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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군포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3-08-22 00:00:00	조회수	990
2013년 첫 정례회인 제 19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7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3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한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 194회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7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진행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 3일 간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박사라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어느덧 여름의 한 가운데로 접어들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2013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 19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그 어느 회기보다도 알찬 일정을 보냈는데요, 군포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합니다. 군포시의회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됐습니다. 제 194회 제 1차 정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판수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제 1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정례회 기간 중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책읽는군포실, 기획감사실 등 28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직자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충실하게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기대에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군포시의회는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재단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위원들이 밝힌 총평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채용은 기본적으로 모든 응시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져야 하고 평가가 공정해야 결과도 떳떳할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군포시 문화재단 인력 채용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최초 채용 공고에서부터 접수방식, 심사 및 발표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군포문화재단 합격자들 중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합격자들에 대해 임용 취소 등 신분상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 194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7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의원들은 이 기간동안 시정 11건과 건의 84건을 처리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종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책읽는군포실 등 28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에 대해 실시했으며,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실·과·소에 공통으로 주문된 사항으로는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 및 법령 개정으로 소멸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리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전 실과소의 감사자료가 포괄적으로 제출되어 명확하게 구별이 안된다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 단계부터 재질, 시공방법, 주민의견 반영사항, 설계 물량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을 통해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자산 취득 후 등기 미이행으로 인해 군포시 자산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군포시 자산을 재점검하여 추후 누락되는 자산이 없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위탁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실태,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향후 동일 업무에 대해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재협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책읽는 도시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독서량 늘리기, 책에 대한 홍보 등 실질적인 독서문화 형성을 위해 각 동의 단체를 활용한 연간 독서량 파악 등 독서현황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독서 진흥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사업만이 아닌, 전 시민이 하나되는 소통의 문화를 표방하고 작가와의 토론, 인문학 소양 양성을 위한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운영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시에 지원단체 심사기준의 지원 제외 단체에 관한 사항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개정하고 사업의 운영비는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고,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사업의 선정 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선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철쭉대축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축제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축제에 대한 정확한 예산 집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과 이에 대한 결과를 향후 축제를 추진하는 군포문화재단에 전달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축제 결과보고서 및 설문조사 작성에 대해 좀 더 충실하고 내실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줄 것과 축제 프로그램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장애인 락밴드 페스티벌”과 개최 시기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수탁 협약서의 제21조 해약 규정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체감사 결과 문제 제기가 되었음에도 재협약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줄 것과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산본시장 주차장 설치 추진과 관련 주차장 부지 매입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와 논뜰공원은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원도 필요한 공간이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양지공원 주차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 의회,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 실시설계 용역 수행과정에서 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문제가 없을 시 양지공원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당정근린공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최근 준공된 당정근린공원에 고사된 수목이 많으며, 하자보식 후에도 죽은 수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봄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수목에 대해서는 활착을 확인한 후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로 확대 위촉해 각 사안에 따라 적정 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각 동 통장들의 4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서 실손보험가입자를 파악하여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수막, 홍보판, 인쇄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병폐를 줄이고 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체에 골고루 분배하여 계약하도록 각 실과소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 회신 공문을 받도록 주문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범죄 발생에 비해 검거율이 낮은 것은 모니터요원 1명당 관제 CCTV 수가 많기 때문이므로 현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요원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부지의 분할등기 미이행으로 인해 군포시 자산이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미숙한 행정 태도를 지적하며,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포시 자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최대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줄 것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제출하는 감사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한 현장감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삼일간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해 현장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위원들은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공사 현장과 양지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당정동 워킹코스 조성공사 현장과 군포당동 2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조성공사 현장, 그리고 우리은행과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차례대로 둘러봤습니다. 위원들은 현장을 꼼꼼하게 시찰한 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면밀한 공사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 심사 를 갖고 각 결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위원들은 결산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관련부서의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세입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액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 동안 고액 체납의 결손처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결손처분 확정을 심의해 온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가 폐지되어 그 역할을 대체 할 명문화된 기구나 기준이 없으니 결손처분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업비의 전액이 불용 처리 되거나, 세출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를 초래한다며, 전년도 집행액, 향후 집행가능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결산심사 시 집행부는 전문성 확보 및 결산서 제출시기의 적정성 등 좀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포시민들의 기대와 열망 속에 제 6대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새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뚜렷한 의정목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 받고 격려 받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