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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회 ∼ 234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8-11-24 00:00:00	조회수	584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제234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ooo입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과 11월, 제233회 제1차 정례회와 제23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의정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합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과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민간위탁 동의안 5건 등 총 18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중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금액과 관련 문구를 수정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은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주문사항으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를 미루지 말고 적시에 정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군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소통 협력하고, 실무협의회도 청년들의 주도하에 참여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개편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관 선정시 수혜대상자의 의견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등 10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 실과소 및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유용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자료 제출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련부서의 지도·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청렴도와 관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청렴사회네트워크구축, 불법적인 업무 지시로부터 직원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청렴한 공직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자체 감사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재감사를 할 것과 산하기관의 여비규정을 2017년 9월에 개정한 군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맞게 개정할 것,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는 환수 조치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입니다. 방짜유기 전수교육관과 관련해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세부지침 마련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공방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문화재단 조직과 관련해 조직 재설계를 실시해 필요 없는 직책은 폐지하고 보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해 시 전체의 시각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과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 연령별, 계층별로 맞춰진 심화 프로그램 개발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입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시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민간부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신생에너지 관련 활동도 계획 수립에 포함 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안전도 D등급 이하 건축물과 관련해 자연재해 발생 시 노후화된 연립주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안전 대책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 등의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입니다. 군포시에 바란다 댓글 기능 삭제와 관련해 현재 공공기관 홍보 트렌드가 양방향 소통이 주류가 돼가고 있음을 고려해 댓글 기능의 부활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행정구역(가칭 군포3동) 신설과 관련해 용역 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용역결과 신뢰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입니다. 시청 앞 바닥분수대 수질검사와 관련해 비록 수질검사 의무시설을 아니지만 시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과 취약한 안전시설 등을 보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전년도 지출액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년도 본예산을 적정히 편성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방향을 검토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심사 결과 군포3동 청사건립 등 6개 사업에서 7억 9천 1백 6십 2만 2천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는데요. 주요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관련 예산은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지는 행사라고 판단돼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과 관련해 사전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경호 의원은 우신버스 차고지 활용에 대한 질문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대희 군포시장은 군포시민과 더불어 각계각층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후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재 의원은 과거 시에서 규정, 예산편성지침을 위반에 관한 질문과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문 등을 질의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시장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본회의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며 발의 원안대로 채택됐습니다. ■ News 2 / 제234회 임시회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등 2개 사업에서 1억 2천 8백 3십 7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삭감 이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 2018 회계연도 마감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편성보다는 폐지 사업소의 잔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이체하는 방향이 권장돼 요구금액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직급보조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착오 산출에 따른 과다 증액 요구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해 증액 요구액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와 관련해서 본예산 및 신규사업으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시 먼저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수립하고, 산출기초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심의 요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사업들에 대한 진행여부를 명확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림의 조성과 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주문 했습니다. (기타사항) 송정 공공주택지구 등 인수인계와 관련해 인수인계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시재정 투자와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내 기반시설 및 제반여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내용 전해드립니다. 업무보고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시됐는데요. 각 부서별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업무 보고시에는 신설 부서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정책감사실장 자리를 빠른 시일내에 공정하게 채용해 시민과의 소통·참여·합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시에는 시장 업무보고와 동일하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상층 조직 구조가 비대한 것을 개선하는 조직개편안을 완성해 줄 것 주문했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업무와 관련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지방세 징수 소명시효가 끝나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업무 보고 시에는 새마을회 채용 및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점검해 본예산 편성시 반영할 것과 직원 종합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부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침을 참고해 제도적 문제없이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군포시가 진정한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 기존 타시와의 차별화된 정책을 발국해 청소년 교육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업무 보고 시에는 군포형 복지모델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균형있는 복지정책 사업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경로당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을 실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업무 보고 시에는 시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주고 군포시 전체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 시에는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상층부터 혁신해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기를 주문했으며 국민체육센터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업무 보고 시에는 군포시 산업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창업보육센터 입주 자격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해 신규 창업하는 업체의 성장 및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22개의 기타 안건으로 10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또 군포5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안은 해제 이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으로 채택해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얼마 전 의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상인회 주관 전통시장 개최와 관련해 예산을 삭감 했지만 문제가 많은 포괄사업이로 이 사업비를 집행했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잠탈하고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포괄사업비를 예산에편성하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며 발의 원안대로 채택됐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와 제234회 임시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29만 군포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