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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임시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0-05-18 00:00:00	조회수	989
제165회 임시회 의정뉴스 -제 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 열렸습니다. -제165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의 김은정입니다. 거리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펴서 이제는 정말 봄이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포시의회도 2010년 새봄을 맞아 두 번째 회기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0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으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제 165회 임시회는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 열렸는데요,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이번 회기 중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630억 2947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3339억 5243만원보다 약 290억 7704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605억 3195만원보다 181억 2124만원이 증액되어 2786억 5319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4억 2572만원에서 30억 547만원이 증가한 234억 3119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9억 9476만원에서 79억 5032만원이 증가한 609억 4508만원입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6억 423만 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계수조정 시 주문사항과 삭감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국·도비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을 주문했고, 행정안전부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 등을 일괄 5% 삭감하는 것보다는 과다 계상된 사업비와 후순위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성립 전 예산은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 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문사항과 합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본부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2443만 7천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도장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인조 잔디 시공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통합적인 운동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그리고 다각적인 여론수렴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생활 체육 육성 민간 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31개 종목 전반에 걸쳐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시 자체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친선도모방안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는 선발기준 완화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군포사랑장학회에서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과 예산안의 EM 공급시설 설치 사업비는 원액공급장치 설치 검토방안과 기존 동 주민센터의 시설 장비 보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2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공무원 국외연수경비는 공무원의 복리후생관련 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예산 절감할 것을 주문하며 4천 9백만원을 삭감했으며, 보건소 소관 정신보건센터 이전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와 보건센터 청사관리는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1억 1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편 중앙 도서관 예산안의 통합반납 서비스 운영 관련 사업비는 5천 8십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 또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인 362억 5141만원보다 37억 2575만원이 증가한 399억 7716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인 167억 4335만원보다 42억 2457만원이 증가한 209억 6792만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의 수리산수 음료대 설치사업비는 향후 관리비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4천 290만원 전액 삭감했으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소의 예산안은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제 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포시의회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결과에 관한 소식입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기본경관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입니다. 이 중에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공용주차장과의 주차요금에 대한 형평성,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의 문제점, 타 시군의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사업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 외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기타 안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포시의회는 “군포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주업종 선정에 만전을 기하며, 지역주민과 경작자들이 생활기반을 잃어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과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주민 공람 시 제출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하며, 이해와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촉진계획안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체계는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군포의정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