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예산이란?
- 예산이란 군포시의 한 해 동안 살림 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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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 및 제출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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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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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 (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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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결의안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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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요구
-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 승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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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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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 승인
- 결산 승인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