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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정례회 의정뉴스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09-08-25 00:00:00	조회수	1097
군포시의회 제160회 제 1차 정례회가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제 160회 제 1차 정례회에서는 2008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09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였으며,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등 14개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군포의정뉴스의 김은정입니다. 제 5대 군포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세 돌을 맞았습니다. 군포시의회는 그 동안 시민의 대변인으로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은 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이번 제 160회 군포시의회 제 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집행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였는데요, 군포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1차 정례회에서는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함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 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문섭의원은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다문화 가족사업의 확대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노재영 시장은 산업연구에 관한 기술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정비대상 지역의 여건과 현실, 그리고 법령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지역의 현실 여건에 가장 적합한 각각의 시행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사업화 방안 연구 용역도 내년 3,4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유한양행과 LS전선 등 대기업 이전부지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휴니드테크놀러지스와 대우전자부품연구소 부지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사업 전개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문화 가족 통합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결혼 이주여성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실, 다문화축제, 상담서비스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문섭 의원이 제안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와 문화콘텐츠 공동체육성 공간 조성, 지구촌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등은 좋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백중 의원은 뉴 타운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과 향후 지원 계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노재영 시장은 뉴 타운 사업은 현재 지구지정을 마치고, 사업계획을 수립중이며, 사업구역이 사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조정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으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현대식으로 개선했으며, 재래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고 공직자 장보기 행사를 유관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는 등을 재래시장 이용을 시민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상품권 발행, 쇼핑카트 비치, 신용카드기 도입을 더욱 확대하여 재래시장 상권회복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 소식입니다. 이문섭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이 4천 297억 5천 600만원이며, 총 4천 371억 8천 200만원을 수납했고 3천 91억 5천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차액인 1천 280억 2천 300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됐습니다. 또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결산은 총 수입 333억 5천 563만 3천원에 징수결정액이 342억 4천 522만원이고, 수납액은 325억 8천 142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95%가 달성되어, 16억 6천 380만원의 미수액이 생겼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333억 5천 563만원 의 53%인 176억 8천 99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액은 148억 9천 148만원입니다. 반면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수입 예산규모가 275억 6천 735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275억 2천 940만원이고 이중 270억 2천 23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액은 5억 6천 57만원입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75억 6천 735만원 대비 37.66%인 103억 8천 8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액은 163억 9천 144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예산편성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 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결산된 점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사업비로 결산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심사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포시의회의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결과에 관한 소식입니다. 김제길 의원 외 7명으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특별위원회는 모두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군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군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 제한 시설 설치 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은 조문에 추가 ·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했습니다. 군포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실태와 현황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7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등 29개 실,과에 대해 실시했는데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 실,과 공통으로 세외수입 관련 자료가 오류가 많아 정확한 세외수입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세수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는 등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계약 서류의 오류가 없도록 계약업무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으며, 위탁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실태,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위탁 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포사랑장학회와 관련하여 후원금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과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습니다. 수리수리 마법 축제는 행사 진행에 미비한 점이 많았던 만큼, 축제 평가 내용을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를 주문했고, 시설관리공단 감사의 경우 환경관리소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책과 공단 운영의 효율성높이고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공단운영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주요 내용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실내 체육관 건립, 송정지구 내 방짜유기 전수관 이전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방안, 부곡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확충 방안, 왕송 고가교와 관련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으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 하며,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들이 시정되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군포의정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