항들이 다 들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여기가 생활불편 신고도 가능해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 신고하는 것들 제가 현황 파악하려고 앱을 깔아놓고 들어갔었는데 불법주정차 신고도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때 항목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나머지 기타는 사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놨어요. 어떤 항목인지 항목은 자세히 안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항목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단에 유형 선택을 보면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 충전구역도 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제 5대 구역에서 10대 구역으로 확대된다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 저희가 이 데이터를 받아보는 게 확대가 되는 건지, 어떤 부분이 확대되는 건지를 확인차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이 국민신문고 앱은 군포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저희가 5대 구역에서 10대 구역으로 한 것은 군포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신고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발생지역을 했을 때, 지금도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구역을 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5대 구역에서 10대 구역으로 확대하면서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뭐 달라지는 게 있냐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저희가 10대 구역으로 확대하면서 앱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게 이 구역이구나 하고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5대 구역에만 그것들을 개선하거나 주정차 위반행위로 근절을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접수를 안 받았다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앱을 통해서 기타로 신고하면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유형 선택 기타에 나머지 6항부터 10항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현재도 이게 10대 구역으로 다 확대돼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기존에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대 구역으로 하면서 저희 쪽에서 제재하는 부분의 조건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기존 앱에 모든 항목이 다 나와 있어서 신고가 다 가능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5개 항목이 좀 중점적이어서 카테고리 유형이 다 개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기타로 들어가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데 들어가서 봐도 지금 기타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교량 위, 인도, 안전지대인지 확인이 안 되기는 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하셔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구역에 대한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 여기 앱에는, 안전신문고 앱에는 실제 가이드라인이 10대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기타가 그 나머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과태료 부과할 때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이게 위반장소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2만원이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 외 다른 일반적인 구역 같은 경우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시설구역 이런 데는 또 8만원입니다. 금액이 다 차등이 돼 있어서 아마 앱에도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앱에 장애인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충전구역도 되어 있는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런 것들은 그 코드를 눌러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훈미 위원 관련부서로 간다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우리 엘림복지원 부설주차장 협약식을 여기에서 진행하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거기는 총 몇 대 정도,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거기는 100대 지금 협의중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이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금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귀근 위원 내년에는 할 수도 있겠네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철쭉공원 주차장 관리담당 부서가 여기 맞죠? 철쭉공원 주차장. 5단지, 양지공원.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주관부서가 맞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김귀근 위원 거기 보면 주차 출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일부 안 하는 데도 있고. 혹시 담당, 여기 잘 아시는 팀장님 계실까? 위원장님, 팀장님께 잠깐,
○위원장 이우천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주차정책팀장 윤철진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 부분, 거기에 총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세 군데 중에 사용하고 있는 곳은?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한 군데로,
○김귀근 위원 한 군데로만 사용?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게 민원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전에 행사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한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한 군데로만 이용하고?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김귀근 위원 폭포 있는 쪽도 예전에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이용은 하는데 행사 때나 이때는 생태공원과에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이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쪽은 내가 들어가 본 것 같은데. 그쪽은 되고 있는 것 같고, 5단지 아파트 쪽이 주 출입구 같더라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언제까지 그러면 나머지 한 군데, 만약에 두 군데는 사용한다고 하면 한 군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도로변 소방서 쪽 출입구. 그것은 언제까지 사용을 안 하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지난번에 얘기를 저도 들어서, 그게 들어가는 시설이 있으면 이용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구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지난번 행사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안전사고 외에는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지금도 거기는 일부 이용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용을 안 하고 협약을 해놓고 그런 건 없구요?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따로 한 건 아니었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공원과 행사 때 그쪽 부서에서 요청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이용을 자제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가 끝나고도 다시 협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자율방범연합대하고도 관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구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팀장님,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5단지 가야아파트 1차 아파트라고 아시죠? 바로 거기 인접 들어가면 우측에 아파트가 1차 아파트예요, 거기가. 철쭉공원 바로 붙어있는 곳.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김귀근 위원 거기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가야아파트 1차.
○주차단속팀장 이성국 네, 거기도 주차단속 지역이라,
○김귀근 위원 많이 이뤄지고 있죠? 시민들이 아주, 제가 봐도 현장 가봤는데 대책이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관리팀이 누구예요?
○주차단속팀장 이성국 주차단속팀장 이성국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 말고 그 관리. 그 앞에 주차구획 라인 관리.
○주차단속팀장 이성국 주차단속팀입니다.
○김귀근 위원 팀이에요?
○주차단속팀장 이성국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전에는 주차구획선이 오른쪽에 있었다가 또 왼쪽으로 바꿔놓고 이랬거든요. 그 관리 담당,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주차선에 대해서는 예전에 양쪽에 주차선이 다 있다가 지금 지하공영주차장, 철쭉공원에 주차장이 서면서 당초에는 다 폐지를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한쪽 차선만 삭제를 하고 한쪽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귀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거기의 입주자대표분이나 주민들하고 듣는 내용이 있으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현장을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그 문제 제기된 내용을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주민참여신고제 운영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5대 구역만 하고 있는데 10대 구역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주민참여신고제 운영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5대 구역만 하고 있는데 10대 구역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우리 시의 지금 계획인 거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타에 포함이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5대 구역은 예를 들어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24시간 동안 신고할 수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아니, 예를 들어서 주정차를 하고 있으면 단속기준,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1분,
○위원장 이우천 1분이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나머지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다른 것도 다 1분 간격으로 단속을 하고 있구요. 단지 9번이랑 10번 인도하고 안전지대의 경우에만 5분 간격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지금 보니까 20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기타구역은. 맞나요? 제가 알아본 것은 기타구역은 20분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자료에 1분 간격으로 나와 있고, 5분 간격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안전지대라든지 이것은 위반시간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분이에요. 그러면 단속할 때 처음의 시점과 이후의 시점이 20분이 지나야 단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말씀대로 20분이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1인 1일 3건인데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안부 지침이에요, 우리 시 지침이에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안부에서 무제한으로 하게끔 했나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5대 구역에서 10대 구역으로 확대는 우리 시가 한 거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1일 제한건수 3건을 무제한으로 한 것은 행안부의 지침이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내년부터,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1인 1일 3건은 올해까지였어요? 시행하기 전까지? 아니면 우리 시가 정한 기준이에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아니요, 6월 말까지 그렇게 하구요.
○위원장 이우천 6월 말?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7월부터는 1인 신고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오해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도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더 열악하죠, 아파트 단지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말 그대로 6번으로 따지면 모든 차량이 예를 들어서 다 단속이 돼야 돼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이런 민원이나 주민들 민원이 빗발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주요 업무로 표기해서 열 군데라고 정해놓고 하실 이유가 있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 굉장히 선진적인 정책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도심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이런 것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오해하거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한테도 주차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대부분 신고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돼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상점이 있습니다. 상점 앞에 차들 주로 많이 세워놓잖아요. 자기 차도 마찬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데 옆에 사이가 안 좋으면 계속 찍어요. 계속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럼 그것마다 과태료를 다 내야 되는데, 선진적인 제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더 들어올 소지가 있는 사업을 이렇게 명문화해서 하는 게 맞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
○위원장 이우천 현재로서도 기타로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렇게 이걸 새로운 사업인 듯이 10개 구역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비춰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 계시지만 주차관련 민원이나 이런 과태료,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당해서 한 달에 수백만원씩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무제한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행안부 지침이라고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뭐가 해결이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 앞으로 내년에 주차관리정책 하시면서 단속만이 사실은, 물론 단속이 업무의 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듯이. 우리 시의 실정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주차관리정책을 펼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성장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성장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