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정소식

 
                제17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 뉴스브리핑(Off)  
                         
[제17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5월17일~18일]
군포시의회 제174회 임시회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2010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의에서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했습니다.   
   
[제175회 군포시의회 정례회 7월1일~18일]
군포시의회 제175회 제1차 정례회가 7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10년 회계 결산안 승인]
군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0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습니다.     

권초롱)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의 권초롱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군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힘차게 닻을 올린 제6대 
군포시의회가 지난 7월 1월 개원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군포시의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활동을 펼쳤는데요. 

앞으로도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정책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 제174회 임시회(조례 및 기타 안건) 

권초롱(On)
2011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열린 제17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조례 및 기타 안건]
먼저, 군포시의회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소식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9개]
이 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박미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장애인의 차별적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개정안’은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 제174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초롱(On)
다음은 제17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정에 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2010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정]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행정업무를 감사하고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월4일~12일 휴일 제외, 7일간 진행]
또한,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월 4일부터 12일까지로 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확정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 과, 소와 의회 사무과 및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에 김동별 의원과 간사에 이석진 의원을 비롯해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감사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됩니다. (회의장입니다) 
[제175회 제1차 정례회]
권초롱(On)
이어서 7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열린 군포시의회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군포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월4일~12일]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실태와 현황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7월 4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진행됐습니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이 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비전실 등 28개 실, 과, 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했으며,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실, 과, 소 공통으로 주문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처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향후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전관리비 집행의 경우, 다소 개선된 점이 있지만 아직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출 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공사현장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와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을 추진 할 때, 설계 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공방법과 재질, 사업물량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매번 강조되나,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업무를 경험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주요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북 카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타 시군 실패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시민의 편리성에 우선을 두고,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사업의 재원이 국·도비라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기 보다는 사업의 시급성과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되, 의회에 사전 설명과 이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시가 지원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관해서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사숙고해 추진하고, 업체 선정시 사업공모를 통해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포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두 부류로 나눠진 운영진을 단일화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해서는 취업실적이 구인 인원대비 실적이 좋으나, 단순 근로의 비정규직 채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 현실임을 감안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정규직 일자리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도로보수공사 시 일부분만 보수하기 보다는 파손 구역을 넓게 정해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파손구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관급공사와 관련해서는 타시군의 사례를 검토해 공사 시 관내 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는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누수율을 저감토록 노력할 것과 교체공사 이후, 지반 침하로 인한 민원 불편이 없도록 가복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주요 내용인 당정 근린공원 내 다목적운동장과 야외공연장 등 각종 공원시설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용적이며 활용도가 높은 공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응해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향후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권초롱(On)
다음은 2010회계 연도 결산 승인 소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판수 의원 외7명]
김판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화면자료
 -지적 및 시정사항                         

먼저 예산 집행과 감사기능을 연계해 결산 검사 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에서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 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에 문제가 되므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으므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반영 관련 법규와 원칙에 의한 적기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수혜대상자들의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때 집행부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연도 결산심사에서는 같은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 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10회계 연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권초롱)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고 열의에 찬 감사활동이 전개됐습니다.
특히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펼쳤는데요. 
이번에 집행부는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정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