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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제2차 정례회)-제189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3-01-31 00:00:00 조회수 947
군포시의회 제188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군포시의회 제189회 임시회가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강지연입니다.

제6대 군포시의회의 2012년 의정활동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제188회 제2차 정례회와 189회 임시회, 총 두 차례의 의정활동으로 2012년을 마무리 했습니다.
12월 19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마친 만큼, 군포시의회 역시도 군포시민들을 위한 마음을 다잡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군포의정뉴스, 시작합니다.

군포시의회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총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조례안 심사 결괍니다.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이석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사계약 발주부서의 유기적 협조를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군포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에 있어 수정 의결했으며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필요성과 상징성에 대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하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은 국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당정역에 이르는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은 한우근 의원 외 3인의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69조에 의거, 직권상정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본예산 심사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4건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예산 대비 489억 4,414만원 증액된 4,129억 3,173만원이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당초 예산 대비,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13억 8,132만 천원을 삭감, 이를 전액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활동에서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우선,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및 국·도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의 모색과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필수적 사업관련 예산이 본예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예산안 사업 설명이 미흡해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고 추경예산 규모와 금년도·차년도의 사업계획을 한 번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것,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 편성된 LED등 교체사업과 컴퓨터 구입, 석면조사 사업 등에 관해서는 일괄 발주하는 방법을 모색해 예산절감과 함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각 부서별로 주문사항을 제시하며 정책비전실 예산안에서 보건소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예산효율성을 고려해 꼼꼼하게 심의하고 예산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정책비전실 예산안에서는 2013년도 군포 북 페스티벌과 청소년교육체육과의 평생학습축제는 동시에 개최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박람회 추진은 단독사업으로 개최할 것, 책 읽는 군포 중장기 연구용역과 군포 문학상 추진 및 일반교사 연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실화를 위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서는 공무원 제안 제도의 현실화 방안 모색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및 공단본부 전출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2,952만원을 삭감했고 
여성가족과 예산안에서는 영유아·아동 보육 사업과 관련해 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개선 및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1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교육체육과 예산안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활동장 리모델링공사에 관해 장기적인 추진을 목표로 세심한 검토를거칠 것과 융합과학교육 인재육성중점교 운영은 중학교 이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면서 7,144만원을 삭감했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포문화재단 본부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줄 것을 주문하며 1억 3,394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과 린이시 박람회 참가와 관련, 전년도 참가업체와의 간담회 개최와 평가 결과의 반영을 주문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는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학교에 최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안에서는 자전거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해 5개년 기본계획 용역 후 주차확보 문제, 시설관리에 따른 보완, 자전거 도로 확보와 지정 고시 등 제반사항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8억 8,084만 8천원을 삭감했으며 
위생과 예산안의 먹거리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 모색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 시 학교 통학로 위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영주차장의 노후시설 교체·보수공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를 거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240만원을 삭감했고 
건설과 예산안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속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인력채용 개선방안 등을 주문하며 1억 6,500만원을 삭감했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안에서는 체력단련실 개선 공사, 명예시민증 제작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서는 노후 비데기 교체 시 렌탈 활용 방안과 업무용 의자 구입에 따른 기존 의자 활용 방안에 관한 적극 검토를 주문했고, 
정보통신과 예산안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및 모니터 요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4,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습니다.

한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38억 6,162만원이 증가된 441억 9,069만원으로, 
상수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종 용역사업 시 우선 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을 주문하며 상수관 누수복구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 4,026만원이 감소한 128억 9,932만원으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 시 관계공무원의 입회 하에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기타 부분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의 결괍니다.
2013년도 기금은 2012년 기금 대비 10억 4,014만원 증가한 298억 7,643만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군포시의회 제189회 임시회가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제189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의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17억 1,968만원 증가한 4,560억 6,108만원이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공기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의 추가 교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의 원만한 진행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는 국·도비 사업 반환금과 관련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통해 수혜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안배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 전해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줄 것,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예산편성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필수예산의 편성과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가운데 용호고사거리에서 우리은행 삼거리 간 도로정비공사 사업에 관해서는, 본 사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본래 계획대로 진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습니다.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12월 한 달 동안에만 제2차 정례회와 제189회 임시회, 총 두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다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관련 심의는 물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각 부서에 주문사항을 전달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마지막까지 열의를 다했는데요, 
2013년, 새로운 의정활동에 돌입할 준비를 마친 군포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깊은 신뢰를 유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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