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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2차정례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1-01-20 00:00:00	조회수	1111
-제 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 17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의 김은정입니다. 2011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계획하기 마련인데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 놓지만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에는 신년에 세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군포시의회도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2010년을 마무리하고 2011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011년은 군포시가 한걸음 더 성장하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열린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소식입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개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중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다음 ‘군포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중 ‘군포시 노인복지관 신축’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눈과 얼음 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인 3339억 5243만원보다 225억 7939만원이 증가한 3565억 3182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2605억 3194만원보다 152억 718만원 증가한 2757억 3912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204억 2572만원보다 15억 6212만원 증가한 219억 8784만원입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570억 4071만원보다 17억 6414만원이 증가한 588억 485만원입니다. 한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37억 2913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삭감 사항입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서 북카페 설치 사업 예산은 1억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단 본부 전출금 중 복지카드지원비 3천 4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사업은 2억 2980만원 전액 삭감했으며, 에듀 잉글리쉬 타운조성 사업도 3억 724만 1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체육·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지원 사업은 2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시민체육광장 관련 전출금은 247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예산 절감을 당부하며 7천1백5십만 원을 감액했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의 ‘농장설립을 위한 학교급식 재료공급’ 사업은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중 수질정화시설 퇴적물 준설 사업은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고정식 CCTV 설치공사는 9천만 원을, 차선 재도색 및 노면표시 재도색 공사, 교통시설물 정비사업과 노후 신호등 정비공사는 1억 8천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의 앞산어린이공원에서 동아아파트 뒤까지 보도블럭 교체, 도장중학교에서 산본역까지의 보도 재정비와 7,9단지 고산로 보도블럭 교체 공사 사업은 2억 8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서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중, 한전 주 지중화사업은 12억 3009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의 주요등산로 변 시(詩)게시판 설치공사, 문화의 거리 음향방송시설 및 분수관리 사업과 옥상녹화 사업은 5억 68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한마음 등산대회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회계과 소관 예산의 후생관 연결통로설치 사업은 7천 753만 5천원을 삭감했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중 3단계 생활안정용 CCTV 카메라 구매 설치사업은 4억 66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출산계획 조사와 금연 상담사 인력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중 민간오케스트라공연비, 산본 도서관 예산안의 변전실부하 분배공사, 대야동 소관 예산안의 전통 얼음썰매장 운영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장 담그기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며 6천 771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의전용 차량교체비 7백 5십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소식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 387억 6590만 5천원 보다 11억 9894만 5천원이 증가한 399억 6485만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상수도 계량기 옥외 검침장치 설치 사업과 정수장 외곽 감시 장치 설치공사,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와 정수장 가압장등 기계 장치 유지관리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3억 8548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예산 182억 7480만원 보다 5억 6520만원이 증가한 188억 4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용절감을 당부하며 맨홀뚜껑구입비 1천 4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기금은 전년도 기금 265억 148만원보다 2억 3733만원 증가한 267억 3881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945억 8627만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3889억 2216만원보다 56억 6411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994억 6914만원보다 70억 4196만원이 증가한 3065억 111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5억 270만원보다 33억 4421만원이 감소한 251억 5849만원입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9억 5031만원보다 19억 6636만원이 증가한 629억 1667만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SOC 사업의 재원마련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이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9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은 SOC 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 투자 재원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서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의 옥외광고물관리 우수 시군지원 상사업비는 ‘상사업비’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사업비 사용 용도에 대해 타부서와의 형평성을 교려하여 편성하도록 당부했으며, 선진지 견학은 옥외광고물 관련팀만 실시하며 단순견학이 아니라 견학 후 ‘광고물 관리’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지역을 잘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주간보호실 침대·소파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2011년은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은 해입니다. 그 동안 쌓아올린 여러 가지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11년에도 예산안이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 군포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군포의정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