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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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93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13-08-21 00:00:00	조회수	856
제 190회 임시회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3월 8일 하루 동안 진행된 제 191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제 192회 임시회가 4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흘간 열린 제 19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13년도 제 1차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박사라)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정뉴스 박사라입니다. 군포시의회가 2013년도의 들어서 첫 번째 회기인 제 19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93회 임시회까지 총 네 차례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제 193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재정비 했습니다. 예산 삭감 내용 등 예결위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 19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려,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또,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진행돼 군포시의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군포시의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는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돼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 건은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한편, ‘군포문화재단 상임이사 동의안’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상임이사의 임명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용 대상자의 전문성과 적합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2월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동별 의원이 시정질문자로 나서 김윤주 시장에게 있어 문화재단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주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시정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민간문화행정기구라며 문화행정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군포만의 문화브랜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했습니다. 3월 8일 하루 동안 진행된 제 191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등 재단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하고, 재단의 운영 취지 및 군포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정사무 조사의 기간은 2013년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26일간으로, 조사대상 기관은 군포문화재단 및 인력채용 관련부서로 했습니다. 또한, 조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모두 7인의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제 192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회기에 계획된 행정사무조사기간을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행정업무를 감사하고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및 군포문화재단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한편, 제 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상정돼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 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제192회 임시회까지 계획된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도 제1차 정례회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 193회 임시회는 예결위 활동에 앞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리했습니다. 군포시의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내용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여 법집행의 형평성 및 현실성 등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로 원안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운영의 감시활동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안 의결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타 기관 이관대상 사업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 으로, 원안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사회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내용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또한,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반 사항 관련 조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군포문화재단 사업계획-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의 발굴 시민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열린 제 193회 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 1차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 1차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 1차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등 모두 5건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30억 6,625만원이 증가한 4,459억 9,775만 9천원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22억 4,854만 6천원 증가한 3,520억 4,897만 5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억 6,832만 1천원 증가된 274억 960만 7천원 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4억 4,915만 8천원 증가한 665억 3,917만 7천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한편, 의원들은 세출예산에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에서 24억 7,155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 에 편성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관실국 별 예산삭감 보고가 이어졌습니 다. 먼저, 책 읽는 군포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인터넷 민원 건의사항 보수·정비, 종합관찰제 민원 보수·정비, 동 주민센터 건의사항 보수·정비, 직소민원사항 보수·정비, 기타민원 보수·정비 등 7천 50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가족 캠핑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추진 시 원칙의 중요성을 지켜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군포문화재단 인건비 및 당초 예산의 증액분 등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4억 48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틀에 박힌 사업 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1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 정밀진단을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도로유지보수, 도로정비사업,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보수공사 등 8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들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당정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틀에서 사회적 불경기에도 가능한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개발사업 계획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검증 및 설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0억 2,9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노후 가로수 보호판 교체 공사와 관련 보호판 대신 “꽃잔듸”를 시범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양지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공유재산 매입비에 대해 조성원가를 정확히 확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중앙도서관 예산안에서는 실버도서관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설계비 등 3천 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5억 8,782만 7천원이 증가된 457억 7,852만 4천원으로 수도사업 예산안 중 옥내배수관 계량지원사업 비상 송수관로 실시설계용역 등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8억 6,133만 1천원이 증가된 207억 6,065만 3천원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중 예치금을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하천 준설 공사 시 자연 생태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최소한의 정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서는 군포문화재단 신규 채용인원과 관련하여 호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전력 사항 확인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인건비 중 기본급 수영장 기념식 등 1억 1,405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박사라) 싱그러운 여름의 내음이 물씬 느껴지는 6월에 들어서면서 2013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군포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연말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더욱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