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ooo입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의정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합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기타안건 3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경 조항 마련과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안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내용을 수정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은 조례 제정과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 중 나온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해 심사를 준비할 것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별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세부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마련해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100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내부기준을 마련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 검토와 부정·불량식품 등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휴무일 조정 및 무료개방일 등을 고려하고

향후 사용료 조정시 시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진정한 아동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관련해 독서진흥정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안’ 중 회원 가입관련 조항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을 시 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얻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군포시 경관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것과

생태계 보호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행정처리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로 민원 불편을 야기하거나 관례적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향후 100인 위원회 등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 수립과 형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기간 중 나온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작성과 관련해 미흡한 자료로 인해 감사활동에 지장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추후 서류제출 요구 시 정확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특정업체 수의계약과 관련해 법령상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명확히 준수하고 다양한 관내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공용 차량구입과 관련해 구입경위와 관련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가 되도록 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비 지급과 관련해, 물품 세부내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후정산 시 정확한 확인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감사실입니다.

자체감사와 관련해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규정숙지와 인식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기획과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마을활동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해 조직진단 및 청소년 관련 중장기 정책 용역 실시 등 설립 이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입니다.

먼저 시니어클럽 운영실태와 관련해 과도한 출장으로 긴급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복지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노-노365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이 늦게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서비스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개선과 물품 구입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 자체 이사회를 통해 전년도 잉여금을 추경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회 보고절차를 갖춰 당초 계획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먼저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해 건물 및 시설 하자 문제는 보증기간 내 수리하고 수영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 하자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산업진흥원 전기를 산업용으로 전환해 입주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입니다.

소상공인 점용료 감면과 관련해 지속적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과입니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할 것과 향후 공공주택지구 밖의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시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입니다.

산본로데오거리 주차문제와 관련해 중심상업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건축과와 협의하고 인근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차장을 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직원 업무태도와 관련해 민원응대 방법 및 친절교육 등 지원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문화재단입니다.

시 종합감사 시65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역량강화 교육 NC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단 운영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철저하게 계획해 신뢰도 높은 조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산업진흥원입니다.

산업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설립목적과 방향성을 고민해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분야 통계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군포시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삭감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중복된 용역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완료된 용역자료를 활용해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입니다.

새로이 발생된 사유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문사항입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군포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과 관련해 공단사업구조를 공사로 전환하는 초기 준비단계 및 개발 후 미분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사전환 타당성을 군포시 과업 범위에 맞도록 진행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 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군포시 장기도시발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개발 사업 위주의 용역을 진행해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과는 차별화 되는 도시발전의 기본방향 및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통과 소관,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관리’와 관련해 사업량을 사전에 예측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유지보수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중 나온 지적 및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주문사항입니다.

첫째,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출추계를 반영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문제점 및 권고사항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정책사업 및 부서의 업무성격을 철저히 검토해 차등 조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셋째,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 잔액이 과도하게 많음을 지적하며 향후 명확한 기준으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넷째,

각 부서에는 미수납액에 대해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무관심이나 업무미숙으로 시효가 소멸돼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사업부서 담당자의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지방보조금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을 지적하며 매년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