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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4-01-13 00:00:00 조회수 1068

제 198회 제 2차 정례회가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열려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각 주요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군포시의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본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위원들이 군포시 장애인복지관 등 불우이웃을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나눴습니다. 
박사라)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박사라입니다. 

군포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 198회 제 2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제 2차 정례회는 조례 및 기타안건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합니다


제 1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
첫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비보조금의 미반영으로 인해 복지예산 사업 등 관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소득 노인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해 군포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 1-65호선은 인근 의왕시에서 개설한 기존 노선과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제함이 타당함” 을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입주지역에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및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고,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90억 645만원이 증가한 4,653억 8,688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75억 8,240만원 증가한 3,690억 2,525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억 4,053만원 증가한 295억 3,893만원 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8,351만원 증가한 668억 2,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가 교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 6,68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 논의된 각 부서별 주문사항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보행안전대기장치 설치사업비 3억원을 삭감했으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개발사업 사전검토 용역비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중 사업 및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생활안전용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부대비 포함 
8억 191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 중 소극장 항온항습기, 
소극장 항온항습기 배관 및 전기공사, 작은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하며 4,694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보조금특별회계로 작성하여 요구한 7억 3,265만 1천원 중 5억 5,721만 5천원이 의회의 의결없이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회계연도에 3번의 예산 심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하지 않았으며, 지난 1월부터 6월 기간에 지출된 사업은 
자체 이사회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 ·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추경안에 이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090억 1,919만원이 증가한 6,219억 5,09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45억 3,616만원 증가한 3,543억 3,659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829억 2,568만원이 증가한 2,089억 6,696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5,734만원이 증가한 586억 4,736만원입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복지예산 관련 사업의 국․도비 지원 축소로 인해 관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각 부서에서 매년 시행된 사업은 사업의 기간, 사업의 범위가 예측·가능하므로 예산을 편성함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 심의 시 사업의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금년도와 차년도의 사업 계획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 삭감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억 6,274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했으며, 소관별로는 책읽는 군포실 소관 2014 군포 책 축제, 제1회 군포문학상 등 7천만원, 청소년교육체육과 가족캠핑장 운영 경비,군포시-한세대 협력사업 대학주도 방과후 학교지원비 등 2억 6,920만원, 문화공보과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비 3억 6,882만원, 위생과 먹거리 축제 운영비 5천만원, 건설과 시청앞보도육교 철거공사비,당정지하보도 지붕설치비 등 3억 8,000만원, 



도시과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반월호수 분수 설치비 등 6억 6,000만원, 공원녹지과수리산 경관 전망데크 설치비,철쭉동산 포토존 설치외 5종 관리비,부곡휴먼시아 1단지~3단지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양지근린공원조성비,둔전공원 정비비 등 22억 9850만원, 회계과 본청후문~후생관 캐노피설치공사비, 시청현관 캐노피내부 증축공사비 등 4억 6,000만원, 중앙도서관 소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3억 4,300만원을 삭감했으며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637만원이 증가한 442억 4,707만원으로 상수과 예산안에서는 상수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선진정수시설 견학, 조경관리공사 낙뢰 방지용 서지보호기 설치 공사 등 4,9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96만원이 증가한 144억 29만원으로 하수과 예산안에서는 외벽썬팅 필름 및 자동살수 설치, 물누리체험관 로비 및 미니문고 냉난방기 설치 등 7,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내용입니다. 
2014년도 기금은 2013년도 당초 기금보다 8억 6,926만원이 증가한 318억 7,444만원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 중 자동염수 분사시설 설치, 재난문자 전광판 등 11억 9,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군포문화재단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3억 8,669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자체예산인 
3,978만 3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했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박사라)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계획과 실천을 통해 군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29만 군포시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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