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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20-05-29 00:00:00	조회수	611
군포시의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송준민입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제245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의정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245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군포시장 제출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2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급대상에 관한 조항 일부를 신설하는 등 수정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 일부를 신설하고, 위원 선정에 관한 조항 일부를 수정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지원 등에 관한 조항 일부를 삭제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군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보훈회관 사용료를 수정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제목 일부를 수정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6건의 조례안은 조례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했습니다. 이어서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정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건립과, 가칭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3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 중 나온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관련해 발급절차 및 사용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관련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담당을 지정하고, 재정지원의 모호한 규정은 세부규칙에 명확히 명시하며, 기존 예산 지출 방법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해 기준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사업을 모색해 추진하고 주민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친절교육 및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차량 이용방법 개선과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옥천마을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단독주택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 계약관계를 완전히 정리 후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협의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선용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시세 감면 동의안’과 관련해, 지역경제과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전환 자치활동가 지원’ 등 10개 사업에서 ‘5억 3천 5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삭감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전환 자치활동가 지원’과 관련해, 자치활동가 채용은 부서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해 각 동에 파견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재고려토록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군포2동 주민커뮤니티 건립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청소년전용카페 실시설계 및 공사, 택시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과 관련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과다계상된 사업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시청사 정문 상징물 설치 및 환경개선’ 예산과 관련해, 확장 공사 시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조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 상징 조형물 설치를 제외한 사업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시청사 내 사면공간 정밀안전점검’ 예산과 관련해, 추가 정밀안전점검은 차후에 진행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군포시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예산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절차 완료 후에 예산 편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 예산과 관련해, 당동보도육교 철거 타당성 및 위험분석 용역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심사 중 나온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주문사항입니다. 충분히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예산편성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과 비용산출 시 시장단가보다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정확한 비용추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 통합도시브랜드의 변경으로 인한 상징물 교체정비 시 표준안에 맞도록 일관성 있는 상징물 교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군포시만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공직자 혁신디자인 스쿨 운영’과 관련해, 우수 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해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청소년전용카페 이전 사업’과 관련해, 사업기간 내 완료하고 틴터 알리기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재단 설립’으로 인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군포 청소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단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경제적 여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현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권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 광범위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사업이 배제되지 않게 행정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사용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세대별로 빠짐없이 신속하게 배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 군포시만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긴급하게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은 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임시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군포시의회는 2020년에도 28만 군포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