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뉴스

의정 뉴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12회~제213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5-11-10 00:00:00	조회수	1417
지난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21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 213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염미소입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7월과 9월, 제212회 제1차 정례회와 213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의정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21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획감사실 등 30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비롯한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각 실·과·소의 세외수입 관리와 관련하여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및 채권 추심의 노력 없이 결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탁운영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실태, 지적사항 처리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응대 및 처리와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행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하고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의례적으로 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하여 줄 것과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용역보고서를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와 공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 관련하여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 관련하여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11개 동에서 고루 개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복지사 급여 수준과 관련하여 시설별로 사회복지사 임금 수준의 편차가 크고 급여 수준이 열악하므로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하자보수 관련하여 시공업체, 하자보수팀,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진단하여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양지근린공원 재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시공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수의계약 시에도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련하여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원가계산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매월 정산서류를 받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메르스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었지만 확실히 종료되기 전까지 감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메르스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 및 대처훈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북카페 운영 관련하여 북카페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것과 장서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민 기증 도서 등 양질의 책으로 비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철쭉축제 운영 관련하여 신도시 쪽에만 축제 프로그램이 편중됨을 지적하고 기존도시 주민들도 축제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당정근린공원, 당동 체육공원 등 기존도시 쪽에서도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부서에 승진자가 편중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인사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 보고가 있었는데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박미숙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 신한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2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 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은 먼저,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수혜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필요와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 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하니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고,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 가능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결산심사 시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는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질의 응답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심사 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201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 213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 및 기타 안건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39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군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8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고, “군포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군포시 낙후지역지원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1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처리하였습니다. 이어 심사과정에서 나온 지적 및 당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심사 안건 상당수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나 단순히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제․개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위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혼란 및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근거의 마련 뿐 만 아니라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례 제․개정 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일부 조례안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서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최 일선의 법임을 감안하여 조례 제․개정 시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분석하는 등 세심하고 폭 넓은 검토를 하여줄 것과 제․개정 후에는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금 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1억 7,050만 9천원이 증액된 5,886억 269만 9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398억 4,550만 4천원이 증액된 4,492억 5,351만 9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 2,500만 5천원이 증액된 1,393억 4,918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8억 6,915만원이 증액된 774억 7,6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늘푸른 복지관 개소 및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추가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0억 8,1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하는 등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편성해야 하나 인건비, 차량구입비,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사업의 특성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전액 국도비로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시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추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부과 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예인예술제 사업 관련하여 각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군포문화재단 예산 삭감에 따른 문화재단 출연금 1억 4,9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늘푸른복지관 차량 및 의료장비 등 물품 구입 관련하여 여러 업체의 비교 견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와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며 3,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어민교사 사업과 관련하여 자율학기제,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 변화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비와 관련하여 사업내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당부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황 파악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사고 긴급구조훈련 관련하여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아파트 관리자들을 교육하여 아파트 내 승강기 사고에도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낚시 금지구역 안내판 제작 시 시 이미지에 부합하게 제작하여 줄 것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시 용역결과를 의회와 공유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공사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여 줄 것과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하여 장기적인 매입계획 등을 통하여 정식주차장으로 조성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도로유지보수 예산에서 5,000만원, 부적합 볼라드 교체 예산에서 5,000만원, 총 1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감지구 등 5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과 향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6억 3,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공모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낙찰률인 설계가의 85%에서 87% 정도로 낙찰될 수 있도록 공모가를 책정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수막게시대 정비와 관련하여 현수막 난립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8,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청입구 녹지 정비 시 은행나무 식재를 재검토하여 줄 것과 반월호수공원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기자전거의 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사항을 지적하며 시청입구 녹지 정비 예산에서 5,000만원, 전기자전거 구입 예산에서 660만원, 총 5,66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예산과 관련하여 설치 위치 및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3,100만원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연보조제 예산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과 자동제세동기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이니 만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실 확장 및 소음차단공사 구조검토 용역비 관련하여 구조검토 용역이 이미 실시한 설계용역보다 선행되었야함을 지적하고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 산안에 대해서는 수리산수 생산설비 교체 9,8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승용차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차 방식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승용차 구입예산 1,900만원과 예술진흥본부 조명 무빙 콘솔 및 조명기기 교체 예산 1억3,000만원, 총 1억4,9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제 2015년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군포시의회도 한 해 동안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열심히 뛰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 군포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는 더욱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