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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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임시회 의정뉴스 (1)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07-08-30 00:00:00	조회수	1563
-군포시의회 제143회 제 1차 정례회가 7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06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중요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했습니다.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등 7개의 조례안 의결과 3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 김은정입니다. 제 5대 군포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군포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정말 의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143회 정례회 또한 아주 중요한 회기였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143회 제 1차 정례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제143회 제 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제 1차 정례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함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등 7개 조례안의 심의와 3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제 1차 정례회에서는 제 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문섭의원은 초중고등학교 식당건립과 배식운영의 개선방안과 여권 즉시발급 서비스 개선방안, 철도변 담장소음 저감대책, 그리고 수리산 불법 주류판매에 관해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노재영 시장은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설치와 시설 현대화 등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앞으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여권접수 지방분소로 지정받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제는 여권발급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장대레일, 방진체결장치 등 소음원인 제거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수리산내 불법 주류 판매행위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보호 요원을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인근의 안양, 안산시와도 연계하여 불법판매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정명원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의 관내 이전에 관한 질문과 노인복지계획,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실버 산업육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노재영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답변으로 수련원의 운영실태와 경영진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전 여부를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니어클럽을 설치, 노인일자리 전문 기구를 마련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 인접지역에 노인전문 의료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실버산업에 관심과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 소식입니다. 김판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천 156억 7천 9백만원이며 총 4천 133억 9천 6백만 원을 수납했고 3천 11억 5천 5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차액인 1천 122억 4천 1백만원은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됐습니다. 또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총 269억 7천 571만원이 수납되어 182억 3천 484만원이 지출되었고, 87억 3천 48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반면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5억 6천 131만원이 수납되었는데요, 현재 57억 3천 551만원이 지출되고 178억 2억 58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한번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감사기능을 연계해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 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결산된 점과 계획성이 부족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액 불용 처리되고, 이월사업비로 결산된 점을 지적했고, 앞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먼저 면밀한 분석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잔액발생이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포시의회의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경환 의원외 8명으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모두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제시를 심의를 했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의 ‘군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과 ‘군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군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조례의 폐지 및 개정과 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광고물 부착 시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검토와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 외 기타안건으로는 ‘군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와 ‘군포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그리고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관련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는 다변화된 수종의 식재와 성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은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계획수립과 사업 시행 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관련 의견은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군포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실태와 현황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7월 4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있었습니다. 한편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감사 기간전인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중앙도서관 건립현장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등 28개 실,과에 대해 실시했는데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 실,과 공통으로 각종 위원회 중 활동이 없거나 회의개최가 없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 위촉 시 여러 위원회의 중복위촉은 지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후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집행해서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권확보와 징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세수확보에 노력하며,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과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들이 시정되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구요. 군포의정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