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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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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및 제181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2-06-14 00:00:00 조회수 1068
[군포시의회 설맞이 복지관 위문]
군포시의회는 올해 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제1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2월20일~22일]
제180회 임시회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 체험기회 제공]
군포시의회는 관내 학생들에게 모의의회 진행 등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일간 열린 제181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김수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김수진입니다. 

완연해진 봄기운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군포시의회는 어느덧 제180회, 제181회 임시회를 열고 2차례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로 어느 해보다 바빠질 군포시의회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힘을 쏟아주길 기대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복지관, 재래시장 방문]
군포시의회는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4곳과 관내 재래시장 2곳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초 설맞이 재래시장 장보기 추진]
올해 초 군포시의회에서는 설맞이 재래시장 장보기를 추진해 서민경제의 물가 동향을 직접 알아보는 민생현장 체험시간을 가졌습니다.

[군포시의회 복지관(매화·주몽·가야·솔)위문 방문]
이어 설을 맞아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며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과일이나 야채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서민경제의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재래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180회 임시회]
다음은 2012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 제180회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례특위 7건의 안건 접수]
군포시의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는 
7건의 안건이 접수돼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소관의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군포시장이 제출한 경제환경국 소관의 2건의 안건은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휴무]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휴무하도록 함으로써 종업원의 건강증진과 전통시장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와 인근 주민간의 갈등 조정하기 위한 규정 마련]
또한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관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 등 인근 주민들간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회 체험교육의 기회제공]
군포시의회는 연중 비회기 기간에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모의의회 진행 등의 체험교육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열린 의정을 지향하는 군포시의회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 관내 초·중학교 학생, 20-30명 내외]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이며 1회에 20-30명 내외로 참가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직접 체험]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모의의회를 서면으로 신청한 학교는 모의의회 운영기간 중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과 의원실,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견학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DVD로 상영한 뒤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온 모의의회 주제를 가지고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합니다.
[의회 생생체험, 4월9일∼5월25일까지]
청소년 의회 생생체험은 4월9일부터 5월 25일까지 운영합니다. 


[제181회 임시회 예결위 활동]
다음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열린 제181회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 심의]
181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심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안과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사전에 정비되었는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2012년 추경예산 530억 5,466만원 증액된 4,170억 4,224만원]
먼저,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30억 5,466만원이 증액된 4,170억 4,224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모두 본예산 대비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교부세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사업비 조정해 편성]
이번 예산안은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교부세를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삭감 내용]
다음은 소관실국 별 예산안 삭감 내용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계수조정 활동 중 예산안 삭감 내용]
먼저,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입 1억 533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34억 8,73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금액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활동에서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는 국도비의 사업 반환금과 관련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는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수혜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법정사무처럼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며,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된 LED 교체사업과 컴퓨터 구입에 관해서는 일괄 발주하는 방법을 모색해 예산 절감과 함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문사항 제시 및 예산안 심의]
한편, 의원들은 각 부서별로 주문사항을 제시하며 정책비전실 예산안에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예산효율성을 고려해 꼼꼼하게 심의하고 예산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정책비전실 예산안 심의]
그 중 정책비전실 예산안에서 제1회 책읽는 군포문학상 시상관련 사업과 제2회 군포 북페스티벌 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내실화를 고려해 대규모 행사로 추진하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통해 알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각 사업에 대해 3천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복지국 예산안 심의]
문화복지국 소관의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서 군포문화센터의 강의실용 컴퓨터 구입과 시민 체육광장의 실내체육관 외벽도장 공사, 운동장 트랙 라인마킹 및 영상감시장비 보완공사 등은 사업예산의 편성시기와 적정성을 고려하여 1억 3,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편, 청소년카페 조성에 관해서는 가출청소년들의 임시보호시설이 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해외 우리문화탐방 사업을 실시할 시에는 저소득층 자녀를 10%이상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의]
문화공보과 예산안에서는 벽면시정홍보를 위한 벽화제작에 대해 시정홍보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밝은 이미지의 벽화 제작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LED전자현수막 시정홍보나 문화원 CCTV 설치, 군포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전반에 걸쳐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8억 3,119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의 환경자원과에서는 자전거 대여소 설치와 자전거 구입과 관련한 예산안에서 늘어나는 자전거수에 비해 안전사고 예방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비책 마련을 우선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용역과 With Book 심벌마크 스티커 제작에 관해서는 예산절감을 당부하며 2천2백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각 소관실국 예산안 삭감]
이 밖에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각 소관실국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강구하기를 당부하며 예산안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3,670만원 삭감]
한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4억 2,322만원이 증가된 447억 5,230만원으로 수도사업 예산안 중 부곡지구와 송정지구간 비상급수관로 신설공사비 3천 6백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64억 5,851만원 증가된 222억 9,81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4억 5,851만원이 증가된 222억 9,81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김수진)

이번 군포시의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7, 18일 이틀 간 군포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잘 확보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각 소관실국 별로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군포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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