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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97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4-01-13 00:00:00 조회수 907
제 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10월 7일 개회해 16일까지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제 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각 소관실국의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 


제 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렸습니다. 


제 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각 살과소의 업무보고을 청취했습니다. 


박사라)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박사라입니다. 

군포시의회 제 196,197회 임시회가 열려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제 19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군포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제 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청취 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실국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합니다

제 196회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군포시의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추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은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 시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며 수정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적 차원의 교육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개별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은 다세대, 빌라 등 소형 주택단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했습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군포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개선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2013 초막골 눈·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에 따른 조항 신설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개선내용 반영 및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그 동안의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 요금체계를 명확히 현실화하여 향후 관련 법에 의거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습니다. 

제 196회 임시회에서는 주요 안건과 조례 심사 이외에도 대대적인 예결위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각 예산안 내용 바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03억 8,266만 6천원이 증가한 4,563억 8,042만 5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93억 9,387만 3천원 증가한 3,614억 4,284만 8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억 8,879만 3천원 증가된 
283억 9,840만원 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사업내역이 변경됐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2012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지원,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  12억 6,308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 삭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 추진시 불요불급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했으며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계획 수립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 도비 내시 축소로 인해 복지예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및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예산안 사업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을 때 향후, 사업설명서 상에 사업개요, 사업위치 등 관련 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여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별 예산안 주문 사항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부곡중앙고등학교 기숙사건립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계획된 정원 규모에 맞는 기숙사 건립 시에만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수련원 시설 안내판 설치, 중강당 강의실 바닥 보수 공사 등은 리모델링 총괄 사업비에 포함해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니태양광 발전기 시범 설치 사업은 시범 사업인 만큼 적정 위치와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 선정 시 꼭 필요한 적정 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궁내동 보·차도 개선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 하에 추진하여 줄 것과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장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시청 앞 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교통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개통 후 
종합적인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산본시장 사거리에서 한얼초등학교, 광정초일원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 등 1억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개발사업 사전검토 용역 등 1억 7,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공원으로써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편익시설 설치 등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의회와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군포초교 사거리 녹지 진입로 정비공사 당정지하차도~의왕시계외 21개 노선 가로수 보식 등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골프장 둘레길 캐노피 및 갤러리 설치 사업은 골프장 둘레길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2억 9,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에서는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위치의 부적합 등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며 책받침 등 소모품 구입비, 지역작가 도서전시 특별공간 조성 사업비, 장의자, 지역작가 도서구입비 등 4,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본도서관 예산안에서는 어린이도서관 확충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어린이도서관 확충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등 5억 5,758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사업내역을 변경한 것으로 수도사업 예산안 중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억 6,415만원을 삭감했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제 197회 임시회에서도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깊은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각 실과소별 심사 내용 정리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 조문의 폐지 ·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기존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군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통합하여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 주간에 맞춰 외국인주민 체육대회를 같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불편사항 규제 정비, 조례 제명 및 시설명칭 변경,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 
제반 행정 사항의 일부 미흡한 부분과 협약서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군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으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

안정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2013~201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당부했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포시 실버도서관 신축”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포시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버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근접한 곳에 산본도서관과 건설중인 노인복지관의 작은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효율성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고, 
5단지 작은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사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포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폐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제 197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청취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책읽는군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책읽는군포실 업무보고에서는 책읽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모든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시보다는 시민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책읽는 군포 중장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중간보고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추진의 올바른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는 청렴 행정 구현은 
외적인 홍보 위주가 아닌 내적인 기강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서로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보고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노인복지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설계된 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관의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양적인 의미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질적 향상에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비 내시 축소로 인해 복지예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및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당동2지구 보금자리 지구내 체육공원 시설물을 규격에 맞게 갖추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를 당부했으며,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해외 판로개척과 관련 린이시 박람회 참가에 대하여 참가한 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권역별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단체와의 협의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노선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개설 공사 완료 후 
교통 신호 체계로 인한 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향후,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교통신호 체계, 지하차도 건설 등 원활한 교통 상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게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과 
사업 추진 시 미분양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친환경적인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 등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킨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과 
장소 선정으로 워크숍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낙후된 지역, 우범지역 등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의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동 주민센터 업무 보고에서는  각 동의 특색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는 광정동,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하여 문화의 집을 단순한 행사만을  
추진하는 곳이 아닌  그 기관의 특색과 특성을 유지하고,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는 인수인계 시 
문화의 집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사라)

이제 2013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군포시의회도 한 해동안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열심히 뛰었는데요, 
연초에 계획했던 군포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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