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13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12쪽 조직인력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공약사항 4건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공약사업인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및 개발입니다. 산본동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직업훈련교육기관과 노인요양원 시설을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계획 수립 및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협의를 거쳐 이전지 개발계획 수립을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전지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추진됩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포시와 서울시 간 시설 이전 필요성 협의 및 의향 타진과 지자체별 내부검토 및 상호 협의를 통한 협약 체결 및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군포역세권 개발을 통한 주거·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공장 이전 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공업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용지 35,172제곱미터, 업무시설 용지 6,226제곱미터, 공공시설 용지 6,723제곱미터로 광장, 도로,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16쪽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지구 예정지 내 서서울변전소의 옥내화 및 지하화 방안을 신도시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가치의 상승입니다. 연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024년 지구계획수립 시까지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의 지중화가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미래 스마트·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기존 공간의 업무 영역의 혼재로 협소한 상황을 해결하고 증가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시민체험관 설치로 원활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 내 목표로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건립, 건축 타당성용역 추진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로 118쪽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경관의 저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4호선 고가철도의 경관개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4호선 구간인 금정고가에서 수리산역까지 약 2킬로미터에 경관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구간인 금정고가에서 신환사거리까지 교각 20개 소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올 12월까지 디자인 기본계획 및 1구간 실시설계를 마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순차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3기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안정적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며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2018년 지구지정되어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지구지정,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대야미지구 지구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속달로 확장, 청사부지 확장 등을 요구하여 지구계획 변경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호수로~번영로 간 도로 확장, 영구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는 3개 지자체에 조성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우리 시 여건에 합리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와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및 사전협상 운영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11개소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 수립,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2쪽 사전예방 및 지속 관리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보존입니다.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여 도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자연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109쪽부터 112쪽 조직인력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공약사항 4건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공약사업인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및 개발입니다. 산본동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직업훈련교육기관과 노인요양원 시설을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계획 수립 및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협의를 거쳐 이전지 개발계획 수립을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전지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추진됩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포시와 서울시 간 시설 이전 필요성 협의 및 의향 타진과 지자체별 내부검토 및 상호 협의를 통한 협약 체결 및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군포역세권 개발을 통한 주거·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공장 이전 부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공업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용지 35,172제곱미터, 업무시설 용지 6,226제곱미터, 공공시설 용지 6,723제곱미터로 광장, 도로,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16쪽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지구 예정지 내 서서울변전소의 옥내화 및 지하화 방안을 신도시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가치의 상승입니다. 연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2024년 지구계획수립 시까지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의 지중화가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미래 스마트·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기존 공간의 업무 영역의 혼재로 협소한 상황을 해결하고 증가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시민체험관 설치로 원활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기 내 목표로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센터 건립, 건축 타당성용역 추진을 통해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로 118쪽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경관의 저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4호선 고가철도의 경관개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4호선 구간인 금정고가에서 수리산역까지 약 2킬로미터에 경관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구간인 금정고가에서 신환사거리까지 교각 20개 소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올 12월까지 디자인 기본계획 및 1구간 실시설계를 마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순차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3기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안정적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며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2018년 지구지정되어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지구지정,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대야미지구 지구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속달로 확장, 청사부지 확장 등을 요구하여 지구계획 변경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호수로~번영로 간 도로 확장, 영구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는 3개 지자체에 조성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우리 시 여건에 합리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와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및 사전협상 운영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11개소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 수립,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2쪽 사전예방 및 지속 관리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보존입니다.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여 도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자연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남부기술원 이전 개발 관련해서 공약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서울시에 우리 의사를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죠? 서울시에 없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서울시하고 저희가 이전 타당성을 협의할 부서를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조금은, 대외협력과와 일자리정책과와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서울시의 반응은 어때요? 아직 잘 모르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게 관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3년 목표가,
○이동한 위원 타당성 협의 및 의지 타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냐 이거죠. 그리고 그쪽 서울시의 의견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런 간단한 정도의 내용도 아직 모르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서울시 공유재산의 이전에 관한 용역은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전에?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서울시도 서울시 남부기술원이 경기도 군포에 있다 보니까 이용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여기 매입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 잡고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공시지가로 했을 때 3,0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동한 위원 3,000억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여기 이전 개발할 때 생각하고 있는 정확한 플랜은 아직 안 나왔겠지만 어떤 식으로, 주거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직은 그런 것들은 이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나올 경우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내년에 타당성 협의하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윤곽이 나오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상당히 큰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입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 재원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또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갔을 때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민간업자들한테 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1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여기 345만 볼트짜리가 23기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것은 송전철탑이 23기.
○이동한 위원 네, 23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여기 745만 볼트짜리도 있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 서서울변전소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지하화 추진할 때도 이 사항은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세부사항들은 파악을 해서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서서울변전소의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다음 과할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다음 118페이지 뒤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이 금정IC부터 수리산역까지 외관상으로 도색도 하고 거기에 디자인적인 요소도 집어넣고 조명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경관조명은 1구간인 금정고가에서 신환사거리까지가 1구간으로 해서 그 부분에만 일단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수리산역까지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꼭 다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구간별로 가장 특색 있고 가장 좋은 경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현재로는 1구간까지만 조명 설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쉽게 말해서 도색만 하는 거네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도색은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교각의 도색은 관련 부서인 국가 철도공단하고 코레일에서 지양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신환사거리 쪽까지 조명이 들어가잖아요? 그쪽이 좌우측으로 해서 양옆에 상가들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설치해 놓고는 그쪽에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인근 주거환경에 피해가 안 되게끔 잘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개선사업을 해놓고 유지관리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해놓고 방치하다 보면 더 흉물스럽게 돼버리기 때문에 유지관리 계획까지 여기에 다 담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11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 요청드린 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대야미 삼거리부터 환경관리소 그 위에 삼거리까지 올라가서 도장터널로 좌회전하는 그 구간까지 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호수로. 그리고 주차장 부지 우리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 조정에 관한 것, 그리고 대야미역 리모델링공사 요구 건, 제가 크게는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되고 있던 게 진전된 게 있는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난 10월에 대야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에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통합 심의에서 호수로 확장 문제는 군포시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권고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지구계획의 40.3%였는데 이번에 38%로 한 2.3% 비율이 낮추어지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저희가 매입하는 것과 기타 사항들은 계속해서 지구계획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군포시 시민들도 그러고 우리 지자체도 그러고 대야미지구와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아요. 이게 하나의 군포시 발전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꼼꼼히 다 챙겨서 담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이죠. 이런 계획들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서 계획을 해서 나중에 사전 협상할 때 운영할 때 그 안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건 단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이란 말이죠. 계획부터가 철저하게 잘 모델이 나와야지만 앞으로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볼 때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빠지지 않고 담을 수 있게끔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계획단계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빼먹고 나중에 추가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는 계획을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도시 기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들, 필요성이 있는 것들 잘 검토하셔서 이 계획안에 꼼꼼히 담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서울시 남부기술원 이전 및 개발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행 목표를 2023년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는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들이 기존에 공약사항이 들어간 이후에 서울시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시 차원이 아니라 개발담당 부서에서 서울시의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아직 이것이 저희처럼,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이게 아직 담당 부서라든가 그런 게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서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그 담당 부서, 지금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했을 때는 여러 부서에 나누어서 의견을 물어본 상태인데 1개의 채널로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상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하반기로 해놨으나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절차 이행을 2027년 하반기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공약사업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늦는 감이 있어서 과연 임기 내에 이 공약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은 조속하게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2023년 추진계획 이행률 목표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이전 관련 필요 타당성 협의만 하는 건가요? 20%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책자에서도 저희가,
○신경원 위원 여기서 보면 지자체별 내부검토 및 상호 협의, 협약체결 및 협의체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20%라는 이 말씀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27년에는 꼭 실현될 수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노력요?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116쪽입니다.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입니다.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에 있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온 결과가 있어요?
그다음 116쪽입니다.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입니다.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에 있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온 결과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3대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지구지정 예정지로 발표됨과 동시에 이게 공공주택지구로서의 토지 이용의 가치가 상승하려면 서서울변전소의 옥내화나 송전탑 지하화가 우리 군포시에도 꼭 이루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도 꼭 이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참여했을 때 지난 7월이었을 겁니다. 한국전력공사하고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부서하고 지역경제과가 참여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2년 4분기까지 이행률이 0%로 나왔어요. 0%로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말씀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이게 의왕·군포·안산 지구는 아직 예정지로 되어 있지 지구지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연내에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서서울변전소나 송전탑 지하화가 가시화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2023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는 지구계획이 승인될 때 이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2023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만큼 추진했다고 이행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항은 없기 안에 저희가 이행률을 0%로 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향후에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지구계획 승인 시에, 그럼 토지이용 계획이 나올 때 서서울변전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옥내화되고 송전탑이 지중화되는 게 그 지구계획에 담겨지기 때문에 2024년도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 이 사항은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사업이 일몰되지 않고 끝까지 추진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서 117쪽입니다. 미래 스마트·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건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가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청사 내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 단속하고 CCTV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담아서 한 곳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되게 편리한 시스템이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2년도 추진실적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22년도요?
○신경원 위원 네. 22년도까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통합관제센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그런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은 저희가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한 것은 여기서 보면 타당성 용역이 2023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비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죠? 용역이 안 나왔는데.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 시설들을 한 5,000제곱미터로 필요 시설을 하고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19쪽입니다. 다시, 미래 스마트·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위치가 어디쯤 생각하고 있는지 선정이 됐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그건 용역을 통해서 가장 최적지가 어디인지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판단할 건데,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 부지는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야미 공동주택지구 및 3기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3개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랬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협의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지자체 협의는 구성이 됐습니다. 9월달에 3개 지자체 시장님들이 모여서 상생 협약을 했고 협의체 구성 이후에는 아직까지 실무진에서 만난 적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저희 3개 지자체 해당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한 두 차례 같이 협의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그런 것들을 공동 대응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실무자들이 두 차례 만난 상황에서는 기반시설, 광역 교통시설에 있어서 3개 지자체가 같이 대응하자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위치를 우리 지자체, 각각 지자체의 훼손지 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대응하자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내년도 보면 미래도시과에서 공약사업을 비롯한 큰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사항에 미래 스마트·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 여쭤봤는데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걸까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은 통합관제센터의 업무가 안전총괄과, 홍보정보담당관 그다음에 교통과 이런 여러 개 부서에서 각각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된다고 하면 각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통합적으로 해서 더 좋은 어떤 방향,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군데에서 설치하거나 계획했던 사항들을 한꺼번에, 운영 부서가 한 곳에서 한다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 넣고자 하는 시설들 중에서는 체험시설 그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하는 것을 시민들도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미래 스마트·AI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에 꼭 필요한 건데 사실 인근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늦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안양시는 이 부분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 계시고 저희가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래 스마트, AI 다 낯선 단어들이 통합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필요하고 도움이 될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육안으로 관찰하던 CCTV, 사람이 관찰하던 몇백여 대의 CCTV를 이제는 기계가 관찰해서 위험 상황을 알려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밀접하고 근접하고, 특히 요즘 재난 사고가 많은 상황에서는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다소 늦어져서 좀 안타깝고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관에서도 시민들하고 소통하실 때는 오히려 이런 단어들보다는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군포역세권 개발을 통한 주거·산업이나 이런 1, 2항목 정도는 실제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라서 실제적으로 지난 행감 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저희가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상당히 미흡함이 많았습니다. 중장기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잘못된 전략 때문에 수정을 한다거나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실제 좋은 전략이지만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디테일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특히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실제적으로 어쨌든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부지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살아나가셔야 되잖아요. 사실 군포시가 계속 요구한다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니까 인근 3개 지자체가 협력해서 어쨌든 요구사항들을 더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사실 민원에 대한 민원인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민원을 요구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처럼 국가사업은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110쪽 보시면 벽화 현황이 있어요. 20개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추가로 벽화 사업을 진행할 곳이 있나요, 혹시? 앞으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직은 지금 벽화 사업을 저희들이 미래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들어오는 사업 중에는 벽화 사업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벽화 사업이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벽화를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 주변에 보면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곳도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추가가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저희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산본신도시가 30년, 현재까지 30년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오고 계속해서 의견이 들어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 상황이 거의 없었고, 이제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과 또 그 능안공원 옆에 보면 병원 부지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시민들이 이 부지와 남부기술원 두 곳을 놓고 계속 원점에 있는 것 궁금 사항인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종합병원 부지 같은 경우 산본신도시가 생길 때부터 종합병원 부지로 되어 있었던 건데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면서, 종전에는 병원 부지에 건축허가가 돼서 종합병원이 들어오고자 했었으나 건축허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또 주변에서 병원을 들어갔을 때 장례식장, 그런 것들 반대하는 민원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되었다가 착공을 못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것을 어떤 용도를 변경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기술교육원과 종합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종합병원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상 용도가 종합병원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저희가 변경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전협상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 시민이나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병원 건축허가가 났다가 계속적으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그곳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병원 측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짜서 했을 때 군포에 종합병원, 인구 대비 어떠한 미래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그, 병원에서도 여기에 지었을 때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소유주가 계속 바뀌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이 없으면 그 땅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례식장 그것은 애초에 처음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우리 시가 “땅이 없다, 땅이 없다.” 하면서도 개인 땅들이 이렇게 30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남부기술원도 지금 아직 추진 단계가 초기 단계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그래도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부분, 또 제자리걸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진전이 없는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117쪽 보시면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는 아니지만 통합관제실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에. 2년 전에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만들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있는 목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생활안전, 교통정보, 주정차단속, 환경, 산불감시, 재난감시 등 모든 것이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나요, 혹시?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이런 시설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더 좋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종전에 있는 시설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CCTV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발하는, 교통량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더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더 추가로 될 것으로 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건 안전총괄과에 또 문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체험공간을 얘기를 하셨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은 위원님,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 우리 군포시에서 통합관제센터에 꼭 필요한 시설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2023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시설들의 종류, 면적, 그런 것들은 계획할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관제상황실의 상황을 잘 검토하셔서 센터에 필요한 것이 다시 업그레이드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이 1호선은 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이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경관계획, 2025 군포시 경관계획에서도 그게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에 노출된 교각들이 우리 군포 시내, 산본 시내를 관통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4호선 교각에 대해서는, 고가철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코레일과 철도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지금 몇 년 동안, 한 2년? 2년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4호선.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저희가 그 교각에 대해서 같이,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아마 8대 의회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위에 방음과 시설만 코레일에서 하고 밑에 교각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사업이 들어있지 않다,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그때 개선사업을 할 때 철도청에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이중적으로 사업비가 들지 않고 그때 진행할 때 불편사항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텐데, 또 이것 사업은 그때 진행을 했고, 1년인가 2년 동안 했잖아요. 지금 또 경관사업을 또 추진하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드는 것 아닌가, 그때도 지적사항으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경관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코레일에서 진행했던 방음벽 설치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코레일에서는 별로 이것을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코레일은 운행에 대한 안전성 그런 것 때문에 방음벽 그런 것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는 저희 시민들이 우리 시의 가장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각에 대해서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거라서 코레일에서 실시했던 그런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도 시민들과 좀 소통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신 남부기술교육원, 이게 지금 3,000억 정도 예상, 현재의 공시지가로 3,000억이란 이야기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신 남부기술교육원, 이게 지금 3,000억 정도 예상, 현재의 공시지가로 3,000억이란 이야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 가용재원으로 보면 거의 10년 치 가용재원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가 이걸 이용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 방법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이나 이전 구상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시하고 저희가 그걸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같이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는 개발계획 구상을 한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어떤 방향이 설정돼 있어야 서울시도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협의만 한다고 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생각은. 그다음에 이 부지에 공공시설부터 개발, 좀 다른 거예요. 공공시설이나 공원부지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를 아파트로 개발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재원조달을 하려면 민간에 예를 들어서 이 부지를 판다든지 그래서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걸 충당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옆에 아파트단지에 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계획을 그냥,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약사항이니까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그 방법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게 이전을, 서울시에서 매각이나 그런 이전을 할 수 있는, 남부기술교육원이 이전할 수 있는, 이전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타진한 다음에 2023년도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일단은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이전에 대한 개발구상이나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민선 7기 때도 이것 검토했었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 당시에 아마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선 7기 때, 저희 8대 의회 때 이것 가지고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혹시 나왔던 결과라든지 이건 알고 계세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했었고 그 당시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용역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 남부기술교육원만을 대상으로 용역을 한 건 아니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 결과를 알고 계세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남부기술교육원뿐만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파악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용역결과가 남부기술교육원의 이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그렇게 돼 있으나, 지금 이게 10년 동안 공유재산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의 지가상승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또 남부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동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노동부에서는 이 기술교육원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전, 기술교육원만 보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부지가 아니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기술교육원만 보면 이전할 필요가 있다인데 부지에 대해서는 지가 상승 부분이라든지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어쨌든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포역세권 개발할 때 도로나 주차장, 광장 조성을 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도로를 확장하는 거죠? 군포역 뒤의 도로를.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예전에 본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고가교 있잖아요. 당정,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당정고가, 네.
○위원장 이우천 당정고가교가 지금 굉장한 정체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그쪽에 10구역도 개발이 들어갈 거고,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 계획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현재 이 고가교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지금 그것은 검토를, 지난 건설과에서 금정고가교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금정고가예요, 아니면 당정,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아니, 당정고가, 죄송합니다. 당정고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0구역하고의 그런, 개발의 시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본위원 생각도 여기를 확장하거나 재가설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도 굉장한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이 막힐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경관개선사업 4호선, 이것은 지금 있는 코레일과 협의 완료는 되셨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코레일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2개 부서에서 여러 개 관련부서 11개 담당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협의를 다 마쳤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해도 된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의견들은 공사중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한다거나 유지관리 그런 조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동의는 한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사업을 진행하면 되네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신성장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대로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23쪽부터 125쪽까지 일반현황, 추진성과,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정역 일원은 향후 GTX-C 노선이 정차하는 트리플 역세권 예정지역이며 다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장래 변화될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목표는 2023년 사업화 방안 마련 후 2026년 공사를 착공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역사 구상 및 환승센터 개선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환승체계 개선 추진방향 수립 후 금년 8월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고 9월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 후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쪽 2030 군포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행목표는 2023년 5월 공업지역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업범위는 공업지역 2.08평방킬로미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현황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방안 등을 검토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청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5월 중 관계기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129쪽 신산업 기업 유치 공간 조성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목표는 2023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 2025년 개발구상을 완료하고 2029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2023년도에는 신산업 기업 유치 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30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군포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군포역 당동 일원 22만 9,00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마중물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1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2021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당말멀티파크,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당말멀티파크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도에는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성장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양해를 해 주신다면 123쪽부터 125쪽까지 일반현황, 추진성과,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정역 일원은 향후 GTX-C 노선이 정차하는 트리플 역세권 예정지역이며 다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장래 변화될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목표는 2023년 사업화 방안 마련 후 2026년 공사를 착공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역사 구상 및 환승센터 개선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환승체계 개선 추진방향 수립 후 금년 8월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고 9월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까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 후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쪽 2030 군포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행목표는 2023년 5월 공업지역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업범위는 공업지역 2.08평방킬로미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현황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방안 등을 검토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청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5월 중 관계기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129쪽 신산업 기업 유치 공간 조성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목표는 2023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 2025년 개발구상을 완료하고 2029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2023년도에는 신산업 기업 유치 공간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30쪽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군포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군포역 당동 일원 22만 9,00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마중물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1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2021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당말멀티파크,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당말멀티파크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도에는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성장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30 군포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사업이 있죠?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공업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먹거리가 창출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군포시 산본, 이렇게 평가받는 것 중의 하나가 배드타운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일은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소비도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잠만 자는 곳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도시가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제는 이것에 발맞춰서 우리 여기 공업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페이지에 나왔던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이곳에 많이 포진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잘 잡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그리고 주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만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군포시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공업지구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게 잘 개발이 됐을 때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돼요, 세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군포시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그것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잘 연구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신산업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거기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가다가 고부가가치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신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우리가 유한양행 부지에다 바이오연구소 MOU를 맺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사장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진행되고 있구요. 유한양행에서 지금 개발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에서 직접 자체 사업으로 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것을 20년도에 시범사업 추진협약을 맺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일단 19년도에 국토부에서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20년도에 이것을 심도 있게 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어렵게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으로 잘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신산업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처음 스타트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기업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군포시 공업지구를 좀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유한양행 부지에 대한 사업이 죽었는지 아니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유한양행 관련한 사업들, 추진되는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금정역 일대에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검토사항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번에 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GTX-C노선에 대한 부분 검토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금정역 일대에 관련된 용역보고서 자료를 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용역과정 내에서 검토사항들이 계속 중복되잖아요. 제가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들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구요. 특히 금정역 일대가 워낙 중요하고 군포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질적인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는 역이기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 때도 엘리베이터까지 고장 나서, 이번 질의를 드리면서 엘리베이터도 지금 아직 수리가 완료가 안 돼서 11월 15일쯤에나 완료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정역은 저희 지역구에 있지만 원도심, 신도시 분들 모두가 사용하는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에 에스컬레이터가 부재한다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것은 안전사고하고도 굉장히 직결된 부분이라서 이것을 향후에 이 공간이 변화되기 때문에 미뤄둘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평균 환승 동선이 3초밖에 안 된다고 개념 환승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있는 역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보면 가장 낙후되고 노후되고 이용시설이 불편한 역입니다. 앞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했을 때도 원도심보다는 신도시에서 저는 민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 분들은 이제 그 민원에, 고질적인 민원에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세권 종환승체계 개발 종합계획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금정역이 더 좋아져야 되기도 하겠지만 실제 그 공간을 이용하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노후되다 보니까 이용객은 많고 저도 실제 자주 사용을 하지만 이용할 때마다 그 안전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아요. 내리고 타시는 공간이 워낙 협소한데 이동객들은 많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사고나지 않을까 걱정되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진행해 나가면서 개발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철도공사에서 지금 설계공모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그래서 금정역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서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에 꼭 이 민원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어쨌든 시민분들은 안전이나 불편에 노출이 되어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6쪽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추진방향 보고를 완료하고 현재는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계약금액이 1억 2,000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1억 2,000입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추진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현재 사례조사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주변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지금 용역사에서 기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추진계획인데 지금까지 중간보고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중간보고까지는 지금 진행된 건 아니구요. 착수보고회가 진행됐고 기초, 어떤 현황분석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성과가,
○신경원 위원 이것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6개월 용역 기간입니다. 용역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각종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콘셉트를 잡고 있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면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지난 7월인가요? 8월에 경부선 금정 (남부)역사 시설개선사업 설계공모 나온 건 아시죠?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공사 추정비가 165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추정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추정 금액. 설계비가 13억 5,000이 넘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업기간은 15개월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하고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계획이랑 어떤 연관은 없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통합역사 부분이 연관될 수가 있구요.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통합역사 구상하고 연관될 수가 있구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환승센터를 지하로 할지 지상으로 할지, 그것은 앞으로 확정할 건데 기존 역사하고 환승센터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또 연관되게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이 협의된 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노후역사 개량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협의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진행상황은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공고 내용에 보면 사업부지 현황도 역사의 증축범위 면적 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보면. 그래서 혹여 금정역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사가 선정되면 저희하고 그때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의 의견을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는 거구요.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금정역도 존치하고 남부역사도 존치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기존 역사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보면 국가 계획해서 각 지자체나 이런 건 연동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철도공사와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연동되어서 가는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협의사항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앞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구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도 저희가 그쪽에다 요청할 수도 있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는 점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9쪽 신산업기업 유치공간 조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산업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이러한 사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우리 군포시에서도 신산업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전에 조직적 제도적 계획 수립이나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먼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포시 에너지 조례 있는 것 아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박상현 위원 그 에너지 조례도 제가 좀 뜯어보니까 그 에너지 조례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 및 보급을 해서 환경 보전도 하고 이런 일자리 창출, 경제적 성장도 도모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에너지 조례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이 에너지 조례 담당하는 과가 지역경제과라고 나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더라구요. 업무 보는 데 있어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잘 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러한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런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신성장산업팀이죠? 이 신성장 산업이라는 말을 가시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똑같은 맥락으로 신산업 육성이나 지원에 대한 조례도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게 없더라구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사실 산업이나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는 개발사업 위주로 하는,
○박상현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다 하나의 사업인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같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신성장 산업을 좀 더 보급하고 육성하고자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의적인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부서 간에 원활히 협의하셔서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력적인 태도가 없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또 이렇게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린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염려 말씀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궁금한 것이 있어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군포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서 내용 보시면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마련 및 주민들 의견 청취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의견을 청취할 때는 관련 공업지역 내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게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우리 군포시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공업지역이라는 건 어쨌든 현재 기존에 있었던, 지역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관련 지역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사실 대표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군포 공업지역이 발전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의견을 들어도 피드백이 없다, 그리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좋다라고 현장에서는 얘기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진행사항이 없다, 이런 의견들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특히, 지금 2030군포공업지역 계획 수립을 하실 때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시는 부분들을 기존에 공업지역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을 잘하셨던 분들의 의견들도 취합하셔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해당되시는 기업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2030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비전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개발 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직 검토 중이시라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예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포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 군포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쨌든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그런 테크노밸리 집약지구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것은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구체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구체화되어 있지 않구요. 저희가 일단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라는 건 전체 공업지역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장기 플랜이기도 하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공업지역 기본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속하기도 하고 장기 플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본조달 계획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미진하게 진행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그때 얘기하셨던 게 민간 합동 PFV로 자금 조달을 하실 계획이라는 그런 발언도 하시긴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짜여 있으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기본계획에 속해 있다는 건 아니구요, 공업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이혜승 위원 네, 맞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계획을 수립할 거긴 하지만 큰 틀로 보면 그런 일종의 도시기본계획처럼 크게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활성화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도시공사에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내에 2지구 사업을 하고자 개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 방법이 민간하고 합동으로 PFV를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어렵고 PFV를 설립해서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좌초될 위기에 처한 데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업화 방안을 확정을 못 하고 검토단계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계속 검토 중이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이혜승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과에서도 연계해서 추진하셔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공업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계획이 계속 제대로 잘 추진되고 제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자주 소통하고 보고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정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2024년 12월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정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2024년 12월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까지 우리 시가 금정역 관련해서 했던 용역이 뭐 뭐가 있어요? 결과가 나온 것.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최초에 했던 건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사업 발표했던 건 한 건 했구요. 그게 2억 5,000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입체화사업 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구체적인 사업 명칭은 금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 그게 2019년도에 착수해서 2020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완료했죠? 그런데 지금 또 한다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하는 건 진행하다가 그때 사업 구상을 발표했었거든요. 2020년 1월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적 법적 어떤 문제가 돌출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구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작년 21년 6월달부터 시민토론회를 준비해서 금년 4월에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새롭게 어떤 구상을 해보자, 그런 방향이 정해져서 다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처음에 했던 용역은 그러면 필요 없는 용역이 된 거네요? 잘못된 용역?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우천 거기에도 지상화 지하화 다 내용 나와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이우천 다 검토했었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는 방향이 주변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하고 연계해서 복합환승시설을 만드는 걸로 그때 구상해서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변 주민들도 공공임대주택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구요. 그리고 그 사업도 발표 후에 민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민간 공모도 안 됐었고, 그리고 또 하천이 걸려서 하천관련 부서하고 기관에서 하천에다 공공주택을, 아니면 공공시설물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무산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게 의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오고 확인해 보니, 그렇죠? 금정역 지하에 지장물도 많고, 그다음에 산본천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그 당시 용역 결과에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때 용역 검토할 때는 가능한 걸로 보고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시 잘못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산 들이고 사실은 쓸모없는 용역이 돼 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런데 이 타당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꼭 100% 성사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우리 시의 방향은 뭐예요? 뭐냐 하면 그 당시 공론화에서 비대위 분들하고 주민들은 지하화를 해 달라는 게 주로 많이 나왔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시의 생각은 뭐예요? 지하화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화 방안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 검토는 예전에도 검토됐던 거잖아요. 지하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지하화에 대한 내용도 나왔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 당시의 결과가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당시 결과는 지하화에 대해 뭐라고 나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 당시에는 복합환승시설을 구축하는 걸로,
○위원장 이우천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이 금정역 관련해서 환승센터뿐만이 아니고 이 관련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건 앞으로 군포시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4년, 5년째 계속 같은 제목으로 그냥 업무보고에 올라와요. 행정사무감사 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같은 대답이에요. “아직도 검토 중이다, 뭐 할 거다” 언제 되는 겁니까, 이것? 지금 뭐냐 하면 그냥 5년이 간 거예요. GTX 언제 들어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2028년에 개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정이죠, 예정.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도.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늦춰지고 있고, 왜냐하면 서울 구간에서 지하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계획을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빨리 잡지 않으면. 방향을 빨리 잡아도 향후에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행부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상 용역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우천 지금 계속 용역, 용역, 용역이에요. 집행부는 지금 책임지는 태도가 없고 그냥 용역사에 맡기고 기다렸다가 반대의견 나오면 또 늦추고, 또 다른 용역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내년 업무보고에도 또 같은 제목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아닙니다. 뭔가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도록,
○위원장 이우천 성과 내주셔야 돼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필히 내년 이맘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으면 설득도 하고 그렇게 빨리 결정을 지어야 앞으로의 이런 분란이나 분쟁이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고 지금 지역구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 전체 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이에요. 저는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가 총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번에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2023년도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으로 주택정책팀은 6개 팀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정원 17명에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2쪽에서 135쪽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가치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3년 공약사업, 현안사업, 주요업무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입니다. 시장 공약사항과 정부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주택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 간 간담회가 지난 9월 8일에 개최되었고, 여기서 합의된 사항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세부 실천 과제를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관TF 회의에 참여하고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진두지휘할 총괄기획가(MP)를 지난 10월 24일 위촉하였고, 해당 업무 지원을 위해 MP지원팀을 도시계획, 도시정비, 교통 등 관계전문가 그룹으로 11월 중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시민 참여 기구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업하고 총괄기획가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산본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9쪽 기존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존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기본계획의 경우 올해 10월 21일 고시되었으며 사전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어 통보된 11개 구역의 경우 이번 달부터 주민 동의가 완료되는 구역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제출될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및 심의 등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여 구역별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간담회에서 합의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정비기본방침 외에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장단 상설 협의체에서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내년 1월에 발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용역비 8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23년까지 1기 신도시 및 산본신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2쪽 주거정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산본신도시와 더불어 기존도시 주거환경 약화로 시민들의 주거 정비사업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신도시 리모델링과 재건축, 기존 도심의 재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립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말에 개소한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주거정비지원센터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주거정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군포시 주거정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금년 12월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43쪽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로 민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요건은 사업시행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현재 10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동 67-8번지 일원 은성빌라는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며 금정동 711-15번지 까치빌라,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중앙연립 2개소는 재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인가 착공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 구역에서도 조합인가, 건축심의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아파트경비,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총 150개 단지 72,946세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의 의무관리 대상은 최대 6,000만원으로 비의무관리 대상은 최저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면 아파트 경비, 청소,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은 단지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약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 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 중 공동주택 보조금,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지원단지에 총 5억 8,000만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단지에 총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향후 행정조사와 심사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지원 선정한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의 권리보호에 목적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법정 의무교육과 시 주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관리주택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 소방 분야 교육과 더불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공동주택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민원발생이 많았던 수리한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처리 등을 통해 입주민 간의 이해관계로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공동주택 관계자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민의 권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32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으로 주택정책팀은 6개 팀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정원 17명에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2쪽에서 135쪽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가치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3년 공약사업, 현안사업, 주요업무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입니다. 시장 공약사항과 정부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주택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 간 간담회가 지난 9월 8일에 개최되었고, 여기서 합의된 사항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세부 실천 과제를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관TF 회의에 참여하고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진두지휘할 총괄기획가(MP)를 지난 10월 24일 위촉하였고, 해당 업무 지원을 위해 MP지원팀을 도시계획, 도시정비, 교통 등 관계전문가 그룹으로 11월 중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시민 참여 기구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업하고 총괄기획가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산본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9쪽 기존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기존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기본계획의 경우 올해 10월 21일 고시되었으며 사전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어 통보된 11개 구역의 경우 이번 달부터 주민 동의가 완료되는 구역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제출될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및 심의 등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여 구역별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간담회에서 합의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정비기본방침 외에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장단 상설 협의체에서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내년 1월에 발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용역비 8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23년까지 1기 신도시 및 산본신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2쪽 주거정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산본신도시와 더불어 기존도시 주거환경 약화로 시민들의 주거 정비사업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신도시 리모델링과 재건축, 기존 도심의 재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립할 계획이며, 올해 10월 말에 개소한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주거정비지원센터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주거정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와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군포시 주거정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금년 12월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43쪽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로 민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요건은 사업시행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현재 10개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동 67-8번지 일원 은성빌라는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며 금정동 711-15번지 까치빌라, 금정동 728-8번지 일원 중앙연립 2개소는 재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인가 착공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 구역에서도 조합인가, 건축심의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아파트경비,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총 150개 단지 72,946세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의 의무관리 대상은 최대 6,000만원으로 비의무관리 대상은 최저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면 아파트 경비, 청소,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은 단지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약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 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 중 공동주택 보조금,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지원단지에 총 5억 8,000만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단지에 총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향후 행정조사와 심사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지원 선정한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의 권리보호에 목적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법정 의무교육과 시 주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관리주택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 소방 분야 교육과 더불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공동주택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민원발생이 많았던 수리한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처리 등을 통해 입주민 간의 이해관계로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공동주택 관계자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민의 권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찾으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41쪽,
○이동한 위원 네, 141페이지요.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을 만들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이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24년 12월이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용역발주는 내년 1월달에 하구요. 완료가,
○이동한 위원 완료가 되는 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24년 12월, 그러니까 25년도부터 뭔가 진행될 것 같은데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의 지역구가 산본신도시 전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만나게 되면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늦는 것 아니냐” 막상 대선 때라든가 이때부터도 1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거의 바로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언제 되는 거냐, 대관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소연을 하세요. 그런데 추진되는 걸 보다 보니까 당연히 적은 사업이 아니고 되게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들, 법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부터가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당긴다고 당길 수는 없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잘 검토하시고 잘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구요. 또 이런 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가 원 틀이 잘 나와야지만 우리 군포시에 대해서 1기 신도시가 제대로 정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1기 신도시, 신본 신도시만의 특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분당이 다를 것이고 아니면 평촌이 다를 것이고, 산본만의 그런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 기본계획 세울 때 우리 시만의 특화돼 있는, 뭔가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다른 시나 동일한 이런 것 갖다붙이기가 아닌 우리 군포시만의 새로운 이런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나중에 더욱더 우리 시가 멋진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 같구요. 이런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특성이라든가 환경,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면밀하게 다 담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돼서 고시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아직, 자료 책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보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자 다 나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공약사항과 현안사업을 지켜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도 재정비하시고 또 주거정비 지원센터 설립 운영도 검토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기존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그다음에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하고 관련돼서 혹시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 설립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142페이지 보시면 주거정비 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건축하고 재개발 그다음에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분과를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주거정비 지원센터 안에도 신도시와 원도심의 주거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원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담아져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주거정비 지원센터가 신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우려들이 있으시고 문의들이 있으셔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 담아져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렇게 다 담겨져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실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길에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을 뵀습니다. 그 시위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위 기간도 상당히 길어졌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사실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이런 갈등의 조정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없는데, 공법은 법적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걸 조정해 주고 또 협업할 수 있고 중재 역할을 노력해야 되겠죠.
○이훈미 위원 중재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의견이 다른 두 분의 의견을 중재하셔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는데도 저렇게 시위를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오가면서 본 게 거의 한 달째가 다 되어가는데 대부분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돼가지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대로 잘 이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민원이라든가 저런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자체,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 자체가 워낙 규모도 크고 많고, 원도심에서도 지금 11개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또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면 집행부는 중재 역할밖에 없는데 관련돼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집행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고라는 게 어떤 걸 말씀,
○이훈미 위원 관련 부가적인 그런 사고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제도적으로 갈등의 조정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절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실질적으로 지정고시 내 모든 지구에서 만약에 행정절차가 완료가 됐더라도 행정절차상에서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면 계속 이런 민원과 시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소통의 부재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진행을 할 때 동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공유하는 것들이 대부분 주민공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절차된 과정들은 주민공람이나 또는 오프라인상의 어떤 의견공유나 이런 시간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결과론적으로는 시위를 만들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절차상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주거정비 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관련 담당자나 해결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TF팀 자문위원들이 한 50여 명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중재 역할을 하겠지만 또 이게 모자란다 하면 자문받아서 이해와 설득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성돼 있던 분들은 원도심의 도시개발, 신도시의 도시개발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 수량이 꽤 되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분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들어가 있고 만약에 분쟁당사자 그쪽 위원들도 모시고 토론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기구가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이훈미 위원 네. 실제 모두가 동의하는 사업이라 해도 지금 외부의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많은데 적어도 같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모든 시민들은 한마음은 아니더라도 불만을 갖고 시작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시민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하물며 도시개발을 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나, 동식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환경평가도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다시 살아갈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의견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 주거정비 지원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더 좀 따뜻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137쪽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리모델링 지원센터 개소가 10월에 완료됐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023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1월로 돼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추진은 정확하게 1월에 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절차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은 몇 월에 맡기실 예정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용역은 1월달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월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추진계획에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리모델링·재건축 활성화 그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138쪽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산본신도시 재정비 수립, 1월에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39쪽 기존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10월로 돼 있습니다, 2022년.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10월 21일날 고시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구역별 정비계획 입안제안 신청은 11월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진행이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1월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세 군데가 접수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완료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정비계획 입안 신청해서 정비계획 검토를 해서 지정고시를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추진 예정인 데가 10개소 있는 것은 아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민원이 많은 것도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소규모는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성아파트 여기 소규모 재건축사업, 여기에서 굉장히 저한테 민원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요근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저기 하실 예정이세요? 이 민원들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민제안 사업이니까요, 일단은 적성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고, 그렇게 큰 민원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조합 측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있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거의 해결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해결되고 있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사업자, 이게 소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축 전문가가 참석해서 건축개요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해달라는 서류를 다 해가지고 가면 또 다른 서류가 부족하다, 그 서류를 해가지고 가면 또 다른 서류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해를 넘기고, 해를 넘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적성은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근래, 근래.
○신경원 위원 아니, 근래가 아니고 제가 1년 전에도 들은 얘기거든요, 이 부분의 얘기가. 그래서 민원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정확한 서류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것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는 걸 설득을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군포시가 본인들을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미팅했는데 건축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구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면,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한 번에 “이런이런 서류를 첨부를 해서 가지고 와라.” 하면 되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오면 또 딴 얘기하고, 또 딴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어떤 불신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좀 조합 측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거의 다 동의서 발급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저한테 다시는 민원이 안 오겠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소소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없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해결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보고서 144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이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일괄 조정이 좀,
○신경원 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정확,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일괄 조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괄 조정이 됐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보조금 지원이 일괄 이렇게 조정이 돼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신청해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혜택을 받던 분들에게, 그분들하고 논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저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삭감이 됐으니까 이렇게 받아라 하고 주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올해도 예산을 한 3~4억 세웠었는데 이번에 신청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 재정하고 예산부서에서 고려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금은 예산 때문에 1억이 삭감됐는데 의무관리 노후승강기 보조금은 2억 4천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도에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별도로 가는 거구요. 공동주택보조금은 올해도 사이클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지 않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의무관리 대상 노후승강기 보조금 지원은 도에서 30%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시비도 70%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건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승강기만 별도로, 이 사업은.
○신경원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신규 사업을 꼭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늘린 게 아니고, 도 매칭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매칭 사업으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매칭 사업입니다, 이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비의무관리 대상 노후승강기 등 보조금 지원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4,000만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도에서도 삭감이 됐구요. 이건 노후공동주택 비의무관리 대상입니다.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은 1,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증액을 시킨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설 부분이 아니고, 시설도 일부 있지만 비품 뭐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신청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1,500 정도.
○신경원 위원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설은 특별히 해준 게, 에어컨 같은 것 있잖아요?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다음에 정수기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신청 단지 오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신경원 위원 일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삭감된 데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56개 단지에서 15개 단지만 혜택을 못 받았는데 거의 한 사이클 돌았고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요. 아파트별로 충당,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매치가 돼야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요. 그게 없으면 신청할 수도 없어요, 단지 쪽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내년도 사업이면 충분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도 전체의 어떤 재정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삭감이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걸 다 고려해서 1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쪽 보시면 주거정비 지원센터, 이것 어떤 내용을 계획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 리모델링센터는 10월달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이걸 리모델링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구도심도 개발해야 되고 신도시도 개발해야 되니, 그런 욕구들이 많습니다, 현재. 통합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재개발분과, 재건축분과, 리모델링 분과, 소규모정비 분과를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지원센터는 현재,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개소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지금 리모델링센터는 있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지원센터도 있고 앞으로 주거정비 지원센터도 다시 두 개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그것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신금자 위원 같이 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같이 해서.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센터장, 직원 다섯 명 이상을 채용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 센터장 한 명, 직원 두 명 계신데 향후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내년에 다섯 명 정도 추가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리모델링지원센터장이 한 명, 직원 한 명 있는데 정비지원센터로 하면 다시 센터장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센터장은 내년 10월까지인데 지금 센터장님께서 주 3일만 근무하세요. 나중에 통합으로 운영하면 일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상근직으로 검토를, 내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을 더 정비해서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센터장과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자들로 채용할 계획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주택정책과와 건축과가 왜 소규모주택, 아파트와 분리를 했어요? 같은 업무인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업무가 다릅니다. 건축과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법이고 우리 공동주택 쪽은 사업승인,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주택법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분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과로 가야 된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빌라 같은 거죠. 저희들은 그래도 5층짜리 아파트, 소규모로 보거든요, 비의무 대상으로.
○신금자 위원 업무가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업무가 다릅니다.
○신금자 위원 분리를 해놔가지고 이원화를 시켰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작년에 주택과로 분리되면서 빌라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쪽에 잔존하게 된 거고, 나머지 3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저희들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과로 분리가 된 거죠.
○신금자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렇게 여러 종류 사업들이, 이것이 현재 진행된 것이 아니라 4년 전, 그전에도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됐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합이 구성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작인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3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 신도시, 또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고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개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었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것들이 10년 전부터 진행이 안 되다가 4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시가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다시 건축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당장 1~2년 안에 완공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앞으로 몇 년을 더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뉴타운 이후에 계획이 없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쭉 갔었어요, 4~5년 전에. 지금 1년 전부터 저희가 정비계획, 지금 입주까지는 물론 10년, 8년 보지만 지금 기초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각종 심의, 건축위원회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렇죠. 민선 7기부터 이 부분이 계속 시작이 되어서 민선 8기 들어오면서도 이 부분이 계속 중점 역할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초 단계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진행되다 보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산본신도시가 1기, 또 새로운 특별법과 저번에도 간담회를 주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재건축, 재개발과 신본신도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전체가 드러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같이 중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택정책과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시민들은, 과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님, 부서 직원들이 계시지만 이 부분이 어떠한 사업이 진행돼서 바로 결과를 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시민들도 답답하고 우리 과에서도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소통 부재로 인해서, 시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것이 지금 기초 단계라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 과정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양측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소통창구를 계속 마련을 해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이러한 단체들, 단체라기보다도 조합들과 협의하고 계속 좀 간담회를 추진하고 소통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당장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절차가 있고 이러한 진행 상황들은 서로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하고 계시겠지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어떠한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원도 많고 답답한 부분이 많고, 행정에서는 계속 여러 번 설명하다 보니 사실은 설명했는데 그다음 또 새로운 문제, 또 그 문제, 그 문제. 그래서 저는 자주 소통해서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한 소통과 협의와, 그래서 우리 시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 부분들이 체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구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우리 국토부장관이 여러 가지 빨리 하겠다고 했고 저번에도 국토부와 저희 군포시의 여러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제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선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능 성장방안 이러한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저는 144쪽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우리 공동주택 156개 단지 승강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구요. 우리 군포시 156개 단지 중에 승강기 교체가 완료된 곳 혹시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완료된 사업은 없구요.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귀근 위원 제가 이게 예전에 정구정 과장 계실 때 한번 파악 좀 해가지고, 일부 파악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파악은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1기 신도시 중에 승강기가 노후돼가지고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인근, 같은 1기 신도시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우리가 지금 상한액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6,000만원입니다.
○김귀근 위원 6,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승강기 1개 단지에 교체할 때 작은 단지는 10억 또는 단지 규모가 큰 데는 20억,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최대 지원, 우리 보조금 이 현행으로는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6,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잘 반영이 되어서 충족한 데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게 관리가 잘 안되거나 어떤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이 부분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애로를 먹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인근 지자체 중에는 이 부분을 다른, 보조금 상환 이 금액 말고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정구정 과장 있을 때 현황 파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 업무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가 예전에 안전 참사가 많았잖아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런 것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이슈화되는 지역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면밀히 업무 파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한번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는 승강기 교체가 완료된 데가 저는 나름대로 지역구에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있지만 아직도 관리만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좀 위협을 느낀다는 데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데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현행 상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 안전도에 있어서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것만이라도 받기를 원한다면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 부분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적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 관련해서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번 주 이후로는 상담도 직접 했고 잘돼 가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예전에 그쪽에 문제가 도로 때문에 용적률이니 뭐니 해서 도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그건 아니구요. 건너편에 금산빌라가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폐도 해야 되는데 우리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적성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하든지, 아니면 건너편에 신환아파트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확정되어서 적성아파트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적성아파트 사이에 자기 소유 부지가 아닌 도로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도로가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냐 이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그렇게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할 방안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김귀근 위원 그대로 두고 합의를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적성아파트만 가는 걸로.
○김귀근 위원 적성아파트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안전 관련된 승강기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인근 시까지도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전 관련된 승강기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인근 시까지도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례 파악하고 올해 예산 세운 건 도비와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내년에 한번 사업을 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매칭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안전에 정말 여기는 저기하다 그러면 별도로 건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건 좀, 그걸 접목 지원은 애매합니다, 실질적으로.
○김귀근 위원 안전에 대한 지금까지 사고나 참사나 이런 것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그랬겠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는 점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김귀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근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적극적인 행정 처분과 단계별 매뉴얼 정비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건의사항 처리결과로 저한테 보고 주셨던 게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되게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서울도 자치구와 함께 안전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우선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안전 관련한 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관심을 많이 쓰셔서 다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난방 공급업체와 시민 요금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 처리 요구를 드렸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얘기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저희도 저기 해서 지역에서 검토를 했는데 요금을 올리려면 GS파워에서 혼자서 단독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또 심의를 거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통상자원부 심의도 받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협조공문은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구요. 저희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방안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가 9월달로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본 게 없어서, 따로 인터넷상에도 나와 있는 게 없고 당연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은 본예산에 자료는 드릴 거구요, 지금 심의위원회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10억 기준 해서 사업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금 조례 용도에 따라서 어쨌든 사용이 되긴 하겠지만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안전진단비나 공공시설물들 할 때 기금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중점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금도 마련되어야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기금 말고도 다른 방안이 있나요?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기존도시는 그런 정비기금으로 이용하고 리모델링도 안전진단비도 충당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주거정비지원센터도 보시면 리모델링지원센터장이 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지금은 리모델링만 전담하는 센터장님이 계신데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데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냥 리모델링 센터장님이 전임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양반이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상근직으로 저희도 다시 전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각각의 센터장으로 채용 예정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센터장은 한 분 계신 거죠? 나중에도 센터장 한 명으로 통일해서,
○이혜승 위원 따로 채용을 하시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유가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형식적인 지원센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시 부탁드리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총괄기획가(MP) 선정하셨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총괄기획가(MP) 선정하셨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총 몇 분이세요? 우리 시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MP는 한 분이구요.
○위원장 이우천 한 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협의체는 20명?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시민협의체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거기 관련 연합회에다 의뢰해서 선정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파트연합회에 보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선적으로 보내서 의뢰했고,
○위원장 이우천 추천해 달라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추천해 달라고. 나머지는 또 재건축하는 분 그쪽에도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우천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쪽에도 다 혼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나름 이쪽과 관련이 있으신 분 다 들어오신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다 들어오신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중에 의무관리대상 여기는 어쨌든 도비가 이번에 지원되나 봐요? 승강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승강기는 도비가 지원됩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규사업인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조례를 본위원이 개정해서 이 승강기 부분이 들어갔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못 세웠나요? 올해 22년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작년에는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사실은 세우지 못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쨌든 도 매칭이기 때문에 2억 4,000을 세우신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비의무관리대상은 우리 시 예산으로만 세웠던 건가요? 8,000만원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도 도 매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22년도에 8,000만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것도 도 매칭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이 매칭은 22년도부터 지속이 됐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올해는 예산이 줄은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도에서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에서 줄고, 그러면 의무관리대상은 새로 만들어서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승강기는 신규로 들어온 거구요.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은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비의무관리대상 노후 승강기 보조금 지원 이건 줄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공동주택에 차수벽, 왜냐하면 이번 홍수 관련해서 수해 피해 관련해서 아파트에 차수벽,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차수벽 지원하는 것을 혹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검토결과 우리 조례에 재난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담겨 있다고 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재난안전시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재난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지금 이 비용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년부터 가능하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위원장 이우천 설명이나 이런 건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수해 때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것도 차수벽으로 재난안전시설 설치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보조금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신청이 되면”이라는 건 그쪽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이 안내해야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드리는 거예요, 안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이우천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데들은 안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럴 위험성이 있는 공동주택도 안내를 이런 사업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48페이지 건설과 기본현황부터 1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공약사항인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계획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없이 소규모 택지로 연접 개발되어 국도47호선에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 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국도47호선 지하화사업을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시행하도록 관련된 기관과 협의 및 건의하여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시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47호선 서해로 지하차도부터 금정고가교까지 6.2킬로미터에 왕복 4차선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5,00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UCP 회의 시 국도47호선 지하화사업 반영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광역교통 개선대책 승인권자와 협의권자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국도47호선 지하화사업 필요성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반영을 위하여 협의 및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수립 예정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국도47호선 지하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대야1로, 호수로 확장 및 개선 계획입니다. 대야미 공공주택 사업 시행 시 대야1로와 호수로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대야미 공공주택사업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대야1로와 호수로 확장계획을 반영,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야1로~대야미역 하부구간의 기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호수로 대야미역부터 번영로구간 1.3킬로미터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야1로~대야미역 하부 확장계획은 대야미 공공주택사업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호수로 확장은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확장계획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자인 LH에 교통개선대책 반영 및 사업 시행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인 LH와 호수로 확장계획을 교통개선대책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현안사업인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번영로~군포로 도로개선공사입니다. 도장터널에서 보건소구간 0.6킬로미터 구간에 1~2개 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 7월 실시계획인가 완료하였으며, 2021년 11월부터 토지 및 보상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85%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7월 도로개선공사 착공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로3-8호선 교량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한양행 부지와 당정2지구 간 안양천에 길이 50미터, 폭 29미터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교량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으로 관련 기관 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교량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간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반월호수부터 납다골, 속달 5개 구간, 연장 2.2킬로미터, 폭 16미터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20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23년까지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당정동 공업지역 내 중로2-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중로2-14호선은 199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로 2019년 12월 실시계획인가 후 5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국도47호선 군포중학교에서 군포새마을금고 구간과 군포역 일원에 대하여 한전 통신주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구간 0.63킬로미터 도로 양측의 전주 49기를 철거하고 전기와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2021년 10월 근린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기관 협의, 이행협약 체결 등을 거쳐 현재 한전과 주관 통신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2단계 지중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의 도로 714개 노선 168.8킬로미터에 대하여 도로 내 잡초제거,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정비공사 시행 등 도로 환경개선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점검 및 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도로시설물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교량, 보도육교, 지하보도·차도, 터널, 복개박스 등 96개소의 도로시설물이 있으며 도로시설물 96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및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대상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1개소, 우수저류지 8개소, 세천 등으로 노후 파손된 하천 제방 및 시설물 정비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 및 수목 제거, 퇴적 토사 준설, 하천 및 저류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 토사 준설, 지장수목 제거 등을 통하여 우기 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친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계획서 148페이지 건설과 기본현황부터 1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공약사항인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계획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없이 소규모 택지로 연접 개발되어 국도47호선에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 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국도47호선 지하화사업을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시행하도록 관련된 기관과 협의 및 건의하여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시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47호선 서해로 지하차도부터 금정고가교까지 6.2킬로미터에 왕복 4차선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5,00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UCP 회의 시 국도47호선 지하화사업 반영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광역교통 개선대책 승인권자와 협의권자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국도47호선 지하화사업 필요성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반영을 위하여 협의 및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수립 예정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국도47호선 지하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대야1로, 호수로 확장 및 개선 계획입니다. 대야미 공공주택 사업 시행 시 대야1로와 호수로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대야미 공공주택사업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대야1로와 호수로 확장계획을 반영,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야1로~대야미역 하부구간의 기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호수로 대야미역부터 번영로구간 1.3킬로미터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야1로~대야미역 하부 확장계획은 대야미 공공주택사업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호수로 확장은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확장계획을 반영하고 사업시행자인 LH에 교통개선대책 반영 및 사업 시행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인 LH와 호수로 확장계획을 교통개선대책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현안사업인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번영로~군포로 도로개선공사입니다. 도장터널에서 보건소구간 0.6킬로미터 구간에 1~2개 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 7월 실시계획인가 완료하였으며, 2021년 11월부터 토지 및 보상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85%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7월 도로개선공사 착공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로3-8호선 교량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한양행 부지와 당정2지구 간 안양천에 길이 50미터, 폭 29미터의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교량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으로 관련 기관 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교량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간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반월호수부터 납다골, 속달 5개 구간, 연장 2.2킬로미터, 폭 16미터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20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23년까지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당정동 공업지역 내 중로2-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중로2-14호선은 199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로 2019년 12월 실시계획인가 후 5년 이내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국도47호선 군포중학교에서 군포새마을금고 구간과 군포역 일원에 대하여 한전 통신주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구간 0.63킬로미터 도로 양측의 전주 49기를 철거하고 전기와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2021년 10월 근린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기관 협의, 이행협약 체결 등을 거쳐 현재 한전과 주관 통신사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2단계 지중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의 도로 714개 노선 168.8킬로미터에 대하여 도로 내 잡초제거,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정비공사 시행 등 도로 환경개선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점검 및 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재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도로시설물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교량, 보도육교, 지하보도·차도, 터널, 복개박스 등 96개소의 도로시설물이 있으며 도로시설물 96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및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대상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1개소, 우수저류지 8개소, 세천 등으로 노후 파손된 하천 제방 및 시설물 정비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 및 수목 제거, 퇴적 토사 준설, 하천 및 저류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퇴적 토사 준설, 지장수목 제거 등을 통하여 우기 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친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15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오전에 미래도시과에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대야지구가 입주하면서 교통량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확장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것을 LH 측이라든가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만약에 여기 문제점 같은 것 보니까 확장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100억원.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당초에 교통개선대책에 당초에 반영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저희가 반영하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도, 오전에 미래도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각 과들이 잘 협의해서 이것 잘 정리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것 안 됐을 때 문제점들이 시민들 불편함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안 됐을 때 우리 자체 예산으로 100억을 부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이번에 지구계획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것 꼭 관철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포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1단계 사업 마무리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아직 마무리는 안 됐구요.
○이동한 위원 언제 끝나죠, 1단계 사업?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한전 전기선로는 다 지하로 이설이 됐고 통신선로가 6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통신선로 지하로 각 건물에 인입공사가 진행 중에 있구요. 전주 철거는 내년 상반기에 통신선로가 완전히 이설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쯤 철거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2단계 사업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2단계 사업 착공하고 준공까지 해가지고 23년 1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24년 12월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 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다소 1단계 추진한 걸로 봐서는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1단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 작업하는 데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생기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이 늦어지고 2단계 사업이 예상을 했던 건 23년 12월이었는데 1년 정도 늦어져서 24년 12월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 3단계 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3단계 사업이 지금 예산 확보를 아직 못 했어요, 국비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접수를 못 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6월 말까지였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6월 말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6월 말이었는데 하루 늦게 7월 1일날 접수해가지고 사업비를 못 땄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때 지원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내년 상반기에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묻지 않지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3단계 사업도 이어가야 되잖아요. 2단계가 종료되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것은 3단계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전이라든가 통신에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실수를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서 153쪽이에요.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인데요,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사업비가 5,000억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광역교통법에 따라서 LH가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0억.
○건설과장 정흥수 광역교통 관련 법에 의해서,
○신경원 위원 시행사업자가,
○건설과장 정흥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신경원 위원 부담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럼 LH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LH에 계속 이 사업을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LH에서 이 사업 광역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LH하고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저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도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 시 구간 전체가 지하화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구요. LH에서는 너무 사업이 크고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차피 광역교통법 제7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부담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철도라든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꼭 어떤 사항이 반영될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내년 12월 말 예정인 대책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내년 12월까지 돼 봐야 안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전에 협의를 거쳐서 관련 기관 협의하고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12월에 확정이 되는 거죠. 그 확정되기 전에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국도47호선 주변에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도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기 신도시가 됐을 때 국도47호선 시가화가 진행되어서 확장의 여지가 없어서 저희는 전체 구간을 지하화해서 통과교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된 게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죠. 국토부에서 이게 절차를 거쳐서 수립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거쳐서 국토부에 신청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내부적인 계획은 세워졌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내부적인 계획은 광역 대책은 LH에서 수립 중에 있는 거죠, 저희 시와 협의하면서.
○신경원 위원 여기 국도47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의 사업은 굉장히 긴요하고 긴급한 상황인 것도 과장님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23년 추진계획은 0%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행률 목표가 지금 이건 반영이 된다고 해서 사업 시행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 개선대책에 반영이 되면,
○신경원 위원 내년에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죠. 사업은 시기가 많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협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내년 12월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국도47호 지하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행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행률 목표가 0%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건설과에서 주로 도로공사 추진실적 가지고 목표를 잡다 보니까 계획 같은 경우를 실적으로 안 잡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우선 2023년 목표는 계획수립, 반영까지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그중에 10%가 됐든 어떤 의지를 이행 목표치를 잡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0%라고 그러면,
○건설과장 정흥수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못됐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정역에 철도공사에서 남부역사 사업하고 지하화하는 부분이 조금 연계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금정역사는 철도공사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네.
○건설과장 정흥수 그 부분은,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구간이 지금 보면 송부동에서 금정고가교까지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노선은 국도 47호선 노선하고 중복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밑으로, 국도 47호선 밑으로 지하로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 주셔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국도 47호선이 서해로 지하차도에 안산시 경계에서 출발을, 저희 구간은 안산시 경계에서 시작해서 금정고가교 밑으로 해서 군포교까지가 저희 시 안에 있는 국도 47호선 노선입니다. 국도 47호선 도로노선 지하로 지하차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혀 그 부분하고는 어떤,
○건설과장 정흥수 금정역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155쪽에요. 대야1로 호수로 확장 개선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왕복 4차로 1.3킬로미터 확장사업을 대야미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반영된 결과가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당초에 대야미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할 때 외부 교통, 광역 교통개선 대책이 있고 외부 교통개선 대책이 있고 또 지구 내 내부 교통개선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되어야 했었던 사항인데 이 호수로 부분이 빠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계획은 잡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요구를 우선 공문으로 요구를 했구요. 또 앞으로 하면서 계속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은 뚜렷한 계획은 잡혀 있지 않은 부분인 거네요?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거지.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 계속 협의하면서 계속 추가로 저희 반영, 의견을 반영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혹시 계획에 세워진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아무튼 국토부 주관 지구단위계획 변경협의 때 국토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런,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미반영될 때 자체 예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100억이라는 예산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 100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당장 지금, 사업시행자 지구단위계획, 택지지구에서 사업하는 걸로 지금 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지금 그 외에 저희가 부담해서 할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할 사항,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잘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것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매뉴얼 설정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기록으로 남기고 정비사업이나 이런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당초에도 그런 도로정비사업 이런 것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사람이 바뀌거나 해도 기록이 남아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때 제가 이것 제도적으로 매뉴얼화를 부탁드렸는데 되고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매뉴얼화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저희가 전산상으로 자료를 계속 축적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매뉴얼화하지는 않고 그 사항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정리되는 부분도 추후에, 하고 있는 실정이시죠, 그러면? 정리를.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럼 하고 계시면 저도 나중에 그것 자료 공유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시거나 또는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개보수를 하실 때 지난 행감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관련 내용들을 공사를 하거나 또 보수하는 지역에 사시는 시민분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현수막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그때 일정이나 이런 것들 절차를 여쭤봤었는데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사전에도 하고 또 하기 바로 임박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기간에도 그런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룰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하시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도로공사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도 있구요. 상수도 이런 것도 있고 또 한전이나 이런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렇게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허가나 공사시행 허가를 할 때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 홍보결과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구요. 또 저희 시 자체적인 공사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랑 기간, 현수막 안내라든지 또 이런 주변에 안내를 사전에 하고 또,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못 보신 분들은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금정역 입구에 포트홀 부분을 확인차 나갔더니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오면서 11월 15일부터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걸 바닥에서 표시를 봤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표시들이 돼 있으면 표시 주변에 어느 정도 위치 구간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지, 그 관련 내용들이 주변에는 하나도 안 보였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공사구간에 대해서 현수막, 공사안내 입간판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도 잘 보기가, 설치를 해도 신경 써서 보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수막으로 공사안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보통 공사 시작하는 초입에만 홍보를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공사 구간이라는 게 전 구간을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구간 오면서 그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특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원도심은 정보에 대한 것들을 잘 못 받으셔가지고 발생하는 민원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밀하게 홍보를 하셔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실 때 그 실행하는 타이밍이 한 템포가 느리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저희 원도심에는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열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 떨어지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잘 떨어지는 시점에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기 조금만 일찍 움직이시면 민원발생도 적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실 텐데 그런 것들이 한 템포씩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도로 교통표지판을 나뭇잎이 가린다는 민원도 들어왔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한 3~4일 지나니까 그걸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민원을 피드백을 드리지 않았어도. 그런데 그렇게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민원들이 반복적이지 않도록 미리 그런 절차들이나 아니면 홍보방식이라든가 홍보의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셔서 시민분들하고 정보에 대한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안 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인지를 하시면 확실히 그런 민원들은 아예 배제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 적극 행정이라는 게 민원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먼지 움직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언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공업지역 내 중로 2-14호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총사업비가 10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미집행 사유가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어쨌든 2024년까지는 토지 지장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보상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지금 24년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유지가 여기 27.7% 맞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중로 2-14호선 같은 경우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변에 인도 확보를 위해서 확장하는 사업이라서 주변에 사유지 부분들이 편입이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사유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정확한 비율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주변에 기존, 대부분이 추가로 편입된 부분은 대부분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 사유지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본위원이 알기로 27.7%라고 서류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계획에는 쓰셨지만 재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건지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것은 재정확보 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협의가 돼서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단계별로 잘 추진해 주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47호선 지하차도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47호선 지하차도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5천억 정도가, 대략 잡아서 5천억 정도인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이게 LH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는 LH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LH가 부담을 해야 된다? 물론 여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47호선이 굉장히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예를 들어서 삼성마을 택지개발, 그것도 LH에서 들어왔고, 송정,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부곡, 이번에 대야 그다음에 또 3기 신도시, 이게 다 47호선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야지구랑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아마 이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도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고. 이게 지하화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맞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여건상 대체도로, 우회도로라든지 대체도로 확보가 어렵고 또 시가화,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하화가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대체도로 우회도로를 그전에 검토를 하셨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대체도로, 우회도로는 다 지금 불가한 걸로 나온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현실적으로 다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LH가 과연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LH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반영이 국토부랑 LH 내년 12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는 건가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아니면 SOC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추진해볼 방법은 없는 건지. 지금 현재는 LH에만 하니까 좀, “당신네들이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LH에서 사업을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LH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제로 대안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유라든지 타당성, 필요성을 계속 저희 단독으로 시에서만 해가지고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협의권자인 경기도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LH뿐만이 아니라.
○위원장 이우천 이게 거의 국가가 예를 들어서 직접 하지 않으면 LH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포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통부, 그러니까 국토부에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그나마 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내년 12월까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후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반영을 하려고 관련 기관과 계속 건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년 정도 남은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죠.
○위원장 이우천 실제로 반영하게끔 할 수 있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놔야, 이후에 군포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교통문제뿐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검토,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대안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있는지. 만약에 이게 내년 12월까지 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요. 지하차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 지금 지하차도. 당동지하차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차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인도들이 옆에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철도를 지나서 가려면 시민분들이 인도를 통해서 다니시잖아요? 지하차도 옆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그 지하차도 옆에 인도로 오토바이라든지 킥보드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교행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실제로 부딪혀서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것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당정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아무튼 홍보안내, 이런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못 다니게 막는다든지, 물리적으로 막는다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실제로 오토바이라든지 이렇게 인도로 다니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 단속은 경찰이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아무튼 금정역 하부 통로 같은 경우도 통행금지 구역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경찰에서도 단속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도 어렵고 또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은 현재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오토바이라든지 예를 들어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 못 다니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다니기가 위험하다 보니까 인도로, 자전거 같은 경우는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가 인도로 좀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혹시 인도 부분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나 킥보드가 다니게 하고, 물론 오토바이는 다니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하고 한쪽은 안전하게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걸어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현장확인이나 이렇게 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어쨌든 둘 다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자전거 같은 경우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그게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상태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향후의 어떤 방식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향후에 안전사고가 나면 이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 민원이 건설과에도 아마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좀, 아니면 대안이라든지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우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16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업 3건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16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최근 3년간 327건의 일반건축물이 발생되어 170건이 원상복구 되었으며 미이행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예방홍보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제작 배포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지속적인 홍보 등의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맞춤형 주거복지 및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도시 정착을 유도하여 젊고 활기찬 도시로 변화시켜 우리 시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 주거급여는 전년도보다 약 17억 600만원을 증액, 총 135억을 편성하여 소득금액,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2023년도에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홍보, 지원대상자 모집, 서류심사 및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 중에 이자를 지원하고 예산잔액 발생 시 2차, 3차에 걸쳐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도로변 각종 홍보용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6개소를 증설하겠으며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172쪽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 및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입니다. 최근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공사장 등의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관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공사장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민관 합동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조치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관계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건축된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기별 민관 합동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과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하여 건전한 건축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도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기능 유지와 사용가치 향상,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20개소의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5건을 완료하였고 1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상반기에 12개소, 하반기에 10개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건축물 7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건축물 정기점검기관 지정 및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점검을 통하여 기능유지와 사용가치 향상, 도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5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통주택단지 내 공용시설 중 노후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과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되어 15년이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하여 단지내 도로 및 보도, 보안등, 담장, 옥상 등을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도에 예산 5억 5,800만원으로 옥상 방수공사 47개소, 옹벽담장 보수 4개소 등 총 51개 단지에 5억 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소규모 공통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원금액은 각 단지별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8월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를 받아 현장조사와 관계 서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지원대상 순위를 확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8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의 금액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초 지원은 오는 11월 25일 지원 예정이며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약 900여 명의 대상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등의 실시로 수요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63쪽 16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안사업 3건과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16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최근 3년간 327건의 일반건축물이 발생되어 170건이 원상복구 되었으며 미이행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예방홍보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제작 배포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지속적인 홍보 등의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맞춤형 주거복지 및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도시 정착을 유도하여 젊고 활기찬 도시로 변화시켜 우리 시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 주거급여는 전년도보다 약 17억 600만원을 증액, 총 135억을 편성하여 소득금액,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2023년도에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홍보, 지원대상자 모집, 서류심사 및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4월 중에 이자를 지원하고 예산잔액 발생 시 2차, 3차에 걸쳐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도로변 각종 홍보용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6개소를 증설하겠으며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172쪽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 및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입니다. 최근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공사장 등의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관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공사장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민관 합동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조치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관계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건축된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기별 민관 합동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과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하여 건전한 건축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도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기능 유지와 사용가치 향상,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20개소의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5건을 완료하였고 1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상반기에 12개소, 하반기에 10개소 점검을 완료하였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건축물 7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건축물 정기점검기관 지정 및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점검을 통하여 기능유지와 사용가치 향상, 도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5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통주택단지 내 공용시설 중 노후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과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되어 15년이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하여 단지내 도로 및 보도, 보안등, 담장, 옥상 등을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도에 예산 5억 5,800만원으로 옥상 방수공사 47개소, 옹벽담장 보수 4개소 등 총 51개 단지에 5억 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소규모 공통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원금액은 각 단지별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8월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를 받아 현장조사와 관계 서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지원대상 순위를 확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8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의 금액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초 지원은 오는 11월 25일 지원 예정이며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약 900여 명의 대상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등의 실시로 수요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9쪽이에요. 맞춤형 주거복지 및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는 90가구에서 100가구로 추진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청년은 10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혼부부는 늘고 청년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이 신혼부부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좀 더 늘려주고 지원율이 낮은 청년들은 조금 줄이는 추세로 가고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이 조사를 해 보신 후에 결정된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청년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4년 정도 더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 국가하고 같이 지원하는 청년 한시 지원사업하고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올해 다 해 보면 청년들은 38명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지금 3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103가구 정도 지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현재로.
○신경원 위원 오늘 현재로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청년이 몇 명이 되어 있다구요? 오늘 현재로요.
○건축과장 문정희 청년이 38요.
○신경원 위원 38명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건지, 잘 알리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청년들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세 곳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청년이라고 하니까. 신혼부부는 딱 한정되어 있는데 청년은 두 곳으로 나누어지고, 또 신혼부부는 청년하고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조사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문정희 아니, 지원율을 보고서요.
○신경원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지원율을 보고서, 지원되는 숫자.
○신경원 위원 지원율을 보면,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그래서 계속 홍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그다지 그렇게, 3차 때도 오히려 보니까 신혼부부는 24건이 들어왔는데 청년은 10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신경원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로 다 했거든요. 각 동에다가 현수막 11개 소를 다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그리고 더군다나 청년들은 월 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신혼부부 쪽은 300만원까지 주고 하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지금은 대출이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지원하는 게 퍼센트 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문정희 그리고 우선은 청년들은 보증금이 4,000만원 그리고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의 대상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게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들의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이고 보증금이 우리 시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한 1억 5,000, 2억이나 그런 것이 태반인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조례상에 보증금 한도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증금의 한도를 조금 더 높여서 상향해서 해주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이 좋은 사업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간절하거든요. 홍보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에서 보면 “사회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앞에 보면 신혼부부는 10가구 늘고 청년은 줄어들고,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추진하고 문제점하고는요.
○건축과장 문정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조례상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개가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 부분인 건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청년 한 명에게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2023년도 추진계획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정희 이게 불법전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돌려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우리 업체에다 그 전화번호를 줘서 그 전화번호에서 무작위로 계속 경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못 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실제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하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효과가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처음에는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 바꿔가지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또 바꿔요.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를 못 하면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몇 번 전화하게 되면 저희들이 회선이 몇십 개 되거든요. 한 사오십 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오는 대로 차단을 걸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머리를 쓰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 싶기는 해요. 그 사람들 머리를, 둘이 두뇌 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23년도에 한 번 더 해 봐서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맞춤형 주거복지 및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청년은 진행한 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이런 혜택을 가지고 군포시에 전·월세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들은 없으신가요? 실제 이런 지원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건축과장 문정희 우리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보증금에 대한 한도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조례상에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조금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훈미 위원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지원사업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집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돈과 그런 것들이 괴리가 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저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더군다나 저희 군포가 이런 관련된 주거문화가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 및 건전한 건축문화 관련되어서 안전관리비에 대한 집행부분은 이쪽 담당 부서가 아니시죠?
○건축과장 문정희 안전관리비는 공공건축물인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기업 같은 데에서 발주를 할 때 거기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서 집행내역을 받고 있구요. 저희들이 하는 건 민간공사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 내용에서는 원도심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나갔던 민원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지원사업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를 드리기는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구요, 내용들을. 그래서 혹시 이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들을 모아서 오프라인 홍보 행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 것은 없구요. 공동주택 조그만 주택들이 준공된 이후에 15년이 지나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전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8명이나 10명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단합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하고 싶다, 나는 싫다, 거의 옥수 방수인 경우에는 꼭대기층 그분들은 꼭 하고 싶은데 2층이나 3층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그걸 왜 하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예산 소진되다시피, 추경까지 세워서 다 소진되다시피 했거든요. 올해 조금 안 됐던 여덟 단지가 있는데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수시로 일일이 다 전화해서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러고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지원대상의 기준이 있잖아요. 15년 경과된 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이니까 이 대상자들을 군포시에서 취합을 하려면 할 수 있고,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라는 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세요라는 홍보가 아니라 현장에서 민원을 나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으로 나오신 분들의 의견이 다 틀려요. 세 분이 나와 계시면 세 분의 의견이 다 다른 경우고 그런데 그런 민원인분들도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시고 하시거든요. 이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재의 어떤 소통 채널을 만드셔서 규칙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시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하는 민원활동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중재자가 그래도 공무원이거나 또는 관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중재했을 때는 본인들끼리 의견을 나누시는 것보다는 좀 신뢰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홍보의 개념보다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알려드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주민 모두가 편의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런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혹시 질의가 기신가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게 됐구요. 제가 주택정책과에는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건의를 해 드렸던 게 있어요,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해밀턴호텔 불법 증축물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제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나 불법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우선 조치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희 시에서 이런 것들에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주택정책과장님한테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축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그때 못 드려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위반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위반 건축물 단속공무원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이 되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공무원들은 2명이 단속하고 있어요.
○이혜승 위원 2명요.
○건축과장 문정희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팀장 포함해서 총 3명이구요.
○이혜승 위원 2명이 군포시 전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조치가 공무원 재량권에 있다고 하는데 맞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지는 대부분 공무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위반 건축물에서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했을 때 그분의 처한 처지에 대해서 지금 같은 불경기 때 처분을 유예해준다든가, 재량권에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 그런 건 아니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명령이냐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냐, 그것은 절차상에 시정명령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그것은 재량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혜승 위원 혹시 그럼 저희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고발 조치도 동시에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옛날에는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막 그러고 했거든요. 대게 고발을 하면 오히려 그것을 합법화를 시켜 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전국적으로 지금은 고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불법행위로 무단 증축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거기는 부정의 이득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제도로 제한을 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 추이는요.
○이혜승 위원 그럼 저희 위반 건축물 단속하라고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때 사진도 공무원들이 보고서에 첨부를 하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위반 건축물을 신고를 하면 그냥 전화상으로라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서 현장에 나가서 그 위반내용을 사진을 찍고 채증을 하거든요. 거의 민원인들은 사진 찍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현장 사진도 첨부를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은 시정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 채증을 하거든요.
○이혜승 위원 징수된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29건이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거든요.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힌 다음에 그게 일반회계로 그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금액은 알 수 없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혜승 위원 지금 금액 나와 있는 건 없나요?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앞서서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속, 예방활동에 공무원들이 좀 더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시로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플러스 행정 자체를 철저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교통행정과장 오오석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부서 조직 및 일반현황, 178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보고드릴 2023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시장님 공약사항 6개 사업, 현안사업 1개 사업, 주요업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군포시 철도연결노선 확충입니다.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부족한 광역교통망과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발생 우려에 따라 GTX-C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의 연결과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인접도시 광역철도 연계노선 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포시 철도망 구축계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LH와 도시철도망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협의하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부곡·송정·대야미지구 버스노선 확충입니다. 대야미 공동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택지개발 일정에 맞추어 해당 지역 및 인근 부곡·송정·대야미 지구에 버스노선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기존 노선의 조정 및 연장, 신규노선 신설, 마을버스 증차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KTX 광명역 노선 신설입니다. 군포에서 KTX 광명역까지 이동하기 위한 직행버스 노선이 없고 전철 이용 시 환승을 해야 함에 따라 군포시민들이 KTX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 신설로 장기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검토 사유로는 현재 안양을 경유하는 노선이 있어 유사한 노선 신설이 어렵고, 안양시를 거치지 않고 외곽순환도로 노선 신설 시 이용객 감소로 상당한 운행결손금 지원이 필요하므로 대야미 공공택지지구 준공 및 3기 신도시 조성 시기에 맞추어 노선 타당성조사 후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입니다. 추진 배경의 목적으로는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있습니다. 전기저상버스 총 150대 도입 목표이며 금년에 47대를 도입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 56대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186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드리고자 함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연간 16만원을 지원하도록 시행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총 93억원으로 202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실시하여 2024년 1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임산부 교통이용편의 증진입니다. 저출산시대 임산부를 적극 보호하고 임산부터 출산 후까지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편의 확대 제공에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전 차량에 영유아 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임산부 전용 콜차량을 증차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대상을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18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입니다. 대야미역은 1989년에 건축되어 33년이 경과한 노후 역사입니다. 역사 주변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역사 이용객이 약 3배에서 5배가량 증가하는 등 환경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노후 역사의 확장 및 현대화와 함께 출구를 증설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26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50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89페이지 교통약자 맞춤 지원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령사회 진입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통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차량 25대를 운영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 택시를 현재 3대에서 5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91페이지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국토부 지자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량 시대에 대비하여 수요 맞춤형 교통관리시스템 및 실시간 돌발 정보를 검지할 수 있는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주요 지점에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및 교통정보 수집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현황 파악 및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강화로 공공성 확보 및 생활밀착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노선 확대 및 환승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항버스 김포공항 노선을 부곡지구까지 확대 추진하고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에 증차 지원 확대, 전기버스 충전소 확대 업체, 노후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약자 등 시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편의 증진을 위한 연중 교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 5,300만원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금정역 삼거리와 산본고가차도 일원 등 8개소의 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정비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며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77페이지 부서 조직 및 일반현황, 178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으로 정했습니다. 보고드릴 2023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시장님 공약사항 6개 사업, 현안사업 1개 사업, 주요업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군포시 철도연결노선 확충입니다.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부족한 광역교통망과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발생 우려에 따라 GTX-C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의 연결과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인접도시 광역철도 연계노선 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포시 철도망 구축계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LH와 도시철도망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협의하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부곡·송정·대야미지구 버스노선 확충입니다. 대야미 공동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택지개발 일정에 맞추어 해당 지역 및 인근 부곡·송정·대야미 지구에 버스노선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기존 노선의 조정 및 연장, 신규노선 신설, 마을버스 증차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KTX 광명역 노선 신설입니다. 군포에서 KTX 광명역까지 이동하기 위한 직행버스 노선이 없고 전철 이용 시 환승을 해야 함에 따라 군포시민들이 KTX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 신설로 장기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검토 사유로는 현재 안양을 경유하는 노선이 있어 유사한 노선 신설이 어렵고, 안양시를 거치지 않고 외곽순환도로 노선 신설 시 이용객 감소로 상당한 운행결손금 지원이 필요하므로 대야미 공공택지지구 준공 및 3기 신도시 조성 시기에 맞추어 노선 타당성조사 후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입니다. 추진 배경의 목적으로는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있습니다. 전기저상버스 총 150대 도입 목표이며 금년에 47대를 도입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 56대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186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드리고자 함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연간 16만원을 지원하도록 시행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총 93억원으로 202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스템 구축 및 홍보를 실시하여 2024년 1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임산부 교통이용편의 증진입니다. 저출산시대 임산부를 적극 보호하고 임산부터 출산 후까지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편의 확대 제공에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전 차량에 영유아 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임산부 전용 콜차량을 증차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대상을 출산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18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입니다. 대야미역은 1989년에 건축되어 33년이 경과한 노후 역사입니다. 역사 주변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역사 이용객이 약 3배에서 5배가량 증가하는 등 환경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노후 역사의 확장 및 현대화와 함께 출구를 증설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26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50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89페이지 교통약자 맞춤 지원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령사회 진입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교통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차량 25대를 운영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 택시를 현재 3대에서 5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91페이지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국토부 지자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량 시대에 대비하여 수요 맞춤형 교통관리시스템 및 실시간 돌발 정보를 검지할 수 있는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주요 지점에 스마트 교차로시스템 및 교통정보 수집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현황 파악 및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강화로 공공성 확보 및 생활밀착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노선 확대 및 환승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항버스 김포공항 노선을 부곡지구까지 확대 추진하고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에 증차 지원 확대, 전기버스 충전소 확대 업체, 노후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약자 등 시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편의 증진을 위한 연중 교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 5,300만원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금정역 삼거리와 산본고가차도 일원 등 8개소의 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정비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며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부곡·송정·대야미 버스노선 확충 건입니다. 2025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년부터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지금 현재 25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대야미공공주택지구가 25년, 26년도에 완공 시점이어서 그때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은 지금도 버스가 많이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내년부터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25년으로 못 박은 이유가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2023년에 추진계획을 보면 “해당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공약사업이 지금 이게 대야미라든지 부곡송정지구 이쪽에 택지개발사업 하는 데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진행을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꼭 구태여 대야미지구가 인구가 유입되는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현재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있는 거면 검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공약사업이면 임기 내에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늦은 2025년, 그것도 12월에 이행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공약을 이렇게 시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니요, 이게 임기 내 목표라는 게, 이게 25년 12월이,
○신경원 위원 문제가 운영손실금 때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뭐 때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시장님 임기 내에 대야미는 들어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태여 25년이라고 책정한 이유를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공공주택지구 조성 이전이라도 사전 버스노선 확충은 교통대책에 검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25년에 하겠다는 건지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을 검토할 때, 이건 공약에만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민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구태여 꼭 대야미 쪽을 그 시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곡·송정·대야미지구의 버스노선에 불편함을 민원 많이 안 받아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받기는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검토해도 될 사항인데 구태여 25년이라고 못 박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
○신경원 위원 공공주택지구 조성 이전이라도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서 84쪽 KTX 광명역 노선 신설입니다. 이게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26년 7월 이후에 하는데 소요예산은 세우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니요,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타당성조사 후에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에 보면 “장기검토 이후로 버스 이용객 수가 감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요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니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요조사도 안 해보시고 이용객 수가 감소를 했는지 증가했는지, 이렇게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지금 감소라는 의미가요, 조사를 해서 감소가 아니라 현재 수요가 없을 것이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을 어떻게 추측으로 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용객 수가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행정을 추측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잘못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8쪽입니다.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이에요. 이것 이번에 용역심의 통과됐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1억으로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 철도, 군포시 철도 연결 노선 확충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181쪽에. 보면 이것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왜 이것에 같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하고 이것을 같이 용역을 할 수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노선도 다르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꼭지를 주면 되잖아요. 군포시 철도 연결 노선 확충, 이 용역에다가 이 부분을 하나만 넣으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용역을 왜 이중으로 합니까? 같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내용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건 대야미역 하나에 한정돼 있는 거구요. 철도 연결 노선,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포시 철도 연결 노선 확충에 대한 용역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야미역을 포함을 시키면 됐던 거잖아요. 한 카테고리를 주면 되잖아요. 용역비를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부서가 다른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가 좀 절감되고 예산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같은 철도고 역사입니다, 이것. 카테고리 하나를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야미역은 기존에 있는 역이구요. 철도 연결 노선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경원 위원 기술용역에서는 그 부분의 카테고리를 넣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업무에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고 함께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열심히 이렇게 사업에 추진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장비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보통 기 설치돼 있는 교통신호기나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정기적으로 관리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고 계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노후화됐다든지 패였다든지 횡단보도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그런 것 하기도 하구요. 사업 발주해서 하기도 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하고 가서 사업 발주해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대한 게 설치가 된 다음에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는 아니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노후화되는 것 봐가면서.
○이훈미 위원 우선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 쪽에서는 제가 일부 민원처리를 하면서 무단횡단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공간들을 다수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민원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도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리지 못한 민원, 왜냐하면 사실 가까운 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동선상 무단횡단이 유도되는 공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방치되기에는 무단횡단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보여져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실제 사고가 나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요행히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공간들이 다수 보여져서 그런 공간들을 찾아내서 신호등의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공간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쭉 정리는 해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수 발견이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짧은 시간 다녔어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실제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런 민원도 가끔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행단보도를 이전할 때도 있고 변경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들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변경해주고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노후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이 유도되는 노선들이 많더라구요,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인도에서 보도로 연결되는 그런 무단횡단이 방치돼서 위험하게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보시면요, 186쪽. 한 가지만,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공약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금자 위원 연 16만원? 연간 16만원 지불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16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지원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금자 위원 나이가 70세 이상?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교통비이긴 한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사용하신 분에 한해서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금자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16만원 한도 내에서.
○신금자 위원 예를 들어서 95세 어르신이 나는 활동을 안 하는데 무조건 교통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금자 위원 분기별로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연간지급을 하나, 월 지급을 하나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1월부터인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직 거기까지는,
○신금자 위원 일단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어서.
○신금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쭉보니까 지자체들이 어르신 교통비를 점차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6만원 지급을 하면 인근 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안양시는 65세 이상 16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급을 하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안양시 아마 지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계획 중인 거, 그러면 여기는 65세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70세 계획을 잡아서 우리 시가 진행을 하면 분명히 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고, 사실은 교통비가 또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는 곳도 있고 또 무료로 하는, 시골 같은 데는 무료로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한다, 우리는 70세부터 주겠다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그래” 하고 호응을 하면 다행이지만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인근 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신금자 위원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구요. 검토를 잘 해보시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는 또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요. 187쪽 보시면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증진에 있어서 영유아 전용 카시트 장착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사용하는 차량에 25대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25대 장착을 한다는 거예요? 영유아 카시트를. 지금 우리 이동약자 차량에 다 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장애인 분들이 타시는 것인데 영유아 카시트를 장착을 하면 한 자리가 이용을 못 하게 되는데요, 아가들이 안 탈 때는. 그래서 무조건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임산부들이 1년까지 임산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6개월,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이용을 하게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6개월 했다가 또 6개월 인심쓰듯이 하지 말고 아이들은 3세까지도 부모들이 택시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시뿐 아니라, 우리 시도 아이들 출산율이 감소가 돼서 아이들이 없는데 이러한 임산부들을 위한 전용차량을 할 때는 좀 계획을 넓게 잡아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6개월, 1년. 그다음 또 불편하다면 1년 6개월을 또 연장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러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좀 심도 있게 넓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현안사업 1건 올라와 있잖아요, 188페이지.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사업, 예상사업비가 500억 추정금액이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내년에 용역 들어가는 거구요? 1억원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야미역사 개량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야미 통행하는 차량, 지금 왕복 2차선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것 왕복 4차선으로 확장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것 LH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철도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원인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로확장은 LH,
○이동한 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로 4차선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LH가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야지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데는 LH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반시설 같은 것, 도로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부지라든가 아니면 대야미역 이런 역사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요구는 할 수가 있어요, LH 측에다. 그런데 그과정이 2018년도부터 대야지구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어요, 냉정히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도로 확장할 때 어찌됐든 간에 대야미역을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와 그리고 철도공사와 그리고 LH 3자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LH 측에서 이것 개량공사 하고 도로 확장하는 데 얼마를 투자할 테니, 지자체가 얼마를 부담할 테니 철도공사 너네도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이걸 너네가 일부 보조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대야지구 확장되는 것에 대한 것, 개발돼야 되는 게 거의 다 윤곽이 잡혔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LH한테 대야미역 관련해서 너네 돈 좀 더 내라고 하면 안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개발이 내년에 끝나거든요, 23년에. 그러면 지금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지구계획 하는 것 협의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결과물을 갖다 들이밀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LH한테 요구를 할 시기를 놓쳤긴 하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00억. 이것 철도공사만 갖다가는 할 수가 없고 국비지원 받는다 그래도 국비지원도 쉽게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대야지구 개발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상태로 여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LH 측에다 여러 가지 상황설명들을 하고 그리고 자료화시켜서, 그리고 용역 준 것에 대한 결과물들 그리고 사용자 증가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LH와 협의할 때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거리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지구 제3 신도시라고 그러죠, 그게 개발이 들어가고 올해부터 했지만 앞으로 31년까지 진행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로 인해서 당연히 반월역으로 가기는 하지만 대야미역으로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거기다가, LH 측에다 그때, 지금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놓고 그때로 미루더라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가야지만 제3 신도시 할 때는 이것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다방면적으로 여러 채널을 사용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만 이렇게 놓고 보기에는 좀 너무 큰 문제고 우리 지자체 혼자서는 할 수가 없구요. 그리고 LH가 돈을 다 수익성을 내고 난 다음에 빠져버리면 그다음에는 해낼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철도공사가 그때 가서 자기네 돈 들여서 100% 해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다시 한번을 요청을 해보세요. 도로 확장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과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 측에서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셔서 꼭 대야미, 이것 앞으로도 더 문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해야 될 시기를 잘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용역이라도 빨리해서 추진하려고 LH나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3자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고 추진하려고 용역을 서둘렀는데 그동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용역이고 별도로 협의를,
○이동한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걸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시기적으로 더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협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앞선 과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몇 가지. 이쪽 개발에 있어서 주차장 용지 확보라든가 도로 확장이라든가 임대주택 비율 낮추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것도 안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관철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LH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마을이라고 하죠, 당동2지구라든가 아니면 송부동, 부곡동과 송정지구 이쪽 개발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 자체에다 뭔가 크게 해준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센터인가요? 그것 하나 지어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협의할 때 우리가 좀 더 큰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빠르게 확인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민안전용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성 건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렸는데 혹시 반영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직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구요. 지금 기존의 횡단보도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바닥신호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할 때 활주로형 표지병을 사업을 같이 하자,
○박상현 위원 이미 기 설치된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설치된 게 있기는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저희가 횡단보도는 계속 보수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낡은 곳부터 같이 보수사업 하면서 작업하면서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게 진행된 것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지금 몇 군데 할 계획으로 우리 팀에서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우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할,
○박상현 위원 그럼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몇 군데 나온 것도 자료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가능합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우리 시 70세 이상 인구가 25,400명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예상 사용량이 전체가 다 사용하지 않고 70% 사용하실 거다라고 해서 28억 4,500만원, 연에.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한 3~4년간 하면 100억이 넘게 소요가 돼야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래서 93억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지금 우리 시 예산 재정상 괜찮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래서 이걸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연간, 1인당 연간 16만원 한도 내니까 가능하겠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30억이 가능하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1년에? 이 사업으로만? 우리 가용재원이 연에 한 300억 정도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10%를 여기에 써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하면 좋죠. 우리 지방재정이 괜찮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이 되면서 지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사업은 전액 시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원사업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경기도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경기도에 지금 안양, 의왕이 검토 중이구요. 그다음에 광명, 안산, 화성, 남양주가 시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광명, 안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광명, 안산, 화성, 남양주.
○위원장 이우천 거기가 지금 70% 예상 사용률로 하나요? 우리가 70% 잡은 근거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어르신들이 다 차를 막 한도 내에서,
○위원장 이우천 물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안산은 하고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는 지금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된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고,
○위원장 이우천 그걸 확인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100% 사용은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 어르신들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자차로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70세 이상이면 70% 예상 사용률이 다른 지자체는 몇 %인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야 우리 시 예산을 얼마를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정확한 근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16만원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공약사항이라?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니요, 공약사항이라 정한 건 아니구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 얘기는 많이 드리면 더 좋죠. 30만원 드리면 더 좋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과 이걸 보고 그다음에 다른 시의 사례,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또 만약에 65세로 검토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잘 파악해서 아마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야미역 지금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우리 지금 역사 개량한 지가 얼마나 됐죠? 대야미역이. 지금 현재 대야미역도 역사 개량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개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전에 있던 것하고 일부 개량한 것 아닌가요? 철도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소규모 리모델링까지는 했구요, 개량까지는 아니고.
○위원장 이우천 소규모로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철도공사에 어쨌든 이 의견을 우리 시가 이야기했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철도공사 반응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거기에서 리모델링은 2025년 이후에나 할 생각이다,
○위원장 이우천 2025년 이후에 할 생각이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택지개발이 들어오면 할 생각이 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 비슷한 시기에 할 생각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고 저희하고 연락을 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용역을 우리 시가 하면, 우리 시가 수리산역하고 당정역을 개량하고 만들 때 시가 만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철도공사 예산이 아니고. 철도공사에서는 이 예산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금정역도 현재 저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안 하다가 이번에 GTX 들어오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 예산으로 이것을 만약에 개량한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5년 이후에 국토부랑 이것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위원장 이우천 이 부분을 아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H를 떠나서 철도공사와. LH는 별로 받을 생각이 없을 것 같고. 인구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잘하셔서 제안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23년 일자리기업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기업환경 분석을 통한 실질적이고 활발한 기업 유치에 힘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시민과 기업이 활기찬 일자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약사항 2건, 현안사업 1건, 주요업무 4건 사업을 중심으로 부서 전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2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포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군포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중년의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신중년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공간, 사업화, 네트워크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취미와 여가생활이 병행된 군포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일자리사업 추진 등 신중년을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 이행과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공약사업인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관내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및 청년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기 청년 창업자가 자유롭게 창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오픈스페이스 공간과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창업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포 청년창업 가칭 “도전! G-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수 청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현안사업인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당정2지구 공업지역 일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당정동 한우물근린공원 부지 지하에 주차장 83면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과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확대 지원 추진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하여 은행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자차액 보전금을 현재 1.6%에서 2%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 지원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장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6개 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기업하기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열악한 공업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장 설립 지원 및 산업단지 입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4개 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뿌리 업종 9개 기업에 기술, 품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행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행복한 삶의 원동력으로 청년부터 신중년까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며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취업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지속 추진과 기업과 상생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경력형 신중년 일자리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세대별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 및 구직 역량 강화로 취업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증진에 노력하며 노동복지시설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으로 노동법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동자 역량 강화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추진과 노동 트랜드에 맞는 노동종합복지관 강좌 개설로 노동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내년 4월경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노동법룰 지원 및 상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서 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23년 일자리기업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기업환경 분석을 통한 실질적이고 활발한 기업 유치에 힘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시민과 기업이 활기찬 일자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약사항 2건, 현안사업 1건, 주요업무 4건 사업을 중심으로 부서 전원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02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포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군포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중년의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신중년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공간, 사업화, 네트워크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취미와 여가생활이 병행된 군포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일자리사업 추진 등 신중년을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 이행과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공약사업인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관내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및 청년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기 청년 창업자가 자유롭게 창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오픈스페이스 공간과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창업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포 청년창업 가칭 “도전! G-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수 청년 창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현안사업인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당정2지구 공업지역 일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당정동 한우물근린공원 부지 지하에 주차장 83면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과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입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확대 지원 추진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하여 은행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자차액 보전금을 현재 1.6%에서 2%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 지원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장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6개 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기업하기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열악한 공업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장 설립 지원 및 산업단지 입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4개 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뿌리 업종 9개 기업에 기술, 품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행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행복한 삶의 원동력으로 청년부터 신중년까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며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취업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지속 추진과 기업과 상생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경력형 신중년 일자리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며 세대별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 및 구직 역량 강화로 취업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 증진에 노력하며 노동복지시설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으로 노동법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동자 역량 강화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추진과 노동 트랜드에 맞는 노동종합복지관 강좌 개설로 노동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내년 4월경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노동법룰 지원 및 상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서 청년 창업지원 공약 있죠. 보니까 오픈스페이스 운영하는 것하고 청년창업 경진대회 두 가지 예산 올라와서 2,690만원 있더라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이런 사업들도 청년 창업 지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사업들, 사업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작다라고 표현하면 그러겠지만 작은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몰아서 이 기업이 개발부터 해서 판로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해 주면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면서도 체계적인 지원과 중장기적인 지원에 대한 청년 창업 지원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모니터링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는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89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1,8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지만 잘 보셔서 이것보다는 좀 더 예산을 더 집어넣더라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또 한번 과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도 면밀하게, 청년 창업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213페이지에 노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에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군포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원래 올여름쯤이었나요? 이게 완공되지 않았나요? 원래 자리가 신환사거리 쪽에 국민은행 부지였나요? 그 건물?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전에 저희가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셔서 예산도 다 세워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현재 많이 들어가고 하니 직영으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한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환사거리 거기에 3억 5,000만원 임대료로 계약을 했었는데 다행히 임대인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저희가 다 세입 반납 처리를 한 상태이구요.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노동종합복지관에 사무실을 올해 예산 세워준 것으로 지금 사무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년 4월에 개소 예정인 거죠? 그 내용은 그때 간담회 때 들었어요. 그 가운데 아쉬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지원센터를 설립하자는 때에 많은 간담회를 했었고, 이게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쉼터도 될 수 있게끔, 일용노동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진행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쪽에다 기본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긴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도 좀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되기는 해요.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과에서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는 책임의 소재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나간다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 그러면 예산과 상관없이 아마 과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직영으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직영으로 갔을 때 노무사분들이라든가 직원분들은 아예 파견이 가는 건가요? 노무사는 뽑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거기는 저희가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2,400만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시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니까 시 인건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여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비정규직의 생활실태라든지 현황 그런 것 조사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상당히 접근성도 약간 떨어지고 처음에 취지했던 것보다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잘 따지셔서 당연히 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여러 가지 따져 보셨겠지만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희석되지 않게끔 과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본위원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항상 질의드렸던 것에 연장선으로 올해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뉴딜사업처럼 청년인턴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년날개 인턴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청년날개 인턴십.
○박상현 위원 네, 인턴십도 운영하고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교육도 제공을 계속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가 가시적인 효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 올해는 과장님께서 유능한 실력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전에 많이 얘기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드릴 건 크게는 없구요, 교육에서 실제적인 효과, 그리고 교육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취업까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만한 방안이나 매뉴얼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여기 지원하고 있는 기업 모집은 다 끝난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저희가 기업의 애로라든지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자 기업 SOS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우리 공업지역이.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사람을 미리 공모를 했어요. 2023년도에 지원할 사업을 올해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두 17개 업체 중에서 확정이 된 게, 도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들어온 14개 업체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참가 지원 이런 사업은 연초에 국내 전시회라든지 해외 전시회를 하실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맥락은 똑같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것.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구요. 이것 매년 하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진행하게 되는 거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평가는 도에서 하신다고 하셨나요? 선정하는 것.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구요. 저희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제가 이쪽에도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업이라는 게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규제 완화시켜 주고 환경을 조성시켜 줘야 더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사업명을 지으셨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이런 게 꼭 불가피하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조례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사실 한계점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신재생에너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보급뿐만이 아니라 기업 발굴까지 해가지고 환경보전도 하고 지역경제를 도모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자체가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서 조례는 있지만 그게 사실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조례로 남아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러한 조례들이 되게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 자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환경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찾아가고 상담하고 그런 활동하므로 인해서 기업들과 서로 소통하는 기회도 많이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6쪽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게 24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인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 총액 77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사비가.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나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전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셔서, 이 사업비는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에서 이 정도 사업비가 나올 것이다 해서 77억 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절차 하는 과정이 이번에 실시하게 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추진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쳐지면 그때에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까지는 예산이 전혀 확보된 게 없는 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현재는 시비로만 확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사업성이 없는 건지,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우물근린공원 그쪽은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주차시설이 협소합니다.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거기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민원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현안사업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따라서 지출된 것도 없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진행된 것도 없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 마치고,
○신경원 위원 처음에 주차장으로 용역 저기를 했다가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지금 예산 하나도 없이 용역비는 어떻게 지출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은 시비로 이런 도시관리계획은 1억 2,400만원 올해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이런 사업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 추진실적이라면 이건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게 공원에다 설치하는 것이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들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을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런데 그 많은 77억에 대한 예산이 드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비가 산출되면 저희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이런 금액에 대해서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각계에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도나 중앙에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노력은 뭐 열심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1년 4월부터 했어요. 그렇죠? 1월 6개월이 거의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추진실적이 거의 미비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4월이긴 하지만 공사를 시작한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한 걸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2021년 4월에서 이런 민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용역을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용역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가 202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2회를 하는 비용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공약사업 중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이구요. 보시면 신중년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나오네요.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건 올해 군포산업진흥원에서 한 건 맞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거기에 군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저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군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이혜승 위원 여기서 모집공고를 보니까 청년 창업자 39세 이하에 대해서는 가산점 5점을 부여하는 우대사항이 있더라구요. 어쨌든 공약사업으로 넣으셨는데 군포시민 신중년 특히 50세에서 69세에 대해서도 이런 우대사항이나 가산점이 따로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 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신중년 이 사업이 내년도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가점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 신중년도 공약사업이고 하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추진하시는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욕구 조사가 따로 실시되어 있나요? 자료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특별히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지는 않고 지난 10월에 일자리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것을 조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저희가 거기서 조사된 내용을 보고 프로그램 선정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조사자료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거죠, 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토대로 지금 프로그램을 짜신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구요. 이것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공간 대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창업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니, 여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 일자리센터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 여기 지원센터 보시면 214쪽이거든요. 노동법률지원 및 상담에 1,0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000건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1,000건을 목표로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건수 말씀하신 겁니까?
○이혜승 위원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법률상담을 1,000건으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이혜승 위원 23년도에 법률지원 및 상담을 1,000건으로 목표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것 노동법률상담 하실 때 장소는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금 비정규직지원, 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종합복지관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 복지관 안에 법률상담센터를 따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법률상담센터는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그 공간을, 공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거기에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노무사님이 계시고 행정 일 보시는 직원, 그리고 센터장님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혜승 위원 직원 말고 공간요, 공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공간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노동법률상담만 하는 공간을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어느 때든 그냥 내방을 하면 바로 상담할 수 있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혹시 여기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노동법률상담을 해주는 장소의 평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 10평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부디 비정규직 노동자 인식개선과 그리고 권리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럽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승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하시는 청년창업공간 오픈스페이스가 올 하반기에도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운영결과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거기를 산업진흥원 내 1층에 오픈스페이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한 20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올해 실적, 보통 저희가 한 번 이용을 하시면 1년 정도는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구요. 실적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6월부터 시작을 했던 거라서 그럼 1년이면 2023년 1월하고도 오버랩이 되는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2023년도에는 오픈스페이스 사용공간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줄어드는 건지.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하셨던 분 내년 상반기까지는 쓰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청년과 신중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간은 아예 청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놓고 신중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주로 대부분이 청년층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공간의 구분의 형태가 뭐 다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똑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똑같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운영적인 부분에서 실제 대부분 운영하고 계시는 방식이 오히려 신중년의 경력자들에게 멘토링을 받는 방식도 있고 운영방식에서 효율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구요. 실제 오픈프페이스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창업차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네트워크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아지긴 해요. 그래서 시작과 중간과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들끼리 소통을 하게 하시면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오셔가지고 어색하셔서 얼마 못 있다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더군다나 저희는 군포시라는 관내에서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관내 네트워크를 좀 관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시간들을 자주 만들어서 그들끼리 소통하다 보면 거기서 기회도 많이 생기고 또 아이디어도 생기고 도모하시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건 실제 제가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도전 G-스타트업도 지금 1억 8천인데 5개 기업이면 그래도 사실 시제품이나 관련 비용으로는 지자체에서 비용 지원이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3백, 5백 이렇게 지원하고도 스타트업 창업지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각 기업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제 이 비용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시제품들을 시제품으로 끝나지 않고 초도판매 정도는 하실 수 있게, 그리고 그것들을 관내 유통과 연결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까지 경험을 해보셔야지 이게 창업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오히려 예비창업이라든가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시는 대부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비 아니면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개념의, 좀 더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진행하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기업을 선발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시제품을 만들도록 해서 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저희 지역구에 공업지역에 계시는 대표님들의 만나 뵈면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런 것들, 운영관리가 안정화되신 분들은 이런 지원사항들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실제 이런 과정에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게 하고 또 시제품이 사용되게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지금 일자리기업과가 생활임금을 정하잖아요, 위원회에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지금 일자리기업과가 생활임금을 정하잖아요, 위원회에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 조례 운영하고 계시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에 우리 출자출연기관들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혹시 도시공사에 계신 근로자분들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적용을 최저임금에 적용을 현재 받고 있고, 본위원한테 직접 와서 설명하신 바로는 노동조합에서 생활임금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대상이 됩니다, 그 도시공사도. 그런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알아봤더니 도시공사 자체가 임금 자체가 우리 타 그런 위탁기관의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받은 것보다 높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서,
○위원장 이우천 그 부분은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이시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지금 혹시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재단 이런 곳들 출자·출연기관 여기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준용을 받고 있는지 파악은 지금 되신 건 없으시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다른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다 생활임금을 지금 주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이우천 네, 확인을 한번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조례에 의하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만약에 못 받고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원장님 모집공고 새로 나갔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직은 안 나갔구요. 임추위 구성안이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다 지금 저희가 모집한 상태여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임추위가 다음 주에 구성이 돼서 회의를 어떻게, 모집공고는 언제 할 것인지, 일반적인 그런 추진일정을 논의해서 빠르면 이달 말에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10월 5일날 그전에 모집했던 분들은 적격자 없음으로 지금 공고하셨죠? 발표하셨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발표할 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10월 5일날 지금까지 대상자분들은, 그러니까 지원하셨던 대상자분들은 적격자가 아니라 적격자 없음으로 하셨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산업진흥원의 몇 분이 확인한 바로는 그전에 지원했던 분도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니, 적격자 없다고 했지만 저희가 적격자 없는 것은 추천위원이 2배수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추천됐었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기존에 신청했던 분이 또 접수를 할 경우에 저희가 그건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적격자 없음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원장으로서의 예를 들어서 면접도 보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 서류접수 다 받았던 분들이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분들이 적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 분이 신청을 하셨으면 열 분 다 적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적격자 없음으로 발표하지 말았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적격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류심사와 면접 다 봤잖아요. 산업진흥원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열 명이면 열 명 다. 그중에서 두 명이 뽑혔든 세 명이 뽑혔든.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또 이번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은 부적격자인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적격자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한번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적격자 없음으로 그 당시에 발표는 됐습니다, 공고는. 공고는 됐으나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인 거거든요. 적격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들이 이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공고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다시 지원하면 그건 또 받아준다? 그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열 명이 신청하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부적격, 그러니까 적격자 없음으로 공고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잘, 과에서 지금 실무담당 과이시잖아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공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적격자 없음으로 했어도 우리가 접수는, 그분들이 또 다시 접수를 했을 때는 접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라든지 면접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접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기 자유라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적격자,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건 자유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건 본인이 더, 보완해서 낼 수도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뭘 보완하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글쎄, 그것은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위원장 이우천 한번 뭐냐 하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제 생각은 그런데,
○위원장 이우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격자 없음으로 나가면 그분들은 대부분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 확인하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것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역경제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215쪽 지역경제과는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 우리 시 주요 상권은 전통시장 2개소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가 있으며 다음 216쪽 당동로 시장상인회 등 9개 골목상권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형후 발전방향으로 우리 시 1만 6,000여개소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우리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내년도 부서 전략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상생발전으로 공약사업 2건, 현안사업 2건, 주요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임기 내 4년간 이행목표는 12개 상권 및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7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내년도 계획으로 우리 시 소상공인 100개 점포에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입니다. 임기 내 목표는 군포·의왕·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에 반영되도록 미래도시과와 협력하여 한전 및 LH 경기지역본부에 적극적으로 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 전체 공정률은 약 73%이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준공 처리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우리 시 장애인단체가 입주 계획으로 사회복지과로 인계하여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지상 3층에서 6층까지는 주차장 시설로 차량관리과에 인계하여 군포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지역화폐 군포애머니 발행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일절 불가하여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금년 대비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절반으로 감액하여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지난 10월 31일 도비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의거 우리 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비 등 총 76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설·추석 1월과 9월달에는 충전한도 40만원에 인센티브를 10%를 지원 운영하고 나머지 평상시에는 충전한도 10만원에 인센티브 6%를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주요업무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전통시장 무료배송사업, 시설개선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우리 시 상점가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건전한 골목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 골목상권의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온누리상품권 이용가맹점 확대 운영 등으로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군포산업진흥원 2층에 입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 4만 5천여명의 소상공인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립환경 조성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및 효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복지시설과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등에 무료로 에어컨, LED 조명등, 보일러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8페이지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매년 반려동물 양육가구수 증가에 따라 시민들에게 동물등록제 지원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동물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15쪽 지역경제과는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 우리 시 주요 상권은 전통시장 2개소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가 있으며 다음 216쪽 당동로 시장상인회 등 9개 골목상권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형후 발전방향으로 우리 시 1만 6,000여개소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우리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내년도 부서 전략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상생발전으로 공약사업 2건, 현안사업 2건, 주요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임기 내 4년간 이행목표는 12개 상권 및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7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내년도 계획으로 우리 시 소상공인 100개 점포에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입니다. 임기 내 목표는 군포·의왕·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에 반영되도록 미래도시과와 협력하여 한전 및 LH 경기지역본부에 적극적으로 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 전체 공정률은 약 73%이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준공 처리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우리 시 장애인단체가 입주 계획으로 사회복지과로 인계하여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지상 3층에서 6층까지는 주차장 시설로 차량관리과에 인계하여 군포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지역화폐 군포애머니 발행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일절 불가하여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금년 대비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절반으로 감액하여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지난 10월 31일 도비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의거 우리 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비 등 총 76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설·추석 1월과 9월달에는 충전한도 40만원에 인센티브를 10%를 지원 운영하고 나머지 평상시에는 충전한도 10만원에 인센티브 6%를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주요업무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전통시장 무료배송사업, 시설개선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우리 시 상점가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건전한 골목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 골목상권의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온누리상품권 이용가맹점 확대 운영 등으로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군포산업진흥원 2층에 입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 4만 5천여명의 소상공인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립환경 조성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및 효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복지시설과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등에 무료로 에어컨, LED 조명등, 보일러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8페이지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매년 반려동물 양육가구수 증가에 따라 시민들에게 동물등록제 지원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동물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공약사업 중에서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가 송전탑이 23기가 있어요? 철탑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변압기는 34만 5천 볼트짜리만 있는 거예요? 76만 5천짜리는 없죠, 여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냥 용량이 15만 4천짜리랑, 그냥 말하기 편하게 154 그리고 345 그리고 765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345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지하화하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345까지는 넣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일단은 한전에서, 우리는 조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지하화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기네들 LH로 미루는 그런 사항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동한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345까지는 넣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데, 765는 못 넣는다고 그러더라구요,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한 거구요. 없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죠.
○이동한 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한번 의뢰를 했었죠? 이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좀 적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 지하화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때가 4,800억 이상 이렇게,
○이동한 위원 4,800억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송전탑 지하화하는 것하고 변압기라든가 이것 저기를 옥내화하는 것 두 개 다 합쳐서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4,800억?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을 LH 측에서는 한전 쪽으로 미루는 거고 한전은 이것 너네가 도시개발하면서 수익 갖다가 이것 좀 해야 된다고 서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위성사진도 보고 예전의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봤는데 이것 그대로 놓고서 도시개발하기는 어렵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조금, 내가 보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상태로 택지개발,
○이동한 위원 택지개발을 했을 때 시민들이 전자파 우려도 있고 미관상도 상당히 좋지도 않고,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변전소 같은 경우는 옥내화시켜가지고 씌운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집처럼 이렇게 씌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송전탑 같은 경우는 지하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송부동 하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한 건데 3기 신도시는 더 가깝단 말이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게 시기적으로 좀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상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몇 %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시에서도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몇 % 정도 예상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몇 % 정도 우리 시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보기에, 대략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협의를 LH하고 한번 협의하기 나름인데 그것은 추후에 한번, 그래도 얼마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걸로,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LH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리고 한전에서도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10%만 부담해도 480억이에요. 잘 협의하셔 가지고,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적으로 상당히 너무 크긴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나온 것처럼 미래도시과와 협조하셔서 공공주택 추진일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LH 그리고 한전 측에다 협의가지고 의견 제시해가지고 잘 공약 지킬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22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공모 1개소에 13억 2,000만원의 사업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공모 신청해가지고 진행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진행중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두 개의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구태여 왜 이렇게 한 개소만 선정을 해서 이 큰 금액을 주고 있습니까? 두 개를 나눠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실례지만 어디,
○신경원 위원 22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2023년 전통시장 시설개선 공모에 한 개소에 13억 2,0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걸 한 개의 전통시장을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13억이 넘는 예산을 한 개 시장에만 이렇게 주는지 그 질의를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추가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저도 보니까 한 개소만 됐는데 왜 두 개소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한 개소만 했나,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신경원 위원 네. 아니, 이게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 딱 두 개의 시장이 있는데 왜 이 예산을 나눠 집행하지 않고 한 개소만 선정을 해서 1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건지, 이게 공모사업을 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산본시장 여기만 이렇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군포역전시장은 규모도 적고 이러니까 공모를 신청 안 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공모를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개 시장에만 이 예산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공모 신청을 산본시장만 공모사업을,
○신경원 위원 군포역전시장은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중앙 쪽에서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추경 불발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자구책으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방안은 10만원의 한도로 6% 수수료, 그리고 추석이나 이럴 때는 40만원 한도로 10% 유인책,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1월하고 9월 2개월은 그런 식으로,
○박상현 위원 1월과 2월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9월.
○박상현 위원 9월달과 1월달요. 이것 만약에 도에서 도비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도에서 그렇게 내년도, 안 그래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도록 특별 이벤트 기간은 10% 인센티브,
○박상현 위원 아니, 도비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
○박상현 위원 도비 내려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아, 오늘 내려온 거예요? 언제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니, 10월 30일날 가내시로,
○박상현 위원 어제오늘 기사인가, 어제 기사로 도비 확정 안 됐다고 봤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정식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정식으로 안 내려오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나중에 도에서도 의회에 통과되면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각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하고 부담 지시서가 내려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드리면 만약에 도비가 편성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일단은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박상현 위원 똑같이 진행하나요? 한도 10만원에 인센티브 6%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여건에 맞게끔 다시,
○박상현 위원 지금 내년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것 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안 같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지금 70 그것은 거의 확정된 걸로 봐야 됩니다. 확정된 걸로 보고 그렇게 각 시군이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저는 기사로 접했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위원님 그 기사 나온 것은 올해 예산, 올해 10% 각 시군에 지원해 줘야 될 걸 도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올해 예산, 이건 내년도 업무보고 드리고 내년도,
○박상현 위원 아, 아니 아니요. 추경으로,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과 말씀하다가 저도 헷갈렸는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말씀하다가 저도 헷갈렸는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제가 관심 있게 본 조례 중에 이전 과에서도 여쭤봤는데 군포시 에너지 조례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그 담당이 지역경제과로 돼 있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환경과가 맡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업무 조정을,
○박상현 위원 왜 하나의 뿌리에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도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기후에너지 부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도 몇 년 전에 업무 재조정을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그 사업은 환경과로 이관하는 걸로,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게 된 것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의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맡는다, 그건 이해가 됐는데 왜 업무를 이원화했는지 그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 건가요? 조직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없지 않아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에너지 분야를 전부 같은 부서에서 환경과에서 하든, 뭐 이렇게 다 조정이 됐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과끼리 협의가 좀 필요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222쪽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3년 추진계획 보면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100개 점포라고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도 비슷하게 점포를 선정하셨더라구요. 혹시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몇 쪽, 220,
○이혜승 위원 네, 220쪽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소상공인 100개 점포, 내년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101개 점포 개선사업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여기 점포를 선정하실 때 선정방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것은 신청을 일단 우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105개, 110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그냥 선착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아, 선착순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심사를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급방식도 차등으로 지급을 한다, 점포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예산이 딱딱 나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죠. 점포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이혜승 위원 규모에 따라서, 그럼 한 번 선정된 점포는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한 번이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3년 추진계획 보니까 이것저것 나와 있기는 한데 요새 특히 안전에 대해서 좀 각별해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에 나온 것처럼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라든지 또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노후 뭐 어떤 것 말씀,
○이혜승 위원 노후 전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노후 전선.
○이혜승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안 그래도 화재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추진계획에 반영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쓰여 있지 않아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228쪽 동물복지 및 가축 방역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가 재개발 예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 길고양이들 중성화가 시급한데 올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내년도 예산에는 두수를 늘려서 편성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안 그래도 위원님 도에서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450만원 정도 더 늘어났답니다.
○이혜승 위원 450만원이 늘어났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올해 대비.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할 때 용역 실시하셨었잖아요. 그 용역 할 때는 대상지구에 관련 송정지구 그 지구부분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예상지로 안산·의왕 쪽에 있는 인구까지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서 용역이 진행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도마교동 송정지구 쪽만 들어간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때는 5,300세대 정도 되지 않았나요? 송정지구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실제 저희가 검토 중인 의왕하고 안산 쪽까지 다 합쳐지면 한 1.3만 명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용역보고서하고 세대수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것은 진짜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디테일을 찾아내셔서 끊임없이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동물복지 관련해서도 조례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 이우천 얼마 전에 산본1동 지역에 길고양이들이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참혹하게 됐던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뉴스데스크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한 사람을 잡거나 그러지 못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경찰서에서도 카메라에 찍히고 그런 게 정확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산본1동 지역에서 벌써 2번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제가 이 사진을 보고 현장도 봤는데 너무 참혹해서, 사실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홍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예를 들어 산본1동 지역이라든지 길고양이 관련한 이런 일들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그렇게 예상되는 곳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리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수막도 많이 내걸고 동물보호 그런 쪽의 관련 법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동물 학대나 이런 쪽으로.
○위원장 이우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가 좋은 이미지로 언론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미지로 자꾸 비춰지지 않도록 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정과 조직 및 인력현황 그리고 23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31쪽 주요업무 목차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32쪽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과 그리고 233쪽부터 234쪽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부과 및 징수 전망 등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올해 대비 1.4%가 증가된 3,594억원이며 이를 위해 세의 부과 전에 철저한 과세자료 검증과 공부 등의 반영으로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적기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원별로 징수 전망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은 해마다 통상적 상승분인 9% 내외의 안정적 세입이 예상되나 자동차세는 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유가안정화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 적용이 지속되어 지방으로의 배분 세액이 올해 대비 약 2.6%인 11억 6,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세인 취득세 또한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거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올해 대비 8.5%인 138억 6,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역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법인 세무조사 및 236쪽 세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누락세원의 발굴을 통한 조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초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대상 30개 소를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 중에 순차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특법 및 관련 법 등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받은 납세자가 그 이후 특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분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성실납세자 지원 및 납세자 권리 강화입니다. 납세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고 스스로 납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초에 성실납세자 45명을 컴퓨터 및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시상하여 성실납세자에게 깊은 감사와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 강화를 위해서 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운영하고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 한 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납세자 보호관으로 배치하여 능동적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29쪽 세정과 조직 및 인력현황 그리고 23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31쪽 주요업무 목차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32쪽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과 그리고 233쪽부터 234쪽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부과 및 징수 전망 등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올해 대비 1.4%가 증가된 3,594억원이며 이를 위해 세의 부과 전에 철저한 과세자료 검증과 공부 등의 반영으로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적기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원별로 징수 전망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은 해마다 통상적 상승분인 9% 내외의 안정적 세입이 예상되나 자동차세는 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유가안정화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 적용이 지속되어 지방으로의 배분 세액이 올해 대비 약 2.6%인 11억 6,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세인 취득세 또한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거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올해 대비 8.5%인 138억 6,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역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법인 세무조사 및 236쪽 세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누락세원의 발굴을 통한 조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초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대상 30개 소를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 중에 순차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특법 및 관련 법 등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받은 납세자가 그 이후 특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분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성실납세자 지원 및 납세자 권리 강화입니다. 납세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고 스스로 납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초에 성실납세자 45명을 컴퓨터 및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시상하여 성실납세자에게 깊은 감사와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 강화를 위해서 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운영하고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 한 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납세자 보호관으로 배치하여 능동적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236쪽에 보면 세원의 체계적 사후관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내년도 도세 취득세가 1,500억원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 138억원 감소한 마이너스 8.5% 하향 조정이 됐네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마이너스 5% 하향 조정된 이유가 된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세수 추계를 검토할 때는 보통 2년에서 3년 치의 징수한 금액 그리고 그다음에 발생할 것 부분을 보고, 특히 경기를 많이 봅니다. 20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취득세라는 건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은행 금리가 고금리로 작용이 되고 있고 지난 10일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든가 투기지역을 이번에 해제했다고 보지만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이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을 것으로 보고 일단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부동산 거래가 이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걸 예측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예측을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어떤 근거 하에 마이너스 8.5%가 나온 건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8.5%를 잡은 것은 현년도 대비,
○신경원 위원 전년도 대비,
○세정과장 백인엽 그러니까 2022년이죠. 올해 현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8.5%가 예상된다라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구요.
○세정과장 백인엽 세수 추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수 추계 방법은,
○신경원 위원 그 세수 추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보통 세수 추계를 할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평균 징수율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세수 추계를 다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대한 세수 추계가 아니구요. 세수 추계라는 건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3년도 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마이너스 8.5%가 하향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셨구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세정과장 백인엽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그 당해 연도에, 향후 내년도에, 차후 연도에 얼마나 세수가 걷힐 걸로 판단하는 것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 세수 추계를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세정과장 백인엽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최근 3년에서 5년간 정도의 평균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 징수율을 보고, 그리고 당해 연도의 상반기 징수액이라든가, 아니면 하반기 징수액 그리고 물가동향 그런 것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이 퍼센티지가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게 8.5%의 마이너스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드리지만 지금 국토부에서도 계속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연초에 좀 변동이 있다면 저희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 때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33페이지 추진 목표에 2023년 재산세 목표액이 655억, 전년 대비 75억을 더 걷을 수 있다라고 목표를 잡으신 거죠? 233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33페이지 추진 목표에 2023년 재산세 목표액이 655억, 전년 대비 75억을 더 걷을 수 있다라고 목표를 잡으신 거죠? 233페이지.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234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주민세 목표액이 전년 대비 75억원 상승한 13%, 이렇게 2개 잡으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부동산 경기에 따른 거래량이 감소할 때는 취득세가 감소되고 재산세라는 건 기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지금 현재로서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나 아니면 평가기관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세율?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율의 조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회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그 부분을 조정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2022년 대비해서 재산세도 13% 75억 정도 더 수입으로 잡힐 것 같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전체적으로 합산해 보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대비 2023년도에 징수가 증가되는 부분은 퍼센티지로 본다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적인 걸로 볼 때는 다르지만,
○위원장 이우천 거의 미비할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세정과장 백인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거의 미비할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비슷할 거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조직, 인력 그다음에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238쪽과 239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세원관리과에서는 안정적 세입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 관리 강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업무 중 먼저 241쪽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 대한 세입 처리 및 결산을 철저히 하고, 세입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시정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강화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132억원이고, 이 중 56%인 74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에 대해서 신속히 압류 처분하고 압류 부동산 및 차량은 적극적으로 공매 추진하는 한편,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무재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특수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통한 재산 추적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성실납세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43쪽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분석 및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89억원이고 이 중 18%인 16억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납세 태만자의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현장 중심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질 체납의 주요인이며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매 처분하여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최근 3년 평균 17건인 체납차량 공매 처분을 30건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사실상 멸실된 차량은 행정안전부 인준 기준을 적용하여 자동차세 부과를 중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귀금속 등 동산 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대외등기 추진, 납부능력 상실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하는 세원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원관리과 조직, 인력 그다음에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238쪽과 239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세원관리과에서는 안정적 세입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 관리 강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업무 중 먼저 241쪽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 대한 세입 처리 및 결산을 철저히 하고, 세입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시정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강화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132억원이고, 이 중 56%인 74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에 대해서 신속히 압류 처분하고 압류 부동산 및 차량은 적극적으로 공매 추진하는 한편,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무재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특수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통한 재산 추적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성실납세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43쪽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분석 및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이월체납액은 89억원이고 이 중 18%인 16억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납세 태만자의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현장 중심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질 체납의 주요인이며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매 처분하여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최근 3년 평균 17건인 체납차량 공매 처분을 30건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사실상 멸실된 차량은 행정안전부 인준 기준을 적용하여 자동차세 부과를 중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귀금속 등 동산 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대외등기 추진, 납부능력 상실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하는 세원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43쪽 체납처분 효율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월체납액이 총 89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인 16억 200만원을 사업목표로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전체 이월체납액 88억원 중에서 17%인 14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의 징수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일정부분의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18%, 16억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잡아놨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 생각은 50%로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50%로 추진율을 잡아놓으면, 정리 목표율을 잡아놓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구태여 왜 꼭 18%여야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사실 말씀드리면 목표가 높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될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하게 잡아놨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징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징수여건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으로 잡아놓는 것이 저희가 어떤 다른 시군, 경기도 내 시군하고 비교해서 경쟁우위에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너무 편안한 행정 하시는 것 아니에요? 타 시하고 이것은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군포시는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큼은 타 시보다 월등히 뛰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타 시와 비교를 했을 때 균형 있게 이 퍼센트로 책정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목표치가 물론 월등히 높게 해놓고 시행을 잘해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목표치를 좀 높게 해놔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그러면 꼭 18%를 고집할 이유는 없는데 숫자를 꼭 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상급기관의 징수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경우에 목표달성률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 조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내년에 18%가 아닌 그 이상의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애쓰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요구드렸던 체납세금 징수방법 다변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2023년에 변화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언택트 시대에 맞춰가지고 가상화폐나 이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 같은 것도 좀 요청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그러한 소통창구에도 참여 같은 것도 부탁을 드려서 좀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22년 추진계획이랑, 물론 이렇게 다 지금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그다음에 체납처분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말씀은 듣고 있는데 기존에 다 있던 방법을 고수하시지 않는가 싶어가지구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우리 시에서도 다변화하고 있는 어떤 채권확보 그리고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 군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부유층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미비하더라구요.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하나에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보도는 되지만 어떤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상당히 체납처분하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에 비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었구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었던, 행해졌었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다변화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말씀해주신 대로 다변화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올해까지만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안 되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올해까지만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안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이라고 할당을 줘서,
○위원장 이우천 예산 내려와서,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하는 부분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요.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폭 줄어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올해 1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명만 선발을 해서 정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년에 5명?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내년에 5명.
○위원장 이우천 예산이 5명만 내려온다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그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도에서 50%만 지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도 보조금이 50% 지원이 됐구요. 내년에는 30%만 지원이 되고 시비가 70%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올리고 있지만 어떤 저희가 투여해야 되는 그런 예산 대비, 예산을 고려했을 때 5명이 적정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체납세 징수도 한몫했습니다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높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5명으로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예산도 줄고 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정원 외 인력이 5명인데 임기직과 공무직, 임기직 2명, 공무직 3명 이분은 그냥 지금 팀의 업무보조 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떤, 뭐하고 계신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공무직 세 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세 분.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공무직 세 분은 우리 주무팀에 한 명 그리고 세입징수기동팀에 두 분이 계신데 업무보조 역할을 하고 계시구요.
○위원장 이우천 기동팀의 업무보조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 있는데 그 두 분은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