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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정례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0-09-27 00:00:00	조회수	994
-군포시의회 제169회 제 1차 정례회가 9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제 169회 제 1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군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09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의 김은정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풍요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계절이 바뀌면서 이런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군포시의회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군포시의 사업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도 이번 회의에서 승인했는데요, 지금부터 군포시의회 제169회 정례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실태와 현황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등 29개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했는데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실,과,소 공통으로 주문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과 위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전관리비 집행의 경우, 다소 개선된 점이 있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지출 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안전 관리 담당자의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계 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공방법, 재질, 사업물량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완벽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부과징수,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주요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산본 IC 경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장소를 이전하는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할 것을 주문했으며, 방범 CCTV 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사생활, 정보유출과 밀접한 업무인 만큼 직원 채용 시 성폭력, 전과경력 등의 신원검증시스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시정조치 이후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엘림복지타운이 설립된 지 오래되어 주변 지역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군포국제교육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상가의 공실률 최소화 방안 강구와 결산자료 내용을 철저히 보강할 것을 주문했으며, 센터 홍보에 있어서 저소득층 무상교육은 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실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확인하여 우리시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내용에 대해 재심의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막기 어려우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포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착공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상급기관에 군포 28만 시민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주요 내용인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와 주민설득을 위한 제반절차가 미흡했고 공사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과 현재의 도시 가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 소식입니다. 김판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 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기에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으므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반영 관련 법규와 원칙에 의한 적기 사업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때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에서는 같은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2009회계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들이 시정되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군포의정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