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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및 제163회 정례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09-12-24 00:00:00	조회수	1038
제 16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렸으며, 제 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제 162회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의했으며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제 16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심의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의 김은정입니다. 2010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신년계획은 잘 세우셨는지요. 지난 2009년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신종플루로 매우 힘든 한해였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2010년은 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서 2009년을 마무리하고 2010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군포시의회 제162회 임시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열린 제16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고 2010년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문섭 의원을 비롯한 8명으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제 162회에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은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입니다.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결과 민간 위탁기관 및 단체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규정 삽입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의 보류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지원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조문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본 회의에 부의했습니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군포부곡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부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예산 운용 방안 등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제 162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 실·과·소,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업무보고 내용 중 신규사업 및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2010년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열린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소식입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의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문섭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제 163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입니다. 이번 조례안 중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안’, ‘군포시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다음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군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김제길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인 3243억 2254만원보다 96억 9588만원이 증가한 3340억 1842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2531억 4277만원보다 73억 8917만원 증가한 2605억 3194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218억 3415만원보다 14억 843만원 감소한 204억 2572만원입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567억 7591만원보다 37억 1515만원이 감소한 530억 6076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46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6600만원을 삭감했으며, 세출예산 6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세출예산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시 관문조성 사업비 3억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시설관리공단 공단 본부 전출금은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일 것을 당부하며 44억 5100만원 중 2억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예산 중, 군포소식지 등 홍보물 관련 사업비는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예산 1억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명품학교육성사업, 교과특기우수프로그램, 학교상담실 환경개선 사업등은 총 9억 5000만원 중 4억 7100만원을 삭감했고 군포사랑 장학회 출연금은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학교수도사용료 감면액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며 6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은 14억 4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했고, 공원녹지과 소관의 녹지조성 관리공사와 한얼근린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공사비는 3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된 공통적인 지적사항에는 상급기관에서 국·도비 사업 및 복지예산에 대한 예산 확보 부담을 무리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상급기관의 제도적 모순에 대한 개선요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기금은 전년도 기금 256억 2863만원보다 3억 704만원 증가한 259억 3567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어 일반 회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기금의 주된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군포시 건전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목적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033억 4466만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4028억 6352만원보다 약 4억 8114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139억 2311만원보다 22억 1108만원이 증액되어 3161억 3419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4억 8592만원보다 17억 2993만원이 감소한 667억 5599만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3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계수조정 주문사항을 살펴보면, 녹색성장과 소관의 EM 공급시설 설치 예산은 기존 시설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3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공통 지적 사항은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162회 임시회와 제 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그 동안 쌓아올린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10년에도 예산안이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 군포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군포의정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